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그제 현장감사까지 실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농촌개발 담당주사 심경보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주사 이쌍수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김진태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하동 읍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대책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13년 6월 하동 공설주차장 설치를 풀마트 앞에 16면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월에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구 읍민관 터에 주차 면수 32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이정훈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1047호 악양-시천간 도로구간 배수시설 미흡으로 집중호우 시 마을 내 재난이 우려되므로 도로 내 빗물 분산 배수 등 완벽한 배수시설 설치 요망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도 1047호선은 수해복구공사 3개 지구 8억42,445천 원에 대해 도로 노면 수의 완벽한 배수를 위해 시행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와 협의를 하여 L형 측구, 배수로, 횡배수관을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 김진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이 실질적인 주민불편 해소가 되도록 운행 시스템을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 1월 농어촌버스 TF팀을 구성하고 조정대상 노선 현장 확인을 2013년 3월에 TF팀 12명이 20개 노선을 확인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변경 노선은 8개 노선으로 2013년 7월1일 변경 시행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농어촌버스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015년 1월부터 행복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 10월 이홍곤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원화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주체 통합과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 확대방안 강구대책 마련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처리사항으로는 이원화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 통합관계입니다. 휠체어택시와의 통합은 현재 관련법, 이용대상, 운영형태, 운영방법 등이 상이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운영 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추가 도입으로 군민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2013년도 1대를 추가 구입하고 2014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해서 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확대와 농어촌버스 추가 구입입니다. 그리고 버스 미 운행 마을은 행복택시를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116건 중 115건은 시행 완료하였으며, 미 시행한 금성 체육공원 본부석 및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015년 이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에 2011년에 400만 원, 2012년에 400만 원, 2013년에 380만 원, 2014년에 38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교통 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2014년도에 1,80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비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0건 중 73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이고 2건 중 미 착공은 1건이며, 공사 중단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 착공은 원범왕 농로 확포장 공사로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미착공하고 있고, 공사 중단은 덕천강 쉼터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이 약 40%로 회사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총 126건 중 사업비 증가분은 91건이며, 감 부분은 22건, 변동사항이 없는 게 13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으로 추가 시공, 노선 변경, 사업물량 조정, 현장여건 변경 및 보상협의 불가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업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174건 중 전문 관내업체를 제외한 하도급 대상건수는 56건이며 그 중 46건, 즉 82%가 하도급 되었습니다. 세부 공사내용은 14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사업 미 집행현황 및 사유, 향후 계획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9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149페이지 2011년부터 152페이지 2014년까지 사역인부는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단순노무는 건설행정 담당에 1명, 도로 보수요원 17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2012년부터 2014년도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간제 일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명으로 보상업무 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이 되겠으며, 2012년도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 도우미 6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4명입니다. 이것은 보상업무 보조, 주․정차 단속은 변동이 없으며, 행복버스 도우미가 8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12명입니다. 보상업무 보조 2명, 주․정차단속 3명, 행복버스 도우미 7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화개면 정병식 외 37명에게 주차장 설치 50면에 4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택시 영상 기록장치 2013년도에 하동개인택시 군지부 외 3개사에 1,3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사무실 설치지원에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하동, 진교 터미널에 인건비로 2,2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택시 외관 홍보에 2013년도 개인택시 하동군지부 외 3개 업체에 보조금이 4,02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2014년도 사업입니다. 화개면 덕은리 전철순 외 21명에게 주차장 30면에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 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 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평사권역 문화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사드레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용 현황은 관광객으로 가족, 단체 이용객이며, 2013년도에는 약 640명, 2014년도에는 약 6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160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6개면으로 면당 10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2개면으로 적량면과 양보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면이 4개면으로 고전면, 북천면, 횡천면, 청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2%입니다. 162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20호선으로 노량-고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3㎞로 기 시행이 8.8㎞, 현재 시행 중이 0.4㎞, 향후 계획이 4.1㎞이며, 총 사업비는 244억 원에 기 시행이 144억 원, 시행 중이 6억 원, 향후 9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66%이며, 미진사유로는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한 계획 대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내륙권 순환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3호선으로 고절-운암 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로 기 시행이 1.71㎞, 시행 중이 1.96㎞, 향후 계획이 2.3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시면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기 시행이 16억 원, 시행 중이 43억 원, 향후 계획이 2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진 사유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은 완료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7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면 땅번지 주차장 조성 검토입니다. 2014년 2월에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 6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12월까지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부분은 준공할 계획이며, 2015년 1월에 광장 부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7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18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74페이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종면 북방리 외 2개리 8개 마을로서 사업량은 예다 활성화센터 외 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게 덕천강 쉼터조성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에 사업량은 커뮤니티센터 외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시행 위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종면 병천리 외 3개리로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 승수로 290m, 배수로 2,657m이며, 총 사업비는 64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에 총괄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성평리 외 2개리로 사업량은 배들이 주민화합센터 외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 탑리이며, 사업량은 주민행복회관 외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시행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천면 남산리 외 2개리,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울림센터 외 10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시행위탁을 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노량에서 진교면 고룡리로 도로 확포장은 13.3㎞, 사업비는 244억 원이며, 현재 8.8㎞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시행 4.5㎞ 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두곡리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입니다. 길이가 1,206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24,367천 원으로 2013년 8월27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권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전면 성천리에서 적량면 고절리로 도로 확포장 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08년 2월에 1단계 1.7㎞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연차 공사로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법대-원해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법대리, 대곡리로 사업량은 1공구가 1.57㎞, 2공구가 0.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37,942천 원으로 2014년 1월27일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하동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로 주차장 조성 13,120㎡이며, 진․출입로는 1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2013년 3월 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2월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9명, 위촉직 4명해서 13명이 되겠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14년도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13명이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2012년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위원이 총 15명으로 운영실적은 특별 교통수단 수탁자 선정 및 요금 결정 1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2013년, 2014년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으로 2013년도에 3건이며, 2014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14년도에 절골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국비입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수리시설 복구 2개소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1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1동 신설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표수 보장 개발사업 절골 지구입니다. 4억3,9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2014년도 일기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에 5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일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억5천만 원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12억3,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남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4억4,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4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8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관정 현황은 총 5,183공이며, 폐공 실적은 49공, 수질검사 실적은 575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기준은 주차장 1면당 사업비가 200만 원 이하로 1가구 2면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현황은 116가구에 235면이 되겠으며 지원 사업비는 1억5,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을 보고 드리면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며, 점검 결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 게 222면, 2014년도 사업 중인 게 9가구에 12면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해안 일주도로, 교량, 상하수도, 차도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8년간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78억4,5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332억6,500만 원, 2013년도에 69억8,500만 원, 2014년도에 75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공공투자가 328억4,500만 원이며, 주민투자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공시설 및 민간투자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농로섬 연결교량 84m, 일주도로 3.3㎞, 상수도 관로 7.1㎞, 오수처리장 5개소 330톤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 3개소에 892㎡, 차선도색 1척에 87톤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127등, 기타 통신, 조경입니다. 여기에 2007년 8월14일부터 2014년 5월17일까지 공공시설 총괄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28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은 펜션 77동, 상가 5동, 유스호스텔 1동, 유료낚시터 1식, 납골당 1식, 부지매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투자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도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2014년 8월 현재 부지매입, 유료낚시터, 납골당 설치, 펜션 4동, 상가 1동은 완료되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불황에 따라서 민자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민자유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하동읍과 면소재지 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현황은 총 5개소에 10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등록 대수 및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우리군이 21,631대이며, 하동읍은 4,939대, 진교면이 2,880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총 8,681면이며, 하동읍이 2,879면, 진교면이 1,049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하동읍, 진교 시가지 등 주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가능한 부지에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1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뒤에 세부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7,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이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병주 문학공원 조성사업, 뚝방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일기 소류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그라우팅 73공과 방수로 2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산 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도 사업비는 4억4,4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5%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관내 배수장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배수장은 총 13개소이며,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 점검결과 12개소는 양호하며, 2개소에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북방 배수장과 추동 배수장이며, 북방 배수로는 배수 펌프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추동, 북방 배수장 수배전반 비가림막, 제진기 보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수장 시설 노후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배수장 10개소에 7,3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도-명교간 위험도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으로는 군도15호선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경보레미콘과 합진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침하 150m, 측구 배수불량 150m, 횡단 배수관 미 설치입니다. 범아리부터 명교 구간 도로 4.3㎞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우선 조치사항으로는 경보레미콘에서 합진교 구간은 배수관 8m를 매설하였습니다. 범아리와 명교 구간은 2014년 7월21일 위험구간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군 재원 부족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보레미콘과 합진교 구간은 2014년도 2회 추경 시 도로유지관리 예산확보 후 사업 시행하고, 범아리와 명교 구간은 고하보건지소에서 성평마을까지 인도 설치와 2015년 당초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희망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버스 미 운행 지역 현황은 총 39개 마을에 1,071세대에 2,184명이 되겠습니다. 버스 미 운행마을은 버스가 들어가는 최종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운행 현황은 버스 대수는 총 9대가 되겠으며, 운행 노선은 32개 노선에 2,525.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협소 및 회전불가로 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복택시 운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 현황은 총 206개소로써 벽돌이 43개소, 아크릴이 144개소, 기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가 5동에 5천만 원입니다. 200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리시설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는 7월 호우피해 복구가 18건에 34억2,9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2012년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는 6건에 7억7,6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태풍 산바 수리시설 복구는 11건에 17억6,5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1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73페이지 중장기 추진상황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총 8개 노선으로 22.0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도는 2개 노선으로 14.2㎞입니다. 내역으로는 진교-노량간 지방도 100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 확포장 10.4㎞에 폭은 18.5㎞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사-정서간 지방도 1003호선입니다. 이것은 도로 확포장 3.8㎞로 2014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21페이지 군도입니다. 고절-운암간은 군도3호선으로 도로 확포장이 4.3㎞이며,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양포-술상간 도로 확포장은 군도20호선으로 도로 확포장 1.6㎞에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먹점도로 확포장은 군도7호선으로 도로 확포장 1㎞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2페이지 농어촌도로입니다. 영계도로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감당리로 도로 확포장 0.29㎞이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재봉 위험도로는 농어촌도로 309호선으로 L형 옹벽 75m, 게비온 옹벽 7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송외-화포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305호선으로 도로 확포장 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미 정비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 26개 노선으로 연장은 401,68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포장이 284,573m이며, 미 포장이 59,002m, 미 개설이 46,745m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72.9%입니다. 내역으로 지방도는 6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168,680m입니다. 그 중에 미 개설이 27,845m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69.98%입니다.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군도는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33,000m로 미 포장 구간은 39,620m이며, 미 개설구간도 18,900m입니다. 포장률은 74.88%입니다.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선 순위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군도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일 시급한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7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5쪽에 관내 배수장 현황 및 문제점인데 현황은 제가 잘 알겠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배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고전 월진마을입니다. 월진, 선소에 보면 배수장이 없어서 폭우가 오면 월진마을에도 하우스가 많거든요. 메론 수확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라는 것은 한번 침수가 되면 끝 아닙니까? 모든 작물이 침수가 되면 끝인데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고전면 월진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전도-명교간 위험도로 현황 및 문제점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되겠고 전도에서부터 고전면사무소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히 경보레미콘 앞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침수됩니다. 이 부분은 계획대로 횡배수관을 1천m 정도 묻어서 해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으로 배수관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는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는데 꼭 안하고 넘어가던데 결국은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실정에 놓여 있으니까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시고 굴곡도로도 당연히 해 주시고 다음에 면사무소를 지나서 배들이 올라가는 길은 선형을 바르게 하긴 했는데 또 미흡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너머에 눈 왔을 때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면정보고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죽전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죽전 지나서 성평 입구에 커브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험하지 않던가요? 물론 집이 몇 채 있긴 한데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지금 버스 미 운행지역이 회전불가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희망택시를 하는 게 몇 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39개 마을에 1,071세대 2,18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39개 해 놓은 게 희망택시가 들어갈 지역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마을표기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버스가 가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거지요?

