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1일 본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의회가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문제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 및 법률 자문가를 위촉하여 조금이나마 의정활동에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고문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촉기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가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 조례안(제1조)

--- 조례안(제2조)

및 자문요청 등 --- 조례안(제3조~제4조)

및 해촉 --- 조례안(제5조~제6조)

등 --- 조례안(제7조)

실적부 비치 --- 조례안(제8조) 3.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제정 등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법률고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말로만 북구에 여쭈어 봤는데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명한 자리가 아닌 의회에서 계약직으로 전문위원 자체를 의회에서 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240여개 자치단체중에, 제가 제출한 조례안대로 하는 의회는 전국에서 세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30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의장이 필요할 때,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위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위촉을 하고 그 비용은 약 15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하던 그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의장한테 건의해서, 필요하면 그때에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률자문가라고 하면 필요로 할 때 위촉만 해서 15만원 정도를 드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식으로...

그렇죠! 상근이 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필요로 할 때 즉 저희가 내년에 위촉이 필요하다 하면 의장께 건의를 해서 위촉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입법이나 고문변호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위촉을 안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전영원 위원님의 의지이시고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는 내용이, 의사과의 전문위원이나 모든 직원들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저도 2년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데에는 사실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의.. 이것은 의회에서의 문제이지 집행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또 모르는 부분은 질의해서 답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의회의 조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가장 약소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추후 1~2년후에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분과별로 문화나, 체육, 행정이라든가 세부적인 단위로 개정을 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개정을 해서 분과를 두어서... 우리 집행부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위원호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개정을 할 때는, 각 분과를 두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각 분과별로 5명 정도로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최저수당이 7만원이니까 7만원 상당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질려면 각 분과로 해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 동구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인 상태로 제정을 하고, 엊그제 다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장 예산이 내년부터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위촉을 했을 때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촉을 안하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