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위군수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위군수 제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사실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지금 우리 군위군의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까 실지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가까이 나옵니다마는 물론 당초예산에 모든 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다 가능하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결산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잡도록 해서 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마다 결산검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군위군의 적은 예산으로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불용액 처리도 제가 볼 때는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도 놓쳐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급급하게 연말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법규 연찬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아직 상세하게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법규 연찬과 관계 기관 전문교육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판단을 해서 관례적으로 채우는 예산, 이런 데는 최소한 좀 줄여 가지고 이런 잉여금이 덜 나오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223억이 넘는다 하면, 이것 사고이월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과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하면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비라든지 지금 계속적인 사업 같은 게 연도 내에 사업비를 받고 30% 이상이 지출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패널티를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패널티를 먹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패널티를 먹고 있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입니까, 거기는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주민소득 지원자금 있잖습니까,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거의 잔액으로….

원래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예산 현액이 1억 9,200만원이네요?

예.

징수결정액 1억 4,539만 7천원, 수납액, 올해 예산 지원된 게 얼마인데요, 나간 게, 작년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올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회수가 잘 안 돼서.

회수 안 되면은, 이것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이것도 거의 안됐거든요. 집행잔액 1억 8,200만원, 아예 하나도 안했다 아닙니까,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운영 집행잔액,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갔네요. 나가도 이것도 많이 돼 있고, 지금 주민소득 이거는 회수 안 된다고 이 사업비는 세워놓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쓸 사람이 없습니까?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고 이게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연대보증도 채권으로, 보험으로 좀 변경을 했고, 금액도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도 부서에 안 묻고 제가 바로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출에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교부 결정은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잔액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사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엄청 급할 때 쓰는 돈인데 이런 거는 제가 건설방재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사실 군위군의 예산이, 제가 순세계잉여금 계상 현황을 보니까 지금 다 늘어나고 있어요. 군위군 예산 많은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면은, 저희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들어와 보면 이렇게 되니까, 정말 2015년도 예산 결산 심의를 할 때는 올해 결산 검사를 보고 정말 심도있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중히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승마시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우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도시숲조성은?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도시숲조성 이거는 현재 몇% 정도 됐습니까?

9월 12일자로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앞서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이게 사실은 저소득주민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주민이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해서, 지금 현재 자금을 계속 원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든지 그 다음 연대보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인건비 현황에 우리 군위군이 사실 증감률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9.6%, 기간제 보수가 그렇게 많네요? 사실은 우리 군에 총액 인건비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쓰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인구도 줄고, 기간제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각 과별로 기간제를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불요불급하게 기간제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무기계약은 정원이 현재 책정돼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더 이상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다 보니까….

무기계약이 62개자리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정원을 고정시켜 놓고 있고, 순수한 일반기간제 이게 긴급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액 인건비는 우리가 기준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조정돼야 될 부분들, 업무상으로 여태까지 있다가 조정돼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간제 보수가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건 마땅하지요. 그러나 사실 군위군의 예산도 내년에 줄어들 확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데는 보면 좀 과다측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도 있는 게 출산휴가가 워낙 많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돼 버리니까 정규 직원은 정원에 묶여서 더 이상 증원을 못하고, 그러면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를 자꾸 쓰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조금씩 늘어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허리띠 좀 졸라맵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 위주보다도 결산 보고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내용은 물론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예.

총괄적인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잉여금이 250억이 있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270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18억 가까이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다, 과다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그것 다 답변하시려면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그 내용은 18억 중에서 16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리도로 하고 춘산교에 16억이 들어있고, 순수 과다 계상된 거는 2억 5,700만원이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걸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반납할 금액이 얼마냐 하면 18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내용하고 다 맞춰 올라와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그러면 보조서류 57페이지 보조금 반납액을 한번 봐 주이소. 거기 반납액이 얼마냐 하면 16억 2,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하고 보조내역 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억 5,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덜 됐다 그겁니다. 답이 나오지요? 계상이 덜 됐습니다. 그 다음 보조서류 1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조금 집행내역에 반환금을 내역별로 상세하게 계상해 놨는데 거기는 반환금액이 얼마냐 하면 국비가 13억 4,200만원, 도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8억 4,300만원을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220억 3억 1,200만원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맨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고이월 금액 집계를 한번 보시면 얼마냐 하면 220억 67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3억 6,000만원이 과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 조서하고 여러분이 내 놓은 것 하고 안 맞다, 3억 6,000만원이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를 찾아놨는데요. 맨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예산서 맨 뒷장에 보면 기금 회계 3억 6,000만원을 여기 계상해 놨습니다. 기금이 여기 왜 올라갑니까, 기금은 일반회계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고이월이 왜 일반회계에 올라갑니까, 일반회계에 올라와 가지고 3억 6,000만원이 더 많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내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그 3억 6,000만원이 이 예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금에 처리해야 될 사항을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집계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내용 전체를 검토해 보면 잘 돼 있습니다. 결산서류 6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억 7,900만원을 반납하도록, 거기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조서류 61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적혀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7,700만원 그 다음 집행잔액 및 입찰 잔액이 12억 2,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 반납 금액이 71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보조서류 196페이지 보조금 난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196페이지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거기는 비워놨어요. 작성을 아예 안 해 놨어요. 196페이지 맨밑 셋째줄에 한번 보세요. 거기 난을 다 비워놨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기재가 안 돼 있다 그겁니다.

