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 복지와 청소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5억9,582만원으로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1억3,553만원, 징수교부금 6억5,925만원, 과태료 및 그 외 수입 1억4,714만원, 지난년도수입 8,198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60억2,792만원이며, 조정교부금 9천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억8,508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9,28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197억8,492만원으로 이 중 191억4,09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6억4,4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분야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재활용분야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서 4,49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에서 8,78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3억6,275만원,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중 국·시비 반납금 744만원과 예산절감액 3,180만원 등을 포함하여 순 집행잔액은 총6억4,40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방안을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지난해 6억4,400만원인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시비네요.

환경미화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책정을 많이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세입결손과 관련해서 체납액문제가 최근 3년도는 감소했네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대신에 결손처리에 7억원정도 되네요? 2011년도에 2억7,100만원. 2012년도에 1억8,700만원, 지난해가 2억8,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결손처리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종량제투기 단속한 것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액이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죠?

압류해 놓으면 5년인데 사실적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종량제봉투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를 해도 금액도 적고 하니까 사실 잘 내지를 않습니다.

지금 결손액이 증가추세를 보이면 2014년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2014년에는 10억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결손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나요?

정밀검사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도 그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5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도 성과가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나 정밀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기타 해서 5년만 잘 피해서 다니면 해결된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 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정책인데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식자체가 희석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액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지서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체납액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해서 추적조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추적조사 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지방세 구 수입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5년마다 결손처리해 주고 의회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100억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5년만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은 환경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무사안일적 사고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채용해서라도 해야죠. 방법들은 충분하게 구청장과 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뭐합니까? 결손 처리되는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관리과는 전체 23개 부서에서 11위를 차지했네요? 업무평가 중간이네요.

환경관리과는 계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적이 나은데 주생과와 복지과는 단위사업이 계량화 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9시반에 계장급 이상 다 모아서 이영재 위원님 당부말씀을 강도 높게 지시를 했습니다.

188쪽 석면피해문제하고 노후슬레이트, 제가 봐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확인을 다하고 있던데 아파트마다 빨리 석면을 철거하고 다시 구청에서 검사 나온다고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구에 슬레이트하고 석면이 철거가 되지 않은 주택,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작업은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마라고 하지는 못하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보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가 2천만원 정도가 되고 노후슬레이트가 6,200만원 정도인데 예산편성이 그 많은 석면철거를 하는데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구비가 아니라 기금이 90%이고, 구비 5%, 시비 5% 입니다.

기금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이런 정책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일단 암 발병이 되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나서서 역점추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발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석면, 노후 슬레이트로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불가하죠?

전체 몇 가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마냥 신고해서 스스로 자진 철거하겠다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 입니다. 3년마다 1번씩 합니까?

2년입니다.

