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은요, 보상금은 주로 예술단원들은 감독하고 반주자, 훈련자 급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들은 입상을 하면 입상 보상금 또 훈련, 대회 나갈 때 훈련 출전금을 지출합니다.

예산 과목이,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이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 세목 구조상,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집행할 때는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통계 낼 때만 통계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통계를 내지, 지출 할 때는 따로 합니다.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양식이 같은 과목에 편성이 돼서, 결산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불러서 확인하거든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은 부평향교 보수, 부평도호부청사 보수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계속비 이월은 계양산성 분묘개장 하는 사업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향교는 금년에 끝났고요, 도호부청사는 진행 중인데요. 분당을 헐고 보니까 낡은 데가 너무 많아서 시비 요청해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성 분묘개장은 1,037기 중에서 1,035기를 개장했고, 2기 남았는데, 11월 달이 윤달입니다. 윤달에 2기만 정리하면 다 끝납니다. 시굴할 때 혹시라도 묻혀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분묘는 1,035개를 전부했고 2개만 남았습니다.

다 끝납니다. 11월 달에 다 끝납니다.

여행바우처가 있는데요, 여행바우처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수도권 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도권 테마 관광이 부천, 시흥, 서구,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해서 서부수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부수도권을 묶어서 관광 사업을 하자 그래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는 관광버스를 순환해서 도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을 관광버스를 돌리면 버스정류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것을 의견을 냈고,

작년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했는데요.

2013회계연도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 세세한 것은 집행,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700만원 사용한 것이 공동관광 안내홍보물 제작하는데 1,147만원 집행했고요, 전자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하는데 960만원, IT홍보체제 구축 하는데 420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수도권 총괄해서 하는 총사업비가 2억 9,300만원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2,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일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관광안내물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1,570만원이 들어갔고요, 전자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하는데 9,660만원이 들어갔고, IT홍보체제 구축하는데 4,2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2억 9,300만원인데, 거기에 일부 2,7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11개 회원 지자체인데요. 인천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 경기도는 경기, 부천, 김포, 광명, 시흥. 서울은 강서, 양천구로 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 한다 그러면 코스에 3코스 같은 경우 보면 목동 중심축에서 부평향교를 지나서 대명항으로 평화누리길을 지나는 코스로 정하고,

안만 그렇게 잡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계양산을 들르는 것으로 추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안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700만원이 전부 다 구비가 아니고요, 국비 2,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것도 있고, 납 세자가 잘못 신고해서 더 낸 경우 저희가 반환해 주는 것, 행정적으로 간혹 몇 건이 착오가 납니다. 그런 것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 이월된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월시킨 거기 때문에 원래 다 세워진 부분에서 이월돼서 그 금액이 사용된 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257쪽을 봐주시면 15억 예산액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을 5억 7,800만원을 하고,

자체가 2014년도 결산에 보시면 이월이 돼있으니까 201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2013년도에 5억 7,800만원 선급금 나갔고, 그 나머지는 동절기로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 된 후에,

6월 5일 날 완공 됐습니다. 저희는 다 썼는데, 2014년 결산서에는 집행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직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요, 하반기에는 민원창구 담당 직원들, 친절과 동시에 거친 민원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및 청사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고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조성은 공공시설팀 업무기 때문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팀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재해복구대상 공제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요, 전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저희가 다 들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8,500만원 정도 되고요.

청사 효율적 관리에서는 청사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각종 점검으로 승강기 점검수수료, 정화조 처리,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전기시설, 전기안전 용역비가 들어가요, 큰 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청사건물, 우리가 청사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비로서 3천 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유지비 1,500만원 그 다음에 공조기 필터교체비 등 저희가 공조기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소모품 1천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오수정화 청소 용역비 등 400만원,

네, 그리고 연료비가 1,200만원씩 12달이기 때문에 1억 4,4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3천만원이 들어가서 보험료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예산서 세목으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관리, 전기세 등 5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공공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시세를 납세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부과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납부를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징수라고 합니다. 징수유예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도산했을 때, 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과세를 하는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세로 취급해서 징수유예 시킨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인지 시세인지정확하게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실태 평가라고 해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해서 1,700만원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억원 상사업비 받은 거는 저희가 재난관리교육하고 워크숍을 해서 직원들이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각 동에 손수레, 설해대책 관련된 물건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해 줬습니다.

