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 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추경확보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모르겠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무슨 사유요?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관리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 사무관리비 이런 성질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10% 줍니다.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래 보면 회계부서에서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 조금씩 사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100원 같으면 할 때 80%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그런게 뭉쳐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795만원 나온게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 구정 현안 500부 그리고 동구 구정 책자발간 500부 그리고 구청장 신년사라든지 시정연설문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 실에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이나 심사 수당 그 외에 충무계획이라든지 각종 구정 홍보물 이런거 주요 발간자료 인쇄비용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발생한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가 없었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추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거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애초부터 저희들 뭡니까? 예산절감 유보액이라 그래 가지고 5 내지 10%를 아예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그런 돈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배정해 주는 예산도 예컨대 이렇게 구정 홍보물 이런 거 인쇄할 때 단가계약 상에 좀 사정이 되죠. 그러니까 계약 시에 이미 그쪽 업자하고 계약과정에 좀 깎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사정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2013년에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예산을 당초 편성한 아니 그게 아니고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되었는데 2014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거 같으면 예산을 당초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단체 그리고 교통봉사대 이런 어떤 속된 말로 관변단체에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를 일부 이렇게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넘게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는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은 4억이었고, 작년에도 4억이었고, 4억이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예산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그때 보면 저희들 예산 사정이 조금 재정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예년 평균으로 그러니까 거의 동결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래 보면 한 두개 정도의 신규사회단체가 또 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물론 포기하는 받다가도 포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익적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잔액 비율은 사실은 4%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현재 그런 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이래 보면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과에서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어떤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또 안전행정과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남옥
노남옥위원
각 부서별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보조금 주는 단체는 구청 전체는 49개 전부 합쳐 가지고 49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장부정리라든지 회계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일단 거기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로부터 관리하는 부서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라면 안전행정과에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독립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죠.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정산보고를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무리한 집행이 있다 이래 되면 또 환수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근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환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새마을단체에서 연간 공익적 어떤 활동비가 1,000만원이라면 운영비가 1,000만원이라면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그 중에 일부 100만원이든 2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 이게 4억 가지고 매년 보면 쪼개줄적에 보조금이 단체에 적게 주니 많이 주니 계속 말이 많았는데 1,600만원 남는다 카는 거는 현재 보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게 넉넉해요?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타구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타구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단체 보조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몇 군데 캤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49개 단체.
종태
김종태위원
49개에 거기 보면 더 원래 당초보다 올려준 데도 있을거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증액도 매년 5～6개 단체 나옵니다. 100만원씩 뭐 이런식으로 증액하는 단체도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6개 증액 단체 나오는데 그리고 저번보다 더 늘어났지요? 이러고.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뭐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보조금 단체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단체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매나 49개 단체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 인권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 신청할 때는 자기네들이 저희들 2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신청을 포기를 해 가지고 그래 포기 해 가지고 지원 받다가 중단하는 단체도 나오고 그리고 신규로 또 한 두개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받다가 안 받는 단체는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안 한다든지 실적이 없으니까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규 단체 같은 경우에 그런 단체 저희들 주는 예산 보조해 주는 게 1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00만원 괜히 받아 가지고 정산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큰 메리트가 장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4억을 책정했잖아 우리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했으면 우리가 보조금 줄라고 우리가 책정 했는거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부분 더 주세요. 남기지 말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4억을 책정 해 놨는 부분은 남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도 하나 집행부에 우리 사회단체에 하나의 횡포가 뭐고 그러면?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심의 할 적에 그래 딱 4억인데 4억 맞춰가 심의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원래 그 단체 보조금 주는 거는 집행부에서 대충 짜가 올리잖아요? 심의 할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올릴 때 그래 맞춰 올리지 어느 정도 10% 절감해가 예를 들어 가지고 400만원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1,600만원 남가 가지고 그래 보조금이 적니 마니 하는 사람 많은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게 1,600만원 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액비율 4%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규모가 크다고 4억에 대한 걸로 치면 한 4%밖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절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무경비나 이런거는 우리 절감 차원에서 얼마 한다 하지만 보조금은 우리가 절감할 이유가 없잖아? 여비나 이런거는 절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절감할거를 절감해야 되지 무조건 절감 차원에서 남긴다 카면 안되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조금 심의안 딱 짜 가지고 말이야 그거 한데는 더 줘 가지고 이런거는 불용액 남길 필요가 없다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불용액 남기는데 우리가 이해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남길 이유가 없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딱 짤 적에 한 번 짜 가지고 심의 들어가면 되잖아.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조금 남는거는 우리 이해 하지만 1,600만원 남긴다 하면 4억에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참조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남기고 짤 적에 잘 짜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되는 쪽은 어느 부서예요? 어느 쪽 어느 단체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새마을이 안 많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생활체육회 두 번째가 새마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아양아트 우리가 직영으로 할라 칼 때 사전에 계획을 잡았어요? 안 그러면 갑자기 됐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제반운영비 사용 이 부분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문화재단 출범하고 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쪽 임대 기간하고 이렇게 공백이 있었는 그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하다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 계획은.