예,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셔서 오지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대 때 이홍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있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원화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주체 통합과 적극적인 홍보 및 서비스 확대방안 강구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현재 장애인 택시가 이원화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 2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대가 되어 있는데 콜택시는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휠체어택시는 주민복지과 소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 보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지요?각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동료위원께서 이원화된 부분을 이미 지적하셨고 지적된 내용이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면 업무상 효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는 데도 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하고 이용자가 각각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는 장애인 1, 2급, 노약자, 임산부가 대상이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대상자로 휠체어택시는 대상자가 많고 콜택시는 대상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좀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각각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유는 됩니다. 이유는 되는데 어쨌든 콜택시나 휠체어택시나 우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상 분담을 보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휠체어택시나 콜택시나 운영을 하다보면 그 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잘잘못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행정적으로 형사상 대두된 부분은 법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운영의 주체를 이쪽과 저쪽에 주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이냐, 아니면 주민복지과 소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두다 보면 사실상 이런 장소에서 저희들과 같이 설명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이 들면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원화를 일원화로 갖춰 달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옮겨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업무 소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복지과에 관계되는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요구를 못하겠지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고 모든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면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를 같이 하는 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예산확보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에서 하고 업무상 일괄 운영하는 체계는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그걸 구분해서 내 것, 네 것을 따지니까 이원화가 일원화로 통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운행 대상자들이 전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도 사실 총체적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보면서 건설교통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이용자한테 혼란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저리로 주든지 저쪽에서 여기로 주든지 이원화를 일원화 체계로 갖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지 말고 이 부분 감사장에서 드린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뭔가는 그분들 말이 옳고 택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당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들어놓고 사실상 그동안 일했다는 게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보다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리 주든지 저리 주든지 이원화를 일원화 만드는 게 그 대상자들도 다 장애인입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2개 부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는 자에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동읍과 면소재지의 주차장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주차장 면적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타이틀을 들고 질의하는 요점은 과연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주고 그 주차장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실태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주차장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조치하고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더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화개도 영호남에 대한 주차장을 하면서 사업비 많이 들어갔지요?

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 편의도 봐주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인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더욱 영호남 주차시설 해결 부분으로 화개 같은 경우, 또 화개가 아닌 하동읍이나 진교나 모든 주차장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래인한테도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꾸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면 그 목적대로 주차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예를 들면 하동에 유료주차장을 제외한 가칭 무료주차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 차를 전부 대놓고 하동에 일을 보거나 하동에 머무르고 싶어서 주차를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요. 전부 지역 주민들이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차를 대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일부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사용을 하고 사업에 예산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게 행정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해서 정당성이 있으면 수입원을 발생시키는 것 또한 지자체의 목적이라고 보면 현재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역 주민 입장에 있어서는 최대한 편리를 보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편리를 보는 대신 외부인들은 편리를 못 보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일부 군민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 보면 지자체에서 그래도 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라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체계를 갖춰서 2개가 아니면 1개라도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료화로 주차장 관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군민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방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대로 유료화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폭넓게 생각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료화를 시켜서 무능한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유료화를 시켜서 체계적인 주차장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에도 매년 19억, 17억 들어갔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한번 치르는데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안 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저희들은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 명칭을 북천 코스모스 권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질의 자체는 코스모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이 업무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명칭은 그래 놓고 다른 사업을 거기에 끼워 넣어 놓으니까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 코스모스 축제장을 보면 진주 신역사가 들어서서 공사를 함으로써 면적이 많이 줄어졌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역사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역사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코스모스 축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예, 구 역사를 활용해서......

그런데 제가 1, 2년 전인데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제 말씀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장기적인 하동의 안목을 보고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동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상 북천이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북천이 좀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코스모스 축제를 함으로써 북천이 명성도 알려지고 행사기간 동안은 북천 면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축제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행사지요? 그래서 북천에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봤어요. 그러면 하동군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산과 바다, 물, 강,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놓고 사실 철 따라서 관광객을 투입시키는 조건 밖에 안 되지 연중 스스로 하동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매년 19억씩 소요된 예산이 어떤 예산에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사에 대한 직불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직불제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걸 안 받는 대신 농사를 지어서 조수입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북천이 산이 많은 곳입니다. 산을 영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꽃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떨친 지역 같으면 철 따라 꽃을 배경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소요 대비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고장을 위해서 관광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불과 일주일, 10일,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가을이 끝나고 나면 겨울에 피는 꽃이 있을 것이고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에 피는 꽃이 있을 것이고 또 여름에 다목적으로 산을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겸해서 해 놓으면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에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연도사업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많이 있어요. 자체 군비로 다 소요가 되는 부분이지요?

도로는 관리청별로 시행을 합니다. 국도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구간별로 보면 대송-대치간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자체예산으로 다 하는 거지요?

예.

군비로 사용되는 도로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됩니까? 10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까?

몇 년 단위로 바꾸지는 않고 보상이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는 구간에 시행을 합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확포장 할 때 전체 계획수립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이 연도 단위별로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동군 도로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단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어느 걸 시행하겠다고 시행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5년 단위로 변경, 수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확포장 됨으로써 지도 자체가 최적화된 지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도 변경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확포장 도로공사에 대한 지도가 변경이 되냐고요?

노선이 변경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최적화시켜 놓은 지도가 있냐고요?

사실은 기존 노선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굴곡이 심한 구간에는 기존 노선을 안 따라가고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적화 지도가 없다 보면 차후에 계획이 수립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상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5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옥종면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하인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읍면별로 노선도가 작성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그 사업 우선순위는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편의도를 봐서 연차별로 군수님 방침을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는 기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도도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부채납이 이루어져도 사실상 최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확인하는 것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 도서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투자가 150억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15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5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공공이 3,280억이고 주민 자부담이 150억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70억, 10억, 70억 해서 2014년 이후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한 70억인데 그 중에 부지매입하고 유료낚시터, 납골당 설치 등 기존 설치된 게 70억이 됩니다.

’12년, ’13년도에 기 70억이라는 돈이 집행된 부분이지요?

예, 70억은 기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4년 이후엔 70억이 남았다는 거지요?

150억에서 70억은 투자가 되었고 80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부분 150억 중 기 70억은 그 당시 개발지구 외에 묘지가 상당히 많아서 묘지를 옮기고 납골당을 설치했고 ’14년 이후에 70억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펜션을 75동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끝난 상태이고 민자 부분에 대한 게 ’15년 이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들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70억하고 10억하고 ’12년, ’13년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예, 현황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12년, ’13년도 70억, 10억 기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 부분만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내 집 주차장 223면에 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점검한 결과표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점검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2014년 7월에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정말 하동의 건설에 중추를 맡고 있는 과가 건설교통과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짚어볼 게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노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소화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설 업무는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업무로 앞으로 과장님 능력이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기 감사를 받은 부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이 116건 정도 되고 설계 변경 건수가 이월사업해서 무려 130건의 집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가 거의 설계변경이 다 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소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그래도 용역업체는 전문업체입니다. 우리 시설직 공직자가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발주공사 전체가 거의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형편에 대해서는 변경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현실성 없이, 전문성 없이 설계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사에서 설계납품이 되면 물론 많은 물량의 검수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과정에는 물량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전문성 없이 설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공직자께서 특히 시설직 공무원은 검수를 철저히 해서 현장을 답사 해서 그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 검수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적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공을 하다보면 지하 매설물이나 그런 게 많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 시에 철저히 검수해서 설계 변경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더 증원시켜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검수를 철저히 해서 설계 용역사가 나오면 그래도 지역 실정을 아는 분이 안내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계용역 가업지시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장소만 지정해서 설계사가 알아서 설계를 해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지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다고 보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철저히 검수하고 현장여건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다리 체육공원 있지요? 이것이 2009년도에 거점사업으로 발주되었지요?

예, 면소재지 권역......

