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1시간 정도 늦게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전년도 이월이 5억 3,000만원 가량 되었는데, 그중에서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불용액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연말이 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번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원래 석 달 해야 되는데, 한 달 결원됐을 때가 있고, 한 달이나 두 달하게 되면 그것을 1회로 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자재비 같은 경우 부서가 4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남은 자재비가 모아져서 그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담당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정에 맞춰서 업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부분 말씀이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장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75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 50만 3,000원, 포상금이 약 18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752만원은 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에 대한 통고비용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도입에 따른 도입비용,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간담회 비용이 한 50만 3,000원을 사용하고 있고, 포상금 180만원은 공직자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개인별, 부서별, 청렴활동 우수 직원이나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연말에 표창장도 주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얼마 전에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회적자본을 계속해서 축적하려면 결국은 공직사회의 신뢰와 그 신뢰를 위해서는 또 청렴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예산으로 해서 청렴도가 증대된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사회적기업 관리는 부산시 전체를 두고 관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운대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남구에도 가고, 수영구에도 가고, 또 다른 구에서도 해운대구로 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기업이 해운대구에 오면 지원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데, 중간에 전·출입이 생기는 경우에 예산 확보를 2~30% 정도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남고요. 또 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모지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항상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서 잔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안에 행복나눔센터가 운영되고 있던데요. 이 사업은 행복나눔과와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행복나눔과 안에 행복나눔센터가 운영되는 것인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행복나눔과와는 무관합니다. 행복나눔센터는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니다. 1인창조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명칭을 그렇게 지었다 뿐이지 행복나눔과와는 별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이 반송에 있지 않습니까? 반송 말고 다른 곳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반송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이 반송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본래 2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자격을 따져서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분야는 작가분이나 그런 분들은 밤낮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숙형으로 입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5그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인창조기업의 업주들 중에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 자체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체를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 기업인들의 개별적인 지원은 매니저라고 융자금과 무료융자, 유상융자, 법률지원, 디자인지원을 하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은 직접 하고, 나머지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센터에 연결을 시키고,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인창조기업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계약 기간은 일반기업은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실적이라는 것은 국세청의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으로 6개월 만에 실적이 안 나오면 6개월로 그만두고, 문화예술분야는 조금 달라서 1년 정도 매출액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6개월 정도의 성과를 보다보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얼마간 사업도 해 보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보다는 기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1년 정도는 해 봐야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중소기업청 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매출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매니저를 통해서 6개월은 너무 짧다, 6개월 만에 매출이 표가 나게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년 6개월까지는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 자체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 안에 해운대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재 우리 사업단 안에는 공공근로시민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폐기시키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발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교수분이나 기업체 대표 분을 모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획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결산서 82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창업지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썼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써야 될 만큼의 사유가 있었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구민창업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산시에서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해수욕장 안에서 총각과일가게 사장이나 젊은 사람이 성공을 해서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그런 분들을 4~5분을 모시고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토크콘서트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토크콘서트를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를 전용도 아니고 변경이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종에 전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이 정도 안 써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시상금 3,000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절반 이상을 쓰겠다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을 잡을 때는 무엇인가 계획을 잡은 근거가 있었을 것인데, 그 사무관리비를 안 쓰고, 절감을 시켜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행사 자체가...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판단은 부서에서 했던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필수경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시상금으로 받은 3,000만원에 50%가 넘는 1,650만원을 썼다는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시상금이 내려오면 시상금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계획서를 기간 안에 조급히 시에 제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우선 사무관리비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기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방금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변경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되도록 지양하자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당겨 쓴 것은 내역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650만원을 전용해서 했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88페이지 내용이 일자리복지사업단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계수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과 관계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일자리복지사업단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것은 시비로 지급된 부분인데요. 직업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결산서 81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 찾기 지원’ 행사에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750만원으로 절반 정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자리 찾기 지원’ 행사로 1,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던 돈은 안 쓰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구민창업지원 부분의 시상금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더욱더 이상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된 750만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상금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을 표시한 것입니다.