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가 동 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국장도 답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어쩌면 청장님도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아마 잘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답변도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장의 답변도 듣고, 결산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동 순방을 하게 되면 최소한에 과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야 되는데, 현 상태를 보니까 담당과장이 결산심의에 들어오면 아마 계장님이 구청장을 수행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 결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결산심의를 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언제 과가 분리됐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2014년 3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누어졌고, 행복나눔과는 그대로 있고요.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2014년 3월 1일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추경을 앞에 했고,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자금이체가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금이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추경할 때도 또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받고... 그래서 과연 이 결산서를 믿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과가 나갔는데, 결산서에 이체를 분리된 과가 다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체를 하고도 본예산도 아니고, 2013년도 추경할 때 또 이것이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주고받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로는 주민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업무가 행복나눔과로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1일부로는 아동지원팀이 행복나눔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체가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9건을 다 이체시켰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담당이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2013년도 결산서에 이체를 해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할 때까지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예산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과장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2013년 7월 1일부로 행복나눔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1일부로는 행복나눔과의 아동지원팀이 주민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분과가 되면서 정산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2014년도 1회 추경 때도 두 과가 예산을 주고받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업무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소관인데, 여기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해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 미수납액이 1억 2,200만원 정도로 평상시에 비해서 좀 과합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4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세외수입이 무엇이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구상금하고 의료급여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의료급여가 주민복지과의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수납액이 주로 발생되는 것은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는 이 사람을 국가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두들겨 팬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두드려 맞은 사람을 우리가 치료를 해 주고, 기초수급자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기초수급자니까 사실상 그것이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 때는 1억 7,785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늘어간 원인이 그러면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조금은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경우라는 것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싸워 가지고 치료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보다 2013년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하고 미수납액이 1억 2,200만원 같으면 거의 수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더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할 때 우리 과장님들 준비 안 합니까? 준비 안 하고, 그냥 ‘결산 때 대충 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질문을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다 돼야지, 조금만 그거 하면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의회를 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질문할 필요가 없지만 결산서를 보시면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준비까지 안 되면 결산할 이유가 없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계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등 보통 전부 다 국비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대체 과가 어느 과장님입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우리 주민복지과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까? 지금...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주민복지과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기초수급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약 20% 정도 여유가 있게 내려줘 가지고, 연말 때 어느 정도 각 구별로 조금씩 조정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좀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자기들이 조정이 늦다 보면 이런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지만 지금 언론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이런 복지예산들이 모자라 가지고 지자체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항상 남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가에서 많이 주는데 뭘 지방재정이 없다고, 이런 복지재정이 없다고 언론에서 난리입니까? 그러면 그냥 언론이 앞서가는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부산시 내에서 해운대구가 두 번째로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재정자립도 32%가 높은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좀 높은...
성철
정성철위원
타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옛날에 앞에 우리 청에 계실 때는 ‘세계일류도시, 세계도시’ 하면서 자꾸 조금 불리하면 ‘타구는 이렇다.’, 조금 잘 하라고 하면 ‘타구가 이러니까 우리 구는 이렇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해운대구가 부산 최고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좀 앞서 가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 ‘다른 구가 이러니까 우리 구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안 좋은 여건에서 우리보다 훨씬 자립도가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비교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매년 더 잘 하자.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내실 있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과장님 정도 되면 해 주셔야 우리가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 계속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유념을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가 있는데, 이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작년과 비슷합니까? 올해 증가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산규모는 대동소이한데 기간제근로자들의 정부 노임단가가 연도마다 상승되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때보다도 청소행정과장님이 해수욕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목 자재가 떠내려 와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입장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 소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초단위까지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이다 보면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다 소진을 시켜주는 것도, 또 특이하게 폐목이 떠내려 왔고 했기 때문에 완전 소진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이 있고,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고, 기초개발형이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기초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개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 중에서 우리 구에서 개발한 바우처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맞춤식 영양 및 조리지도서비스 외 4건’, 이래 가지고 5건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5개 정도가 운영이 되면 집행...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건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329명 정도 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잔액은 상당히 남았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6,800만원이 남아도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발해서 이 사업을 펼칠 때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기 있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기 싫고 이러면 그만두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6,99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편물 수요가 많아서 예비비를 썼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유가 다른 것 같아요. 우편물이 한 통에 얼마지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우편물이 일반이 110원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우편물을 하는 데 6,9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썼다 하는데, 그러면 몇 통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 1,200만원 정도를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월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2013년 당시 하반기에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바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7월부터 8월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또 한 달 뒤에 청구가 되거든요. 아마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평소 월별로는 한 1,200만원 정도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월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고, 8월에도 한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 7월, 8월, 9월 이렇게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1,200만원 정도로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우편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에 7, 8월 미사용 분양이라든지,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소유권 변경 일괄신청 같은 것들이 폭증을 했고요. 그래서 교통부담금이 한 5,000건 정도가 전량 등기로 발송이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마치고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이월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이 99년도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그때 이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좁습니다. 자리도 좁고, 그다음에 외부 석대역이 개통되면서 반송주민들이 ‘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석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내에 어떤 도시계획을 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건물 동을 다시 새로요.
