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박래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3일차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제5항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유청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화면을 봐 주세요. 서울시에는 본청 외 기관으로……. (전광판 화면 꺼짐) PT자료 왜 안 나오죠?
박래학의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계를 손보는 데 한 3~4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점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의원
시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부 끝났고 2부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서는 본청 외 기관으로 5개의 공사, 12개의 출연기관, 그리고 27개의 본부, 사업소가 있습니다. 시장님, 우측 표에 있는 본청 외 기관 보시면 설립운영근거와 기관의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본청 외 기관의 설립운영근거와 기관의 종류가 유사중복되어 설립운영 근거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필요성은 인식하시죠?
서울시는 전문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본청 외 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님, 그렇다면 서울시 본청 외 기관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 모범사용자로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고용개선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전환대상자 선정 및 전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현재까지 전환자 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이 정책이 지금 뿌리내리고 잘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전환자 중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과 전환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설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에서 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하여 직원을 채용한 공단직원 등 5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2014년 1월 28일자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 자료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브리핑자료를 보면 채용된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부모, 부부, 모자지간 등 친인척이고 일명 백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에 채용비리의 원인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무기한 계약직,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셨어요? 좀 더 신중하게 또 투명하게 하셨어야죠.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오성규입니다.
유청의원
이사장님, 타 공사 4개의 공사와는 달리 공단은 당기순이익에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 의하면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성을 간과할 수는 없는…….
유청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가진 표에 보면 당기순이익란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철이나 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는 당기순이익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공단은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면 된다 그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회계구조 자체가 수입은 익일 시세입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는 잡히지 않고요.
유청의원
이사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제1조 목적에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된다”, 공공복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이 파란 박스에 있는 것을 좀 읽어봐 주세요. 보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청의원
자, 지금 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의 일용직 채용 시 1급 처장으로서 아들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 5급 정 아무개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 공단이 용돈벌이 단체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의원
그러면 공단에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과 부부, 자녀 등 친인척 채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은 지금 저 표에…….
유청의원
숫자만 말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
유청의원
적발직원 수 17명입니다.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1급 간부와 4급 이상 간부는 각각 몇 명입니까? 1급 간부가 2명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의원
그리고 4급 이상 간부가 12명, 그래서 17명 중에 12명이니까 약 70%예요. 그리고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1급 간부 중에 면접위원장이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요, 기간제 채용 과정에 발생한 문제고…….
유청의원
기간제건 저기건 간에 도덕성에 문제 있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채용은 부서장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부서장 책임 하에서 10개월 미만의 일시ㆍ 간헐업무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청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면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면접위원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유청의원
그러면 2회 이상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유청의원
네, 여기 전부 감사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표에 있다시피 전체 6명이 지금 징계됐거나…….
유청의원
1명이 3번 적발됐고 또 다른 1명이 2회 적발됐어요. 자, 공단에서 적발된 채용자의 대부분이 간부 및 직원의 부부, 자녀 등 친인척이고 적발된 직원 17명 중 1급을 포함하여 4급 이상이 12명이니까 본 의원이 말했죠, 70%나 됩니다. 적발된 1급 간부가 채용면접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나 되고 있고 적발된 직원이 또 다시 적발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위법부당채용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고 공단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유청의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저 표의 마지막에 정 과장인데요,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 6월 14일 이사장 소임을 맡았는데 당시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저 사항을 보니까 무려 16년 동안 채용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유청의원
이사장님 잘 파악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단 자체에서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 및 채용자가 단 1명도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단 감사실은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전임은 제가 말씀을…….
유청의원
감사실장 내부승진해서 올라가 있죠?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감사실장 말씀이신지요?
유청의원
전이고 최근이고 다 조사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1급 간부였습니다.
유청의원
그다음에 위법부당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고 위법부당으로 적발된 채용자들의 채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솜방망이처벌로 위법부당채용을 묵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징계부분은 대부분 서울시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감사를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종합감사하고. 그 감사 이후에 징계요구가 오면 그 징계요구 수준에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의원
징계 철저히 하셨고 조사 철저히 하셨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제대로 밟고 있는 과정인데요.