종태
김종태위원
하다가 뭐 바로 행정이 바로 이래 바꾸고 이랬는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출범시킨거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문화재단.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출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출범 조례라든지 이런거 하고 할때 그것도 같이 문화 아양아트센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평생학습과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다른거는 다 사전에 계획 잡아 가지고 하면서 이런 거는 왜 계획 안 잡고 예비비를 인건비로 뺐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 예비비 사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당시에는 여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예 이거를 예산에 예비비 안 하고 예산 편성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행정이 문제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아마 예상을 안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집행부에서 행정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거는 뭐 할라카면 예비비 죽어도 안 되면서 이런거는 그래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바꿔 가지고 예비비 인건비 빼 쓰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거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얹어 놨다가 안 쓰는 거는 방법 없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돈 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의 단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사전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그래 하마 재단 운영 한다카면 사전에 계획 다 잡혀가 사전에 해가 이래 나가야 되지 이걸 뭐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그 공백기간에 예비비 빼 써뿌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예산상. 실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해당 부서 하실 때도 한번 지적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이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하니까 사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국고 반환금 있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 구비가 매칭 안 돼 그래요? 반환금 뭐라요? 이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예. 국고가 보조되면 매년 국고보조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정산 시 경유해서 중앙으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공문이 시달돼요. 그러이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환하는데 잔액이 나타나는거 이거는 보면 당해 연도에 반환공문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이 오면 반환하기 때문에 그러이 저희.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반환카는게 돈 줘 놓고 반환 카는 그 금액이 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뭘 반환하라 말인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떤 특정사업에 국고가 100원이 지원이 돼가 내려 왔다면 그걸 우리가 사업 매칭하고 이래 해 가지고 국고 사용을 그 중에 예를 들어 95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5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그 5원은 잔액 5원은 반환 반납해라 공문이 오면 반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 남는 잔액을 반환하라 이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어렵게 하노? 그게 금액이 우리 한 4억이나 돼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금 현재 저희들 총 그거 전체 금액하고 따져 보니까 한 5.6% 되는데예 이것도 사실은 정산 해 가지고 다 가는게 맞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서 반환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반환을 하는데 공문이 금년에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내후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잔액 남았는거 이월해 놨다가 뒤에.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반환 안 하고 놔두면 이자로 붙어도 하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굳이 공문 안 오는데 미리 반납 우리가 알아서 챙겨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거죠.
종태
김종태위원
남았는게 이마이 남았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우리가 사업할 적에 최대한으로 많이 쓰면 안되는가? 그거 사업 그거 짤 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이래 하면은 매칭 비율대로 쓰는게 원칙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나 의존 재원을 저희들이 가급적 더 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 시비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비를 많이 남기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이래 남지요. 예? 결국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면 국고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 잔액이 조금씩은 조금 조금씩은 다 남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국비는 우리가 내려 와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업 할 적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설계할 적에도 많이 잡아 가지고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쓰이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 남길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2013년도 지원내역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할 때 예산을 그 각 부서에서 올라 오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지금 모순이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그게 뭐냐하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거 같은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부분들을 관리 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하고 이래 하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그런게 검토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올려줄 때는 쉽게 올려주지만 삭감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사회단체보조금도 봉사하는데 주는 거는 좋지만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 놨더라도 남기는 거는 예산 잡아놨는데 남길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남겼다고 다른 단체 열심히 하는데 더 주라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각 부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그거 할때.
옥란
김옥란위원
들어올 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주지를.