강식
서강식위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결정이 새로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GB(그린벨트)입니까? 일반 대지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 면적 이상이 될 때만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시공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면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부지가 작아서 부지를 좀더 취득하기 위해서 부지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 외에 더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부지를 늘려서 건물도 새로이 앉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현재 있는 건물 면적도 상당한 면적인데, 그래도 그 면적이 좁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선별하는 부분의 면적이 좁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선별해서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보면 재활용품이 바깥에 적재해 있으니까요. 과거에 보면 GB(그린벨트) 내의 고물상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해서 그 건물 안에서 재활용품들이 선별되고,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건물 면적이 1,000㎡가 넘어야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변경하고 시,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이 부분에 약 3억원 정도가 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별 종량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차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선정하고 심의하고 이래 가지고 2014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사유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협상을 했다는데, 조달구매를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뒤에 2014년도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전국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나라장터가 아니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계약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사업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처리는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되는데요.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물품이 조달등록 된 업체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서울하고 경기 쪽에는 이미 이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돼 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모 이상의 기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경남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서울부터 해 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는 업체가 없냐는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파트너로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을 그 업체하고 협력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부산, 경남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등록된 업체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산광역시도 보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해도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부산, 경남에 업체가 있는데도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또 구매한 것은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복나눔과장님, 결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매년 행복나눔과는 명시이월이 많이 일어나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명시이월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사고이월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뭐냐 하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600만원 정도, ‘설계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 이것은 어느 거죠? 작년에 명시이월 쪽의 어느 부분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사고이월 376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사고이월은 반송에 있는 인덕원장애인시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덕원인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하려면 명시이월이 한 번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꼭 명시이월 하라는 법은 없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2011년부터 인덕원 사업을 하다가 계속 인덕원의 수해 복구공사라든가, 거주시설 증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한 번에 안 내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매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시에서 내시가 늦게 되면 계획은 되어 있다가 때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명시이월 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모르지만 사고이월은 되도록 안 일어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결산서 209페이지를 보시면 ‘자연’ 해 가지고, ‘환경보존의식 함양’, 이것도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지요? 명시이월에 있고, 뒤의 내용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큐멘터리 제작인데,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사계절을 촬영하는 관계로 거의 1년 이상으로 사업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요. 그런데 장산에 대한 사계절 다큐멘터리가 있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압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CJ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CJ 것 말고요. 있는 거 모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장산에 대한 사계절 방송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공·공익프로그램 방영권 지원’이라고 해서 장산에 대해서 2부작으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본 직원들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CJ에서 방송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CJ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이렇게 공공·공익 방송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굳이 또 장산 다큐멘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보공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장산을 찍는지 그것도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취지가 좋은 겁니다. 취지는 좋은 건데, 해운대하고 장산에 대해서 제가 집에는 녹화를 해 놨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못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CJ에서 더 장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6,500만원이라는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공익 프로그램 방영권을 지원하는 방송에 낼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방영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연달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7페이지에 환경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신고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줬었는데, 아마 그 지침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질하고 대기파트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나 그다음에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그 금액에 따라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생활소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생활소음은 또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건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7페이지인데, ‘수질오염원 조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원 조사를 우리 직원이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수질오염원 조사를 나가시나요? 2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207페이지입니다마는 그 밑의 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개인한테 가서, 지하수가 있는 데에 가서 관리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지요? 