유청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공단 현 노조위원장이 노조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가족 부당채용 및 직원 간 폭행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직원 내부고발에 대해 조사결과와 보고자료 제출을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이것은 노조위원장 봐주기 처사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 내용은 아마 자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청의원
본 의원이 감사청구요지를 보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유청의원
쌍방 합의 됐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한 자료부분은 남아 있지 않아서…….
유청의원
조직상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사청구요지를 보니까 현 노조위원장이 감사청구대상인데 조사결과 보고자료 관련자 인적사항에 감사청구대상에 현 노조위원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감사청구대상도 제외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자, 그리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해당자의 개인신분만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지침으로서 그렇게만 최소한으로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청의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공단 징계양형에 관한 개별기준을 보면, 여기 있죠? 폭력 가혹행위, 폭력은 피해고소 및 합의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감봉 이상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노조위원장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도 안하고 징계조치도 안하고, 어떤 사유인가요? 백이 좋아서 그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사건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선임 이사장 때 있었던 일이고요.
유청의원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노조간부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요, 그 뒤에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유청의원
아니, 이사장님, 노조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도 폭력에 휘말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사도 안하고?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장 이 씨의 위법부당채용 적발 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공단에 중징계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공단은 감봉 6월의 중징계조치를 하였다고 돼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의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해 2014년도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및 성실의무 2만 건에 대하여 처분을 보면 여기 보면 감봉 6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경징계로 돼 있어요. 감봉 6월이 중징계입니까, 아니면 경징계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봉 6월은 중징계입니다.
유청의원
경징계는 뭡니까, 이건? 오타예요?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공단에서 중징계 감봉 6월을 경징계 6월로 둔갑시켜 조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징계양정은 중징계 요구가 왔고요, 저희들 징계를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고 감봉 6월과 직위해제를…….
유청의원
알겠고요. 그러면 감봉이 6개월이나 되는데 이게 경징계는 아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징계입니다.
유청의원
중징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주시고, 이게 또 다른 건인데요. 정 씨가 있습니다. 파면된 직원인데, 앞에서 본 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브로커와 결탁된 인사담당자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인사담당을 수행하면서 위법부당채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적발된 자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의원
자, 1ㆍ2차 적발 시 정 씨에 대하여 견책조치만 하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안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인사담당자가 있으면 그 위에 관리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급자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처에서 징계업무는 하니까요, 2012년도에 서울시 전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징계요구가 왔고 그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청의원
이사장님,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담당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상급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날 깃털만 정리하면 되겠어요, 몸통을 쳐야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저 건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당사자가 3건의 비위행위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2012년도에 발생한 건에 대한 징계인 것 같고요.
유청의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재직 안 했을 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1~2차 적발 시 정 씨에 대해 견책조치만 하고 인사담당직을 계속 수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다시 위법부당채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부에 보호하는 사람이 있던가. 3진 아웃제도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위법부당채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적발된 정 씨의 관리감독책임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경위 알아보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청의원
내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안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 이사장 소임 맡고 나서 여러 루트로 비위행위 관련해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저 건을 확인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라 하더라도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수사를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6년 동안에 해당업무를 맡겨놓고 책임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유청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장은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 17명 중 1명만 고발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의 정 모 과장의 건은 저희들이 고발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 앞서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고요. 3명이…….
유청의원
자,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고 경찰, 검찰 동원해야 개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2건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지하도상가 업무를 맡으면서 상인들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유청의원
자, 시간 없으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서울시립승화원 화장 담당자가 화장 후 사체에서 적출된 치금, 소위 말하는 금이빨이에요. 임의절취 및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한 치금절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의원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치금절도사건 당사자가 징계를 받은 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공단 5급 직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어떻게 되고, 취금절도사건 담당자의 승진소요연수와 승진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 승진소요 연한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승진사유는…….
