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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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평리1, 3동, 비산2·3, 4, 6동 출신 김종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서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초심을 간직하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소와 행복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의 악몽에 갇혀 모든 국가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듯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생계가 막막한 현실 앞에 여야 정치권은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급격하게 도시 빈민화 하고 생활고통지수가 급등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구는 실태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논의하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욕적으로 출범한 제7대 서구의회와 새 집행부가 서구 주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현안 사업과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대표인 의원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각 의원들의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제반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서구의회에 입성하여 막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공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만큼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들이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파악하여 구청장 공약사업과 더불어 의원 공약사업들이 예산반영은 물론 행정집행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제각각 제시한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약사항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와 주민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 수립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에게 제출 받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정착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서구의 미래를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민선6기를 맞아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류한국 서구청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마음 씀씀이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제7대 서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정례회를 맞는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맺으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구정운영의 방향타는 구청장의 철학과 가치관의 집약으로 구청장께서 설정하는 것이긴 하나, 그 방향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의회가 자임한 소임이자 주민들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의 교감과 공감이 구정운영의 방향타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받침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서구 전체 인구대비 14%를 넘어서고 있는 노인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묻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장 자리에서는 구정운영의 주요방향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인정책에 관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선거공약과 취임사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의 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분야 중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취임사 일성으로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 안전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중심의 재난취약요소 One-Shot 안전관리, 안전지역 확대를 위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안전취약지구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각 부서의 안전관련 현안과제를 점검하는 안전한 서구 만들기 추진대책 회의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에 공감하면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깨끗한 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분야에는 지난 청장 재임 당시 서구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청장 인식의 단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회와의 논의 자리를 통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날뫼골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평가가 어떠한지,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기본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건립 중에 있는 날뫼공방 신축공사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였는데, 주민참여에 의한 도심활력 증진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한편으로는 속도감 있게, 또 한편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시급히 갖추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깨끗한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지를 갖고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서구 만들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깨끗한 서구 만들기 추진계획에는 3대 실천사항 홍보를 통한 구민의식 변화 유도, 굿모닝 클린데이(Clean Day) 실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강력 단속 및 단속 효율성 제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의 분발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청소행정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서 청소행정 계통을 통한 정상화 과정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복합적이고 추가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과제가 있고 그 필요성이 공감될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깨끗한 서구 만들기 추진계획에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굿모닝 클린데이(Clean Day)와 주민들께 홍보하려는 3대 실천사항이 그렇습니다. 지난 구청장 시절 고품격 Clean-City 서구를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대규모 추진단을 만들어 밝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범구민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확인·평가결과 자료의 총평에는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서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경쟁력 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평가 결과대로라면 구청장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거 같습니다. 결국 서류로 남아 있는 결과와 현실이 다르다는 확인을 구청장의 강조가 웅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서구 만들기 범구민 운동을 추진하면서 실시했던 국토대청소의 날, 새마을 청소의 날 등이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 공치사로 요약된 결과보고서만 남게 되는 실적용 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저의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불법 투기자들의 책임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특성을 백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주도와 관변단체 동원 체제를 통해, 그것도 한 달에 하루, 한 시간여의 행사를 통해서 서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순진한 발상은 아닌지요. 깨끗한 서구 만들기 3대 실천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지키기와 문전 배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구의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구와 대행업체가 그 구역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오후 3시경이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을 시작하느냐고 여쭤보면 이때부터 일하지 않으면 작업을 끝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골목이 많은 서구의 지역특성 때문에 문전 수거방식의 작업에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골목에 있는 세대에서 집 앞에 생활폐기물을 두면 안 가져간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골목골목을 다니며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배출시간 내에 집 앞이나 골목에 두더라도 환경미화원이 한 두번 다녀간 이후에 배출했을 때는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한 두번 반복되면 주민들은 대문 앞에 두면 안 가져간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 소방도로나 전봇대 곁에 두게 되고, 자기 집 주위에 폐기물이 놓이는 걸 싫어하는 주민들은 이리저리 치우거나 주민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구 주거환경의 영향도 있고, 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자세에서도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고,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적, 비제도적 처우의 개선에 관한 책임입니다.