옥란
김옥란위원
명확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주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각 과별로 감사하면 되잖아. 감사 자료요청 해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감사할 때 하지만 지금 또 오늘 이거 오늘 실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런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감사 전에라도 예산 올라오면 예산 시에 하여튼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부서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청렴생활실천 포상금이라는 거는 신고 사항 없을 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이거 전액 미집행 사유됐잖아요?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그래도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감사 그 뭐고 포상금보다도 물론 비리에서 엮여 가지고 포상 그래도 제도가 저거지만 조금 여기서 덧붙여 가지고 어차피 우리 감사실은 본 위원이 타 부서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니면 이야기가 안 논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살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도 하나에 우리 공직자의 어떤 기강이라. 기강 문제라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포상제도는 서로 간에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잘 없어 가지고 보상금 그대로 잔액이 남는다 하지만 공직자 기강 문제는 우리 감사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때까지 뭐했어요? 자살까지 할 동안 뭐 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런 부분 참 역량이 부족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생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하고 조사 분야고요. 그 다음에 수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저희들은 감찰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제약이 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거는 우리 자체 감사를 안 해도 사회적으로 어떤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 원인을 밝히기 때문에.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떠나서 우리 자체 우리 동구청 내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자살까지 나온다면 공직자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거 실제로 우리 8개 구군에 전국적으로 실제로 우사라요. 예?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사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물론 개인적인 서로의 어떤 개인적 사정이겠지만 그래도 근무지잖아. 같은 근무지에서 자살까지 나온다하는 거는 조금 서로 간에 문제가 얽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800명 공무원 중에 그렇게 전혀 모르고 또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동료들도 조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그 사람 설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 가지고 공무원 자체에서 교육도 한번 하고 기강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곁들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포상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 우리 공무원들 기강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라. 꼭 돈 줘가 포상 이런 거를 위주로 하지 말고 자체 기강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좀 앞으로 교육 같은거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만전을 기해 주기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보 그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직원들 이래 내부적으로 어떤게 문제 있는지 소통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그런 거를 많이 해 보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경찰들도 정보팀이 있다시피.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번에 또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감사실에도 그런게 필요하잖아. 감사실이 뭐 필요 있노? 터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 있노?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저희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일 또 이야기를 못 듣는게 저희들,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좀 이래 우리 공무원 속에 여론도 좀 듣고 감사실에서 업무를 범위를 넓혀 보라고요. 꼭 보상 주고 말이야 또 법으로 정하고 이런거 하기전에 예?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 예방이 중요해요. 모든 일들이.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국내여비 중에서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국내 출장 가는걸 좀 소극적이죠? 부서별로.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거는 관외 출장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업무 중에 무슨 필요가 있어 가지고 밖에 출장 갔을 때 지급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감사실 그때는 이게 초창기가 돼 가지고 내부 근무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출장이 적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거 보다는 감사실에서 과잉단속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그런 거도 있죠?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출장을 이유 없이 출장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적 볼일이 있어가 출장 나가는 거를 여비를 받고 나가는 거는 정당치 않다고 그런 거는 저희들 감사실도 그렇지만 상부기관에서도 조사를 하는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이거 이제 계상되는 거는 1인당 19만원씩 월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안 나갈 경우에는 반납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납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감사실장 저 뭐고 우리 옴부즈만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옴부즈만 회의를 우리가 주기별로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해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는 거는 연 3회로 돼가 있습니다. 3회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월별 외부 식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구청 현안도 설명 드리고 그 자리에서도 또 건의 사항을 받아가 오고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옴부즈만 이거 원활히 하고 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 건의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실천 되는게 몇% 돼요? 시행되는 것이.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70%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좀 너무 막연하거나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원칙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고요. 당장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실과에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올라 오셨기 때문에 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시겠지만 그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자기 부서 해당 부서 안 될 적에는 이거 무슨 궁금한 사항이라도 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우리가 여기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옴부즈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회의 했는 자료 거기서 토론 했는 자료 있잖아요? 안건. 거기 하고 처리 했는거 하고 그거 한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 우리 세입에 보면은 그 우리 228-09.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몇에 09요?
종태
김종태위원
228-09.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23다시, 228-09.
종태
김종태위원
예, 09. 그 외에 수입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그 징수결정하고 우리 수납액하고 미수납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요? 세부적으로 이거 한번 잠시 설명 한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228-09 그 외 수입 카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씁니다.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쓰면 그 썼는 금액의 1%가 적립되는, 캐시백이 적립되는 그 금액이 뭐 작년도, 그 작년도 쭉 보면 작년도에도 한 1,000만원에다가 삼성카드 해 가지고 한 1,800만원의 적립금액이 저희들한테 그 외 수입으로 잡혔는 겁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미수입은 뭐라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미수납액은 뭔데 그라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그 외 세외수입에서는 이제 환수금이 그 외 세외수입에 드갑니다. 그 미수금 요 880만원은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환수를 했는 겁니다. 그 새마을단체에 520만원, 바르게에 240만원, 자유총연맹에 100여만원 이래가 그거 880만원인데 지금은 뭐 환수조치가 한 70%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요 당시는 환수조치가 안 됐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잠깐 잠깐. 880만원이 그러면은 이 환수금액인데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환수금액인데 새마을에 얼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521만 5,000원
종태
김종태위원
521만, 521만원 그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또 그 다음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바르게에.