유청의원
도둑질한 사람도 승진할 수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청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자, 2012년 공단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취임하여 2014년 현재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신 동안 공단 정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원이 1,769에서 2,008명 해서 약 239명 1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4급 이상 간부가 232명에서 316명으로 약 84명, 그러니까 약 36%가 증가하였고 5급 이하 실무자는 843명에서 774명으로 69명, 약 8%가 감소했는데 이게 공단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4급 이상 간부를 증가시키고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실무자를 감소시키며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비대화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1, 2, 3급 정원에 대해서는 시 주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4급 이하의 직급 정원에 대해서 이사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유청의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형식이었는데 저희들 공단의 앞으로의 발전과 그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 소위 팀장급에 해당되는 3급의 허리진영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타 투자기관에 비교해 봤을 때 3급 이상의 간부 정원이 저희들이 전체 정원의 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수준까지는 저희들 간부진을 육성시켜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아마 타 투자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청의원
자,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4급 이상 간부가 비리 적발된 게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급간부를 많이 늘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너무 넓게 만들고 크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4급은 저희들 실무 과장이고요. 그리고 4급, 5급이 공단 전체의 한 절반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직원들이 많고요.
유청의원
인사 적체인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자기관 중에서 저희들 평균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유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계약직 12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보세요. 본 의원이 12명에 대한 채용심사 서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이 계약직 중에서 위법부당 채용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제출 안 하시면 시장님한테 받을까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최근 들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청의원
시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경력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의원
공단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타 도철이나 SH공사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무엇이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중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 최초 1년에 대해서 육아휴직에 기본급 50%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95년에 임단협에 합의한 조건으로서 지금 19년 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보다 저희 노사간의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기왕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복리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사실 그 부분은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사와 합의를 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의원
복지, 복지 좋아하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한 번 나가면 못 고쳐요, 회수 못 하고.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공단의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등급이 2010년도에 우수였어요. ’11년도에 가, ’12년도에 나, ’13년도에 다로 떨어지는데 본 의원이 안행부에 질의해 보니까 가ㆍ나 등급은 적자가 나는 공기업은 가ㆍ나를 주지 말라, 적자가 안 나면 가ㆍ나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수 때 사장이 300% 성과급 받아갔어요, 2,500, 임원이 290, 직원이 254. 이제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장이 아, 나도 동참해야지 149로 되었어요. 나가 됐어. 그런데 슬그머니 또 올려, 156으로. 다가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또 슬그머니가 아니라 왕창 올려, 240% 2,300만 원. 그리고 임원들은 보세요. 136%……. 직원은 136%. 자, 고통분담은 아래 직원들이 하고 열매는 사장이 따먹는 구조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저 부분은 아마 결정을 서울시 기조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밀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행부 평가결과를 30% 반영하고 서울시의 평가가 70% 반영되어서 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첫해에 아마 안행부 평가에서…….
유청의원
이사장님, 이게 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첫해를 우선 보셔야 되는데 2011년에 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사장 평가를, 전임 이사장님이시지요. 그러니까 5개 기관 중에 5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직원들보다 사장의 성과급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유청의원
자, 자, 이사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유청의원
보세요. 240%, 성적은……. 이게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의 성과 최대요율은 450%로 알고 있고요, 그 비율의 240%를 받은 거고요. 직원들의 경우에 최고요율이 300%입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그런 수준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 본청의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본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사명이 변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명을 가족관리공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취임해서 2012년까지 초고속 승진하여 재임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감사도 받고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책을 들고) 시장님, 이것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표 신목민심서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두 번 읽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것 좀 제가 읽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역할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 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등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며 금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학의장
유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시와 국가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갈등과 반대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에게 약속한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적 방안과 수단을 통해서 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행정입니다. 특히 화장장 건설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시한 보상적 차원의 약속과 정책은 어떤 사유로도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행정입니다.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즉 화장장 설치 시에 엄청난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동남권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의 확보를 위해 주민께 약속한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공되어서 적기에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실천은 민선시장의 무거운 책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을 감시ㆍ감독하는 의회의 존립 근간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실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초구 주민과의 약속인 국립의료원 이전은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분노와 원성은 집단민원으로 행동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의료원의 신내동 이전 당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강남구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시한 국립의료원 이전 약속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치의 진전이 없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의료원 이전정책 표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국가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행태, 즉 사업추진의 태만과 방기에 대하여 해당지역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님과 본 의원, 그리고 인식을 같이하는 동남권 출신 의원들은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향후 공동대처키로 의견을 같이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선배ㆍ동료의원들의 깊은 이해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복지건강실장,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세 분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 분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김현기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2013년 9월 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을 맡고 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없습니다.