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특히 대행업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폐기물수거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연구용역보고서에는 해당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정장비와 적정인력 운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행업체와 대행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필요장비와 인력을 명시하고, 장비와 인력이 유지·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라고 정부 지침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와 인력이 연구용역보고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100일 국정 추진과제로 추진했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산출기준이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구가 대행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하는 관리 의무사항을 우리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이윤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말 그대로 편법을 통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기업체의 속성 앞에 기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도 열악해지고, 청소행정의 공무(公務)가 흔들려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청소행정의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구의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실체적 분석과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합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환경관리과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 계신가요? 다른 부서의 장으로 계시다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 나면 영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과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왔습니까? 청소행정이 우리구 실정에서 중요한 업무다 싶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처럼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가 서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묘책이 될 수 있을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적인 행정계통을 통한 청소행정 바로세우기를 통해서 청소행정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문화공감도시 조성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10월 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하고, 11월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2억 원의 구예산을 출연할 만큼 우리구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8월 말 현재 기금이 6억 1,300여만 원이고, 월 회비 자동납부자 210명을 포함해서 371명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에는 서구장학회 꿈나무 장학사업 활성화가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발전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12억 원 가량의 장학기금이 적립된 서구장학회의 명예 이사장이자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구청장께 서구장학회 꿈나무 장학사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계획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류한국 서구청장께서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개선으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나섰다는 점을 사족으로 더하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임태상 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정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구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21만 구민과 여러 구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을 위한 밝은 서구를 위한 구정운영에 대해서도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임기동안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1만 구민들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임태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진솔되게 경청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맞는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장태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와 그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과정과 취임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구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공약과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나 대구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과 시민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는 안전에 있다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나 이런 큰 충격을 준 사고가 생긴 것도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설마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취약한 것이 집약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도 각별한 생각과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안전문제는 공무원과 구민 시민 국민이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이런 문제를 지켜가고 관리할 때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태수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모든 안전은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기상 상황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대형 자연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한 예방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일시에 관리해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폭우라든지 태풍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지대 일부 농경지라든지 주택이 침수될 것도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와룡산이 있습니다만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예견이 되고 또 특히 우리 서구지역의 지형은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골목길이나 경사지에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견이 됩니다. 아울러서 특히 사회적 재난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전통시장 문제라든지 또 다중집합시설,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든지 학교 주변, 공원 주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범죄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등 이러한 문제들이 안전사고 유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30년 이상된 노후한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옛날에 소방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소방설비에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목조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안전문제를 챙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예방체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하는 점과 또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한 대처능력을 배양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안전 관련 업무가 2개 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이원화된 조직을 한 개 부서로 일원화시켜서 안전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재편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자연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전임 구청장부터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말씀올리면 가르뱅이 그러니까 상리동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고 제가 2008년도 구청에 근무할 때도 달서천이 범람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에 저지대선 고도하고 수로정비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에 대형 양수기 6대도 지금 설치를 해두었고, 주택가 저지대 침수피해를 위해서 각 동별로 양수기 2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와룡산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올 8월에 사방댐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산사태에 최소하나마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이면도로 