그거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사람 미스로 인해서 전산이 미스된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딴 데는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을 딱 비워 놔 두고 이걸 어떻게 결산서 처리했는지 난 의심이 간다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자료를 안 준 게 아니고 세무회계과에서 전산처리를 하면서….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 담당이 오계장님입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사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저는 여기에 잉여금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상수도요금에 잉여금이 좀 나와 있네요? 그것 사업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 정도 돈이라 하면 응급복구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제가 행감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누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상수도 요금 체계부터 시작해서 누수문제,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에서.

각 항목별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도 가서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금 징수가 좀 더 많이 된 편입니다.

지금 누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도 요금 책정된 것보다 그 외 누수된 양이 엄청날 건데요.

실지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겨울 되면 엄청납니다. 복구 할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예, ’86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패널티까지 먹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니까 하수처리비도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톤당 150원 정도 받습니다. 150원을 받는데 현재 인상을 안 하고도 지금 3배로 인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많이 모르는 데는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에는 제가 봐도 너무 쌉니다. 물론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상시키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민선 군수님으로서도 부담이 안 간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면에는 엄청난 적자를 볼 거에요. 이것 적자 부분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기는 예산이 더 투입돼도 겨울 동파될 때 보면, 사실 거기 관을 잘못 묻어서 관의 깊이가 잘못 돼 가지고, 그게 동파가 엄청 심하잖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동네에 보면, 동네 입구하고 높은 데 차이가 한 20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 하는데 수압이 2㎏이상 차이난다 하거든요. 10미터를 1㎏로 보고, 보통 밑의 물을 기준해 가지고 1.5㎏만 걸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 1.5㎏ 걸어버리면 저 위에는 물이 안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고 위에 1.5㎏로 계산해 보면 밑에는 3.5㎏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3.5㎏가 되면 상수도관이, 상당히 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수압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관을 골목에, 높은 데와 낮은 데 두 개를 깔아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한 개 깔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또 다시 깔아 가지고 저 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래서 누수도 굉장히,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 드릴 말씀은 물론 이런 분이 거의 어쩌다가 한 분씩 있다 소리는 들었지만 지금 시골에는 기술도 좋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선 앞에서 따 가지고 주민들이 씁니다. 거기에서 따 가지고 여러 가지 밭에 물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 좀 적발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계장님 나오셨네요? 지난 해 2억 5,000만원 불용처리 됐지요?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님, 저희들 일반 회계 세출 결산내용에 농림해양수산분야 집행잔액이 20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보조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결산서 부속 서류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기능별로 보면,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월사업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각 항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고, 이월액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20억 중에 예를 들어 보조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0억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특히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과에 성계장님,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집행잔액이 26억 4,9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게 계속비, 이월액을 두고도 이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왜 그렇게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성문현 그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나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 하는 거는 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 지금 인건비 중에 기간제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기간제를 많이 써야 될 불요불급한 일들이 많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는 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 인건비 속에는 기간제도 근로자 보수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위군의 예산이 적은 만큼, 물론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서, 또 아까 물어보니까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 부분에서 농업연구센터 사업추진이 미뤄졌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 확정이 201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확정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2013년 2월에 했습니다. 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착공을 2013년 작년 11월, 연말경에 해 가지고 당초에 보조금 지급은 80억 중에 2012년도에 32억 지급했고, 작년에 48억 지급해 가지고 80억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은 2014년 12월, 금년 말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60% 정도 됐고, 10월 달에는 80%, 12월 달은 연말 끝내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씩 처진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북대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이걸, 원래대로는 못하더라도 모두가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여기는 세무회계과도 속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 지금 자투리 땅들 있잖습니까, 이게 건설방재과 소속도 되고, 중앙에 자산공사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또 농어촌공사에도 소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 생활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그걸 지목을 바꾸어서 건설방재과와 의논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던데 아직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어떤 데 보면 사람 집이 도시계획에도 끊겼다고 해 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도시새마을과에서는 또 안 된다, 몇 십년간 그 집이 도시계획 거기에 걸려 가지고 집이 올려져 있는데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건설방재과, 또 도시새마을과, 자산공사 이렇게 겹쳐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박근혜 정부 3.0시대인데 주민들의 이런 부분을 우리 각 부서간에 의논을 해서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유지가 현재 문제입니다. 국유지도 물론 각 부처가 다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부처 쭉 있는데 그런 부처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좀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나 무의미한 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뭐를 하려고 해도 옆집과 뭔가 걸리는 것, 사실 이런 문제가 부처간에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현재 간동삼거리에 있는 정수장 거기 1일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3,000톤입니다.

