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간사 박안나위원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10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박우근 대표 검사위원을 비롯한 김학구, 정윤오, 이성보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심의해야 될 2013년도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3년도 예비비 사용관계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65억800여만원 됐는데 예비비는 1건 870만원 이것이 지출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때에는 2013년도 1월에 좀 기온이 낮아가지고 작물이 동해를 좀 입었고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굉장히 좀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나무하고 꽃피는 과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 중앙 보고를 해 가지고 재난지수가, 여기 박홍제위원이 계십니다만 300 이상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고 300이하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이상이 된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군비부담을 좀 했고 300 이하는 우리 순수군비로써 부담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재난지수가 300이라 하면 한 30만원인가, 재난지수 수치가 1이 한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30만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받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수치는 좀 약하지만 또 국비 지원 받는 농가하고 지원 안받는 농가는 불공평하니까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주자 이래 가지고 군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피해된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42.1㏊ 정도 되는데 300 이상이 39.8㏊고 300이하가 2.3㏊입니다. 그래 가지고 300이상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부담이 되고 우리 군비는 757만5,000원 부담을 하고 300이하가 7농가에 2.3㏊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16만1,000원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비비 873만6,000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농가에 자연재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피해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철중과장이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비비 편성은 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요인이 적었기 때문에 873만6,000원 작년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300 이하는 제가 재난관리과장 할 때 조례로 정했는데 이게 만들어놓으니까 줄 이유가 별로 안 생기더라고. 올해 이게 873만6,000원 됐는데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44가구입니다. 피해면적이 5.5㏊ 되는 피해면적이 30% 미만이 8농가고 또 30%에서 50% 미만이 9농가, 50% 이상이 27농가 이래서 30% 미만은 8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지원받은 농가가 있는데 이번에 또 민원이 몇 분 있던데 보니까, 창고라든지 면적이 큰 데는 지원 못 받았죠?

올해 용주, 대병 쪽으로 우박 와가지고 선라이트인가 뭡니까?

선라이트!

예. 그것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조그마한 피해라도 가구에서는 2·30만원이라도 큰 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그때 조례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어 있고, 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보고드리는 이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검사기관의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자료는 제일 큰 책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전체 책에 대해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주요항목 위주로 해서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보고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항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은 4,497억5,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28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6억8,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5,785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2억8,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8,9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505억1,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5,469억2,900만원으로서 9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150억5,900만원, 세외수입 1,69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2,131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88억900만원, 보조금은 1,407억7,3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21억6,7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15억8,000만원으로 98.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8,700만원 중 600만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5억8,100만원은 2014회계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항 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230억9,500만원 합쳐서 5,728억4,900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63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291억9,200만원, 계속비는 270억8,700만원으로서 합계가 790억1,8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저번에 이거 시작할 때 전부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내나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줄여서 하면 안될까요? 또 다 해야 됩니까?

줄여도 좋다고 하시면.

위원장님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 다 했는데 또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다 들었죠?

복행위도 다 들었습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항만 설명을 드려도 방금 그 정도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우리 합천호 회계사건 관계 그 부분이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해결이 났나요? 옛날, 한 10년 되었나? 혹시 아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다 끝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게 공금유용 해가지고 못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개인적으로 빌려간 것은 이제 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수는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징역 살다 나왔고 그 외에는 변제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변제를 못하고 우리 예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출해 가지고 쓰고 그걸 갖다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받아라 해 가지고 계속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들었습니까?

예.

혹시 결손처분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옛날 공공시설사업소 사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예. 과태료부분이 자동차 이 부분이 주종을 많이 미수납이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차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관계도 지금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각종 재산압류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팀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또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도 많습니다. 교통과라든지 많이 있는데,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