김현기의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그리고 과장, 사무관은 금년 3월 21일, 9월 15일 두 차례 서울시를 방문해서 실장을 만난 적이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현기의원
또 8월 12일에는 행정1부시장도 면담을 했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서울시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어디든 가서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것은 국립의료원이 서울에 있고, 그분들의…….
김현기의원
실장, 실장, 얘기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든 이 업무를 맡고 나서 1년이 경과했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한번 안 갔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은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김현기의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과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성해 봤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게 지금…….
김현기의원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느냐 이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김현기의원
과장이 부서장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쌍방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현기의원
그렇지 않아요. 협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협약서 내용대로 부서장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정책관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담당과장으로 협의회를 하기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기의원
새롭게 다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추진을 방만히 추진하고 회피했다는 지적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진척이 있습니까?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확인한 결과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그 이유가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즉, 복지건강실에서 방향설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종결정 단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현기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언제였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에도 한 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재무국장은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고 도시계획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국립의료원 이전은 보이지를 않아요. 완전히 함몰되어서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이전문제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한 번 진행을 했고 또 소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들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시지요. 토지가격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부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그게 갈등이지요. 지금 서울시는 1,268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 복지부는 693억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무려 575억 원입니다.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현기의원
그런 설명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공물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현기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적용 잘못하고 있어요.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법적용 할 줄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토지가격 조정문제는 길음뉴타운의 계성여고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계성여고 이전할 때도 서울시가 약 300억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천주교재단에서는 그 절반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됐어요. 그러한 사례를 참조해서 이 문제 전향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계성여고 사례는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 도시정비…….
김현기의원
저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간 것입니다.
김현기의원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용에 너무 집착하고 법규에 너무 집착하면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좀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1부시장님 나오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김현기의원
먼저 부시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원
저랑 인연을 맺은 지 벌써 9년째인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우리 부시장님은 업무조정과 예산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어쨌든 이 업무는, 국립의료원 이전문제는 기조실장 재직 시부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김현기의원
그래서 부시장 취임 후에 금년 8월 12일에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도 면담하고, 최근에는 이 실무조정기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래서 제가 차관회의 때, 이번에 새로 온 차관이 저희 공직생활을 같이 했던 차관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전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의원
좋습니다.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감사드리고, 이 공직생활 약 30년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김현기의원
이 국립의료원 이전에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승부를 건다기보다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도 만나 뵙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공개되지 않는 자료를 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할 수 없어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지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3년 전에 같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하고 조금 격앙된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국립의료원 이전은 대시민 약속이지요?
특히 원지동 화장장 건설을 위해서 서초구민에게, 또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 당시에는 강남구민에게 국립의료원 이전을 서울시청이 약속한 바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결과 서울추모공원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3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서울시장님인 박 시장님의 공적입니다. 앞으로 자랑하셔도 됩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맹모삼천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2,500년 전에도 주거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럴진대 오늘날 어느 주민이 화장장을 자기 집 옆에 설치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서초구 주민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그리고 강남구 주민의 용인과 수인(受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앞서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토지가격 때문에 4년 동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건설해서 3년째 운영하는데 같이 약속한 국립의료원 이전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국가가 원하는 화장장 설치는 일사천리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한다고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부서장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속았다, 서울시가 우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님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가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측이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장 만들기 전과 후가 똑같아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저소득계층이 생명의 위협과 지장을 느끼고 있는 국립의료원 이전을 약속은 해놓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관료조직의 전형적인 책임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 4번을 좀 띄워 주세요. 시장님, 전임 시장이 국립의료원장과 체결한 MOU, 즉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속한 신축 이전을 위해 서울시는 부지확보, 의료 및 장례시설 건축, 교통대책, 현 국립의료원 부지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부서장님께서는 적극 협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담당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생명을 생각하면 저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겠습니다. 시장님, 좀 다그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추모공원을 건립해서 엄청난 실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첫째, 시립벽제승화원이 만성적인 적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은 기존에 성남ㆍ수원ㆍ부천ㆍ인천 등지에서 화장할 때 건당 100만 원 들어가던 비용을 지금 9만 원을 지불하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4, 5일장 하던 장례가 3일장으로 정상화되어서 장례비용도 크게 절감이 됐습니다. 또 함께 가는 조문객들도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게 서울추모공원 건립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초구 원지동 주민의, 또 우리 서초구 주민의 희생과 감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가 그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조속하게 실천해 드려야 됩니다. 그 점에 공감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의 정책효과가 완벽히 달성된 이 시점에서 국립의료원 이전은 좀 속도를 내고 가속력을 붙여서 시민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주창하는 저 문구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저는 이것을 실현하려면 서민이 아플 때 인근에 있는 병원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이 소신과 결단 내리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 후 역차별 받는 주민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 주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균등한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박탈한 과거의 행위는 저는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이고 형평성을 말살한 그런 결정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복지건강실장님 나오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김현기의원
실장님, 동남권에는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4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산다고 평가받는 강남구에 임대주택이 몇 가구 있는지 아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수서지구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있어서요…….