벌써 5년째고 용역비를 용역결과서를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표본이나 그런 것은 비슷하고 특별한 지역과 거리를 빼고는 계속해서 단가를 높이는 것에 수치의 변화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2년마다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도 되는 것이고 인근 자치단체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2년마다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환경과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가셨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1,700만원이 제가 들어오고 3번인데 5천만원이 넘어가잖아요? 보시면 일정부분 단가를 높이기 위한 용역조사인데 굳이 이렇게 1,7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용역주기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3쪽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환경과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경제과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이 2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또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2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자체사업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시에 많은 참조를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석면하고 노후슬레이트 문제는 우리 구 현황이라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88억6,9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88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2천만원, 약사법 위반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 31억4,600만원과 시비 53억7,4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166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억2,400만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118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총160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서 출산율 저하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600만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은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 6,2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5,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보건소 방문 접종자가 크게 감소하여 영․유아 구매백신 집행잔액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2013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억4,7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1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신청시 증지수입 수수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과 불법영업신고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9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신고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24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2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 및 위해식품유통근절사업과 식중독예방 조리식품 수거비 등 건전영업질서정착, 테블릿PC 통신요금 등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 어린이식품안전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사업 등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로 1억5,300만원, 총2억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직원 인사이동과 육아휴직 2명 등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 노력하였사오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결산은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43쪽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당초 예산편성이 2,16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0%정도 남았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많이 꺼리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이것이 만6세까지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집행이 50%라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병·의원에 대한 교육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고 있고 검진결과 정밀평가대상으로 판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평가 대상자 중에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 수가 적었고, 수검자수가 70-80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30%라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부 검사비만 지원되고 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 부분들이 사실은 대상자들보다는 병원이 더 문제예요. 병원에서 꺼리잖아요? 실태를 아십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도 영유아 건강검진 받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동네병원에 가면 당장에 필요한데 안 됩니다.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검진 받으려고 하면 끝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30분 정도 걸리는데 5분도 안합니다. 귀찮고 수가가 적기 때문에 안 하죠. 이 부분때문에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이런 거예요. 병원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기도 하고 본 위원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4년 동안 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사업이 비슷해요. 초기에 겪었던 과정들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사업인데 행정에서 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병원, 단속 해야죠. 병원에서 주로 5분이면 끝내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팽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기 같은 경우 주사 한대가 수가가 1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문제입니다. 소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의료기관 문제는 대구시에 현재 189개 의료기관이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북구는 예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41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소까지도 대구시 유일하게 영유아 건강검진 하는 곳은 우리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까지도 검진기관으로 지정해서 대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검진은 의료기관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입학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녀분들, 전체 북구에 4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담당직원이 전담을 해서 혜택을 제공해도 수급권자가 나름대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집안사정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심지어는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면 방문까지 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안내도 하고 보건소에 내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의료수급자 외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납부 하위 30%라고 하면 대상자가 400명이 아니라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는 400명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우리 구에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그래서 만1세부터 만6세까지 우리가 필수예방접종도 확대해서 했듯이 똑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비로 확보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급자 대상자가 400명이면 나머지 하위 30%까지 하면 숫자가 엄청날 것입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북구에 거의 3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1세부터 만6세까지 어떤 검진을 받는지 분류를 해내고 대상병원 41개소가 보건소 포함해서 있다면 확인하고, 여기에 검진을 받는 %를 높이기 위한 연차적 계획도 좀 세우고 예산이 없다면 구비, 시비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목숨 걸고 해 보겠다 하면 저는 사실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한다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산결산 협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방접종도 90% 목표를 잡아서 진행해서 전면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예산반영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수급권자뿐만 아니라 하위 취약계층의 영유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은 시간이 좀 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안사업인데 유-헬스장 이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유-헬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활성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이전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업자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이전할 경우라도 이전 설치하는데 8,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총 시설비가 전액 시비로 2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전하려면 구비로 전체를 부담해서 8,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전을 하더라도 문제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등록인원이 1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함지복지관 쪽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그 인근 구암동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전보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단지 건강관리 외에도 금연이나 다양하게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현재 채용된 인원이 있잖아요?

1명 있습니다.

폐쇄할 경우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초기에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행과정을 보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형식적이라는 판단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폐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3년 내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방법을 찾아보고 대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유-헬스센터 운영계획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39명 있습니다.

방문보건 하는 간호사들 있죠? 강북지소까지,

총13명이 있는데 강북보건지소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해고할 것입니까?

24개월로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4개월 내에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연계성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수인력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3월에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근무 2년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13명의 간호사분들과 같이 싸울 것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북구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에 전반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1인당 연간 소요경비가 800만원 소요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채용을 해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뱉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는 13명의 간호사는 어떻겠습니까? 당장에 나가야 된다는 강박감에 힘들어 하잖아요? 소장님이 구청장한테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보호하셔야죠.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데 책임성 없이 같이 가겠다고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년 3월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간호사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1월말입니다.

11월 말이면 해고 통보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문제를 협의했는데 올해 내로 급한 대로 5명 정도라도 해 주고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 등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보건소 비정규직 채용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사 다 하겠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채용을 하지 마셔야지, 하여튼 11월말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설마 13명을 다 해고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시에 재정여건이라든지 기획홍보실에서 무기계약직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루 빨리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죠.

무기계약직이 정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외로 관리됩니다.

금연도 이번에 시간제로 뽑았지 않습니까?

시간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금연단속공무원은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보건소에 간호사들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알고 들어왔는데 다만 기간제로 뽑았더라도 막상 2년이 되고 나니까 신변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들어가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간제 뽑을 때부터 신중하지 못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무원시험 뭐 하러 칩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제나 기간제를 뽑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구청에 이렇게 기간제든 시간제든 채용을 하잖아요? 인맥부터 시작해서 총 동원되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정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달을 앞두고 해고를 해버리니까 그 분들 입장으로는 해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일단 계약기간이 11월 말이니까 행정용어지만 계약만료통보를 해야 되고 당사자들은 그런 용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또 2년 계약할 것 아닙니까?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11개월 쓰고 1개월 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2개월 써라, 그리고 퇴직금을 줘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퇴직금을 주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든 비정규직 생계문제나 직장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고, 또 간호사분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절되고 해서 신분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분들에 대한 방문간호는 왜냐하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건에 대한 의료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대신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관리가구가 약4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계성 없이 끊기고 다른 사람이 오면 현장적응만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호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연봉이 1,300만원~1,400만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5만원 정도 됩니다.

11월말까지 보건행정과장님이 담당이죠? 본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진행해서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