그때 건설교통과에서 어렵게 유치를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다리 체육공원은 현재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6월에 결재를 받아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을 시켜서, 준공하게 된 결과도 현장여건과 맞지 않게 준공이 되어서 말도 많고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해서 거머쥐고 공중에 떠 있다가 면에도 물으면 면도 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현장을 쓰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로 인계가 되었다, 그동안 전임 과장님이 이 사업을 놓고 수차 건의를 받았는데 조속하게 인계가 안 되고 민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에 비가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고 인원도 충원을 시켜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모든 시설 관계나 인력 관계에 예산확보를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가면서 보니까 많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비, 도비 그 재원에만 의존해서 어떤 건의사항, 변경사항을 요청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로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관리요원이 하나 배치가 되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인계를 했으니까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대한 보완시설이 있다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니까 예산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시설 관계는 만약에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무 소류지 쉼터조성 4억500만 원 공사를 가지고 철콘이 97%, 석공이 96%로 전부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뭡니까?

여기에 남은 것은 데크로드도 있고 저수지 가운데 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도급 부분 97.7%라는 것은 철콘에 대한 97.7%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가 뭐가 남았습니까?

데크로드도 있고 정자도 있고 쉼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옛날에는 해안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2020년까지 잡아놓았습니까?

예.

이 공사를 놓고 군에서 계획성 없이 재원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까지는 확실하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남은 사업비가 94억인데 2020년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간 중에 미 준공구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양포-술상간은 빼고 준공이 되었다는 구간에도 마무리를 못한 곳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금성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7.1㎞ 정도 됩니다. 심방에서 광양대교까지는 도에서 했고 거기에서부터 하동화력까지는 우리군에서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다 하동군에서 시행한 구간 아닙니까? 과장님이 몇 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 정리가 안 된 데는......

공부 정리는 빼고 구간 중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마무리 안 된 구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고 금성 구간에는......

과장님! 지금 광양 가는 도로 바로 밑에 공유수면 허가 내 줬습니까? 거기 레미콘 공장 있지요? 그 구간은 뭐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가 19일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끝났습니까?

공사는 마쳤고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가 안 떨어져서 공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고 그 구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레미콘 공장 있는 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니고 가도로 식으로 해 놓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가도로가 아닙니다. 거기가 약 180m, 200m 되는데 다 연결 지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과장님 이야기하는 공유수면 매립 미 준공 관계는 하동화력에서 노량 구간이 공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창원레미콘 앞에 것은 사업 준공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공사 마무리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포장도로 노면이 그런 상태입니까?

명석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 앞에 보면 노면이 도로가 아니거든요. 안 가봤습니까?

그러면 해안도로에서 국도59호선으로 올라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라가고 도로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180m, 200m 되는데 연결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한번 더 보고 준공됐다고 하면 노면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노면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고 대치에서 중평 구간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둘 겁니까? 지역 주민들에 민원이 생기니까 손을 떼고 3년, 4년을 처박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못하면 노선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공탁을 해서 하든지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대치에서 중평까지는 대치 제1방조제에서 안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선블루리조트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제외시켰고, 중평 산을 절단하는 관계는 산을 돌아서 가는 것은 연장이 좀 길고 산을 절개하려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울산에 가 있는 분인데......

과장님! 그 도로개통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니까 방치를 하고 놔두면 과장님 말씀은 민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서 행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탁 처리를 하든지 해야 지역 주민들이‘계획선은 어차피 수용해 줘야 되나보다’하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겼다고 민원인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노선을 바꾸든지......

그 구간은 지금 술상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도 빠르게 민원을 해소해서 소통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답사도 다녀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설교통과에서는 손을 떼지요?

예, 건설교통과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공공시설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한다지만 민자를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손을......

아닙니다. 민자는 계속 저희들이 챙기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문화관광실에 이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도서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민자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자가 투자되어야 되고 지금 도서특화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도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 면민들이 가보고 이 사업이 너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너무 형식으로 해 놓은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대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도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듣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왔습니다.

기 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이라도 외지인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서 안 되면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해 줘야 앞에 기 투자한 478억, 또 공공 부문이 528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민자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벌써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세계 경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자투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도 주민들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민자를 마무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주차장 조성 관계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40% 정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면소재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주차장 조성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전임 군수님도 면소재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부의장님! 진교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교뿐만 아니라 면이 큰 데나 소재지 정도는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안 하면 앞으로 자꾸 지가가 오르고 여건이 바뀌면 부지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모션을 취해서 면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동읍 시장의 주차장은 건설교통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경제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구 읍민관 부지를 팔았다가 다시 사서 그것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업무를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통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런 과정을 놓고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상인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활용도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좁아서 크게 주차장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은 원래 목적대로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구 읍민관은 현재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무료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은 돈을 받고 있고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내방객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경제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서 하면서 어떤 부분은 무료이고, 어떤 부분은 유료이고, 또 당초 재래시장 관계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그것은 유료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을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협의를 해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유료가 좋은지, 무료가 좋은지는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시장에 유료화로 인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판단을 해서 소수라도 하동시장을 찾는 내방객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경제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소재지 관계는 단기, 중기, 장기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버스승강장이 현재 표에 보니까 206개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1989년도 시설이 나오고 약간 세월이 많이 흐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 가보면 버스승강장이 사실상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라든지 시설이 낡아서 또는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이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 없으면 흉물스럽게 놔두지 말고 없애든지 지속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를 제외하면 실제 방치 상태로 되어서 안에 들어가면 거미줄이 많이 있어서 앉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민망한 상태입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예산을 1,300만 원 정도해서 읍면에 내려주는데 개소 수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예산확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지어만 놓고 관리는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공공시설을 해 놓고 뒤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진교-노량간 도로는 타 기관 공사지요?

예.

이게 과장님 생각에 몇 %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정이 64% 정도......

착공을 몇 년도에 했는데 그렇습니까?

착공은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착공한 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대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사업이 되어서 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2016년 4월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밑에 정서 간은 연말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도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3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 총 사업비가 36억6,8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사항을 들으면 총 사업비가 244억 들어서 2004년부터 20년까지 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네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제 공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3억9,200만 원이나 감액을 시키면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괜찮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92,676천 원은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이 되었는데 이걸 사업물량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당초 녹생토가 14,247㎡인데 8,971㎡로 물량이 감 되었습니다. 물량이 감 되면서 변경되지 않은 걸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감액시켜서 다른 데다가 보충해서 돈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산 확보해서 3억9천만 원 감액시킨 부분은 문제없이 사업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189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사업인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 6차분에 보면 화객선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일랜드호 도선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아일랜드호입니다.

여기 도선 관리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할 겁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할 겁니까?

도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갔다 온 결과를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도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고 나간 것은 도선 이용 시의 문제점하고 소유주가 도선하고 아일랜드선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하고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도선이 2개니까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 한다는 몇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도선을 두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날 협의를 봐서 단일화하면 소유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도선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협의를 어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협의가 용이할 걸로 희망을 안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고 다음에 쓰레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대도에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수송할 수 있는 도선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했을 때 의견이 좀 분분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내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 관계도 관광철이 되면 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도에는 쓰레기 해양투기를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2대 중에 아일랜드호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1일에 5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손실보상이 1년에 약 1억 정도 나는 걸로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대가 있음으로써 보조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의견을 낸 것이 1대로 줄일 것이 아니라 아직 도선의 내구연한이 ’18년까지 3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과도기로 보고 아일랜드호를 운영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2대로 하면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1대는 당분간 관광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임대를 줘서 쓰레기 운반과 관광철에 운행하는 부분을 협약해서 임대를 주고 도선은 마을에서 평소에 비수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손실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시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대도 선박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제시를 드렸고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부분도 ’11년부터 투자가 됐네요?

예.

하여튼 말썽이 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님은 손떼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 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책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사이에도 유료냐 무료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게 하동군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정책제안 할 것은 과장님! 내 집 주차장은 관내에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개인이 설치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6가구, 38가구, 22가구를 합해서 주차 면수가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자기 집에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되지만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주차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차를 출고하는 방법도 연구하다가 결국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집 주차장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관계는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시행하는 게 가능할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 집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읍에서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읍민관 공터를 사서 그렇게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 득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자가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일부 면제를 해서 ‘그래도 내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입더라’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은 내 집 주차장을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집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시고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금액만큼 돈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돈이 납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자동차세 감면 관계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모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책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라도 그런 명분을 세우면 내 집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보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건축법이 적용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돈을 다 내고 있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건축면적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면적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장 관계를 돈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꼭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건물 같은 데는 주차난이 해결되는 걸로, 저도 이 주차장법을 잘 모르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아일랜드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도 현장점검도 갔다 오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아일랜드호를 도서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대도에 소각장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를 하나 사느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끝에 소각장을 지으면 예산이라든지 운영이 복잡해서 배를 사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관광객이 오면 성수기 때 가서 쓰레기를 싣고 나오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게 관광객도 태우고 가고 쓰레기차를 싣고 가서 쓰레기를 싣고 나오기 위한 용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만 한정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제작할 때 사람은 70명, 차는 7대, 물론 차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차도 운반하고 사람도 운반하고 쓰레기도 싣고 나오는 것이지 쓰레기만 한정해서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때 담당이 전양수 계장이었는데 현장점검 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싣고 가기 위한 목적도 있고 주 목적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도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겁니까? 그래서 아일랜드호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럼 만약에 건설교통과에서 아일랜드호를 관리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노후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보수도 해 주고 경비라든지 다 보조를 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을회에다가 위탁을 했다가 제가 오니까 대도 개발에 경쟁위탁을 시켰던데요. 위탁을 시킬 때 모든 관리는 위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도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가보조금만 거기에서 지원합니다.

아니, 작은 도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배 관리는 2대 다 건설교통과입니다. 유가보조금만 경제수산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일랜드호도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총체적으로는 우리군 것인데 대도에다가 관리위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아일랜드호도 총체적으로 보면 군 것입니까?

예.

군 것 같으면 노후 되면 개보수도 해 줘야 되고 유류대도 보조해 줘야지요?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배를 사면서 도서특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대도 추진위원회에 준 겁니다. 주면서 유류대나 모든 걸 지원받지 않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1년에 성수기인 여름철에만 쓰는 것이지 겨울에는 유류를 얼마나 먹는데 큰 배를 어떻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성수기인 여름철에만 쓰는 걸로 하고 관광객하고 쓰레기, 평소 때 큰 배가 없을 때는 대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도선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그랬는데 문제된 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민들은 계속 저런 식으로 할 것인데......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가서도 이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도선의 사용 연한이 20년인데 지금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1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면 도비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작은 도선이 17년 되어서 3년 남았는데 저걸 없애버리고 아일랜드호를 도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일랜드호를 가지고 마을주민들 한두 사람씩 나오는데 시간을 맞춰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 큰 배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운행을 시키겠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억이라는 손실을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예, 추정을 해 보니까 지금 도선은 연간 2,500만 원 도비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도선 말고 아일랜드호를 운행했을 때는 추산해 보건대 연간 1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를 폐쇄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일랜드호를 임대해 주고 임대자가 도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안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호 선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배를 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걸 이원화시켰지요?