김현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은 2012년 말 현재입니다. 1만 1,866가구가 있어요. 규모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을 비롯한 동남권에도 저소득계층, 서울시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현기의원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역시 강남구가 9,017명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서초, 강동, 송파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강남구 세곡동에는 보금자리주택 약 70%가 임대아파트입니다. 1만 2,000가구와 1만 1,500가구가 입주를 하거나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의원님 말씀…….
김현기의원
공감하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현기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국립의료원을 빨리 이전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장 때문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전해야 되지만 이 동남권 지역에 수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 동남권 지역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만 바르게 하고 자질구레한 것은 큰 틀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의료원을 이전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2010년까지 있었는데 2010년과 이전 이후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12만 명이 이용하다가 현재 3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8만 명에서 1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서초구 2만 명에서 약 6,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랑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5,388명에서 2013년에 24만 8,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중랑구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서울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동남권의 4개 구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뒷장 좀 넘겨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실태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강남구에 있을 때 이전 전에는 강남구가 4만 4,000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2만 명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다 그러한 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병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계층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이지 강남구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강남권에 계신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또 중랑구 신내동까지 갈 수 있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김현기의원
실장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종로, 중구, 성북구의 주민들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 약 200병상의 병원을 존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ㆍ중구ㆍ성북구 인구 다 합쳐도 얼마 됩니까? 그러나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거주하고 그들이 이용하던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할 때 200병상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30병상 남겨놓고, 그것도 남겨놓은 이유가 장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례시설을 존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실장님이 결정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빨리 확충해야 됩니다. 국립의료원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갑니다. 전혀 어렵거나 전혀 난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의원님 말씀처럼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초기에는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김현기의원
알고 있어요. 박재갑 원장이라는 사람이 뚱딴지같은 분이라서 전혀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인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하셔야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지금 급물살 타고 있고요…….
김현기의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출석한 공무원들,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료원이 동남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에는 동부병원, 서북 쪽에는 서북병원, 그리고 서남권에는 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가버렸습니다. 공공의료시설 없어졌습니다. 이것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무부시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석
임종석정무부시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현기의원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 분원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현기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할 때까지는 분원 폐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우리 서울 강남구민, 송파ㆍ강동ㆍ서초구민 반대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김현기의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의원
그러면 이러한 추진계획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거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의회에…….
김현기의원
그런 절차적인 진행도 안 하고 어떻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 매각을 막기 위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왔어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앉아 계신 시장님, 부시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단코 반대하니까 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기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지요? 서울의료원은 몇 차 진료기관입니까?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몇 차 진료기관인지 생각이 안 나시지요?
