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께서 김효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추천하실 분이 없다 하시니까 김정방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효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효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정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김효정)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문영남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남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 선임된 문영남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영남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문영남)인사
영남
문영남간사
문영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7일 의장께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실 외 7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내일은 세무과 외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며 9월 22일에는 감사실 외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총무국(재무과), 안전도시국(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4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6호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도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실 과장님을 비롯한 각계 공무원들 8.25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우리 구 3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금곡동에 공창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천3동에 철쭉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포2동에 야시고개마을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곡동 공창마을에서는 공창마을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의용촌의 경찰제복을 만들고 있는데 그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천3동 철쭉마을에서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화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2동은 주민공동체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일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일단 크게 나누어서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행복마을 만들기는 추진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이나 추진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만들기 사업은 사람중심 또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서민밀집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통합재정을 추진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대상은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주거 밀집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을단위의 인구수는 1천 명 내외로 1개 내지 2개 통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부산시에서 북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조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에 보조되는 것이 정해진 항목대로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상 유동성이 없어서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는 점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이 사업은 3년간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마을공동체 자력으로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은 아예 당초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항목별로 저희들이 먼저 서류를 받습니다. 사업을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집행을 할 수 없고 그 항목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 김진홍 재무과장님,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의 김일환 과장님은 오늘도 전투복을 입고 계시는데 수해 복구 마지막 끝나고 몇 달 동안 전투복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8월 25일 저와 같이 밤 12시 반까지 점심, 저녁을 굶으면서까지 늦게 고생하시고 도와서 보고서 쓰시고 수해재난특별지역으로 만들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김정방 위원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제안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148억이나 넘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정방
김정방위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148억이 넘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이 남은 이유는 원래 본예산에 1%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1%라면 약 2700억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해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수해,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대로 통째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음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5% 일률적으로 절감한 금액이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예비비에서 이만큼 돈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이라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막연한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강동권 창도도시 이렇게 하면 강동권 좀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구입니다. 우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 3군데를 합해서 강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강동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권 창조도시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창조문화활력센터를 건립해서 구포동에 있습니다. 구포시장 옆에 보면 꿈팡팡 624라고 하는 건물이 바로 강동권 창조도시로 인해서 시에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그 사항은 21억을 부산 시비로 받아와 건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구포역에서 만세거리 쪽으로 구포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명신약국 앞에 문화예술플랫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세거리 옆에 경부선 철도 옆으로 만세거리, 역사 거리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테마거리벽화 조성과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꿈팡팡 624는 운영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포동에 있는 꿈팡팡 624가 지금 잘, 제대로 어떠한 행사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팡팡 624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머클레이아트라든지 한지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공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것도 3년간 지원해 주고 이후에는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운영이 되면 어떡할까 가장 고민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밑에 있는 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익금이 좀 많이 올라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현재 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보완을 좀 해야 되겠더라. 카페는 카페다워야 되고 커피를 팔려면 들어가고 싶고 가서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다가 이 사항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사항도 차를 파는 데는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다 이래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면 좀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건물이 지리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카페도 잘 운영을 하시면 많은 세원이 될 수도 있고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 주셔서 잘 연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2번째 줄에 적치물보관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243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2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비 예산편성내역이 대형적치물 중기임차료가 95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기임차료는 지금 남해고속도로 밑에 적치물 보관소가 있는데 눈이 오고 나면 제설제, 염화칼슘도 다량이 있고 모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 인력으로 급할 때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하면 염화칼슘 1포에 한 25kg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백 포 어떨 때는 수천 포를 갖고 가면, 임차료를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오고해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95만 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유지비가 38만 원되고 하는데 그래서 잔액이 93만 원이 남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남았는데,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해서 놔 놓고 뭐 사양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해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로써 잔액이 조금 예산편성에 비해서 많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나 예산편성하실 때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문영남 위원입니다.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물폭탄 맞아서 재해를 입었는데 현재 지금 여차여차 해서 포크레인도 부르고 덤프트럭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는 2013년도에는 46억 잡혀 있어가지고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46억 그대로 다 이월되었는데 2014년도 예비비가 잡혀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예비비 가지고 그 차를 부르고 썼는지 아니면 특별재난기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특별재난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264억 신청 했잖습니까? 그 돈에서 내려오면 그걸로 예산이 집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문영남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어제 제가 봤는데 저희 구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선 최대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그 액수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그 사항은 저보다는 이 자리에 안전총괄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간사님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이 한 1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를 특별재난지역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놓고 지금 현재 장비임차료로 해 가지고 1억 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비임차료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오늘 4개 구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안 되면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작업을 하고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좀 양해된다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재부 예산심의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안전총괄과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 끝나고 나면 먼저 가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관할 1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안전총괄과 말고라도 공익근무요원은 보통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85명이 있습니다. 잔액 발생한 사항은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적에 각종 재난을 입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재해, 재난이 발생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역 군인하고 보수가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현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역보다는 조금 봉급체계가 낮습니다. 왜냐 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 신체 중 하나의 결함을 가지고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낮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급은 9만 7500원, 중식비 6000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좀 차이가 나는군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일환 과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퇴장