예.

그럼 선장이 이기성 씨......

이기성 씨가 아일랜드호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기관사하고 배에 종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기성 씨는 도선만 하고요.

그럼 추진위원장 이원식 씨가 예를 들어서 대도에 사업이 있고 자재납품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 운행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식입니까?

그래서 대도에서도 대도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감사 마치고 나면 마을에서 이장 이야기는 대도개발을 해체하고 전부 마을회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 갔을 때 며칠 후에 마을회의를 한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마을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고 마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선은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만약에 작은 도선을 판다든지 없앤다면 도선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2대 다 군 재산입니다. 마을재산이 아닙니다.

아일랜드호도 군 재산입니까?

예, 도선하고 아일랜드호하고 군 재산이지 마을재산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할 수도 없지만 아일랜드호 할 때 대도 도서특화사업의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아일랜드호가 도서특화사업에서 소각장을 놓고 봤을 때 15억을 주고 배를 1대 사는 것으로 서로 협의도 없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사냐” 하니까 도서특화사업비 15억을 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 하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할 게 아니고 마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군 재산 같으면 아일랜드호도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노후화 되면 경제수산과에 배가 몇 대입니까? 그런 행정선도 몇 억씩 들여서 기계도 바꾸고 수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선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행정선이나 아일랜드호나 도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군의 재산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행정선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도선이나 아일랜드호는 우리군에서 대도에 위탁을 줘서 관리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군 재산은 똑같은데 운영하는 것만 다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에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보면 115건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11년도에 30건, ’12년도에 32건, ’13년도에 39건, ’14년도 8월말 현재 24건인데 과장님! 건설교통과는 사업부서로 주 업무가 지역개발사업인데 혹 누락된 용역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조서에 말씀입니까?

예.

누락된 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본 위원장이 조사해 본 결과 건설교통과만 해도 48건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11년도에 보면 47건, ’12년도 44건, ’13년도 43건, ’14년도 30건 해서 총 163건으로 조사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에는 48건이나 누락되어 있어요. 물론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건도 아니고 누락 건수가 48건이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면 일부러 누락을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락시킬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10건 안쪽이나 몇 건이지 48건이나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실제 누락된 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자꾸 짚어보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 누락과 수치에 보면 단위 누락, 오타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사업명만 하나 제출했는데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월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3페이지 계천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이월사유가 농번기로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기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배수로 공사의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발주를 한 것인지, 또 이월한다는 것은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민도 손해이고 업체도 공사를 못해서 손해이고 집행부도 행정력을 낭비해서 손해이고 모두가 다 손해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1, 2건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이 아닌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매년 재정조기집행을 6월말까지 70% 집행을 해야 되고 중앙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농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는 걸 알면서 선급금을 집행하고 그래서 사실은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농번기를 지나고 가을에 발주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6월말이 넘어버리면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평가라든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발주를 해서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대부분 완료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사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설득을 했든지 간에 그러면 이월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이월이 안 되도록 편입면적 소유자를 설득해서 사업을 공기 내에, 연도 폐쇄기 내에 마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질의하는 것인데 191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건설교통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하고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설명회에 가면 면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지요?

예.

전임 과장님은 가셨는데 이 앞에 새로 군수님 되시고 나서 읍면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진교에 갔을 때도 주차장 건에 대해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군수님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받는데 진교면사무소 근처에 주차난 해소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지문제라든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건설교통과장님으로 오시고 주차난을 어떻게 풀었으면 하는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이 열악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관계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권역단위 종합사업을 해서 별도사업으로 주차장 속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선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교통 업무니까 그런데 도선의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과이고 관리부서는 경제수산과이고 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리를 경제수산과에서 합니까?

도선은 경제수산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파악을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재산은 총괄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선에 대해서 당초에 아일랜드호는 쓰레기 수거로 당초 검토해서 그 뒤에 도선하고 겸해서 등록을 하면서 현재 도 조례에 보면 도선이 2척이 되니까 군비든 도비든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줄 수 있는 걸로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2대가 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 없이 답변이 되니까 업무를 좀 연찬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듣는 우리도 과장님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유재산이나 모든 재산 자체가 총괄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이 교통업무라서 재산을 관리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총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관리는 관리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행정선은 금남면으로 위탁 관리한다, 행정선하고 도선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예, 행정선하고 도선하고 두 가지입니다.

한번 더 법규를 보고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하세요. 아까 답변에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2대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답변이 되어서 답변 자체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혼동이 되어서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셔서 폐쇄를 하든지 그것은 대도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현재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다가 결론적으로 아일랜드호 등록 때문에 지급을 중단했거든요. 못 준다는 규정이 있어서 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한 대도 도서특화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기 투입된 주민투자 80억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2014년 9월19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미화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환경보호 담당주사입니다. 고기연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문연생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2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석면검출관련대책이 되겠습니다. 감람석 운동장으로 인해서 학생 등 건강우려와 향후 처리 및 학생 등 건강상태에 대한 질의 내용의 처리사항은 검출 개요 및 응급조치, 감람석 운동장 철거와 주변 청소, 학생 등 건강조사, 향후 건강조사 대상자 관리 등 석면 환자로 확정 진단 시에는 석면 피해 구제법에 의거 전액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완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 절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5페이지 환경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등 4건은 1억36,20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목도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서식분포 등 4건으로 89,33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2013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하천 등 조성공사 용역 외에 총 6건으로 1억2,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옥종지역 경제순환센터 조성사업,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용역 외에 총 5건으로 1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개 단체에 1,900만 원, 2012년도는 6개 단체에 4,200만 원, 12페이지 2013년도에는 6개 단체에 4,175만 원, 13페이지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에 3,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 연도별 지원금액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건수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월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2012년도 11월에 사업이 늦게 선정되어 이월된 것으로 2013년 6월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은 운영기간이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로 이월금은 7,330만 원입니다. 내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제2단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2,640만 원, 소각로 파쇄기 날 구입 설치 4,482만 원 등 2건으로 2건 모두 2013년도 결산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2건입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1차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69,993천 원입니다. 당초 설계된 토치장 운반거리 2.5㎞ 내에 성토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반거리를 5.3㎞ 증가함에 따라 1억6,593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2차 변경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9,993천 원으로 진입로에 순성토 물량이 당초 설계 누락으로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유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화장실 개보수 외에 4개 사업으로 하도급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1명, 재활용 선별 10명, 폐기물 처리장 주민감시원 3명 등 3개 분야에 14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12년도 고용현황은 2011년도와 현황이 같습니다. 23페이지 2013년도 고용현황도 2012년도 내용과 동일하나 선별물량 증가로 재활용 선별 근로자 4명이 증가한 18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14년 고용현황도 2013년도와 동일하나 재활용 선별 근로자 1명이 증가되어 19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미화원으로 무기 계약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8명, 읍면 27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과 1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제출 후에 하동읍에서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 구분, 업무내용, 평균 급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옥종 수변구역 주민직접 지원사업,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건에 3억17,164천 원입니다. 27페이지 2012년도 지원 내역은 전년도와 같고 사업비는 3억9,538천 원입니다. 28페이지 2013년도 수변구역 주민직접 지원사업 외 3건에 사업비는 5억11,073천 원입니다. 29페이지 2014년도 수변구역 주민직접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사업비는 3억62,94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3건으로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음식물 감량 업체에 대한 실천 보상금, 우수 공중화장실 현대화, 2012년 3건, 2013년 5건 등 사유는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금성면 해안로 198번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 외 1건입니다. 광양만권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노출 수준과 건강상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하동읍, 금남,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시 건수는 총 4건으로 불법소각 행위 적극 차단 등 3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가축 사육거리 제한 조례 제정 1건은 상부 기관으로 지침 개정 사항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환경위원회 1회,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은 환경위원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상위법 폐지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군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하동 교육지원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56동, 2014년도 5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1년도 3건, 2012년도 2건, 2013년도 2건 등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에서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연도별 출장 내용, 참여인원, 경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조치 결과입니다. 2012년도는 240건으로 현장 계도 202건, 과태료 부과 38건입니다. 2013년도는 168건으로 현장 계도 166건, 과태료 부과 2건입니다.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단속 및 조치 결과는 122건으로 현장 계도 109건, 과태료 부과 1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대기배출시설 6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4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업장 점검 및 위반업소 처분은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04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했고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치명령 12건, 경고 12건, 개선 권고 20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위반내역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섬진강 및 소하천 수질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수질 현황으로 섬진강은 화개에 0.9, 악양에 1.2, 하동에 0.8의 수치가 측정되어 수질 상태는 매우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횡천강 시목교 1.3, 마치교 2.1, 대석교 2.2로 수질상태는 약간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덕천강 두양교는 0.5로 매우 좋음으로 나왔고, 백련천 상평교는 3.3으로 보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섬진강 화개, 악양, 하동을 제외한 하천의 BOD값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생활하수․오수 등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인공습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7페이지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신고 및 포획현황은 317건이 신고 접수되어 25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비 지원현황은 2012부터 2013년까지 피해 건수 174건에 피해 면적 131,537㎡에 보상금은 5,67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 피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대책으로는 전기울타리 및 야생동물 퇴치기 지원, 피해 방지단 운영 확대, 포획 활동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8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대책 사업현황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299건에 5억77,547천 원,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112개에 2,787만 원, 피해보상금은 1억12,72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천만 원 상당의 포획활동에 따른 엽총 탄알, 수렵용 조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환경단속 적발 및 고발 조치사항, 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속 적발 및 고발 조치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131개소, 대기 배출시설 87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281개소 등 총 818개소 사업장을 점검, 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13건에 과태료 1,2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명령 12건, 경고 14건, 기타 31건 등 5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기간이 2004년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년간은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을 때 20년간으로 받았습니다. 면적은 19,300㎡, 용량은 134,000㎥ 규모입니다. 매립량은 93,800㎥로 현 매립률은 70%입니다. 저희들이 8월31일자로 현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현재 날짜는 다소 지났지만 사업연장 협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남과 금성지역 협의체와 약 11회에 걸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주민 요구사항이 7개 분야에 17개 항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고 현재 남은 것은 주민지원금 1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금남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서 9월 말까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5차 공개모집 시에 금성에 있는 대송 저수지와 금남의 금오 먹점골 2개 마을에서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11일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위촉했고, 2014년 8월29일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해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도와 (청취불능)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말에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2016년 1월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및 시설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2019년에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4대로 하동읍이 3대, 진교면 2대, 적량과 횡천이 1대, 양보와 북천 1대, 나머지 면에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피서철인 7, 8월에는 주요 관광지인 화개면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타 읍면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류비 현황입니다. 먼저 운행거리입니다. 2011년도는 223,238㎞, 2012년도는 233,932㎞, 2013년도는 251,132㎞, 2014년 8월말 현재 162,447㎞를 운행했습니다. 유류비는 2011년도에 1억12,315천 원, 2012년도에 1억18,424천 원, 2013년도에는 1억35,274천 원, 2014년도에는 82,021천 원입니다. 읍면변 연도별 운행거리 및 유류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수거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8,145톤, 2012년도는 8,274톤, 2013년도는 8,437톤, 2014년 7월 현재는 5,179톤으로 매년 처리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별 연도별 수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 개선방안 용역현황입니다. 용역개요는 당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기금 3억 원으로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우리군이 2014년 5월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등 용역비가 20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 추이 및 전망, 하류지역에 모래톱 형성에 따른 문제점 조사 및 분석입니다. 그러나 과업 범위에 대하여 시군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광범위한 용역 범위, 중앙 정부와 섬진강 상․하류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 정부 및 섬진강 상류 지자체 이해 설득으로 우리군이 필요한 과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처리 절차 및 인․허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타법 저촉 여부, 현지조사 후에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시설 설치 등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서류 및 현지조사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조건은 67페이지, 68페이지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내역 및 매립지 매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2012년도부터 2014년 8월 말 현재 1,917,600매를 제작하여 1,709,362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율은 약 89%입니다. 판매 금액은 8억92,191,89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제작량, 판매량, 판매금액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금성면 가덕리 산34-1번지에 위치하며, 매립 면적은 19,300㎡로 매립 용량은 134,400㎥ 규모입니다. 매립량은 93,800㎥로 현 매립률은 70%입니다. 현 시설 사용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잔여 계획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제방증설사업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에 완료하여 매립용량 48,000㎥를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환경부서로 발령을 받아 아직까지는 업무처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하지만 과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화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 추세에 있지요?