종태
김종태위원
바르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48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248만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라고 자유총연맹에 11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자유총연맹에 110만원. 이게 환수목적이 뭡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환수가 돈을 줬는데 집행을 잘못 했는 겁니다. 집행을 이거는 여기에 써야 될 돈이 아닌데 여기에 썼다. 제가 간략한 그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을 다수 사용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일괄 인출을 했다든둥, 이것을 당초 그 계획에 이 돈은 여기 쓴다 했는데 그 돈은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썼다는둥, 또 예를 들어 연탄을 샀는데 연탄집에서 연탄을 안 사고 연탄집에 이거 예를 들어 카드가 없으니까 그 슈퍼에 가 가지고 카드를 끊고 뭐 저거끼리 돈을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것이 이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가 그 돈이 이제 환수조치를 당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현재 미수납 됐는데 이거 그라면 바로 왜 수납되지 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처음엔 돈,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쓰고 돈이 좀 없다고 이제 좀 뻐겼죠. 우리말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한 70% 이상 받아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70% 받다가 최근에 뭐 다 받은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다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야, 이거 참 보조금에서 이런 거 문제가 많네? 하여튼 알았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보조금이 이제 카드로 쓰기로 했는데 카드로 안 쓰고 어떤 거는 간이영수증으로 쓰고 했는 것은 그 앞으로 그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체 특별히 산골 오지나 가 가지고 그런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이해가 되면 되는데 시내에서 카드가 안 된다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저희들이 앞으로 카드를 쓰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비를 솔직히 만약에 버스를 탄다. 카드는 되는교? 안 되잖아. 옛날에 택시는 뭐 카다가 택시는 카드 되고 요즘. 택시도 전체 카드는 다 되는 데는 아니지요? 다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택시도 다는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택시를 했을 때 교통비는 우예 처리하노 그라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그 감사 부서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정도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쓰도록 하라, 아니면 교통카드를 끊어가 하라, 이제 그래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라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환수금액 조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투명 그것을 위해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환수금액 조치했는 부분은 그 감사에 이래 봤을 적에 이런 부당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만들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방금 우리 과장 말대로 그런 거는 카드가 없는 데는 경미한 거는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런거 외에 이거는 부당하게 썼지 싶어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다. 결과는 이 말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 뭐고 저거는 뭐라요? 그 01은? 09는 그렇고 01은? 지난 연도 수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19-01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거는 뭐라요? 수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요것은 보면 그 이월액이 880만원이고 수납액이 13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35만원이고 다음해 이월액이 710만원입니다. 요기 보면은 요 이월액은 이월액 880만원은 지난해 이월액을 징수결의 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880만원 말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떤 거?
종태
김종태위원
01 밑에.
정해
서정해위원
지난 년도 수입 그거 바로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
지난 년도 수입 229-01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29-01에.
종태
김종태위원
700만원짜리 미수납 750만 되어 있고 징수결정이 880만원인데 그래 여기 징수가 못하고 750만원 지금 현재 미수납된 거 이거 뭐라요? 무슨 수입인데 이래 됐어요? 이거? 응? (과장 자료검색) 징수결정은 880만원 해 놓고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납은 현재 140만원밖에 못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미수납 750만원에다가 결손처분 35만원하고 71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찾아.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수입인데 이게 지금? 아이 계장들 뒤에 뭐해요? 거,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결산 보고하러 올라와 가지고 미수납 됐는 이거를 와 퍼뜩퍼뜩 대답을 못하노? 답변 안 나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잠, 잠깐만, 잠깐만예.