중심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대신 간선도로는 살포기와 제설기 등 장비유지로 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협조 관련해서는 내집 앞 눈 치우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경사지에 적사함을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폭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대책 부분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400여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지정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시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바는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인 소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서와 자치단체가 조금 더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소방 관련해서 구의 예산지원 요청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재에 우리 전통시장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주택 밀집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방 점검 그리고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기 소방 안전시설을 저희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기선을 정비한다든지 점검을 해가고 금년도는 새길시장과 신평리시장 또 하반기는 원고개와 이현시장에 정기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인 숙박업소 또 지하층에 있는 대형음식점, 지하노래방 이런 곳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생 점검과 함께 안전문제가 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난과 재해예방, 범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구에 264개 외부 영상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데 이것은 눈으로 보든지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금년 11월초 남구에 소재한 건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서구지역에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지역에 있는 437개 CCTV를 앉아서 관제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문제 예방에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관련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폐공가에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텃밭으로 조성해서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치안, 재난, 교통안전 등을 종합분석한 후에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생활안전지도는 우리 서구 전역 지도에 사고발생지점이라든지 저녁에 다니기에 어둡고 불편한 지역은 표시를 해서 저녁에도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노인보호 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특히 우리 서구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명은 보행환경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가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제일 문제는 주차를 집 앞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인 안전 확보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출입구도 차도와 구민들이 다니는 곳이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적인 시범사업으로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 인도와 차도를 구분시키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 모두와 함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안전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조성과 관련해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기본구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은 비산2․3동 달성토성 11만 2,000㎡ 구역에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공모해서 작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그래서 시비 25억 원, 구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억 원이 확보되어서 몇 가지 일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구민 모두가 아시겠습니다만 달성토성이라는 역사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역사 문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11m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11m 같으면 3층, 4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기능을 회복하면서 달성토성이라는 지역 자산과 연계한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수복형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중요한 사업들을 대별하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랜드마크사업으로 대구 비산2․3동에 가면 이러한 것이 있다는 인식을 뚜렷이 심을 수 있는 랜드마크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조성사업, 그 다음 프로그램사업, 홍보사업, 홍보사업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3가지인 랜드마크사업, 시설조성사업, 프로그램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랜드마크사업은 추진된 내용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토성 둘레길, 달성공원 주변에 보시면 시멘트 옹벽으로 처리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구 남쪽과 북쪽 경계로 1.1m 구간이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아트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1.1km 구간 벽면에 시멘트 옹벽에 다른 것을 덧대놓고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출토된 유물 예컨대 도자기라든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절반을 부조형식으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의 명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폴리카보네이터라고 플라스틱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덮개 형태로 덮어서 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주변 인도하고 몇 가지 조명시설을 넣는 그러한 사업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이고 시설 조성사업은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것은 변함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것은 주민들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택지붕개량 그러니까 비산2․3동 달성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정비구역 여기에 있는 주택지붕을 개량한다든지 담장을 개량하는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마을 내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담장의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조성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다음 프로그램 사업은 공방 5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모이는 공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의 여러 가지 사안을 토의하고 주민들의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방은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럴 경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랜드마크사업에 36억, 시설조성사업에 36억, 프로그램사업인 공방조성 부분 29억, 그래서 10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날뫼골 사업 만들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나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사실 금년 초에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중간에 추가가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없게 내용을 살펴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방건립 문제는 전체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개 천연염색 공방이 현재 지상2층 건물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을 위한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대상지 28개를 선정해서 공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살기 좋은 마을 재생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 중에서 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내용 중 관광이나 전시적 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나타난 사업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 중에서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토성 둘레길 아트월 조성사업은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1km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놨을 때 과연 많은 사람이 오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걱정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재질로 덮기 때문에 항상 햇빛을 맞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금방 