김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에 계획된 편성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표한상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배우는 단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견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597만4천원이고 그래서 작년대비 7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 나누기 인원 하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1인당 우리 군민이 1명 늘면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나 느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군민 1인당 얼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체육공원 같은 게 생기면 그런 거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단위 공원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생길 때마다 교부세 산정하는 율이 올라가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군민 1인당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상관관계는 있는 거네요?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원이나 이런 거를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보통교부세든 뭐든 세원을 받고 늘리려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이런 것을 민원과나 이런 쪽 하고 세무회계과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물론 저희 군으로 오게끔 하는 것은 아주 더 좋은 시책이 되겠지만 현재 거주지가 다르거나 이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문제점이 어떤게 있느냐면은 주민등록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되는데 실제 거주를 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권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여기에 살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더러 봤습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세무회계 부서에서 혼자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안 3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가 징수결정액이 236억이에요. 그런데 수납총액이 191억, 실제수납액은 189억, 이래서 47억5천이 지금 미수납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익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25억3천, 2012년도에는 37억8,8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요 체납액 증가요인이 있나요? 중앙에서 누락 재원이 있나요?

누락재원은 아니고요 체납액이 느는 것은 분석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만, 또 제일 많은 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잘 안내서 체납이 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징수반을 꾸려서 추진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금들을 자진납세를 잘 안하기 때문에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체납액을 줄이려면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서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징수결정액이 2억이죠?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8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엇이죠?

이게 변상금이 주로 군유재산 대부를 했거나 그럴 경우에 대부하기 전에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한 그런 게 변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위반 또는 토지무단변상금 이쪽으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어 여쭙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 보면요 이월사업비 총괄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은 박스 밑에 자금없는 이월금액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금없는이월금이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조내시가 내려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걸 100% 안주고 중앙에 사정에 따라서,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사정에 따라서 70만 내려주고 30% 안내려줬을 경우에 30%에 대한 것이 자금없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수도권이전기업 및 은 신증설기업보조금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100%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으로 70%만 주고 30%는 그 해 안주고 그 다음 연도에 돈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그해 예산 최종추경 때 정리를 해서 70% 줬으면 70%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해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가 그 다음년도에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12월 31일 전에 이런 보조내시에 대한 사항이 통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줄여가야…

원래는 줄여서 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부지매입 현황이라고 있는데 삼흥건설이 지금 실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체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여기에 나온 사항은 이게 부지는 동횡성조합에서 부지를 구입을 했고 시설은 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삼흥건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톱밥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다보니까 매출도 적고 또 기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것은 동횡성농협 것이다 보니까 동횡성농협에서 부지임대료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어렵다보니까 그럼 부지를 군에서 사서 위에 건물하고 공장 자체를 군에서 다 맡아서 하면은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지원도 그렇고 수월하지 않느냐 해서 부지를 군에서 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삼흥건설이 좀 운영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축산과로, 거기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많은 교부를 받아서 우리 군 살림하시는 과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과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35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6,600만원 정도를. 이게 쓰여졌어요?

그 다음연도에요?

네.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면 금년도에…

이월을 해야 되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해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연도 이월을 시켜서 거기에 다른 조경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월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한 거,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거든요.

네,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금리가 3%에서 5.9% 고금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그렇겠지만 지난해에도 아까 보니까 11억 정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금리가 어느 부분은 3%이고, 어디까지는 5.9%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채무 할 때는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경우에 채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채무 할 때 57페이지에 보시면 06년도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금리가 5.9%에요. 이때에 2008년도에 기채를 했는데 이때 기채할 때 금리하고 그 다음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상환기간이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임의대로 몇%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는…

80-9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요, 작년도말 현재 87억7천만원이 채무 잔액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려온 연도에 따라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겨놓는 거 보다 고금리니까 좀 갚고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보통 당초에 우리가 채무 할 때 약정한대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종합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가 발생되면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추적은 안 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관리를 계속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사유가…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도 그런가요?