종태
김종태위원
정회 좀 하이소.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착각을 좀 일으켜가 오늘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미수납액 752만원은 다음 년도 이월액 717만원 플러스 결손처분 35만 4,000원을 합쳐가 요기 미수납액이 되었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금액은 아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하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용을, 내용.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래가 우선 결손처분 그 35만원은 주민등록증 과태료 시효소멸로 인해가 요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요건 결손처분 됐고 다음 연도 이월액 717만원은 저희들 그 효목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축부지가 옛날에 공터로 있을 때 2006년 8월, 9월 이제 임대를 그 JK어페럴 카는데 임대를 줬는데 이 JK어페럴이 부도가 나뿟어요. 이 부도가 나가 그때 한 해 8월 분은 받았는데 9월 분이 70만원이 체납 됐습니다. 요 금액 더하기 또 맨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해가 10월부터 12월까지 그 무단점유 변상금 310만원을 또 미납됐는 겁니다. 그 미납됐고 그 외에 민방위 과태료가, 과년도 과태료가 85만원, 주민등록과태료 이래 못 받는 돈이 이제 계속 18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우리가 그 조성할 때 조형물, 상징조형물 이거 지체상금 요게 한 또 18만원정도가 또 업체부도로 해가 하고 그 외에 그 우리가 성과관리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위원장님. 자, 이거 과장님. 예,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거 그 세부적인 자료하나 요청 좀 하입시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됐고 알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마지막 부연설명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료 있지요? 세부적 있지요? 방금 과장 설명한 대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수입이 이거 보이 여러 가지네요?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러 가지 이니까 그거 자료를 하나 빼 가지고 예? 그 위원들한테 하나 주이소. 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김종태 위원님 자료제출한 자료 한 부만 하지말고 전 위원님한테 다 해 주십시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이월액을 전부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다음에 이제 이월을 하고 결손 처분한 거 합치니까 그게 저희들 미수납금이 754만원 그래 됐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께요. 그 현재 우리 세입결산 우리 보고자리죠? 그렇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결산 그 우리 이 금액을 우리가 수입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뭐 행정지원과에서 수입되는 거야 뭐 임대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과별로. 그럼 이런 금액에서 현재 처리된 미수납 이런 거는 금방 한 눈에 나와야 되는 거에요. 이런거는, 예? 이거 정회까지 해 가면서 말이야 이 설명을 듣고 위원들 5명 앉아 가지고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그라고 우리 담당계장들 그 뒤에 쭉 앉아가 과장들 보조하러 올라 와가 앉았지 그 누구 한 사람 답변하는 거 없고. 물론 행정안전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고생은 고생이고 이거는 현재 우리 결산보고의 자리입니다. 예? 이 정도 바로 바로 답변 나와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이거를 그래 몰라 가지고 칸다 카면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그 자료나 한번 봅시다.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아마 제가 수치에 대해가 착오를 좀 이래 밝혀가.
종태
김종태위원
수치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야지 수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 내용을 뭔지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반납금하고 그 부분은 잠시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나와가 있잖아. 이 뭐가 여기에 현재 그 이월이 됐느냐 그거를 물었는데 뭘 수치이야기 왜 나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이월된 거는 방금 그 말씀드렸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에 대해서요. 그리고 통계목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뭐 이게 이거 전혀 없는 사유가 뭐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지원에 관한 규칙, 법률에 근거 해가 하다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3대 7로 매칭이 돼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가 3대7로 매칭이 돼 가지고 보조금이 1억 6,00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가 요 나갔는 보조금은 그 군부대에서 요거 쓰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 전액 집행이 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되어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 동구 뭐 관할 뭐 서구도 있고 다 북구도 있고 이렇든, 아 북구는 빼고. 있던데 거기 가보니까 동구가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고 또 환경적으로 봐도 뭐 화장실부터 뭐 엉망이에요. 진짜 동구에 또 거기에 훈련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다른 서구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보니까 저희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우리 구에서 제일 적게 지원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제일 적게 지원된 부분은 뭐 기존건물에 대해서 큰 투자비가 못 들었다는 거지 저희들이 자, 방금 말씀드린 향토부대육성지원은 그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은 똑같이 지급되고 그라고 저희들이 그 예비군부대에 평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위협의회라든동 이런걸 통해가 하는 것은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식당을 새로 짓는다는둥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미흡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한 1,000만원을 또 해가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냉난방기 이제 그 부분 수리 좀 해 주고 또 교육장에 의자라든둥 요래가 한 1,000만원이 필요하다 해가 저희들 의원님도 또 사정을 알고 해가 올해 추경에 또 1,000만원 배정을 했고 내년에 방금 지적하신 그 화장실이 현재 소변기 10개, 대변기 아마 5개되는 화장실인데 이걸 2배로 늘룰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래가 내년에 그 본예산에 좀 반영토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식탁조차도 다 구멍이 나가 있어요. 그것도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남옥
노남옥위원
할 말이 없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군부대에는 그 군 지원 안 받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군부대가 지금 저기는 예비군 부대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비군 그래 부대 군 지원 안 받아요? 거기요? 왜 지자체 지원을 자꾸 받을라 카노?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자기들 보수나 요런 거는 받는데 상대가 예비군을 하니까, 예비군을 그 교육시키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군은 예비군 육성법에 의거 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도와줘라 요래가 되가 있습니다. 하다 보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거를 도와줄라 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좀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내라주든지 해야 되지 예비군 우리가 그 훈련장은 동구에 갖다 놔놓고 우리 지방자치제 거기 자꾸 돈 투자할 돈이 어딧노? 저번에 식당 한번 지어 줬잖아? 우리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계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지원보조금, 보조금은 시비, 구비가 3대7로 되가 그거는 뭐 매칭이 되가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 현재 국방부에서 주는 군인 인건비하고 부식비만 그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 주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끼네 우리 구에서 물론 그 예비군지원육성법에 따라 지원 하겠지만은 그러면 시비를 많이 땡겨야 되지. 시비를 많이 돌라캐야 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시비는.