만들어놨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구민들과 시민들께 지속적인 호응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문제는 둘레길에 노상 주차장이 지금 구획되어 있어서 70여대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면 필수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아트월을 구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대 분의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드는 예산을 토지 매입비와 조성비를 다 합치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1대 주차하는데 평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70대에 대해서는 35억의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주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트월에 대한 이 문제를 현재 계획대로 할 것인지 또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간 동안 구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방의 운영계획이 먼저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사업이 이 사업의 취지고 공공에서는 행정 절차를 막고 민간에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진행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방의 운영계획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처음 접하는 형태의 사업이라 의견조율과 수정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전체의 진도를 고려해서 공방신축을 선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준공되는 첫 번째 공방이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기간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주민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말씀과 의견을 빌렸을 때 서구의 시가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저도 직접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주변환경은 필수적으로 시가지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설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표를 의식하고 구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밝게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이해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 쓰레기투기 문제라든지 일부 불편해하는 주민이 계시더라도 함께 이해하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와 표를 의식해서제가 이 부분을 기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와 배출시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구민들과 함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굿모닝 클린 데이(clean day)가 국토대청소의 날이라든지 새마을청소 한 달에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민에 대한 홍보와 구정의 시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청소대행업체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장비 인력 운용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대행업체 노력들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구를 해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 환경관리과에 가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인사 대상을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과 또 밝은 서구를 만드는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어떠한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직원들을 평가하여 인사에 우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꿈나무장학회 사업과 교육발전위원회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서구 인재 육성사업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이 11억 3,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금 모금이 되지 않아서 스톱된 상태에 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학생은 가능하면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생도 새로 포함시켜 선행과 효행 등 각종 특기생을 발굴하고 이 작은 사업을 통해서 성적우수자와 저소득층의 학업기회 확대에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구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 세수가 인건비를 초과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강청장께서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서구 인재육성과 관련된 2개의 기구가 병행해서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주민 의견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통합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이나 사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금확보라든지 획일적이고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사회의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통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말씀이 좀 길어서 답변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고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4분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행정 관록이 묻어나시는 답변 모습을 보이시는 거 같아요. 제가 청장님을 표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오늘 7대 의회 개원하고 첫 구정질문이라서 질문지 읽을 때 많이 떨었거든요. 역시 첫 답변하시는 데도 청장님께서는 차분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앞으로 관록을 저도 배우고 청장님 관록이 우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더 여쭙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정질문하면 직원들이 ‘보충질문 좀 하지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예.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전에 청장께 사열도 받기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라도 보충질문 과정에서 실무적인 이야기, 아주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까지 청장님께서 아실 일도 없고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고, 혹시 그런 게 나올까봐 직원들이 걱정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가려서 하고 또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할 말 덜 끝나서, 또는 답변 듣다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구정질문 때는 직원분들한테 놔두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조금 읽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 공문서로 넘어온 답변요지서에 적혀있는 거라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범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 쪽방 주민촌,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쪽방주민들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인권 감수성과도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표현하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열하고 확인하실 때 체크하시고, 우리 구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답변 중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준비되신 답변도 하시고, 청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답변 자리에서 생각나는 거 죽 하셨는데 여러 차례 구정질문 자리에서 청장님들 답변을 듣다 보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발언에 대해서 뒤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서구지역에 화재 취약지역이 많고 주택 환경 등이 그러하기 때문에 소방관련 업무 기관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업무를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국가 보조에 대한 규정만 있는 상황이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소방업무에 대한 경미 보조를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구획되어 있는 예산과목에 합당하게 지출 계획을 계획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본회의장 답변 자리에서 공식화되면 뒤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쭈면 기본적으로 청장님 말씀처럼 안전관리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있는가 해서 묻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죄와 관련해서 방범에 대해서 우리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연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구의 특성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서구의 인구학적 혹은 지리적 사회 경제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각별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장님이 예방 방범대책으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방범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청장님이 생각하시거나 