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같이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81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 1,429만 5,000원도 시상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0만원과 150만원, 명시이월이 된 그 부분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고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679만원, 그 부분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그런 행사를 할 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단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돈을 쓰면 될 것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버렸고, 시상금 받은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변경된 1,600만원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일자리 위크’라고 해서 전체 행사 안에 집행된 부분이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보통 1년에 3차례 정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750만원은 연말에 내려오면 그냥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보통 시상금이 12월에 내려오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81페이지와 82페이지는 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다른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상금은 3,000만원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러니까 2012년도 시상금은 지금 쓰고요. 82쪽에 쓰는 것이고, 2013년도에 연말에 받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3년도 연말에 받은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 100만원 부분과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100만원과 나머지 1,9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900만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것과 포상금 100만원이 시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표시해 놓았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것이 2013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82페이지 부분은 2012년도 시상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2012년에 받은 시상금 3,000만원은 2013년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시이월이 얼마가 되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3,0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전년도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3년에 받았던 시상금 2,0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상금을 받게 되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일자리복지사업단의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중 관광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밑에 보시면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약 1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사업집행은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활성화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국비 8억원, 시비 4억원, 구비가 4억원인데,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시설비와 단편영화제, 시민학교 등의 행사운영비가 4억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일부를 썼고,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용역이 2013년에 되었고, 본 공사는 올해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 처음 안이 안전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지금 안전성을 보강해서 디자인 심의도 받고, 계약심사를 준비 중인데, 10월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단편영화제, 시민영화제도 하고 일부 이월된 금액은 올해 시민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징수결정액 279억원 중 미수납액이 100억원으로 36% 정도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 4회 이상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급여압류까지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반이나 단속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정지 등록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같은 페이지이고,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2013년도에는 14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2012년도는 약 65억원이고, 2013년도에는 4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2년도 약 6억 5,000만원, 2013년도는 15억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체제가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급여압류 예고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시효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광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를 보면 모래축제가 있는데, 그 잔액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모래축제는 이번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 130만명이 왔고, 올해는 150만명이 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50만명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집계합니까? 보통 주최 측에서 집계하는 것과 일반 시위현장에서 경찰추산하는 것을 보면 각각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금 부풀려서 집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부풀리기보다는 실제로 모래축제를 하면 야간에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모래축제를 4일 동안 하였는데, 영산대 연구소에 미리 평가용역을 해서 설문도 하고, 모래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을 추산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모래축제가 부산 해운대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운영위원장님은 김상철위원장입니다. 문화관광협의회의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김상철위원장님이 문화관광 쪽에 전문가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전문가는 아닌데,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계속 활동해 오셨고, 문화관광협의회 위원으로 10년 전부터 참여를 하셨고, 매회 위원장님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축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전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관광문화 쪽으로 넘어오셔서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체육과 문화 쪽 분야를 넘나들면서 자리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특혜의혹도 구의원 입장에서 드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모래축제가 조금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집행위원장이 되어서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래축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였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그림도 다시 검토해 볼 것이고, 위원장 선임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축제 기획사는 공모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안·심사를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서 뽑힌 기획사가 뱅컴으로 알고 있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뱅컴과 CJ TV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뱅컴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신청을 한 업체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북구 쪽에 있는 일종의 CJ 관련 업체에서 왔고,그 두 군데를 심사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해마다 심사를 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제안서를 받습니다. 받은 제안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축제팀, 구직원들이 참고하고 협의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더 쇄신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사나 집행위원장의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관련교수님들과 만나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청장님과도 내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의 축제를 마치고 새로운 10년에 대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축제를 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좌2동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서 이런 남는 예산들을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축제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 절감 부분을 미리 뺀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다음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285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할 것 같으나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예산 절감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행사운영비가 남지는 않는데, 사실은 모자란다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특히 축제 같은 경우 축제를 지역에 한다든지, 우리들이 직접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 절감 부분을 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을 진행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다보면 이런 예산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게임유통업소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게임기를 압수하는데, 2013년도에는 압수 실적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압수게임기 폐기물처리가 민간위탁업무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이 부분은 전액 미집행 되어서 본래 계획된 것보다 압수한 실적이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압수게임기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나잠어업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배 척수를 줄이는 내용인데, 국비 80%, 구비 20%로 해서 4,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신청자격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서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해야 하고, 신청개시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 되는 어선이어야 하는데, 이런 어선이 상당히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의 전수조사를 하니까 4척에 신청자가 있어서 국·시비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철회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잠어업인 지원은 전액시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잠수병치료 지원 신청이 부진해서 잔액이 1,44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에 잔액이 남은 이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2,800만원 중에서 43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연히 순서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가솔린 기관이 2톤 가량은 최소한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후순위자 전체가 가솔린 기관을 가지고 있는 어선들로서 43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다음 해 사업으로 다시 국·시비를 요청해서 후순위자들이 내년도에는 1순위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1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발전설비가 나와 있는데,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전환을 다 했습니다. 