의흥에 있는 거는 몇 톤입니까?

1,600톤입니다.

아까도 누수 얘기가 나왔는데 간동하고 의흥 거기 두 개 지구에 수도꼭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계산 해 보겠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산서의 자료가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합니까, 기 지출 다 됐잖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마는 이게 자기들 서류를 맞출 때 잘못 맞췄다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자기네들 서류를, 수합을 할 때 잘못됐다….

그러면 수합이 잘못됐으면은 그걸 다시 하든가 해야지, 이걸 우리가 알고 그냥 승인한다 하면 이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종입니다. 오전에 심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상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속서류상의 집행잔액이 서로 상이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상의 집행잔액을 보면 196쪽에 당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시면 이월사고에 대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두 잔액을 합하면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부속서류 57쪽의 보조금 집행잔액 여기는 해당실과소에서 입력을 하면서, 여기 좌측에 보면은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여기서 분산 집행을 하는 등 착오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결산서 작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96쪽을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집행현황이 미표기된 사유는 지침상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 등 광역예산은 불포함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6명에 현재 출석 위원 5명입니다.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재적 위원 6명에 현재 출석 위원 5명입니다.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위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읍면)․건설방재과․보건소․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심칠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쪽 기획감사실에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뭡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겁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때껏 진행해 왔는데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개발사업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고지바위권 이게 전부 이 속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마는 여태껏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해 보니까 부지해결, 또 사업 설정을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간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지고 사업비 이월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주민들 역량강화를 안 시키면 사업을 안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하반기부터 우리도 지역역량강화를 먼저 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바위나 청화권 권역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지역역량강화를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래 될 것?

그렇지요, 계속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도산리나 창평리에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지금 도산리 창평로에 하고 있는 게 색깔있는 마을의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도시새마을과, 여기 헬기장이 취소됐다는 게 뭡니까? 도시경관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감액된 것.

그 부지를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도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닥터헬기장 부지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닥터헬기장 부지를 다른 데서 해야 될 건데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디다.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거기는 공원에 운동 나오는 사람들 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년 단위로 우리 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고,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거기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올해 안으로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군 관리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반환금,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천테마탐방하고 사업비 반환금이, 이게 국도비입니까?

예, 국비가 8,200만원이고, 도비가 2,4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백원이라 하는 거는 천단위 미만은 절상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입니다. 위에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 이거는 세중입니까?

세중보호작업장입니다. 복지촌 말고.

그리고 13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우리 군위군에도 국비하고 기금입니까, 도비인데 우리 관내 입양을 해서 이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도비 반납을 이때쯤 다 해야 됩니까,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반납하는 게 엄청 많네요?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그거는 일괄 공문이 와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주로 이런 거는 정리 추경 때 반납이 많은데 굉장히 반납이 많네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반환되고 있는 거는, 순수 군비도 아까 반환된 게 있던데 그런 거는 너무 사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날 잔치 같은 거는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군비가 반환되는 거는, 왜냐하면 어린이 행사 같은 이런 거는 모르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하지도 못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가고요. 다음 178쪽 건설방재과 한번 봅시다. 소하천정비에 간동소하천 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에 5,000만원인데 왜 여기에 군비가 안 붙습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입니다. 지금 암반관정 기초영향조사비라 해서 6,000만원, 그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인데 이거는 어디합니까?