종태
김종태위원
거 우리 동구만 훈련하는게 아니잖아. 지역이 동구이다밖에 없지 대구시 전체에 그 예비군들이 다 여기에 훈련받는데 그 시설 다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이거를 많이 돌라 캐야 된다고.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현재 시에서는 그 보조금만 시비, 구비 매칭을 주지 그 어떤 시설하는데는 지금 매칭을 해 주는게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우리가 돌라 카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돌라 카라고.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그 김 위원님. 그 제가 그 좀 그거한데 거기가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동구, 중구, 서구 해가 공동은 시나 뭐 땡기면 되는데 자치구별로 지금 그 교육장이 다 따로 되어 있어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어요. 그래.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에 받아뿌면은 그면 뭐 구별로 이래 나눌 수 없으니까 이, 그라고 또 이게 지금 그 예비군 자체가 우리 지역예비군, 우리 동구에 애들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뭐 향토부대육성지원 카면서 그, 과장님 그래 되어있는 거 맞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지원법은 아는데 그걸 해 주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돈이 예산 없, 여기 까지 드갈 돈이 없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많이 해 주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이 참 열악하다, 열악하다 카는데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에게서도 그 현재 다 못 해주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자꾸 말이야 지원하라 카면은 그러이끼네 대구시에 시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칭 해 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 전체 우리 구비로 드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말뜻은 알겠고예. 그래가 저희들도 우리 능성동 예비군구장 뿐만 아니고 저 북구 별도로 있고 이래 하는데 합쳐 가지고 뭐 각종 시설비에 대해서 좀 이래 시비를 내라 돌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캤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구군에 합쳐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는데 안 된답니다. 하는데 계속 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 협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거 지원을 해 돌라 카라고. 이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동구에는 열악한 사항을 자기들 시에도 알잖아요? 그러이끼네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 뭐고 좀 뭐든지 반영을 해 주는데 구비가 있으면은 많이 해 주면 좋지만은 구비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대구시 전체가 여기에 훈련하잖아요? 그러이끼네 대구시 전체 좀 돈 돌라 캐 가지고 동구는 주고 서구 줘뿌고 다 좀 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동구는 동구대로 매칭만 하면 된다고. 그라면은 돈을 좀 적게든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예? 전부 구비가 돌라 카이끼네 우리가 예산 때문에 죽을지경 아닌교? 솔직한 말로. 그런 걸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번 대구시에 요청해 가지고 좀 최대한 좀 반영하라 이 말이라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구 군이 합심해가 그래 시하고 이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같이 합쳐가 좀 하이소.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38%나 과다 발생한 이유가 됩니다. 그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사유가 뭐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는 공익요원 보수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을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인기준으로 하면 상병 같으면 한 11만 7,000원이 평균보수액이 됩니다. 상병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보수비가 여기 드가고 그라고 사고가 발생시 저희들 보상금을 또 주는 그 사고발생을 대비해가 보상금이 드가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게 총 2억인데 이 중에 방금 7,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 해 연도에 보니까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해가 저희들이 지출했는 돈은 12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그 1인이 법적으로 1인이 사망시에는 1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사망시에는 1억 600만원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요것을 보면은 군 전체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보면 군 전체 평균 그 소득이 450만원으로 봐가 요 요율의 10분의 234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10분의 234 비율을 못하고 10분의 10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주룬다고 주랐는 것인데도 이마이 남았는데 사고가 발생,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을 안 했는 겁니다. 첫째 그게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당초에 공익요원이 45명이 온다 되어 가지고 보수를 45명분을 책정을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오는 공익요원은 40명이 왔습니다. 그래가 또 5명분에 대한 보수가 그 지급이 안 되고 남으니까 요 합쳐가 요기 7,900만원인데 요거는 뭐 저희들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75쪽에 기타보상금에서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기타보상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57.9%나 발생했습니다. 이거 사유가 뭐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기타보상, 몇 쪽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75쪽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기타보상금.