예.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에서 인력 배치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지금 화개 지역에는 미화원들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교라든지 악양에는 2명 근무하고 있고 타 지역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화개지역에 3명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7, 8월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타 면에서 7개 읍면에서 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고생은 하시지만......

제가 쓰레기차에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도 양 자체가 하루 평균 2, 3번을 왕복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 때만 1명이 와서 지원하는 걸로 파악했는데 정기적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인력운영 방향은 저희과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면에 보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연차별로 쓰레기가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원활한 인력수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불어 CCTV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동라이온스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CCTV를 기증한 부분 있지요?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까?

CCTV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CCTV 설치하고 난 뒤에 과태료 부과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계몽을 해 주시고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마무리되었습니까?

CCTV 7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불법 투기가 너무 많아서 CCTV를 더 많이 구입해서 내년에는 투기가 집중되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하동읍에 보면 요일별로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 져 있는데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 날짜 외에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 버리는 날에도 일반쓰레기가 같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날짜에 쓰레기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동 같은 경우 새벽으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옛날에는 거리가 깨끗했는데 요즘에는 한번 새벽에 다녀보십시오. 정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하동군에서 그래서 하동읍이 모태가 되는 부분인데 정말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과에 오고 난 뒤에 새벽으로도 나가봤는데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되는 목요일에 일반 쓰레기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홍보와 과태료 처분 등을 병행하면서.....

반상회보 등을 배포해서라도 계몽이 되어서 제 날짜에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화과장님 이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환경업무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6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용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현황에 보면 사용승인 기간이 2004년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20년간 맞습니까?

예,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에 20년으로 받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종승인은 2023년까지 받아놓고 주민과 협의는 다른 식으로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에 있어서 복잡하고 올해 8월31일로 2차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을 안고 있는데 군에서 가능한 사용기간을 20년간 봐놓았으면 당초 에 시설을 해서 20년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 놓아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승인은 23년까지 해 놓고 2004년에 두 번째 재협상을 해서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그것도 8월31일에 연장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저쪽의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전임 이용우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용우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군에서 계획했던 자체를 놓고 주민과 합의는 단축시켜 놓고......

화개면장 이용우입니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초기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듣기로 그렇습니다. 사용기한은 20년인데 주변지역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장을 만들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우리 하동군만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번 설치하면 주변지역 지원금은 1회로 끝나는데 하동군만 이번에 하면 3회차인데 관례가 되어 있어서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사항은 하동군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군민을 나무랄 게 아니고 군에서 시설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년 가까이 쓸 수 있도록 주변지역 사업비를 더 주든지 그때 합의를 해 놓았으면 과장님처럼 하동군만 그렇다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만 나무라는 식으로 하는데 지역 주민이 들으면 엄청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군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마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꼬여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쉽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때도 쓰레기장설치를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아까 합의대로 했으면 금년도 8월31일 이전에 재협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기한을 넘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행정에서 접근하는 사항하고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과장님이 그 사항은 분명히 8월31일 이전에 재협상을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2013년도에 오고 나서 이게 최고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행정하고 협약을 해야 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해도 계속 구성이 안 되었고 또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답변입니까? 파트너가 없다는 말씀도 그렇고 금남, 금성지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이장님들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소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지역 주민을 탓하면 됩니까? 이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니까 군에서 자꾸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이과장님이 하시는 내용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지역 주민들을 탓합니까? 지역 주민들이야 군에서 최대한 합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요일에 제가 가서 협약을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지금 합의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되었고 한 가지 지원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1차 연장할 때는 금남에 직접 15억, 간접 15억 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금액을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가서 보니까 또 조금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들이 1차 때 지원한 금액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금남, 금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지역만이 쓰레기장이라고 해서 당초에 군에서 협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지역 주민들 탓을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을 우리 지역에 받아서 수십 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소리 안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우리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접근시켜서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몇 년간 더 연장하고 있습니까?

5년입니다.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러는데 5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신규 매립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5년간 하면 신규 건립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규가 두 군데 들어와서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직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과연 5년 내에 시설이 또 되겠느냐, 5년 후에 안 되면 시설하면서 또 연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기간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5년 내에 가능하다면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계획같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매듭을 잘 지어서 신규도 그 지역에 2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5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계수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액이라고 해서 지금 연도별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하면 불법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6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거량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증가 추세에 있지요? 그런 사항을 놓고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되는데 예를 들면 봉투 같은 것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잘 분석하셔서 지금 불법 쓰레기를 내는 것도 행정에서 확실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묵인 내지 그냥 수거해 가면 다른 잘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를 보면 우려가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량을 보니까 2012년도는 55만장, 2013년도는 70만장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판매액을 보면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가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닌데 수거량은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공해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6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4개소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 9월15일자 신문에 보면 사천하고 하동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9월13일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환경보호과에 북천천, 곤양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는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GS건설이 국도2호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천 터널 종점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경화제가 유출되어서 어류가 폐사된 것으로 추정만 합니다. 유출 경위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GS건설 북천 터널 종점부 공사 현장에서 액체가 발생되어서 유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하천수 2개, 유출 물질을 저희들이 채취해서 현재는 시료 채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느냐 하면 사천 곤양면하고 북천면하고 사이에 고기떼가 많이 죽었는데 곤양면 초량리에서 19일부터 다슬기 축제를 합니다. 23일까지 축제를 하는데 다슬기 축제 추진위원장님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고기떼가 많이 죽어서 추적을 해서 올라오다가 북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고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하천수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폐사된 물고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유출 지점에 가서 토양하고 유동화제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하면서 확인서를 징구하러 갔습니다. 현장에 확인서를 징구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시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동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시켜 놓은 사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업체가 국도2호선을 공사하고 있는 업체지요?

예.

국도2호선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천으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추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의뢰하고 수사기관에고발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의 처분이 가겠지만 앞으로 이 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도2호선은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만약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응징을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화력 건인데 며칠 전에 하동화력에 석회석 하역선이 기름 유출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다 해결이 된 걸로 경제수산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석회석 하역선이 들어오다가 파이프 관의 고장인지 사고인지 기름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하동화력에 연료로 쓰이는 무연탄 하역선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하역선이 1일 몇 회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용우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겠지요.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직접 확인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역선에서 몇 회가 됐든지 집하장까지 가는데 이분의 주장은 해양오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동화력에 대해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 처리장에서 나온 회 적재나 무연탄 연료 적재하는 집하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하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사실 건설현장의 성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회 처리장에 모아 놓았다가 일부는 건설현장으로 나가고 회 처리장이 5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가 비산재가 있고 바닥재가 있는데 바닥재는 약 2,200톤, 비산재는 1,200톤이 되는데 비산재는 고전면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시멘트 원료로 가공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바닥재 2,200톤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 성토재로 활용이 되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가 봐도 재가 날려서 오염될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력 주변에 살수차라든지 정화시키는 경화제라든지 또 주변에 방풍림을 심어서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 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1,200톤하고 2,200톤인데 회 처리장이 55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하네요? 쌓이는 높이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양이......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회가 죽 상태로 회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그때는 비산먼지가 없는데 바닥재로 쓰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려면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곤봉을 쳐서 물을 뺍니다. 그때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이 없는 데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법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방풍림으로 소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에게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밑에 상록수를 심어서 바람이 안 통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법을 떠나서 좀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 상태이니까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몇 만평이라고요?55만평이 정확합니까? 약 5만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동화력 때문에 다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석탄 야적장하고 석탄 회 처리장하고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석탄 야적장에는 석탄이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회 처리장에는 나무를 심는 것은 없는데 아까 건설현장의 성토용으로 전라도에서도 가져가고 진주에서도 가져가는데 전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빼내야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걸 말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굉장히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차원이고 석탄배가 큰 배가 들어옵니다. 중국산도 들어오고 호주산도 들어오는데 배가 들어오면 일주일 정도 정박합니다. 배에서 석탄야적장에 컨베이어 라인으로 바로 빼 올립니다. 나중에 그런 걸 과장님도 하동화력에 들어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상세히 알아서 동료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가축 사육거리 제안 조례 재검토라 해서 조속한 마무리 건의를 군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했지요?