박영흠 한발대비 이거는 양지동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암반관정 기초영향조사비 이거는 150톤 이상 되면 농업용수 5년마다 기간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5년이 넘고 해서 올해는 20개소 정도로 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양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도 끝났고, 이걸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흠 도에서 보조금이 8월인가 9월 그 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경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은 안 됩니까?

박영흠 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위군의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또 도비가 많이 붙어왔으면 모르지만 도비 20%밖에 안 되고 80%를 군비로 부담하는데 지금은 사실 시기적으로 안 해도 될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194쪽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직 의료기관 있잖습니까.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청사 현관 간판교체, 이거는 사업자가 8개 읍면 똑같은 분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입니까?

따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죠?

청사 현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크기가 아니고 업자 따라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건소는 또 1,000만원이네요?

보건소는 간판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 차이난다 하면은 면같은 경우에도 450도 있고, 550도 있고, 거의 다 틀리는데 이거는 한 업자를 통해서 조금 더 싸게 해 줄 수도 있었을텐데요.

지역에 업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골고루 갈라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격은 어느 정도 정리를, 조정을 한 걸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계장님, 여기 달산천 이화지구 여기는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2억 5,000만원씩, 이것 전부 국도비 포함되는 건데 국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참고로 국도비 반납한 금액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재원을 대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그쪽에 넣고 군비를 따로 빼내 가지고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197쪽에 삼산1리 노래교실 노래방 기기는 뭐지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이 사업계획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산1리에만?

일단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는 노래방 기계 안 해 줘요?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연기됐던 게, 지금 하반기에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아마,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재원 활용하려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왜 반납하고 또 안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소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바뀌어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님,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아까 설명하실 때, 화장실 전반적인 관리 보수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신규직원입니까, 기존 인력을 가져온 겁니까?

기존의 다른 과 근로자를 우리가 한번 할애 받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무기계약직이 그쪽으로 간 사항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건설방재과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금액이 5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과 180쪽입니다. 고매초등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 해서 200미터 있는데 요즘 고곡1리 도로에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스쿨존에 들어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복구계장님, 178쪽에 우보 달산천 이화지구, 재해위험지구 6억 3,0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 뭐 삭감하고 이런 것 없어요, 국도비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군비를 빼 내서 다른 데 좀 쓰려고, 교부세 대체성격입니다.

그리고 181쪽 가호1리 세천정비공사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그 설명할 계장님 왔습니까? 178쪽.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저는 못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 건설방재과, 보건소, 도시새마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세무회계과․안전행정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원과장 윤훈섭입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친환경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종입니다. 세무회계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종락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환경관리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남천 고택 체험학습, 이게 상매댁이죠?

예, 상매댁에서 정식 명칭이 남천 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작년에는 안 했지요? 체험 프로그램, 이것 매년하다가….

체험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악회도 하고 하던데….

음악회는 작년에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가했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지, 왜 이제….

이게 문화부에서 신청을 받고, 문화부에서 최종 5월에 와 가지고 현장 평가하고 결정돼서 내려온 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부터 해서 다 쓸 수 있습니까?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하고 소모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불가피하게, 시설 개보수하는 측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많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반납하지는 마세요.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여러 종류로 반납 많이 했네요. 산촌마을 체험마을조성 집행잔액, 여기 잔액이 왜 생기지요?

사업비가 전체 내려오는데 쓰고 그야말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12년도 것하고 13년도 것 쓰고 남은 돈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하고 그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 169쪽입니다. 이것 유기질 비료, 여기는 왜 삭감을 합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작목별로 시비 기준량의 문제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부계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계속 괴로움 당했는데 왜 반납합니까, 그런 데 갖다주지요.

이게 포수 기준을 우리가 산출하다 보니까, 10만포 기준으로 해서 1,800원 하다 보니까….

지금 부계 같은 경우는 50만포 이상 작년에 사용했던 유기질 비료 돈 계산을 못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반납을 합니까?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에 원인행위 일어난 게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또 한번 쳐들어온다 하던데, 그것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부계에 100명 중에 50명은 혜택을 보고 50명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하나 못보고 있어요! 어떻게 다믄 몇백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들 입을 막을 수 있지, 사실 그 당시 면장님 계실 때도 당했지마는 요즘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FTA 폐업 지원금 이걸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많던데 신고한 사람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양돈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 8,800만원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차, 2차 받은 게 이번에 편성해서 5,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칠곡에는 1년 전에 폐업한 곳에도 받았다는 데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2년, 3년 돼도 아직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신청을 해도.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돈 내려오는 게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기준 잡아서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빨리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6쪽입니다. 특용작물 파종기 보급시범 이거는 삭감을 했네요, 뭡니까?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콩이나 참깨 파종기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검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요청이 들어왔어요?