재숙
이재숙위원
제안제도 운영.
남옥
노남옥위원
제안제도, 주민제안제도 운영에서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포상금. 예, 예, 요 집행잔액이 70만원 발생되었는 거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22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220만원 발생되었는데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20만원. 어느 거.
오수
권오수위원장
301-12.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01-12?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액을 380만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20만원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주민제안건수가 총 1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행정에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심사를 해 보니까 총 7명 정도가 아마 가능해 가지고 7명에 대한 시상금이 가고 남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대상에 대해서는 100만원, 최우수상은 80만원, 우수상 60만원, 장려상 40만원, 노력상 20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한데 받아본 결과 이건 도저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100만원을 줄 수도 없고 최우수상 80만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이 사람들이 참 그 중에 194명중에 좀 걸렀는 것이 7건, 그래가 노력상 최하급인 노력상에 대해서 6명을 주고 그 위에 그래도 낫다카는 장려상 1명을 줬습니다. 그래가 7명을 주고 남은 금액이 220만원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민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더 노력해가 많은 좋은 것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상임위에 조례, 예결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상임위 할 때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76쪽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하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71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자율방범활동 뭐 잔액은 없는데 저희들 동구에 몇 개소 있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9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9개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하나, 한 군데마다 20만원씩?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20만원씩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금액은 딱 떨어지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뭐 지원은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제가 뭐 수시로 들어가 보니까 아는데 다른 데도 한번 씩 지나가다 보면 그 자율방범대 있는 쪽에 완전 풀숲이고 거의 있지만 유명무실한 데가 되게 많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무리 이제 적은 금액이라도 이제 우리 주민들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는 데는 하지만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20만원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씩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상임위 때 놓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지난달하고 그 지난달부터 계속 야밤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좀 있으면 그 3, 4분기 그 점검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위원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야간에 저희들이 나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 아까번에 법인카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이렇게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이 그 외 수입으로 나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시는데 그러면 법인카드 부분이 그라면 저희들도 가정에서 보면은 그게 뭐지? 포인트 부분이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포인트,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포인트부분, 예, 예. 그기 쌓일 거 아닙니까? 연간 우리 구에서는 얼마정도 쌓이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비씨카드인 경우에 보면은 그 연간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 1,000만원이 저희들 아까 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공문이 오며 그것을 입금시키겠다 카미 공문이 오면서 그것이 저희들 계좌로 들어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공공계좌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 1,000만원 이라는 부분은 어떤 곳에 쓰이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맨 수입을 잡아가.
남옥
노남옥위원
수입을 잡아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수입된 지출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지출로 드갑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저도 이거 저번에 저 상임위 할 때 물어볼라 카다가 놓쳐버렸는데 77쪽에 통장활동보상에, 통반장 그 301-12번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거 500만원이 있는데 480만원정도를 집행하셨는데 그때 제가 놓쳐뿟는데 요거 뭐 요거 어떤 보상금인가요? 요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보상금 302-10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12.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02-.
정해
서정해위원
그 행사실비 그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01-12?
정해
서정해위원
기타보상금, 77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77쪽, 예. 예, 예. 요거는 그겁니다. 집행잔액이 13만원 남았는데 요거는 통장단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예. 상해보험.
정해
서정해위원
상해보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통장이 일을 수행하다가 눈길에 이제 미끄러져뿌가 뭐 다쳐뿟다 했을 때 저희들 전 통장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1인당?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인당 금액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총 480만원인데 이중에 보면은 189명이 이제 가입돼가 있습니다. 1인당 한 2만 3,000원 가량 되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인당 2만 3,000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 중에 통장들은 더 많은데 기존 통장들이 가입된 것은 이중으로 이거는 실비보상에 드가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가입 안 된 분만이 저희들 한 189명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통장, 전체 통장님 중에 189명이 가입했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2만 한 3,000원정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거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청사에 컴퓨터 사양이 과장님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사양은 60%는 최 윈도우 2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0% 정도 최근래에 다 바꿨습니다. 올해 상사업비 받고 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40%는 아직까지 옛날 사양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내년에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서브 용량은? 우리 청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서브 용량은 충분한 거로.