예.

향후 계획에 보면 이미 용역을 줘서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졌네요? 하반기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의 개정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게 저는 군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제한 구역을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뜻을 알고 싶은데 목적이 뭡니까?

지금 악양 같은 데는 동네 가운데에 축사가 있어서 사실 당초에는 법상으로 되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냄새가 나서 사람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가축 농가로 봐서는 이게 규제 제한인데 이걸 적정하게 조율하는 게 우리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축인에 대한 과대한 제재가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미 조금 전에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네 안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하면서 애당초에 법상 없는 주민 동의를 구해서 동의서가 필요할 때 그 동의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는 제목으로 조례를 하나 제정했어요. 그러면 동네 한가운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군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군의 축산인들을 상대로 민원 해소차원에서 민원과장으로 전정남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축산 허가조건에 그 단서를 달았어요. 인근 동네 몇 m 안에는 안 되는 걸로 하되 주민들 동의서를 얻어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조그마한 조례가 하나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군 전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전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어느 부위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규정은 가능하면 사람 사는데 축사가 없도록 넓게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쪽에서는 환경법을 가지고 다루고 한 쪽에서는 허가사항을 가지고 다루는데 그 목적 하나는 뭐냐 하면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소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데 있어서는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조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자꾸 생활반경을 좁혀나가는 조례안만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축산법은 축산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차원에서 축산인도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의 조례가 있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모든 규제개혁 자체를 가지고 해소시켜 나가보자는 정부시책에 우리군은 또 역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축산인들한테 대한 모든 재산권이나 생활에 저해되는 하나의 규정이 될 것 같고 폭넓게 생각하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보면 제한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지역을 제한한다면 그 지역이 다 묶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될 우려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 제한을 두면 여러 가지 개인들이 사육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인데 제가 일단 환경보호과로 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민원과에서 그때 제한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정비를 해 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농축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하더라도 축산인들로서는 마음에 위축을 받고 축산을 경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권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된다,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이원화되어 있는 걸 일원화시켜서 규제를 풀어도 뭐할 시기에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업무정책이라 싶거든요. 조금 전에 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 폐지로 위원회를 폐지시켰어요. 이걸 왜 폐지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 폐지에 따라서 폐지를 시킨 것 같고 내용 자체를 보니까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는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7페이지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대책에 보면 이게 즉 말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게 폐지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해조수 신고 및 포획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멧돼지 106마리를 잡고 고라니 26마리를 잡았어요. 또 2013년에는 70마리 잡고 26마리 잡고, 또 2014년에는 10마리 잡고 15마리를 잡았어요. 이것은 즉 말해서 유해를 시킬 수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가 더 많이 자생한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 산술 논리를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연관 지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매년 포획 횟수가 줄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는 많은데 포획 숫자는 줄어들었지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신고 건수는 많은데 포획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근거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이걸 잡는 것은 포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포획을 하는 사람도 무한정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포획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창기 때는 포획을 취미활동 삼아서 잡는 재미로 했지만 이분들이 날이 갈수록 그걸 즐기다 보니까 사냥하는 제반 경비, 또 처우개선 부분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추후 개선책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 건수는 많은데 잡는 두수는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멧돼지나 고라니나 새들이 많이 불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불어났다면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더 피해면적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가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 폐지를 했다는 것은 이 업무를 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막중하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네들이 신고 받고 이 부분에 업무를 보면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법을 들이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한 위원회가 저는 아마도 조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이 나가고 이런 정책도 건의를 하고 의견을 받는 위원회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이걸 넣고 빼고 할 능력이 안 됐다는 거지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걸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넣고 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 기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것이고 그 업무는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침에서 다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보상액 기준 자체는 지침에 따라 집행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승인권도 있지만 감시 기능도 수반하는 기능으로 보거든요.

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를 했다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을 해 주는 단가가 현 시가가 되느냐 안 그러면 현 시가에 못 미치느냐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주 못 미칩니다. 마음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보상 신청금액의 50%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군수님 지시도 있고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건의하고 본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법이 그래서 내 농사를 못 짓고 피해를 보면 보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농작물을 놓고 고구마, 옥수수, 감자, 과수 등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한 때는 식량에 갈음하는 곡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무해요. 산기슭에 있는 밭은 고구마, 감자 심고 싶어도 자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답을 다 폐지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농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농지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마저 거기에서 피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게 보상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책상의 논리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자연환경보호법이 생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호법이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상책도 강구되어서 이 법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게 수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상 단가는 상위법에 의존해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 군민들은 그 상위법에 의존해서 자기가 옛날부터 지어 내려오는 농지를 잃고 그나마 심는 사람은 노동력이다, 씨앗이다, 모든 걸 피해를 보면 경미한 상태에서 보상받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고심을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해 보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지만 이용우 전 과장님께서 하동군이 조금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많은 데서 좀더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그래도 농업입니다. 하동을 두고 보면 그래도 아직 농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애써 농사짓는 농민들 스스로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거기 앉아계신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대도를 한번 들렀다 왔는데 다른 부분들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었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도 쓰레기입니다. 대도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도마을은 도서지역으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7년도에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규칙에 의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산골짜기 등 18개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도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만약에 많이 발생하면 해양에 오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해제가 되어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한군데에 모아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해서 금남면에 경진대회 할 때 내놓고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밭에 비료로 활용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여름에 워터파크가 새로 단장을 해서 개장함으로써 우리군에서 2012년도에 도서특화사업으로 자금을 보조해 줘서 아일랜드호라고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7, 8월 워터파크 개장 시에 피서 인파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간만 다시 해제를 해서 아일랜드호에 차를 실어서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갔다 온 복명서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 수송 및 주민 관광객 수송 등 제반적인 부분으로 그 도선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도서지방이라는 특혜 때문에 여태까지 제재를 안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다만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특화지역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여태까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소각이나 매립을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쓰레기를 폐기처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섬이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재 사항 없이 무조건적으로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환경법이 법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군민들이 섬 쪽에 대한 환경법은 없어져 버리고 육지로만 환경법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장을 평소에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장소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지정장소에서 매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이 배를 구입했으니까 그 배를 최대한 활용을 하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 정책을 다시 설립하는데 예산이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운영을 하려다 보면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수송을 해서 육지로 내보내는 경비가 더 절감되겠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도선을 구입했으니까 그 도선에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대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용한 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일이니까 그것까지도 접어둡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법으로 다스릴 것 같으면 기본적인 걸 갖추고 도서마을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차도선만 확보되면 매일은 못 들어가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청소차량을 들여보내서 수거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현황은 차도선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아일랜드호를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싣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지적을 하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부분만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관리해야 외래인이 들어왔을 때 쓰레기로 인해서 인상 찌푸릴 일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들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4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동읍 축협 앞이나 락원식당 등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수거를 해 가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이가 많이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는 대책을 강구 안 하십니까?

사실 지금 식당 앞에 쓰레기 집합장소에 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물기를 꼭 짜서 봉투에 넣어서 내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그걸 뜯어서 저희들이 배출시간 이후에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8월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하동읍과 화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석 전날 한번 돌아보면서 그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주민들이 녹색 봉투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깨끗할 텐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솥 채 가지고 와서 바로 붓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악취가 많이 나고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2개 정도 다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거를 해서 종전대로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용기에 넣어서 집 앞에 놔두고 방문 수거하는 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보니까 고성군이 있고 다른 시군도 음식물 쓰레기를 야생동물이 파헤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용기를 한번 갖다 놔보기도 했는데 한 달반 정도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하반기에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CCTV를 좀 많이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기를 갖다 놓으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버리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수한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게 좀 해결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좀 냅니다.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들이 파헤치는 것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소하천 수질현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걸 모릅니까? 전에 진교농공단지 설치할 때 농공단지 물이 고전 주교천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전에 세 군데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정이 되었는데 이용우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이걸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별도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57페이지 유해조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울타리 같은 게 수요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상 충족이 안 되지요?

전기울타리 부분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면서 올해는 군비 확보를 좀더 했습니다. 더 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나면 사실 시골 읍면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울타리에 풀이 올라와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풀을 벨 여건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포획활동 지원은 물론 본 위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지자체가 적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적다고 하니까 좀더 해 주시고 지금 수렵 허가지역인데 AI 때문에 중지됐지요?

초에 연기가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포획물량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AI 관련 때문에 중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겨울 되면 유해조수들이 정말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걸 많이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수렵하는 사람들 지원을 좀더 하셔서 농민들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산먼지 사업장 중에 금성면도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있습니까?

2012년도에 금성면에 KSC라고 해서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공장입니까?

공장 같습니다. 목재공장으로 과태료를 60만 원 부과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동화력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없습니까?

하동화력은 비산먼지 말고 대기 배출 부과금이라 해서......

왜 비산먼지가 없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석탄재 날리는 것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회 처리장에 석탄재가 날려서 난리가 나도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과장님! 고전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읊어 볼까요?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석탄재, 석탄 야적장에서 날리는 것, 조선산단할 때 덤프 다닌 것, 나팔농공단지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간선도로,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덤프차가 수백 대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만 해도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고발조치가 들어올 것인데 저도 지역구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도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인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요 근래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심각한데 어떻게 처분내역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자주 점검을 나가 보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처분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분해 주시고 지역 주민이 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전임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2013년도에 와서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언성도 있었을 것이고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승인받은 게 20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럼 금남․금성 추진위원들하고 5년씩 끊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협의했다는 것은 아까 전임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도 매립시설 현황에 보면 돈을 10억 들여서 둑 높이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군에다 이야기하느냐 하면 둑 높이기 사업을 안 하면 이걸 못해요. 그전부터 다른 데다가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했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계약해야 되고 지금 보십시오. 금남 지역협의회체와 합의한 걸 보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2014년 8월31일이며,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계약할 때, 합의서 만들 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지금 2014년 8월31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협의를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7개 항목 중에서 16개 항목은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어쨌든 9월 중으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고 5년 더 쓰면 연한이 다 끝나지요? 더 이상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안 되지요?

