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네.

네.

지명위원회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명을 변경한다랄지, 가로명을 지정한다랄지, 이런 경우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인이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개최하거나, 자주 개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의 명칭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논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위원회들은 2년, 3년이 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그리고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구에 의무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의위원회도 아직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TF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TF팀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각 1인당 식사대로 2만원부터 시작해서, 수당으로 7만원, 10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식사대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1인당 식사대로 2만원씩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식사대를 지급하는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토론이랄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오찬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걷어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식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 참석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싸인을 해서, 위원 1인당 식사대 2만원이라고 적어져서, 싸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각 부서별 위원회를 통폐합을 한 다음에, 어느, 어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통폐합 했다.라는 근거를 둬서, 개정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를 떠나서, 일단 이 조례 개정을 보류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번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중요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행복동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의견과 자문을 듣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갑니다. 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의 인사들이 중복해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성이나 공정성 같은 것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또 인력풀을 만들 때도 공모에 의해서 위원들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꼭 지역의 유지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구가 앞으로 젊은 동구, 젊은이가 참여하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청년층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니터링단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비전문인 청소년을 데려다가, 위원을 시켜서 자문을 구한다고 한들,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다 수당이 20명으로 하면, 1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60명으로 증가시킴으로써, 4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이런 위원회를 결성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또 조례 개정을 해서, 또 운영위원회 만들고, 또 조례개정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동구에 너무 많은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도 무시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복동구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2009년에 열리고 그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 개편하는 차원입니다. 아까 ‘유사한 성격을 통폐합을 시켜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외에도 정책자문시민멘토단이라고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고, 이번에 발전자문위원회가 확대되면, 여기에 그것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멘토단에게는 1인당 얼마를 주셨습니까?

멘토단에 특별한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식사대는 나갔겠죠? 예산이 좀 있었겠지요?

예산은 있었지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하려다가 이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 조직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현 위원회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위원회를 행복도시자문위원회로 바꿔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에 소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는 위원회를 소속시켜서 하지, 왜 새롭게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기존의 위원회들이 대부분 법령이랄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자문위원회등 이 조례에 묶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별조례에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조례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별 조례를 바꿔서 함께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 시키자, 안 시키자를 떠나서 이것을 보류시켜서 나중에 하는 방향.... 말하자면 현재 있는 위원회를 어느 정도 통폐합 한 다음에, 이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2025프로젝트라고 해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닌 우리 구청직원들이 참여해서, 2025중장기발전계획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동구자문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의 폭 넓은 자문을 듣고, 10월 중에 빨리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통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중장기프로젝트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중장기프로젝트는 원래는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와 동떨어진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외형은 그럴싸한 포장인데, 내부적인 조직관리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전체적인 위원회를 둘러보면서, 느끼는 것이 외형은 멋지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것은 결과적으로는, 조직관리를 합법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직관리는 합법적으로 해야죠! 외형이 그럴싸하고, 조직관리를 합법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조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의 판매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수입증지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규정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정비 대상인 직원 복지회 등의 판매인 우선 지정 조항을 포함한 수입증지 판매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2009년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대해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판매, 사용, 발행의 건이 없을 경우 구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명칭 및 용어대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 민원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련법률 명칭변경 및 관련법률 용어대체에 따른 관련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08년「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본적’ 등의 용어를 ‘등록기준지’ 등의 용어로 대체하며, 셋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의 보편화로 2009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계약 및 판매인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종이수입증지의 판매, 사용 및 발행의 건이 없을 경우, 구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의 2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 할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에서는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 규정, 기타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는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는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조례안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시점까지 종이수입증지의 판매, 사용, 발행의 건이 없을 경우, 구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라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계약 및 판매인 규정을 삭제하고, 무인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전자수입증지 보편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 법률에서 명칭변경 및 용어대체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서는 기 납부한 수수료 중, 제증명 등 민원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납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8조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용어 대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변경 및 인용조문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