받기 이전에 했던 건데,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6대 4로 나누었습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저희는 당초 계획을 전부 물건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난관리실태 전국 최우수가 되면서 그렇게 쓰는 용도는 안 되고 직원 격려로 쓰라고 그래서 직원격려 차원 48% 지출하고 60% 정도는 물건 구입하는 것으로,

인원수가 86명 정도입니다. 1인당 4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억을 설해대책 호우대비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는데 포상하는 의미 자체가 그동안 고생 한 거니까 직원들 격려로 해서 경비를 쓰라고 해서 당초 내려왔을 때도 6대 4로 줬었는데, 저희는 전부 그쪽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다시 해서 올려가지고 직원 격려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없고요. 일부 남긴 것은 제로로 맞춘 것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전용해서 손수레를 청경대기실, 기사대기실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지금 지장물이 9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보상협의 안 된 것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수용재결이 잡혀 있고요. 다세대 주택은 이해관계인이 60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도로가 있는 구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를 그대로 할 거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할 거고요, 수용재결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연말까지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북인천중학교 위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위원회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가 하는 대행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위탁사업비로 101억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98억 정도의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2억 8,600만원이 남았었는데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수수료 1억 4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나머지 반납을 9,200만원 정도 반납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합 측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대행사업이고요. 조합에서 조금 미진한 것들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아직 전체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계속 요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군데 있습니다. 된밭공원, 오조산, 까치, 작전, 학마을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 날 앞서서 오픈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5분하고 10분 쉬고, 15분 돌리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 하고요, 수질 점검이나 약을 계속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수시정비비 등으로 작업을 하지요.

이것은 8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정비비가 있으니까 그 수시정비비에서 하지요. 된밭공원이 고장이 나서 했는데 그때 45만원인가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법률이 특별법으로 해서 2006년 1월에 제정 됐고요. 2006년 7월 달 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 3월 28일자 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폐지됐는데요. 부과대상을 보면 건축허가가 무조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초과되는 건축에 신축 증축일 경우에는 일정요율을 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령이 폐지됐고 이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만약에 어떤 지역이 특별하게 기반시설이 약하다 상하수가 약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우리 구에는 지정된 곳은 없고요, 기존에 2008년도에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총부과 227건에 3, 4년 동안 부과된 것이 39억 정도 부과 됐습니다. 현재 미징수 1건이 있는데, 다세대주택 2,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한 건이 접수되면 압류하고 그랬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거든요. 현재는 한 건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해서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과오납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갈 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본인이 짓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과오납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으로 잡혀있는 것은 줄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다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지었을 경우 부담금을 환수해 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먼저 우리한테 부과된 1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부과된 3건이 합산돼 가지고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 건설과에는 구두로 얘기 드렸는데요. 이것이 안 될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2015년 이후에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예산이 살려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살려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써 왔었고요. 현재 장기동이 49억원, 살라리 39억, 동양 8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라리 같은 경우는 올해 반납이 된 건데요, 37억 8천만원 반납 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은 것 이자가 그 전에 발생한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추가 반납을 시켜야 되고요. 동양동같은 경우 지난번 1회 추경에 성립시켜 줬는데요, 반납하는 것으로,

아직 안했습니다. 반납 의결해 주셨는데요, 통과는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또 나옵니다. 현재 도로개설 두 군데 하고 교량하고 나머지 금액들이 남아서 추가로 반납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살라리하고 동양지구는 반납하는 것으로 것이 맞고요, 장기동 같은 경우 49억정도 남아있는데요, 올해 집행한 것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반납을 하려교 할 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자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반납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의원님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못했다 뭐 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반납 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양구가 요구하는 비용을 줄테니까 선납하는 것이 어떠냐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봤는데요, 서구에서도 100억 정도 반납했는데요, 70억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내려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로 반납하면 최하 50% 이상은 저희 구에 재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37억 8천만원을 반납했더니 이번에 교육문화과에서 사업 시행하는데요. 30억 중에서 일단 보상비하고 각종 부담금 15억 7천만인가요, 15억 2천만원 정도는 예산 편성해 줬습니다. 나머지 15억 정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운다고 하니까요, 37억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정도 할애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12억 정도 반납했는데요, 노인정 지을 도로공사 하는데 7, 8억씩 내려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년 3월 달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따오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는데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 3월 10일까지는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매 건마다 돈 쓸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니까 계속 감사 나와서 통제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정차 금지선을 도색하는 비용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올해 상반기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금지선이라고 해서 주요도로변 밖에는 24시간 주·정차 금지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에 긋는 노란색 두선이 있는데 가장자리에도 노란색 두선을 그어서 절대금지 구역하고 허용하는 구역하고 차선을 주·정차 금지선을 전부 도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70군데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 두개 있는 절대금지선을 그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래가요, 단속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도색을 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닌다거나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 했는데 금지선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사를, 그러니까 그 중에 절대금지선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이월된 금액이 2억 7천 만원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면도로 위주로 주요도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지적재조사사업 사고이월 세부내역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2013년, 14년도 퇴직금 적립 내역 및 지출내역,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등산로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 세부내역,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예산 세부내역, 세무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징수유예 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기홍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권오균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이내순교육문화과장 김덕수 민원여권과장이준호재무경영과장 한성조 세무1과장서만용세무2과장 조원형 안전관리과장박규엽건설과장 장정석 건축과장고승호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홍순민교통행정과장 박윤철 교통민원과장서점석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