예, 저희들이 증설사업을 하면서 48,000㎥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쓰면 신규 쓰레기장이 들어서면서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앞에 계약을 하면서 5년 이후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군에서 10억 들여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성토해서 다시 매립장을 만들어서 5년 동안 연장을 하겠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조만간에 실력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마을에 반경 2㎞라면 금남 같으면 몇 개가 들어갑니까?

6개 마을입니다.

이걸 수시로 마을에 다니면서 협의를 자주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막으면 앞에 말씀했지만 화개하고 청암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쓰레기가 거기로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걸 막으면 쓰레기를 남해로 보낼 겁니까? 진주로 보낼 겁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무리한 요구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엊그제 협의를 하면서 여운을 남겨줬고 주민들이 우리군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도 위촉식 할 때 좋은 말씀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장 부분에도 군수님이 김해에 있을 때 100년을 내다보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는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재활용해서 수입이 되면 인근마을에 소득사업으로 다 일일이 나눠주고 또 온배수 시설을 해서 인근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걸 재활용해서 수입이 있는 돈은 마을기금으로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금 기본은 다 나와 있잖아요? 자주 접촉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지난 9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건축과로 발령 받고 업무연찬에 매진했습니다마는 혹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도시건축과 업무에 평소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익교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류성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남선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유광훈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6월1일 이정훈의장으로부터 농로와 임도를 주택의 진입도로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도로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고 불가피 시에는 종합 수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신청 유도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 김효규부의장님께서 당시 개인 소유였던 구 군민회관 부지를 주차장 등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올 1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다목적광장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에 22억2,600만 원으로 25건은 완료하였으며, 하동읍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7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 중에 명시이월 건이 6건이고 사고이월은 10건이 되겠으며, 이 중 하동읍 너뱅이들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4건 중에 사업비 증액된 것은 10건, 금액 변동이 없는 것은 1건, 감액된 것은 3건입니다. 변경내용은 주민 건의사항과 지하의 암반 등 현장 여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자료 요구기간 중에 총 17건 중 하도급은 4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 보수사항입니다. 2011년도 완공된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장에 도로 일부 구간이 침하되어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2013년도 11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없고 기간제가 총 5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철도 건널목 관리에 2명으로 12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1일 단가는 41,690원입니다. 송림공원 관리 및 청소 외 2명으로 4년차 1명은 공원인부로 5만 원이고, 1년차 1명은 청소 인부로 41,690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해서 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놀이시설 개선, 담장 개선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보조하게 되며, 자부담 50%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5개 주택단지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7개 단지이며, 1,927세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 계획입니다. 2013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59동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사업 폐지로 반납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2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 30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예인촌 다목적센터는 경북 영양군 김성록에게 2019년 5월31일까지 5년간 연 1,815만 원에 임대하였고, 송림공원 소매점은 하동읍 이천보에게 2016년 5월6일까지 3년간 연 8,435천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사업 관련 폐철도 활용방안 등 총 3건이며 이미 2건은 완료하였고, 하동군 기본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사업에서 만지 명품거리 조성과 청학동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으로 주민참여 간판 정비사업추진은 청학동으로 올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39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 40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 총 3개 위원회에서 4회, 2012년도는 7회, 2013년도는 총 4개 위원회에서 7회, 2014년도는 현재까지 5개 위원회에서 9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 개보수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147동을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 4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 4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폐철도 22.27㎞이며, 시설현황은 터널이 8개소, 역사 4개소, 용역현황은 지난 2010년 4월8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8,7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별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013년 2월18일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용역결과 하동역의 경우 경전선 개통 기념 공간, 주차장, 횡천역의 경우 주민들의 모임, 휴식을 위한 생활공원, 양보역의 경우에는 유실수 식재 및 주민모임 휴식공간, 북천역의 경우에는 폐선부지 원형을 보전한 코스모스 기차역, 공원조성 등이며, 폐철도는 자전거 및 산책로, 농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후 2017년도 폐선 시기에 맞춰 인접 8개 시군과 연계하여 지자체에 무상양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2페이지 하동 만지 명품거리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화심리 만지이며, 직선도로 2㎞에 가판대 33개 통합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5,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월 12월 도 공공다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올 8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위한 도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양도로의 가변차선 설치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요구 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2013년 말 국도19호선 신설구간 개통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하여 부분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흥룡리 1628번지 일원으로 다목적센터,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물 21동이며, 면적은 28,67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1월20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공부문 공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민자부문 펜션 주택공사 21동 중 4동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012년 1월25일 협약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예치금 4억6,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와 사람 측에서 2012년 5월 이행보증금 청구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2013년 2월 하동군이 1차 승소하였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현장 보존 원칙에 따라 우선 올 1월에 다목적센터 활용방안으로 6차에 걸친 사용 수익허가 입찰을 통해 임대를 하였습니다. 12월 말경 소송이 결론 나면 본격적으로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13필지의 택지를 개발하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고하게 되며,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안전행정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며, 규모는 30만㎡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하동읍 너뱅이들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용역업체의 파산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9월 중 과업 수행업체를 재선정하여 5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현황입니다. 자전거 길은 총 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개설지역은 군에서 송림구간 2.24㎞, 또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사업으로 신월-목도 간에 2.63㎞에서 4.87㎞이며, 하동읍에서 악양 미점을 거쳐 화개 남도대교까지 17.85㎞는 국도19호선 확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섬진교에서 북천 옥정까지 22.3㎞는 2016년 이후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복합민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7,791건을 접수하여 반려 18건, 불가 4건 등 22건 외에는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0페이지 처리 불가 반려 민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부산 일오삼산업개발 최시봉이 제출한 임시 골재 야적장 설치 목적의 산지 일시 사용 신고 건은 산지관리법상 허용행위가 아니라 불가 처리하였으며, 주식회사 다올물산 김태준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식재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신고 건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 어업인이 아니라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9월 금남면에서 농로개설을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협의 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61페이지 2013년 11월 부산시 거주 하채문의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건은 재해위험 및 하동공원의 원형 보존을 위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불가 처리민원은 없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무료 설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현황은 총 242건이며, 대장 생성 123건, 용도변경 119건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6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필요한 건물 평면도나 배치도 제공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금후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 109개소 등 총 126개소의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55개 시설이며, 도로가 45개소, 공원이 6개소, 녹지가 1개소, 학교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 3월 용역시행과 기본안을 확정하고 2013년 12월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의회에서 권고한 금남면 송문리 금남면사무소 뒤 완충녹지를 해제하라는 권고를 수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올 8월8일 지형도면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진교면 보도블럭 개보수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하동읍의 경우 2014년도 4개소, 2012년도 1개소, 2013년도 1개소, 올해는 현재까지 3개소에 1,2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교면의 경우는 2011년도 진교복지회관 앞에 524만 원, 2013년도 3개소에 2,934만 원, 2014년도 올해는 진교 유진탕 사거리 앞에 1,6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가지 내 소규모 유지보수공사로 중복 구간은 없습니다. 66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결정일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2-41호로 2012년 2월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기존에서 2,834,122㎡가 증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업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군 관리계획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리지역 재정비를 통해 토지 적성별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현황은 총 10건에 44억6천만 원으로 완료 1건, 발주 2건, 실시설계 1건, 보상 협의 중이 6건입니다. 2015년도 계획사업은 총 5건에 27억 원이며, 실시설계 1건, 보상 협의 중 4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읍면 건의 및 보상협의가 우선적으로 된 곳부터 시행토록 하고 생활도로는 읍면 건의를 받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 선행된 지역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행 중 중단 사업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5년도 기 설계 완료된 지구를 우선 시행하되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생활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100% 선행될 경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 활력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하동읍 공간형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과 공공 공간의 변화에 따른 통합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위치는 하동읍 도시지역 일원이며,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완료하였고, 선도사업으로 하동 토지광장 외 5개 거점사업과 시장1길 정비사업 등 세 가지 가로정비사업, 그리고 하동군민 사진전 등 6가지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 2월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설계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 10월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종안 수립 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서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수용에는 약 4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도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 청사 옆 3동에 352세대 규모로 30년 임대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말로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으로 부지보상은 총 42건 중 22건이 완료되고 20건이 협의 중이며, 지장물은 17명 중 3명이 완료하고 14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수로는 협의 완료분이 남았지만 전체 면적으로 보면 부지의 93%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일부 보상가가 적다고 미협의된 지장물은 2014년 9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 보상가에 대한 재감정 재결이 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사업 발주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2011년도 81동, 2012년도에 77동, 2013년도에 85동이며, 현재 2014년도는 88동 중 준공이 8동, 착공이 50동, 미착공이 30동입니다. 미착공 30동 중 연내 미착공 대상자는 회수 후 대기자 선정해서 10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으로는 2011년도 24동, 2012년도에 25동, 2013년도에 64동, 2014년도 현재는 73동 중 완료 10동, 추진 중 55동, 미선정 8동으로 미선정 8동은 포기자 발생대상으로 읍면에 추가 대상자를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21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62동으로 슬레이트지붕 40동과 일반 지붕 22동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는 172건에 조치 완료가 115건, 조치 중이 57건입니다. 건축주, 시공자의 건축행정절차 인식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인․허가 시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규, 행정절차에 대해 홍보하여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송림 운동시설 관리운영 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송림 운동시설 현황은 총 23종으로 기존 18종에 올 8월에 2단 철봉 등 5종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기리 강변아파트 인근에 2단 철봉 등 8종이 있습니다. 점검은 기간제 2명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작동상태라든지 오일 주입, 잡초 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허가․신고현황과 사용승인 등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2014년 7월말 현재 건축허가는 94건, 건축신고는 442건, 사용승인은 275건이며, 이 중 반려,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건축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년 1월25일에 4억6,100만 원이 행정소송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걸 들어보면 1심에서 하동군에서 승소를 해서 항소 중이라고 했는데......