의지를 피력하실 것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방범 관련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된 치안문제를 합니다만 우리구 재정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거리를 밝게 하는 부분도 일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학교 주변에 대형화물차를 많이 주차한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단속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4차선 도로에 한 쪽면만 가로등이 있는 곳이 7군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거리를 밝게 해가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말씀처럼 도시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사실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실무적인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셉티드(CPTE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 번 청장님이 말씀하신 깨진유리창 이론에 대응하는 도시환경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해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재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12년도에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셉티드(CPTED)기법을 적용해서 도시환경을 재정비한 이후에 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로도 범죄 감소가 12%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동 같은 경우에도 신방학 파출소장께서 적용하신 특수형광물질 도료를 담장이나 건물 외벽에 도색해서 여기는 특수 형광물질이 도색된 특별 방범지역이다라고 안내하면서 절도사고가 대폭 줄어든 게 보고가 있거든요. 시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재생사업이나 또는 구 공공시설물 또는 거리환경조성 등을 할 때 이 셉티드(CPTED)기법에 대해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그 추진과정에서는 서울시 사례에서는 예산도 투입했습니다만 페인트는 페인트 회사에 협조를, 또 철제가 필요한 부분은 철광회사에 협조를. 또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CCTV 설치와 보안솔류션 등을 같이 민간자원들을 동원해서 한 사례가 모범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선진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장님 말씀처럼 벽화 그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화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먼저 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보이는 곳에 그런 장소를, 청장님도 스파촌이나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곳에 그런 행정력을 먼저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판단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시하고 어차피 광역자치구에서 사실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지 않고는 일 추진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호평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CY협력을 하는데도 저는 우리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시에서 계획하는 계획, 더러 있거든요. 우리구가 비단 방범 문제뿐만 아닙니다만 선제적으로 시에 정책변화를 읽어내고 의논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다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대구광역시장 공약에 대해서 실무 국별로 검토의견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실제로 도시환경정비나 방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제가 실무자들 의견으로 추진해도 좋겠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좀 선제적으로 시정책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각별히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청장님 말씀이 아트월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장님 판단으로는 예산투입 대비 효과와도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덧붙여서 실질적, 직접적인 혜택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아이디어 자체가 과연 5년, 10년 이상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새롭게 만들어놨을 때는 관심을 뭐든지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용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되면 진품이나 신뢰의 장식이라든지 이런 정도 같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외부에 그렇게 해놨을 때 과연 그것이 처음에 관심이 계속적으로 가고 그것이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흉물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던 도시닥터들이 자문을 하고 계셨거든요. 기왕이면 우리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기도 하고 이러니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수고하신 분들께도 꼭 그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의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거치면 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응원군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구정질문하고 답변 듣다보면 답변 내용에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 치적사항들이 너무 나열됩니다. 질문에 대한 핵심을 답변에서도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할 말이 있는데 20분이라는 질문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추려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과정, 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그 사업에 내용,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줄여서 해주시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가 뭔지 듣고 싶은 내용이 핵심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줄여서 답변 자료를 작성해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이고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답변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담당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만 서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제7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개원 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주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자연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미소와 행복이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는 대구의 첫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최근에는 서대구 KTX역사 건립추진과 평리5, 6동의 주택재개발 촉진지역 지정 및 서구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 전체로 봐서는 서대구염색공단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및 폐수 처리장 등 각종 오염처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류한국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 안전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리6동 새동네의 지반 침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고 염색공단의 공기 오염원에 대한 문제를 우선 풀어가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서구에 대한 선거공약 제1순위가 염색공단의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이는 시장의 임기 내 해결 과제로써 여타의 업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발전을 위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5일 권영진 시장은 새동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의 균열과 기울어짐, 도시가스의 외부배관상태와 서평 지하차도 건설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동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구시와 구청에서 새동네에 대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염색산업단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후 평리6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현장소통 시장실을 통해 주민과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새동네 지역에 대한 건축물 안전도 검사와 염색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주민요구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의 자리에 선 것은 서구지역 내의 새동네를 중심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야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인 것입니다. 새동네는 1982년～1984년에 걸쳐 대구시의 주도로 그 당시의 모든 구청 청소차들이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선별없이 무작위로 하루에 수십 대씩 매웠고, 또 대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한 후 불법으로 택지허가, 건축허가를 내어준 지역입니다. 