정방
김정방위원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지출액이 수납액의 50.9%밖에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거의 절반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예산과 지출이 전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총 6종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주차장 이렇게 특별회계는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총괄적인 예산담당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특별회계의 집행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부서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내용을 기획실에서 집행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사항별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해서 6개 부서에 전부 포괄된 예산인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느냐…….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사업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돈 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기금을 확보를 해서 적립해 놓는 것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약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적립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좀 집행이 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듣는 게 오히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못 답변하면 오해의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나중에 예산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50.9%밖에 안 썼다는 것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너무 적립 쪽으로 치우쳐서 지출하지 않으면 계획을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 부서에 할 때는 좀 더 실용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구의 일반재산이 당해연도에 13억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이 현재 결산에 보면 좀 줄어진 부분이 있고 전체가 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하다 보면 차액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례로 화명1동 청사를 약 30억, 29억 얼마에 팔았고, 그다음에 제2별관을 10억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체를 해서 낸 이 차액이 어떤 해에는 늘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해마다 타당성 맞게 따져서 매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매각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맞추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해기관 즉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요청을 해도 우리 구가 매각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매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체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없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임의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포시장 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체납되고 있는 변상금 중의 하나는 구포시장 내 개시장 주변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십 몇 년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두세 분 있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강제로 압박을 좀 해서 받아들였고 일부는 체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문제가 자기 개인의 땅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로나 이런 시설이 또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잡종지인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자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우리 부분만 잘라내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려해서 납부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내는데 일부 몇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년 넘게 체납을 했는데, 앞의 전임자들은 무엇을 했으며, 강제로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잡고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 수입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우리 구에 좀 도움이 되도록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잠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납되는 이유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금 전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엉켜져 있습니다. 소유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소유주가 또 세를 놓고 장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세를 놓고 하는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소유주가 내는 게 아니고 세를 낸 사람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밀린 게 5년 전, 6년 전 밀린 것들이 소유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밀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진홍 재무과장님께서 맡으시고 나서 좀 강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하시는 동안 잘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간사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저희 각 과에서 중앙정부에 프러포즈해 가지고 딴 예산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9월 정도가 되면 국·시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딸 것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 되면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보면 국비, 시비된-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요구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자료들은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실과별로 프러포즈해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이것을 결론적으로 프러포즈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따온 게 바로 프러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예.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기획실장
제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간사
제가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제가 결산서만 봐서는 각 과의 실과장님들이 능력껏 따온 예산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북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의 실·계장님들이 많은 프러포즈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가장 큰 일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보다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물론 도시관리과는 여러 가지 도로정비를 비롯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타당한 이유 부탁드립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관리원 17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이 17명 중에 지난 9월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잔여임금과 일부 잔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도 보험이라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도 일부 나가고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금, 퇴직금 이런 게 다 지급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만약 필요해서 모집할 때, 물론 계약이 없이 무기계약인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모집공고를 내서 대부분은 면접심사로 결정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기준표를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호봉 수, 그러니까 들어온 경력에 따라 공무원들처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연봉이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무시간 포함해서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체계는 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또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목욕비 정도로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간혹 정식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종류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업무에 전부 다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다른 규정을 거쳐서 되지 무기계약직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재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통신시설 이용요금이라고 미리 고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남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이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기획실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공공요금 10% 예산절감으로 16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 나머지 한 400만 원은 이때까지는 전국 단일망에 의해서 행정망의 전화를 쓰던 것을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통신요금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4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통신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통신요금은 