가서 무슨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지금 단속한 것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단속을 했다면 조치사항도 있었을 것인데, 1년 정도 하면 몇 건 정도 단속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의 7~80건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경우는 배출가스 오염기준을 위반한 수치가 제법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수치보다 많이 나오면 해당 차주한테 과태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진행상황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속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통해서 개선이 많이 되기보다는 애초에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제작과정에서 자동차에 따른 매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시책을 개발하고 계신 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단위사업별로 청소대행업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청소지도 쪽에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유관기관의 협조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외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행복나눔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쪽에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몇 곳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어느 곳은 임차료를 대주고, 어느 곳은 어떤 요건으로 대주고 있는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임차료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반여동은 전세를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이라든가, 2년 하고 나면 ‘500만원을 올려 달라. 또는 1,000만원을 올려 달라.’ 하면 그때 임차료에 대한 예비집행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많은가를 현장확인 해서 또 그곳에 경로당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1동에서 내년에도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사하러 나가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도 그런 곳이 제법 많이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통상적으로 500만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집주인이 ‘그냥 다음에 계약할 때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 보증금을 안 올려도 된다.’ 하는 데가 한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에 당시에 소담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차 경로당비에 대한 예산을 떨고, 그다음에 매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7,4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시는 거요. 저는 해마다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난방비도 잔액이 남아서요. 난방비 예산액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43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환경위생과장님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 기금을 보시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8,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면 좋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 측면에서 볼 때는 조성액보다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금 사용처의 거의 대부분이 융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융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당해연도 사용액이나 조성액을 비슷하게 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로 수입하고 과징금 수입으로 거의 수입이 잡힌 경우가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최고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조성이 되니까 또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8,700만원인데, 사용액은 4,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융자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장학금 등’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33억원의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게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하고, 행복나눔과의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동팀의 장학기금운영하고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3개의 계정을 합해 놓은 거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합했는데, 적극적으로 쓸 의향이 없냐는 말입니다. 안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낮은 것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작년에 계획을 1억원 정도 해서 한 10건 정도 주려고 했는데요. 신청은 많았는데, 조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1건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억원씩 해서 복지사각지대하고 위기가정에 집수리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원자는 많은데, 해당자격이 안 돼서 못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또 융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상환기간이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융자를 다 하고, 기금 부분에는 1건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왜 계속 안 씁니까? 제가 작년에도 쓰시라고 그랬는데, 또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했는데, 올해는 5억원이 다 충당이 돼서 지금 이자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굳이 5억원을 꼭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간도 있었잖아요? 어느 기간 후에는 또 쓰라고 했잖아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냥 금액만 5억원 이상이 돼야 쓴다는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에 대한 발전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원을 써버리면 또다시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이자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부터 사용하면 어떤 내용에 사용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정책에 대한 시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주관 행사라든가, 그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볼까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 없이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되는 것이 보면 무단투기인데, 그것이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고, 그다음에 업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못 받아들이면 소멸시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압류에 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할 때 소멸시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재산에 대한 압류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청소행정과가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다 하고, 여기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 한 건은 1건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결손처분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강식
서강식위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손처분 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보통 부과를 하면 사전예고를 해 가지고, 내면 10%를 깎아주거든요. 깎아주니까 바로 내고 그것도 불복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가는데, 역시 법원에서도 또 결정돼 버리면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일게 없을 때는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4쪽과 376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아까 앞서 ‘취약계층 지원’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명시이월에도 잡혀 있고, 사고이월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결산서에서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뭉뚱그려서 지금 11억 5,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반송2동의 인덕원하고, 울주의 아하브마을 기능보강사업이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 가지고 11억 5,200만원이지만 사업장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에 사업하는 것하고, 또 반송2동의 인덕원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이것이 따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돈이 한 번에 안 내려오고 부분부분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각기 다른 기관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예산현액이나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런 것이 다 똑같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결산서 앞에 있는 편성기준사항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전에 기관이 다른 기관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같냐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지원’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뭐냐 하면 그렇게 한 번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에도 잡혀 있고, 명시이월에도 또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나중에 다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인데, 행복나눔과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 불일치로 인해서 공사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는 행복나눔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박애원 생활관 개축공사하고 은혜의 집 소방설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은 2013년 12월 27일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이월사유에 ‘시설면적 