1993년도 환경부에서 작성한 경부선 지천-대구역간 화물역 신설사업 환경평가서에 따르면 새동네 지역은 현재 운행 중인 경부선 본선을 제외한 모든 화물역 부지가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이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새동네 지번 33개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와 토질 안정화 작업을 생략했기 때문에 현재도 새동네 12만㎡ 땅 밑에는 침출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30년이 지났지만 부동 침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650가구 2,1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이 기울고 균열이 심하며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항상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구 KBS에서 보도된 2014년 6월 25일자 ‘시선 오늘을 보다’에서는 새동네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새동네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서평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2년 이상 악취가 나는 오염된 침출수 및 지하수가 새동네 안의 주택가 바로 옆의 하수구로 방류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반침하를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건설본부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심도3～4ｍ의 혼합폐기물 2만 3,133㎥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동네 부지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새동네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대구 염색산단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환경오염물질의 인체노출평가에서 비교지역인 수성구보다 복합악취인 톨루엔이 7.5배(신경독성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4.8배(간독성 물질), 클로로폼이 1.8배(발암성 물질)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호흡기질환과 피부염은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기희석관능법을 이용한 복합악취 농도는 산단 주변지역 11개 지점에서 희석배수가 3배이었고, 공단내부와 평리6동 일부, 새동네가 6배이었으며 모든 지점에서 기준인 15배 보다는 낮았습니다. 염색공단 내부의 복합악취와 새동네의 복합악취가 동일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염색공단 내부의 악취 정도는 공단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실정이며, 새동네 주민은 하루 24시간 특히 악취가 심한 밤 시간대에는 모든 주민이 악취에 노출되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직시하시고 구정업무의 최우선 과제로서 적극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먼저 새동네 지역의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과 지하 도시가스의 위험성 및 매립된 비위생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약속하셨던 건축물 안전도 검사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세부 단계적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색관리공단 내의 125개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악취제거를 위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악취 역시 인근 지역은 물론 저지대로 형성된 새동네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먼저 평리6동 새동네 생활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오세광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안전도 검사에 대한 진행상황과 대책입니다. 새동네 지반침하 의견에 대해서 건축안전도 검사에 대한 문제는 현재 대구시가 금년 추경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쯤 용역을 발주하고 지반조사 등을 실시해서 12월경에 용역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시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건축물 안전도와 함께 지반조사, 또 매립가스 포진문제, 침출수 분석 등에 대한 영향조사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 대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한 악취관리 기업 지정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대기오염과 주변지역 악취문제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변 지역 주민들께 먼저 구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명에 대한 안전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활환경 여건 조성은 대구시나 구청이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료도 조사하고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봉책으로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활환경은 대구시와 구청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지역의 지정은 악취방지법상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정 권한은 대구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시장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 파악도 하고 또 악취관리 지역지정에 대해서 오세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악취관리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기오염 문제 검사를 할 때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맞춰서 동시에 지금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현재보다 2배 강화하더라도 5개 업체만 거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번에 시에 담당국장이 와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오세광 의원님께서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실효성의 내용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지금보다 2배가 강화되더라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79개 중에서 5개 업체 그러니까 전체 6.3%만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대신 기업규제는 더 늘어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익산에 보면 1, 2, 3업 단지가 있고, 전남 여수에 화양논공단지, 인천 검단에 일반산업단지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관리지역 지정이 되어도 악취절감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되고 또 악취민원이 상존한다 이런 의견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미봉책은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광 의원님 말씀대로 새동네 대기오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환경부, 시․구 환경 관계자, 주민대표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절감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 저희구에서 염색단지 주변 5개소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염색공단 내 폐수 1처리장, 저리조를 복귀하고 여러 가지 하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금년 10월부터 새로 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악취가 나는 지점과 시간대 이런 것을 통계수치를 관리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오염관리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는 상황들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악취유입에 대한 대책 부분은 일전에 대구시장도 김상훈 국회의원과 같이 방문해서 실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도 했습니다만 실제 음식물폐기물 운반 차량이 이쪽으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풍량시간이라든지 계절적 요인 여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주변지역에 악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 의견이 대부분 그렇고 음식물처리장 관계자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악취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김상훈 국회의원님이 거기서 강하게 주문한 것이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위해서 2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이것은 김상훈 국회의원 주문사항입니다. 