조금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망으로 인한 400만 원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문제고 다음연도에는 삭감하고 예산을 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앞에 1600만 원은 예산절감 10% 때문에 절감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유동적으로 깎아질 수 있는, 할인될 수 있는 그런 요금이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나 사무운영비 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구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5% 또는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10%를 절감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고 부족하지 않으면 그 10%는 절감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예산이 통신요금 본예산에서 잡은 것에서 남았기 때문에 10% 절감과 또 인터넷전화요금으로 전환하면서 총 200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을 짤 적에 10%를 감안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부서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들은 사실 모든 자료를 습득은 못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라든지 결산안 제안설명자료라든지 결산검사의견서라든지 시정개선사항 조치계획이라는 이런 책자들을 한 번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줄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 대비 82%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276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한 83.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사무관리비 64페이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거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주로 많이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276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보육사업지원 일반운영비는 어떤 경우에 쓰는 사무관리비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보육정책위원들이 열두 분인데 위촉직이 열 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위원수당이 7만 원씩 해서 1회 지급으로 56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 보통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10개 보육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규인가를 낼 때 그리고 국·공립위탁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 시설이 없었고 국·공립위탁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혹시나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심의대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한 3회 정도 회의할 것이라 예상하여 332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개최수당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열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열 분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열두 분으로서 위촉직은 열 분인데 이 날 두 분은 회의에 불참하셔서 여덟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순전히 구비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는 업무가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연도에는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 증진에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이 7억 3500만 원 정도이고 집행 잔액이 993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액 99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안부전화라든지 하는 거고 종합서비스는 가사와 간병을 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써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는데 잔액 사유는 사실로 예산액이 좀 넉넉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와 화정복지관과 북구희망터입니다. 연 한 220명 정도 노인종합서비스 수혜를 받은 걸로써 작년 같은 경우의 실적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구는 사회복지 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35%를 초과하는 사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대안방안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제공기관이 북구지역자활센터와 화정복지관, 북구희망터에서 이런 종합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보시면 우수인재양성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한 3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꼭 명시이월 넘겨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48페이지 교육…….
영경
문영경위원
관련기관 시설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에 대한 이월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넘어가버렸습니다. 그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료가 옳은지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 4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의 수요 즉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예산총액편성액 등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의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총 업무추진비 금액 중에서 구청창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써야 될 돈, 부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써야 될 돈,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되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는 말은 가급적 절약해서 그 이하로 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 절약해서 대체적으로 1년에 10% 정도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절약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점심때는 2만 원 이하 저녁때는 3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씩 조금 씩 남은 게 대략 1년에 약 10% 정도씩 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1700만 원 남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했을 때 상한선 말고 적정선은 어떠십니까? 상한선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적정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특수 업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그 당시 동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돈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돈이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예산배정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절약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맞습니다. 하기야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중간에 2700만 원 정도 남겨서 쓰는 것도 예산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국가적으로도 가급적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5%는 의무적으로 절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절약을 하고 그런 추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상윤 과장님 앞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 지금은 안 되시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마치기 전에 자료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그러면 문영경 위원님, 서면답변 받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괜찮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없는 내용도 아니고 한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오셔야 위원님들과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구민참여시책 추진 해 놨습니다. 303-01번 밑에, 이 시책은 어떤 시책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 때 업무추진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 중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권자가 너무 어떤 분류에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집행방법이라든지 집행금액 등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뒤가 붙었고 앞에 다른 용어가 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간 돈을 이야기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즉 투자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오기 위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쓰는 돈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즉 직원들이라든지 직원 직계존비속 등의 결혼이라든지 흉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장이 5만 원 이내에서 축의금 부의금 등을 합니다. 그 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여기에 시책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도 여러 가지 행사에 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89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도 거의 다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산에는 건물이나 설비 등도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 및 물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취득은 복사기라든지 PC를 구입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용을 하고 동별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잔액 1000원 남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만약에 경과되지 않은 물품이나 집기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기나 PC는 기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있는 PC라든지 복합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못 쓰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경과되지 않은 것도 상관없이 거기서 계속,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많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사용가능한 복사기나 PC 등을 자꾸 신규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한 2대 정도가 있는데 성능이 좋은 게 있고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수량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런 기회에 추가로, 우리 구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받아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집기나 물품 등을 임차해서 쓰기도 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하고 신제품을 더 좋은 걸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비라도 시비라도 다 우리 예산이고 주민들의 혈세니까 적법성을 많이 강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쓸 수 있게 예산을 아껴 주셨으면 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30건 중에 복지행정과는 1건도 없던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다시 한 번?
