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건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구에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에 의거 구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1/3이하, 여성위원은 40/100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관리,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조사 및 의견청취를 하고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분쟁 당자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증가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에 공정하게 대처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증가하는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조례안(제 2조)

. 기능 조례안(제3조~제4조)

조정신청 등 조례안(제 9조)

성립등 조례안(제10조)

홍기월 위원입니다. 동구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입주되어 있는 단지가 2개 단지로 해서 380세대가 있습니다. 입주 단지는 학1동 휴먼시아, 지산 휴먼시아가 임대주택으로 입주단지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단지는 학동 남해 오네뜨빌, 월남 호반베르디움, 학동 무등 I파크 등입니다. 학동 휴먼시아는 297세대인데 임대가 다 되고 10세대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쟁이 많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간에 분양가 조정이라든가, 관리비, 관리 규약, 공용 부분에 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 관리등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법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