정해
서정해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혹시.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서브용량.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서브가 우리 지금 이 정도의 그걸 돌릴라면은 서브가 어느 정도 지금.
그리고 보안 관련 돈은 지금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우리 지금 홍보전산과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분은 무슨 담당입니까?
그래 아까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계장님 분들은 지금 이게 전산직에 어떤 그거 전문직 우예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전산은 운영계장 그 계는 전체 다 전산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전산직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통신직 있고, 행정직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카누실업팀 운영.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실업팀 운영에 지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111쪽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전체 예산 현액이 3억 1,247만 5,000원인데 이 부분에서 2억 9,93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3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반운영비라 캐 가지고 카누 선수단 숙소, 훈련장,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부분에서 660만원 중에 140만 5,000원이 발생,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누 선수 봉급,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명절휴가비, 대회 출전 피복비, 급식비 해 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체 2억 8,762만 5,000원인데 그 중에 2억 7,802만 1,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1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경기정 2정, 패덜 4개, 냉장고 구입하고 전체 예산이 1,875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1,615만 2,750원을 지출하고 259만 7,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지금 카누실업팀에 코치는 계세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코치 겸 감독해 가지고 한 분 있고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선수가 네 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선수나 그러면 코치 겸 감독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그러면 월급이 지급되고 보너스도 다 있죠? 그분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다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에 저희들 선수들이.
옥란
김옥란위원
연습.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전부 다 출전했습니다. 출전해 가지고 선수 4명 중에 선수 4명, 3명하고 코치하고 지금 4명이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출전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인천에 가 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인천에 올라갔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카누팀이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조금 말썽의 소지 거리가 있다는 거는 있었어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는 금시초문인데 알아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카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때 저번에 상임위 때 그때 질문을 할라 카다가 내가 놓쳤는데 올해 영어체험마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게 지금 올해 5억 8,000인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맞지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성과는 올해 성과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는데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도 영어 이걸로 해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사업 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앞으로 더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내년에도 계속 아마 되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되는데 이게 내년 되면 이게 또 5억 8,000 넘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쪽에서는 영진전문학교에서 요구하는거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학부모한테 부담 좀 하는 그거는 생각 전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앞으로 이게 자꾸 영진전문대에서 예를 들어가 그렇게 해 준다 카면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뭐 그래 됐을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이래 부담하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 한번도 안 해 봤지예?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저가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로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 뒤에 혹시 계장님들 중에는 혹시나 그런 생각은 혹시나 한번도 안 해 봤는가예? 평생학습과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어윤하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는 돈이 이거보다 적었잖아.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5억 8,000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돈이 내가 알기로 3억 얼마 아닌가? 그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 전년도에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2012년도에도 5억 8,000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똑같았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똑같았고 올해가 6억 9,000 시비 지원이 1억 1,000이 돼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랬나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이거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동네에서는 이게 어머님들이 아까 과장님 말따나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돈 이만큼 쓰는 만큼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십니다. 90쪽에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비 아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요. 관리비하고 이제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느 만큼 소진이 되었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거 시책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는 100% 불용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평생학습과 전체 돌아가는 부서 운영 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가 500만원인데 10% 절감액이 5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고 지금 위에 사무관리비는 이게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 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구성은 돼 있지만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 그대로 집행 안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118개가.
남옥
노남옥위원
118개 있습니까? 전국에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대구시 우리 대구시 도시에는 어느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대구시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2005년에 됐고 그 다음에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4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그 뭐고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갈라졌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평생학습에 뭐 어느 부분을 갖고 나왔나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과에 있던 문화관광 분야는 저희 과로 다 오고 체육하고 일반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재 쪽은 다 넘어 왔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 명칭이 문화관광과에서 창조문화 그리고 문화예술 그 다음 관광진흥, 문화재관리 4개 담당 4개 계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계를 지금 여기서 관리한다 이거죠?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이제 문화 쪽에 일이 많아서 확장해서 문화관광만 떼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평생학습과에서는 일을 많이 했다 그지요? 과장님 그래 안 보십니까?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만 하면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업무비중이 상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또 우리 이재만 청장님 계실 때 평생학습 그것도 또 했잖아 그지요?
병수
김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