콩, 참깨 파종 시기도 지났고 해서 다음에 좋은 기계가 검증되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님, 아까 유기질비료 저도 김영호 위원님하고 공감이거든요. 이것 사실 비료 때문에 우리 나가보면 그 비료가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재량을 좀 부리시지 왜 이렇게….

이게 작년까지는 농협이 전체 읍면당….

내용은 안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기준이 바뀐 건 아는데 그래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과장님의 재량을 많이 좀 발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73쪽, 포장재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부기에 2억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 포장재 지원 1,000원 해서 90,000매 자부담 50%라 해 놨는데 이것 하고 2억짜리 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이거는 농정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비슷한 걸 애초에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올려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겠고요. 대도시 농산물 판매 홍보관 설치, 이게 당초예산에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억이 반영됐는데….

우리도 그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추경에까지 반영을 시켜놓고 지금 삭감한다는 것,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해 놓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깊이 고려 안 하고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7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2억 7,000만원 감됐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농촌지도 공무원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지도사 25호봉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 과반수 이상이 지금 10호봉 미만으로 돼 있어서, 인건비 예산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액돼도 충분히….

이런 거는 예산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편성 자체 기준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245쪽에 효령 원곡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이만큼 남았습니까, 2억 5,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금 설계는 해 놨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이거는 기금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금 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실지 1억 2,80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한 분이 위치를 좀 변경 해 달라 했는데 설명을 해 놓으니까 지금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겠지요.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항간에 몇 분을 자꾸만 구성을 해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화본마을 축제에 돈 2,000만원 지원한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현재 화본마을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제 말고 현재 지원하는 금액.

…….

2,100만원입니다. 인건비 1,400만원하고 운영비 7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본마을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저희들 데이터 갖고 있는 걸 보면 11만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작년에 들어온 게 104,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수입은 1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축제에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하면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집행내역을 받습니까?

축제관련 예산은 작년에도 농정과로 해서 나갔고, 농정과에서도 아마 정산을 받을 거고, 운영비 관련 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별도, 쓴 내역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몇 명인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입이 1억 8,900만원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 군비를 지원 안 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1억 8,900만원 그거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거기 안에 시설 전부 다 우리가 다 해 주고, 거기는 현재 몸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화본에 가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 있죠?

예,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진기 위원장이 나름대로는 독선이라 할까요, 주민들 그런 여론도 있지만 실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정도 역할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윤진기 위원장이 별도로, 아까 수입이 1억 8,900만원 정도 된다 하셨는데 돈이라도 지출하는 거는, 또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을 해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추가적으로 그 위에 텃밭을 하고 고구마 밭을 가꾸고 위원장 나름대로는 그 돈을 써 가지고 사람들 오도록 재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위원장 얘기로는 전부 돈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나 법인 쪽에 정산을 해서 나눠주지를 않고 우리는 전부 재투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도 사람을 더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지, 수익이 생겼다 해서 나눠줘 버리고 나면 그 상태로 끝이고, 안 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깊이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법인에서 한 달에 운영비하고 관리비 나가는 게 3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한번 더 가져 주시기를, 지금 주민들 여론이 상당하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행정과장님, 189쪽입니다.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에 치안 인프라 구축에 2,350만원 해서 3개소가 올라왔거든요.

CCTV는 지금 215개소에 393대가 있습니다.

393대 모자라는 부분에서 사각지대 3대가 더 올라왔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버스터미널에서 읍사무소까지, 경찰서에서 CCTV 4대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더 하는 겁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읍사무소 사이에 4대를 설치합니다.

그럼 지금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돼 있긴 한데 지금 설치해야 될 데는 달성슈퍼 앞 하고….

지금 300대가 우리 관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밤에 여성들이 이동하는데 좀 어둡다고 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가지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해서 가로등만 환하게 해 줘도 괜찮을텐데 굳이 이런 예산을 추경 때 꼭 편성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직접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경 재원이 약한데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정과, 세무회계과, 안전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당초 세입이 7,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100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이 7,710만원인데 이거는 장애인 생활시설, 세종복지촌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종복지촌에서는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요구 안했습니다마는 도비와 교부세가 최종적으로 승인돼서 내려옴에 따라 가지고 군비 해당되는 부담금, 7,71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실과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