악취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된 공기들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처리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1차 필터링 작업을 하는 공정이 있는데 김상훈 국회의원께서 필터링을 두 번 정도하여 공기를 정화시키면 훨씬 더 악취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음식물처리장 운영업체한데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시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시 추경예산에 7억 원 편성되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의원 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필터링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예산만 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가능하면 승인이 돼서 그래도 1차적 필터링을 2차 필터링까지 할 수 있는 공정 하나를 더 늘리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시의회하고 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지역구 쪽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포함된 모니터단이라든지 또 염색단지 관계자, 그리고 환경청 저희 구․시 합동으로 해서 순찰이라든지 가능하면 대책을 순차적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대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별도의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보충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고 더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구 의원을 포함한 서구 주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고, 더 확대하면 대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섬유의 메카로서 그만큼 섬유산업이 발달되어서 국가에 공헌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통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전에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 시장님을 포함해서 새동네의 문제가 주민들이 집단궐기도 하고 2012년도에 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에 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대처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고 더 이상 발전되거나 개선된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시장께서 시장이 되고 나서 현장 시장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선해서 찾아온 곳이 대구 서구지역입니다. 그만큼 대구 서구가 오염을 해결해야만 대구에 대한 이미지와 대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 이미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주시고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갑이잖아요? 더 많이 요구하고, 불편한 것은 시장님께 많은 인센티브도 요구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86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91년 3월 8일 날짜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폐기물 매립지 종료 후에 20년 동안은 사용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87년 이후 법이 개정된 91년 이후 이곳에 구청에서 많은 주택허가를 내주게 되어서 1991년 3월 8일 이후에 일반건축물이 106건, 공동주택 19건이 건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새동네를 돌아보시고 시장님과 더불어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이 틀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셨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공급율이 80%이고 시 건축담당 공무원도 혼합폐기물이 약 2만 3,000톤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를 입힌 입장에서 시나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안전도에 대해서 이후에 개인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요구할 경우에 본 의원은 그렇게 설득을 잘 해서 여기는 불안한 지역이고, 지금 검사 중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건축 허가 시 새동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이나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반문제나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드려서 신청자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문제는 구청이 확정적인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사안이 아닌데 건축허가를 금지한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새동네 같은 부분은 침몰해가고 있는 제2의 세월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날 부분도 있겠지만 일면에 드러난 현상을 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조금 전 구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동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암이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염색산단에 있는 공장이나 대표자들 더 나아가서는 시나 구청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의 기본적인 추진과 근거는 합리적인 법적 근거와 또 공적기관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처리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저도 지난 선거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은 일부 사람들의 선언적이나 인기적인 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오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원인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증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난 다음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도 검사가 시에 예산편성해서 금년 내로 완료하는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내용들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건법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례가 있는데요. 지금 새동네 같은 부분은 공장에 사장들도 인지하셔야 될 것이 윤리적인 기업으로서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 많은 회사들 대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따지기는 뭣하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외면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 위주만 내세우게 되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살고 있고, 평리동에 살고 있고, 이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약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다는 보다 더 인간적인, 양심적인 차원에서 명절 때는 적어도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서나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과 곁들여서 저는 아까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공적기관의 판단, 법적근거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오세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악취와 대기오염에 일상적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고 구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마음과 생각은 오의원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비예산적이라든지 사회환원에 대한 문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여기 새동네 주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이주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금이 가 있고 악취가 나는 이런 지역에 원래는 허가할 수 없는 토지와 주택인데 살고 있는 입장에서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피해와 이 분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안전한 곳,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에게 청사진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퀸스로드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많은 가게가 들어와 있지만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용지를 변경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새동네 주민들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KTX 역사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TX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가까이 있는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터미널 그런 교통시설이 그 터에 같이 유치하게 해서 물류나 교통이 첨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제2 서구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이 분들의 이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집단적 이주문제에 대해서 말씀만 듣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참고해 주시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구의 발전과 여러 가지 발전 상황을 전망하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구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 구민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우리 구청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성공적으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사회 또한 건전하게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육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배양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희망찬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해라’라고 말씀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금의 내역과 2014년 서구어린이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보완할 점에 대하여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조례 [제28조] 등에 따라서 서구 보육시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어린이집 간식비 집행내역을 2012년, 2013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과 감액이 된 사항을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급식비를 포함하지 않고 간식비만 