해운대 행복나눔센터 태양광은 일자리복지사업단에 지난해에 관리전환을 했고, 해운대장산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는 장산복지관에 관리전환을 하였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진합니다만 이것은 시일이 지나야 투자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태양광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에서 나온 시책이니까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늘푸른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3억 4,000만원이 일어났는데, 사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해운대역 앞에 택시들이 쭉 서있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신해운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지하철 해운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도 있는데 택시도 버스정류장 쪽에 서있으니까 왕복 6차선 도로인데, 거의 차선 하나만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이 가능한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자기들도 당당하게 정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구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나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우리 시민들이니까, 어차피 시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어렵고, 베이가 많이 설치된 부분에 공식적인 택시정류장을 설치할까 고민 중인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위해생물 구제사업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민간용선을 해운대 2대, 송정 2대를 임차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7,000만원이 다 해파리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를 보시면 1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마루, 해월정, 달맞이길, 관광안내소, 동백공원, 정자계단보수 이렇게 5가지 공사를 묶어서 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려서 설계용역을 하고, 10월 7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중간에 시공 및 자재가 불량해서 특히 해마루에 목재 데크를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3월 7일 준공이 되었는데,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못할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 7일 준공하고, 그 지연된 기간 45일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 931만 8,6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사실 건의가 와서요. 조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약직 아닙니까? 고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있고, 또 전체적인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회관에서 조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문화회관에는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약은 되었는데, 일을 356일 하지 않고, 50일 정도 하시면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조명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는 팀에서 다시 자기가 계약을 해서 조명하는 팀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건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한 군데만 상주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돈도 아끼고 윈윈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조금 전 처음에 하신 이야기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1년에 약 40여 차례를 하고 있고, 대관공연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저희들 공연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관공연에서 조명팀이 대관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조명팀과 같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직원들이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해운대 오페라공연도 했지만 저희들 직원이 직접 조명과 음향을 다 처리했습니다. 다른 일부 문화회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운대 문화회관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들 인력이 제일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해운대 문화회관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월급을 조금 더 주고 그분들을 파견을 보낸다든지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자치구 문화회관이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인력은 실제로 적은 편입니다.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 음향, 전기, 조명, 이런 식으로 계약직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사실 한꺼번에 여러 군데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풀로 인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원보다 더 확보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병두
황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월정에 있는 녹지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월정 앞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보니까 잔목이 너무 우거져서 사실 우범지대화처럼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제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언제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년 전쯤에 광안대교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나무 전지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큰 소나무 위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적도 있어서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소나무는 조금만 가지치기를 하고, 주변에 잡목들이 엄청나게 자라서 그 부분만 쳐줘도 전망이 상당히 보이겠더라고요. 현재 녹지대 담당은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여 명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명이 각각 부서가 다를 것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하는 팀의 10명은 계속 전지작업을 하고, 녹지대를 관리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 전체를 관리합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도로변에 있는 것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관광특구 내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민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해송초등학교 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오늘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외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없애달라는 민원은 어떤가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비보호 좌회전을 경찰과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낮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너무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비보호 좌회전이다 보니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실제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속도 감속을 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뢰해 보셨습니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대로이기 때문에 감속장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턱을 너무 높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속임 장치도 할 수 있고...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경찰과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학생들 사고다발 지역으로 주민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에 유기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유기견뿐만 아니라 버려진 동물들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현재 마리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운대구에 1개소를 지정해서 10일 동안 소유자를 찾거나 입소시키든지 하고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권고를 하고 다 해도 소유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또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새롭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행복도시’라는 것에는 동물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볼 때 동물의 인권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견이나 동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보시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된 이유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 1회 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총 1억원은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맞이길 올라가기 전에 전망 데크가 동그랗게 있습니다. 원래 길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와서 해운대해수욕장과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하는 일종의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2013년도에는 지적 척량, 디자인설계용역만 마치고 이월되었습니다. 당초에 설치장소가 있었는데, 지적 척량을 해 본 결과 사유지라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장소를 재선정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올해 3월 7일 준공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운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800만원인데, 이것이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신청한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0인 이상, 100㎡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에게 지급이 되면 비용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정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이것이 홍보를 하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시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옥상에 텃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대비책은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코디가 따로 있어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 별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동래구 메가마트 앞에 옥상 텃밭으로 TV에도 여러 번 소개된 유명한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작년에 태풍이 와서 옥상에 심어놓았던 나무가 날아가서 옆 건물의 유리를 깼는데, 건물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책임소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장산 생태복원에 보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넘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해서 5개년사업으로 산림청 전액 국비로 장산생태숲조성 사업을 산림청과 협약해서 약 120억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산림청 국비 지원이 조금 늦어지면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서 그 사업을 이월해서 해마다 5개년 사업으로 벌이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현재 5개년 동안 약 20억원씩 지원되기로 한 약속이 어긋나서 한 60억원 정도만 지원되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로 마감을 하고 현재 생태숲관찰센터를 짓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의 확대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와 상관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된 내용을 아시지요? 초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계약서상에는 공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 부분도 그렇고, 시설물관리에 책임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한 학교, 또는 두 학교 정도 해서 각 학교에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산림청 국비로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을 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드리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약 2년간은 계약에 의해서 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시설관리가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 학교 측에서도 관리비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봄에 전수조사를 해서 고사목 정비나 잡초 등을 제거해 주고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결산서 29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450만원이 이용 및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현