있습니다.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떠돌이생활을 하거나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재산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결손처리…

저희가 결손처분 해 놓았다가 그 사람이 추적이 되면 이것을 다시 살려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끝낼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을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과오납현황을 보면 여기 이중부과가 있어요. 이중부과가 자진 이중납부도 있겠죠?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주민이 잘못해서 낸 건데 되돌려 주어야 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중부과된 것은 저희가 바로 부과해서 이의신청 들어와서 삭제한 경우도 있고, 또 잘못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환급조치를 하죠.

그런데도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민 돈이니까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소가 연락이 안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남은 부분에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과오납 되어서 돈을 돌려준 현황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데 주민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바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 연락해서 본인이 납부한 것은 저희가 바로 환급처리를 해 드리고요…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00% 다 다시 되돌려주고 있느냐, 아니면 연락이 안돼서 남아있는 부분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이 찾아갈 것은 잘 찾아가는 거네요. 내는 돈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성인지서류가 부속서류에 있더라구요. 사업총괄표 잘 읽어 보았는데요, 거기하고 403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지출액이 69억2,800에 대해서 집행율이 81.02%밖에 안 되고 있어요. 16억3천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 415페이지에 여기서 보니까 축산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교육 신설 해가지고 횡성축협 주관으로 해서 횡성군 자체농가 기술교육 미운영으로 사업실적이 없음하고 3회 추경 교육비를 완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다음번 예산에는 다시 설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 예산에 안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축산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교육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필요하면 2014년도 예산으로 교육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실.과.소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진행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결산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의 일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고, 가능하면 답변이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제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내역, 김인덕 위원님께서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된 사업들, 불용된 사업들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톱밥공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이월된 사업 내용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두 번 정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 아시겠네요. 결산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많은 주차장에 군비가 들어가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9억7,900만원, 약 30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미수납액이 20억이 넘네요. 실제 수납액은 8억9천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과태료하고 뭐 뭐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 재원은 차량 미검사했을 경우에 과태료, 그 다음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주정차과태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게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체납된 금액하고 당해 연도 것 하고 합쳐서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몇 년까지인지 결손처분도 해 주는 것 같고…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받기 위해서 전부 자동차등록 원부에다가 압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액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잘못 내보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잘못 받았던 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차량이전이라든지 그런 거 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 입니다.

너무 미수납액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강구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실제는 8억9천정도인데 20억8,200만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속히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를 예로 들면 점검 갔을 때 점검을 안해 준다든지 자동차 팔 때 돈을 안낸게 있으면 거기서 이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차를 하거나 또는 이전할 때는 돈을 다 받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그렇지 않고 분실된다든지, 대포차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받기 어렵겠습니다.

대포차량이 우리 횡성에 많이 있어요?

횡성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 놓고 그 차를 다른 지역에 끌고 가서 번호를 바꿔서 끌고 다니거나 하면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없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496페이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여성발전기금 건인데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5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지출액은 2,367이에요. 혹시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게 여성회관 운영비나 이런 것 같아요. 각종 프로그램비. 이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안은 없지만 제가 여성회관을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나 살펴본 결과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 여성의원이 2명이 오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치참여 그런 확대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안이나 잡혀있는 것을 보면 기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안하고 세부적인 추진실적, 이런 안을…

이것은 경상보조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성회관 운영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른 사업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견서 16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상당히 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3,400만원 인데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소득창출 쪽에서 밤두둑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억8천이였다가 2013년도는 7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덕고는 체험학습을 2012년도에는 3,900정도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0원입니다. 소득이 이렇게 줄고 있는 원인, 이런 것도 지금 답변이 힘드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세부적인 안건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인건비가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이것은 되어있는데 마을자부담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어 가지고 월 얼마 이것을 유추해 보기가 조금 그런 감이 있어서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거나 많은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행사성이나 경상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예산에 재반영하는 좋은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이월 제도를 이용하게 되거나 또 집행시기를 일실을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착안해 주시고 역시 예산은 우리 횡성군의 1년의 살림살이를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우리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건전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산제도를 통해서 정리하고 고쳐가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우리 예산 속에 횡성군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가진 그런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실시되는 보충질의 안건과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