이렇습니다. 병ㆍ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고요. 그 위의 종합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그다음에 연구 목적을 하고 하는 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라고 그래요. 서울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은 참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동남권에는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정책 1호를 꼽는다면 서울의료원 이전을, 대책 없이 이전한 것을 저는 꼽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장님, 바로잡을 각오가 돼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 지도를 보십시오. 동남권 4개 구에 공공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30초 내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웃음
그거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도심 클리닉, 건강문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정효성 1부시장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실무선에 있는 실장님이나 담당 국장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와 아래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시장님이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 건강ㆍ문화복합센터 즉 도심클리닉 안에 교육ㆍ보육ㆍ도서관 또 문화시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넣자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은 약속을 중시하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즉 원폭투하 결정한 대통령입니다. 이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글을 써놨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 방을 가서 보고 시장님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데서 무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립의료원 이전도 그런 자세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은 약 1,000명이고요. 강남구민 300명, 기타 다른 24개 구청에 700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빨리 넘겨주세요. 더 빨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 좋습니다. 먼저 지정과 해제 관련 인지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가 약 60.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해제에 관련해서 정보획득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를 획득한 통로가 TV가 51%, 신문이 30%, 주변지인이 20%였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 유통 방식은 크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정해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개발 방식 이해 부족이었다 26.5%, 기관이기주의 25.1%, 정치적 이유가 22.7%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자치구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진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공감이 46%, 보통이 34%, 비공감이 19%였습니다. 따라서 재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섯 번째 보상 방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고. 여섯 번째 개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42%, 공영+민영개발 33%, 민영개발 13%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방식도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일곱 번째 물어봤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가 32%,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가 약 6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선 및 보완점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라 이것이 42%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구 간의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자 하는 것이 29%, 법규가 미비했다 21%로 나왔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2부시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이 점을 유념해서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출석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이 서울시정을 신뢰할 때 그 시정은 탄력을 받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정책, 실현되지 않는 공약, 아무 쓸모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립의료원 이전, 시장님 약속하셨고 부시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특히 동남권 주민과 함께 그리고 서초구 원지동 주민과 함께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최호정 의원님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학의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현재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사업현황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환자안심병원이요?
이정훈의원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38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금년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되어서 동부병원에 51병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난 7월 17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안심병동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래서 급여 인상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HM&컴퍼니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거기 경영컨설팅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것 10월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나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지금 문제는요, 간호사수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간호의 질 자체가 악화되어서 간호서비스와 비례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간호서비스의 질보다는 간호사들이 일이 힘들어져서 그 부분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과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의료의 질 이런 부분은 얘기가 없었고 다만 일이 힘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의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간호사라든지 간호보조 인력, 환자수 그런 기준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런데 현재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호사수의 50%가 2년차 미만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결국 숙련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건강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 인상은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수당도 금년에 신설했고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보수체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보수체계를 더 현실화시켜서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정훈의원
지금 안심병동 간호사 120명 중의 약 80%가 사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임금, 두 번째는 보호자도 없는 중증환자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과 업무량의 증가, 세 번째는 간호사를 하인 부리듯 하는 환자와 간병업무로 인한 자존감 저하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급여 인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일단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의원
현재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신규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간호서비스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정훈의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처우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반갑습니다.
이정훈의원
저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강동1선거구인데요. 시의원 선거구 중에 학교가 무려 23개가 있습니다, 공ㆍ사립 초등학교가. 어제 방문하신 배제고등학교도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래요?
이정훈의원
개인적으로는 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둔 학부형이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작은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 깃발 들고 활동도 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교통…….
이정훈의원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배드민턴 동호회.
이정훈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생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학교가 정말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정말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 또한 교육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8대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느냐 하면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어서 현재 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보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의원
교육감님,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르지 않고 학교 시설 사용권자가 마음대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의원
그러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 발의 당시에 정말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행정실장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 회계로 포함이 되는 학교 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전기료도 충당 못한다, 그러니까 개방 못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말 학교 형편이 지금도 어렵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의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광주광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재원을 분담해서 학교 시설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합니다.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학교를 광주시교육청과, 우리 아이들도 아닌데 왜 광주시가 재원을 분담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은 저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방이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애로만 조정할 수 있다면…….
이정훈의원
좋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 시설 사용권자인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체육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꽤 많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개방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개방이 원칙인데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학교 규정이 바뀝니다.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관을 개방하는 교장선생님은 좋은 교장선생님이고 개방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은 나쁜 교장이다,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례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규정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각 일선학교에 하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학교의 고충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광주 예처럼 해결하든지 해서 큰 틀에서 해결을 해 주고 개방을 더 확대하는 저는 그런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현재 학교에서 학교 시설사용료 관련 계약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에게는 6개월 이상 계약 시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정훈의원
70%에서 80%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계약을 하면 70%에서 80%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정훈의원
들으셨지요? 못 들으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저는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조례를 따라야지요, 기본적으로.