별도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하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가 1억 1,52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8,748만 원으로 2,77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경위와 삭감한 금액의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도 1억 3,320만 원에서 1억 1,52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견해로 지역발전이나 개발 등에 앞서거나 성공한 지역, 회사, 공장 등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 자기 생활이나 회사 그리고 지역 발전에 접목시키고자 직접 방문해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생각으로 물론 방금 말씀드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경우로 봤을 때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수요건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보육교사 30명이 2013년 12월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사들의 장기근속 및 보육 유공자 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는 2014년 현재 138개 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어떻게 선진지 견학 대상자 30명을 선정하였는지 선정기준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결과 그리고 그 후 서구 어린이집에 어떻게 적용하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차량운전자 보육실습생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구 어린이집 간식비를 삭감하여 그 비용으로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미래 우리 서구의 주역이 될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 수고하시는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직장,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내역과 2013년, 2014년 서구 어린이집의 현황과 이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영유아 보육법상의 기준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영유아 보육법상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간식비가 8,748만 원, 보육교사 하계수련회 지원이 350만 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1,800만 원, 보육유공자 및 장기근속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2014년 어린이집 현황과 이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를 포함하여 총 14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휴지 4개소, 폐지 1개소 총 5개소가 감소되어 현재는 13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문제점으로는 우리구의 출산율 감소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영유아가 많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능력 있는 보육교사를 유치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어린이집 간식비 집행내역과 작년보다 2,772만 원이 삭감된 경위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의 집행내역은 2012년도에 1억 3,320만 원, 2013년도 9,901만 2,000원, 2014년도는 9월 현재까지 6,862만 원이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 감소로 매년 지원금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액 1억 1,520만 원에서 2014년 예산이 8,748만 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우리 구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어린이집의 영아수가 2013년 3,131명에서 2014년 2,991명으로 140명 감소되어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발기준과 2013년 선진지 견학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진지 견학 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는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보육유공자는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보육 사업에 헌신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로서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표창 수상 받은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육유공자와 장기근속자 중에서 어린이집 각 분과별로 추천받은 자로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 후 결과는 2014년 2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시 인솔 보육담당공무원이 견학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보육교직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직원은 임면 시 임용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구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구에서는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서부경찰서에 성범죄를 조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은 자체적으로 성범죄를 조회하여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간식비를 삭감하여 그 비용으로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간식비가 줄어든 것은 우리구의 어린이집 영유아수가 줄어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예산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예전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 서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앙양하여 우리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할 때 참고를 하여야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는 많이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다라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인식하게끔 언론보도가 왜곡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원장님들께 참고자료 요청도 하고 말씀도 드려봤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한결 같이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육료 인상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답변이 아주 명쾌하지는 않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현원이 100명 이상일 때는 간호사가 상주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몇 군데 해당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인 영유아 수가 있는 데는 16개소 정도 됩니다. 정원이 있는 데는 18개소인데 현원이 그만큼 안 되는 곳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16개소가 되는데 간호사는 채용해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간호사를 일단 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양사는 그대로 채용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생 인원 수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원생이 100인 이상인 데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유아 보육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경에 예산지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9월에서 10월초까지 위탁기관 모집을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것도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조금만 조심하고, 미리 사전조치를 했으면 하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안전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3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138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확실하게 관리되고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마치 감사 나온 거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대하는 태도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갑과 을처럼 대하더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불이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조치가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보강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어린이집에 나갔을 때 고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구의 어린이집이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안전상태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안전상태, 전기 안전상태, 급식시설 안전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일일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통 점검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지만 중앙이나 시에서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점검이 나가다보니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고 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의 요구에 잘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더 크게 귀를 열어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여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