고등법원에 항소 중입니다.

4억6,100만 원 이행보증금은 ’13년 6월에 소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채무부존재 확인하는 그게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억6,100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4억6,100만 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나온 걸 보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와 사람에서 하동군한테 소송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6,100만 원은 우리가 저쪽에 걸었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6,1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같은 소송 건입니까?

예, 같은 소송 건입니다.

그럼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4억6,100만 원을 요구하니까 저쪽에서는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게 먼저 됐던데요? 4억6,100만 원은 ’13년도에 소장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소송관계 자료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2억9천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저쪽에서 한 부분에 군이 승소를 해서 항소한 부분이고 4억6천만 원은 군수가 도시와 사람한테 해 놓은 것인데 아직 이쪽에는 판결이 한 번도 안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이행보증금 청구 관련해서 항소심 진행 중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현장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완료 후에 사업 추진 가능토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소송 종료 되면 잔여부지 택지조성 해서 예술인하고 예술인이 안 될 때는 일반인한테 분양공고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 세울 때 한 사항 아닙니까?

9월 중으로 고등법원은 끝나고 대법원에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인촌을 며칠 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니까 그래도 대지 조성해 놓은 부분에 전망이 좋으니까 ‘분양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택지 조성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는 가꾸어 놓았던데 얼마 전에는 가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4동은 그분들이 우리가 매각한 걸 사서 건물은 완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이제 와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게 54페이지 보면 당초에 했던 대로 소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택지조성해서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도시건축과장이 몇 사람이 바뀌었는데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양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해서 택지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겠다, 이런 대책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고생하고 끌었던 사항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암담합니다.

그래서 예인촌 펜션단지에서 하동 가람터 마을로 명칭 공모를 해서 변경을 해 놓았고 만약에 12월 말까지 결론이 나서 1월부터 설계는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해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먼저 2회 정도 공고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안행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일반인도 택지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몇 년 전부터 예술인은 안 되고 일반인한테 분양신청을 받겠다고 한 것은 안행부의 승인도 안 득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려면 안행부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한테 2회 정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분양이 안 될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와 사람 이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부도 나고 없는 회사를 잡고 소송이 끝난 뒤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4억6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제 오셨고 군수님이 바뀌고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지난 군수나 지난 의회에서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지난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 상황이 안 좋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동읍에서 너뱅이들이 가장 좋은 농지인데 물론 하동읍의 공간 구조로 봐서 주거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뱅이들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확장해서 넓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용역해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3억5천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검토를 정말로 세밀히 잘 하셨을까요?농지가 없어지는데 필요성을 철저히 연구를 하셨습니까?

일단 도시건축과에 전문직도 많아서 실무자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업체가 파산이 되어서 새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에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계를 하동 읍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물론 주거지역이 모자란다고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 좋은 농지를 없애고 그쪽이 꼭 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지부터 판단이 안 섭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 부분에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건의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2억5,700만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국도19호선 사업구간 미개통으로 공사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점에 보니까 국도19호선 신설구간 부분 개통 후 우리군으로 사업구간 도로 우리군으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으로 이관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또 필요하지요?

그것은 아니고 현재 19호선이 강변 쪽을 따라서 직선 쪽에서는 명품센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도로를 우리 군도로 이관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단위가......

지금 12억5,700만 원 공사가 명시이월에 2,400억이 어떻게 넘습니까?

그게 원 단위인데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자료도 아니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네 분이 도장을 찍었어요. 네 분 다 실제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도장 찍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행감 자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발견되었으면 계수를 빨리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이 ’14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중으로는 우회를 시켜주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보면 도비로 용역비가 6,190만 원이 집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 되면 도비는 반환되는 돈 아닙니까?

예, 반환은 안 해도 됩니다. 용역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 19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존 도로를 우리군으로 이관하는 사업 자체가 정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지 명품거리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군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재개할 겁니까?

예,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 점사용 허가를 8월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조건을 달기로 가변차선을 해 주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변차선을 하게 되면 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렇다면 군도로 이관해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후 사업을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63페이지하고 68페이지 2건을 놓고 장기 미집행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군 계획시설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집행이 안 된.......

전체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 미집행을 놓고 개인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재정비를 할 때 과감하게 하든지 이걸 오래 방치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제한을 한다는 뜻인데 현재로 봐서 농촌지구니까 묶어두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좀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오래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로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학교 2개소는 하동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도로 부분에 주로 많지 않습니까?

도로는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묶어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려면 군에서 크게 대안이 없잖아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계획을 세워서 묶어두는 것은 쉽게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미집행이라고 제한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공원이나 학교에 해 놓은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발이 필요해서 묶어둔 겁니다.

그런데 시대상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묶어두는 것도 크게 군으로 봐서 해결할 방안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을 놓고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도로는 주로 소방도로하고 공원하고 공공시설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 시켰습니다.

68페이지 도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지구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전체 양이 얼마인데 얼마를 하고 앞으로 얼마 하겠다는 현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시계획지구 총 물량에서 시행한 것, 금후 추진계획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남은 게 하동, 진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개 지구에 대충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받으려면 그 현황 정도는 거머쥐고 감사장에 와야 될 텐데 그래도 준비를 한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얼마 남았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있고 2015년도는 물량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걸 언제 해소할 겁니까? 하동, 진교도시계획 지구는 사유재산으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여건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요구가 가장 많은 곳하고 동의서가 100% 징구되는 곳을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 동의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설정해 놓고 주민 동의가 될 턱이 있습니까?

아니, 생활도로......

생활도로야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도로는 빠르게 군에서 대처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읍면 협의나 보상 협의가 우선 된 곳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시행하는 걸 보면 가장 민원이 적고 시행하기 수월한 곳부터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 지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소방도로와 겸용으로 해서 유사시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제쳐놓고 이런 여건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으니까 읍면 의견에 의해서 했다는 답변인데 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도로 취지가 없잖아요?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면 그래도 이용이 많이 되어야 될 지구부터 먼저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들판부터 해서 그것은 크게 민원이 없으니까 농지만 사 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지구가 어렵지만 남은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도시계획지구로 확정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시계획 중단지구가 없다고 해 놓았는데 우선 하동읍은 제쳐놓고 진교지구에 보면 주차장에서 복지회관 가는 쪽으로 해 오다가 약 20m 정도 중단해 버렸거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진교 성당 밑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가다가 거기 서 버렸습니다. 또 진교 시내에서 축협 사무실 위쪽 우체국 위쪽에 보면 중평 상구로 올라가는 곳에 동의가 됐다던데 맞습니까? 지금 지주가 동의를 못해서 10여 년간 방치를 하다가 이번에 동의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진 지주가 동의를 안 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계획을 했으면 앞에 재산권 동의해 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보상은 다 받았겠지만 다 귀중한 재산을 동의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뻐기고 안 해 버리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또 중단해 버리고, 이것은 어차피 공탁을 하든지 법적 대응을 해서 해 줘야 다른 분들이 ‘이것은 동의를 해 줘야 되나보다’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됩니다. 조금 어려움에 부딪치니까 중단해 버리고 아까 3개소를 보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하동,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너무 오래 묶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특히 하동읍도 그렇고 전부 재산권 행사를 귀중하게 해야 될 텐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저소득층 뇌질환 무료검진사업에 MRI, MRA가 있는데 1인당 단가를 24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1인당 40만 원인데 병원에서 40%인 16만 원이 지급되면......

병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의료보험 적용되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 60%를 하면 1인 단가 24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 원 지급된다, 그럼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부담이 없어야 될 텐데 혹여나 본인부담이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데 그럼 수요에 충족합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량과 실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없어요?

대기하는 숫자를 안 하고 실적에 맞춰서......

사전에 실적을 파악해서 예산을 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것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속 현황하고 인원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사업에 1년 미만 1명, 2년은 3명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보면 1년이 1명, 3년이 3명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무기 계약직에 호봉수가 올라가는 계약직이 있고 올라가지 않는 계약직도 있고 거의 대부분 한 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재계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빠져나가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하고 나서 1년 다시 한다면 수치가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여 같은 것도 물론 기간제지만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정한 월정액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마다 예산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다음 해에는 2년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계약되는 부분이지요?

예.

왜 제가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급여 부분은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실제 1년하고 어느 정도 손에 익히면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생 진드기 예방접종약이 나와 있습니까?

야생 진드기라면 쯔쯔가무시라든지 그런 것은 예방접종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야생 진드기......

그냥 진드기로는 예방접종약이 있거든요.

TV에서 공포의 대상인 야생 진드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현재 약이 없으면 물리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 및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 안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걸리면 거의100%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하면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도 자료도 내고 하동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 계속해서 내고 보건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사실 논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겁을 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군이라도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확실히 전달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응급병원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삼성병원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이게 2013년도에는 2억5천, 2014년도에는 2억인데 전부 국비 아닙니까?

예.

지원 금액이 적지 않은데 지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인건비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취약지역 의료인 교육 참석비 지급......

그럼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까?

거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돈이 2억, 2억5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동군으로 와서 군에서 병원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도 받습니까?

예, 정산서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사례는 없지요?

응급의료 병원에 지원하는 이 돈은 도에서 병원에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바로 갑니까?

예, 이것은 거치지 않고......

아니, 지난번에는 우리군으로 와서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365 안심 병동사업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전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했다가 거기에서 취소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아니, 이게 간병인 월급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도에서 바로 간다고 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교부통지에 의해서......

전액 도비인데 삼성병원으로 바로 갑니까?

예.

응급병원 지원도?

그것은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지원하는 국비인데 우리군으로 와서 우리군에서......

이것은 우리군으로 오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국비가 연차적으로 나와서 계속 지원할 거네요?

병원 측이 어려우니까 계속 해야지요. 중단을 시켜서는 안 되지요.

계속 지원할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응급 의료비 관계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예산은 우리 군민의 혈세이므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예산집행 관계도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예, 도와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국비라도 하동군에서 좀 챙겨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축산과, 농촌사회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