영숙
권영숙위원
결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30건 중에 복지행정과는 1건도 없는데,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제때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 2013년도에는 복지행정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복지관 증축공사 때문에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 잔액을 잘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1-09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이 2292만 8000원 중에 지출 후 잔액이 약 73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0개 동 주민센터에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동별로 1명이 다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는 요청을 해도 병무청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주로 나가는 게 교통비와 식대입니다. 중식비를 주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도 조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또 남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가를 많이 갑니다. 연가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밥값이 좀 아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 북구가 13개 동인데 10개 동만 공익요원이 있고 공익 없는 나머지 동에는 동장님들께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다른 인력-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적기에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 지원이 안 되면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원한다든지 기타 다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015년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13개 동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13개 동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방범순찰을 하고 연말연시, 추석 때 특별방범을 하는데 1007만 원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0.9%가 남는데 행정지원과는 엄청나게 부족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할 때는 증가를 해 주고 또 아낄 때는 아끼고 해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치안은 경찰에서 전담을 하지만 주민 치안 반영을 위해서 청년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이 분들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랜턴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2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는 동별로 청년회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아파트별로 구성된 데도 있고 그래서 25개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25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별로 지원내역, 물품을 미리 정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도 100%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물품, 기름 값만 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고 보험료만 1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들고 차 수리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자율적으로 후원을 받고 이러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낮에 자기들 업무를 마치고 밤에 스스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른 예비비를 아껴서라도 좀 더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복리향상을 위한 데는 무한정 돈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아깝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정방 위원님 뜻을 저도 잘 이해하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기획실의 예산계와 의논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치안은 생명과 연결되고 예방차원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복지수당의 집행 잔액이 약 15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유가 뭐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말 그대로 인건비적인 보조로 보조를 해 주는 수당으로써, 저희 구 관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수당 지급대상자가 한 8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당보조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수당에 해당되는데 지원기준이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당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1540만 원이라는 게 결산검사 때에는 보육교직원 면직으로 인한 보조금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면직이라는 것은 수당하고 인원이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건데, 최종적인 답변은 과다예산 확보를 하셨다는 거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수당은 지원기준에 합당해야만 지원될 수 있고 경력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되는데 보육교사들이 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신규 어린이집교사들도 좀 많고 그래서 요번에 조금 남았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1500만 원이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1545만 원 같으면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수당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인원이 예측이 안 되어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이라든지 요구액을 할 때 다음 해에는 조금 적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민간보육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우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와 북구청에 뭔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보육사업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는데 자기들이 인건비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보육료 지원 단가가 지금 32만 원에서 한 50만 원 가까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가를 조금 높여 달라고 부산시 전체 보육위원회에서 시청 앞 1인 시위를 할 예정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각 관공서, 정당사무실 앞에서 계획적인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답변을 주시는 것은 과다예산 확보였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많이 시정해 주시고 그분들이 민간보육교사, 정말 기초 교육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좀 민원이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는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교재교부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부 다 국비 내지는 시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치원에 비해서 사실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시 차원에서 아까 전에 지원기준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차등지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일단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마상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 평생학습분야인데 평생학습분야 중에서는 우리 구의 평생학습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중앙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우리 구청과 일부 동과 복지관 등을 비롯해서 12개 기관에서 12개의 사업을 교육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5000만 원의, 국가에서 풀(full)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각 지방에 배정을 하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4억 17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 말이다 보니까 300만 원은 기간이 늦은 게 아니고 집행기관 중이지만 회계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절차행위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걸 두 차례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공모사업은 구청이라든지 복지관 등 12개 기관에서 1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난해에 다 완료가 되었는데 1개의 사업이 지난해에 완료 안 됨으로써 300만 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부서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외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