불일치로 인해 공사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면적이 불일치돼서 사업비가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올리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발생을 안 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부분은 아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인데 행복나눔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추가공사 필요로 인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추가공사 필요로 인한 설계지연 등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서 추가공사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지금 울주에 있는 아하브마을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하브마을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생활관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생활관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게 명시이월이 돼서 그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위험평가에서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까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올해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왜냐하면 우편을 발송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6,900여 만원이 된다는 것은 비용이...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했는데, 일반 우편요금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은 27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2,200원 정도 하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등기비가 많이 들고, 그때 당시 하반기에 우편요금이 또 올랐던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업무를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세입부분을 보니까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애당초 예산을 잡은 것과 지출행위액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애당초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2015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런 것을 충실히 다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과장님들, 예산서 부속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391페이지를 보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에 4,745만 5,000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자치단체가 어떤 특화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은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그 사업을 총괄해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여성정책추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자치단체 이것은...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간단한 예로 성별특화사업, 이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을 때 변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구조상으로 다른데, 여성이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16개 시군구인데,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도 같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라고 해 가지고, 94억원이 쓰레기 처리업체의 지급비용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23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 처리비용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각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 것은 신도시의 경우처럼 RFID카드를 가지고 해서 그런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세대별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감량이 돼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그것은 효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가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절대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RFID카드로 처리하는 것은 신도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역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반여·반송같이 어려운 곳에서는 감량률이 한 4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건이 나은 데는 아무래도 감량률이 조금 떨어져서 3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이 지역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는 없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1~2년 정도 지나다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전체적으로 35% 정도는 우리가 감량을 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행복나눔과장님, 197쪽을 보시면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지원’에 대해서 약 16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쓰고, 명시이월이 1억 1,000만원 됐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원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금액이랑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업조직에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지원’, 이것이 15억 4,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행사운영비’ 3,7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책추진’ 1,1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쭉 해 가지고,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까지 나온 총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여가생활 지원이라든가, 노인사회참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짰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항목 내용 중에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억 단위가 남아서 이런 부분은, 또 노인 쪽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써도써도 한정 없이 늘 노인 쪽에서 달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많고, 또 행사도 많고 이런데 금액이 이월되기도 하고, 잔액도 많이 남고, 이래서 어떤 예산을 축소하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인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노인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노인행사운영비가 370만원 중에 88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운영비는 말 그대로 노인행사 때 쓰고 남은 집행경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복지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추진비가 1,100만원 중에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행사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비 300만원... 크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 뒤에 가면 경로당 임차라든가 매입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반여2동 소담경로당을 당초 6,000만원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가 안 돼서 경로당이 매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올해 3월에 반여2동의 소담경로당을 저희들이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남은 금액이 대표적으로 아까 1억 1,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명시이월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500만원, 700만원인데,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결산서 160페이지에 있는 주민복지과 ‘생계급여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예산편액하고 지출된 것하고 맞춰보면 대체적으로 지출을 잘 했다고 봐집니다마는 잔액이 2억원 정도 남는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높이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국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고요. 예산을 많이 받게 되면 과에서는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편안한 거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잔액은 예산에 비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맞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우리 구에 보면 1만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내 가지고 잔액보다도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출입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내지는 못하고, 월별로 해서 기초수급자의 수를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해서 그 금액에 통상적으로 10% 내지 20% 정도로 돈을 증가해 가지고 내려주다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숫자에 비해서 좀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너무 적게 남으면 혹시 연말이 다 돼 가지고, 못 주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주는 그런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잘 했다는 말씀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집행은 우리가 이제...