손민현문화회관장
작년 오페라공연을 할 때 행사보상금을 전용해서 같은 목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으로 전체 편성했다가 운영비로 2,400만원을 옮겨서 사용한 것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앞 양식어장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00% 예산집행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비 40억원을 받아서 양식어장에 40㏊를 보상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상금을 받은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양식어장이 해운대해수욕장 어디쯤에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미역양식어장 그쪽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미역양식어장하는 쪽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제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되겠지만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무엇을 바꿨는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종이수입증지가 사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기하자고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드렸다시피 매년 많지 않지만 조금씩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도 종이수입증지 조례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반 정도는 폐기를 하고 반 정도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작년에도 얼마는 안 되지만 지급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은 두고 보고 수입증지가 만약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간주되어질 때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연 10매 이내 사용 실적이면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관리하기도 불편할 것이고...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비상용으로 임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인증기가 1대밖에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 앞으로 통합민원발급기로 교체할 예정인데, 당분간 1개만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민원인에게 다른 동에 가서 발급받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2~3년 동안은 종이수입증지를 갖고 있고, 동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완전히 보충이 된다든가 또는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구입이 되었을 때 그때 종이수입증지가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한병철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애초 조례에 들어갈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병행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 폐기한다고 조문을 추가해서 고지를 해놓으면 그 후에 가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그렇기는 한데, 조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권익위원회라든가 부산시에서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3일 동안 계기를 보충한다든가 통합민원발급기를 보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종이수입증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보충될 때까지는 보관을 했다가 보충이 다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다시 개정을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기간을 명시해 놓고 자동으로 해버리면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그것은 통합민원발급기라든가 인증기가 예산에 확보되어서 2년이나 3년 안에 구입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구입이 과연 2~3년 내에 가능할지,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1년 정도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전자발급기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하는가요? 고장이 잦은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별도로 드린 발급기 보유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인증기가 거의 대부분 최근에 구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06년이나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제법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한 번씩 나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인증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인증기보다는 통합민원발급기로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서 대체구입을 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는 안 될뿐더러 민원이 발급받으러 왔을 때 고장이 안 나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고장에 대비해서 1년에 10매 정도 종이수입증지가 발급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보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저희들이 반여3동, 반송3동 같은 경우 증지요금 계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통합민원발급기도 한 대도 없기 때문에 동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없애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나머지 동에는 다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다른 동에는 통합민원발급기를 2013년부터 하나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왜 반여3동, 반송3동에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1대에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은데, 800만원만 같으면 예산을 잘 활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각 동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개 동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상황에서 보관 조항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일단은 통합민원발급기와 인증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 통합민원발급기에 정전이 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각 동에서 보면 항상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정전 대비, 또 인증기 고장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서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보충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언제 구매가 가능한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내년 초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자수입증지로 대체가 되면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종이수입증지는 비상용으로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다거나, 정전이 되었을 경우 등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단 보관을 하고...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보관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3,000매 정도의 잔여 증지가 있는데, 현재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금액은 현재 3,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를 1년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거의 없습니다. 부산은행 이중금고에 보관만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전자수입증지로 하는데, 단 종이수입증지는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보관만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는 종이수입증지가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모를 화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상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수입증지가 10원, 50원, 100원짜리가 있지만 전자수입증지가 되면서 그 금액은 그대로 수입을 받는 거예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자수입증지는 자동적으로 찍혀서 나오고 돈만 받거든요. 그런데 종이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인쇄만 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에 인쇄할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전자수입증지는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계만 확보가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증지발행비용과 기계구입비용을 비교하면, 물론 기계가 구입되면 고장이 안 나는 동안에는 거의 드는 비용이 없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비상용으로 종이수입증지를 3,000매 정도를 갖고 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비용이 3,400만원 같으면 만약에 보관 조항을 없애면 3,400만원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입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인쇄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판매했을 때는 그 수입금이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자체는 단순히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비상용으로 보관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조금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번 기회에 민원의 방법들을 대폭적으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비상상황에서 반여동이나 반송동에서 기계가 고장 나면 인근마을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발급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고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종이수입증지는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데, 어떤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종이수입증지를 폐기시켜서 사실상 우리 조례상에도 없애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조례에 있다고 해서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조례에 넣는 것과 소규모로 축소해서 조례에 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모든 어떠한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조례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놔두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5조 1항의 전담 부분이나 5조 2항 부분, 5조 3항 부분은 삭제를 하고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지나서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내년 상반기 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한을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저도 조례를 많이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담당계장과 의논도 많이 해서 최종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수입증지가 있어도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기계가 고장 나서 대체하는 비용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사업복지단장 이창헌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