서정학위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과장님께서 잘 하셨는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하면 연말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산 추경 때 많이 남아 있을 때는 타구에서 부족한 구로 우리한테 자금배정이 내려온 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복지과인데요. 362페이지를 보면 전용할 금액이 있는데, 전용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작년 9월 26일 주민복지과가 본관에서 문화복합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직원들의 책상에 유리를 다 깔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원탁 테이블을 사기로 한 250만원을... 원탁 테이블은 총비품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본예산에 책정하면 안 되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목간 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과인데요. 여기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원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행잔액이 1,609만원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2011년 1월 1일자에 중앙에서 됐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기금 90%, 그다음에 시비 5%, 구비 5%,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대상자는 지금 2명입니다. 피해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신청된 사람에 한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망하신 분 5명에 대해서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저희들한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특히 구비 같은 경우에 5%를 편성하는데, 중앙에서 그때그때 피해구제가 인정이 되면 기금에서 얼마의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크게 변동이...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고객만족도향상,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목소리가 좀 굵어 가지고, 만약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 때문에 반송1동이 늘 하위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친절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평가할 때는 목소리 때문에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한단 말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느끼면 불편한 거고, 또 상대방이 좋게 느끼면 활발하다, 억양이 세도 ‘괜찮다.’ 이래 하면 또 괜찮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전화친절도조사 측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나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고 이랬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친절하게 하는 것은 맞다고요. 그렇죠? 친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 자체가 굵어 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도 잘 맞춰서 적정하게 잘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 보면 결산인데,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성격을 자꾸 띠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결산하고 사무감사의 측면이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10쪽이고요. ‘환경보존의식 제고 및 행사교육’,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금이 1건 나왔거든요? 사고이월 건이 지금 전체 9건 중에서 2건이 환경위생과에서 나왔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못 했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장산 다큐멘터리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올해 6월에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 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위원님, 됐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유점자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2쪽의 예산전용 부분인데요. 아까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신 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보면 ‘유리교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책상이 가면 유리도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충분히 그냥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씀을 아까 하시려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전용이 맞나? 안 맞나?’를 여쭤보신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아까 파악을 했는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기에...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질의를 하신 게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유리 교체가 아니고, 과 전체가 복합센터에 다 가니까 행정장비가 전부 새 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10월에 이전했기 때문에 당장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희가 원탁 테이블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2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장비, 비품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남아서 그걸로 유리 덮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사유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유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앞서 제가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 드렸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추경 1, 2회도 보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다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어디에 이것이 나와 있는지,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산출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담당자 분께서 나중에 그것을 뽑으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이월사업비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보육료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비라든가, 시비가...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당하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과다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보육료가 연간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추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15억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매년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시가 됐다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에 그냥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다 넘기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수혜 대상자가 100명이라 하면 100명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일단은 수혜 대상자가 100명이다 하면 100명이 다 종료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3페이지에 걸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과다내시가 된 사항이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통계를 잘못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중앙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사회복지 파트에서 저희들의 예상에 맞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수년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집행을 하고, 또 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월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분야에 이월이 많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도 해 놓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업이 30억원짜리 공사다 하면 30억원이 1년 안에 다 내려와서 1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5억원이 내려오고, 2011년도에 5억원이 내려오고, 계속 부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늘어나면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돈을 중앙에서 다 줬으면 저희들이 연도 내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회부 시설은 돈이 다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의 예산 중에서 국·시비가 내시됐다가 실제로 예산 확보가 예산이 쓰였던 것보다 항상 많이 내려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