이정훈의원
그런데 6개월 이상 계약할 경우에는 조례대로 하면 되는데요. 6개월 미만 계약을 하면 감면을 안 해도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이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는. 그래서 1년에 600만 원 내던 생활체육클럽에서 감면을 안 해 주면 2,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사용료 어떻게 내는지 압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회비 3만 원씩 냅니다. 그 회비를 모아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제가 만일에 70~80%, 6개월 이상 계약 동호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냉난방비를 면제해 달라고 하지만…….
이정훈의원
6개월 이상 계약을 했는데 학교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6개월 미만을 강요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라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오히려 광주모델을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지역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그 비용을 동호회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좋습니다. 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용료 부과 관련 철저한 지도ㆍ감독해 주시고요. 교육감 지침으로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학교의 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시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개방 자체가,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또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 감면사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부러 6개월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학교는 돈벌이의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교육감님 정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서울시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정훈의원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재선에도 성공하시고,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정신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명성과 또 다른 정치인이 갖고 있지 못한 유연함을 갖춘 리더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뜨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도 정말 뜨고 있는 시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정말 크고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인 계약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부조리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부조리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시정질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보수정부에서 진보정부로 바뀌어도 다시 보수정부로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잘못된 관행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악습과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현직 때 일감도 몰아주고 퇴직해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 취업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는 우리 서울시의원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 이런데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각종 계약체결 시 잘못된 계약으로 시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수조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또 다 챙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정말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토목과 건축면허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1만 959개고요. 전문건설업체 수는 8월 말 현재 설비나 시설물 면허업체 빼고도 3만 7,000개 이상 됩니다. 건설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소규모 건설사도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계약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동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남양주지만 서울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제가 이 화면을 건설업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해 인마.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PPT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이 이루어집니다. 단일공정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1억이라고 그러면 원청은 15% 정도 이윤을 챙기고 넘겨줍니다. 1차 불법 하수급자는 다시 또 15%의 이윤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 넘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자격업자가 실제 5,000~6,000에 공사를 합니다. 이런 저가 공사가 공사부실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에 계시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불법이니까 표준도급계약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증서 형태로 증거를 남기지요. 낙찰된 업체가 직접 시공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발주기관의 감독관, 서울시라고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이지요. 업체의 대표를 부릅니다. 설계단계부터 준비해 온 업체가 있으니까 공사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도 쌓아야 되고 힘이 없습니다. 공사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행은 일상화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일감을 받으려고 줄서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에 하청, 재하청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지요?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신고만 됩니다. 원청과 하청 또 재하청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 안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큰 원청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2차 하청업체는 1차에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 화면, 입찰만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수두룩합니다. 보통 한 개 입찰의 경우에 전자수의입찰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약 30%가 기술자 시공능력 전혀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어떤 입찰의 경우에는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1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컴퓨터로 입찰해서 운 좋게 공사를 따냅니다. 실적도 쌓고 15% 이윤도 챙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운 나쁘게 적발되면 그냥 사업자등록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적발된 업체 별로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시장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PPT 화면 주세요. 이제는 일감을 몰아줍니다.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특정업체에 일감이 집중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 SH공사가 마곡지구 신호등주를 구매하면서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발주를 늦추고 설계를 변경하고 납품기일을 제한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고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4월에 준공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 준공인데 4월 1일에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니다.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체 물량의 40%를 납품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업체에서는 응찰을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준비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 공사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SH공사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의 이름만 빙자한 것이지 이것은 그냥 일감 확 몰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다음, 다음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4개 공기업의 계약현황을 자료요청했고요. 자료를 받은 현황입니다. 이 4개의 공기업 중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바로 서울시의 대표 공기업 SH공사의 계약입니다. 볼까요. 2013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합법이지요. 그런데 20건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 특정업체에 그냥 다 몰아줍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이요. 제한경쟁입니다. 유한회사 서광석재 8건 9억 원의 계약을 몰아줍니다. 그다음에 새시업체 대명 세 건 42억 3,000만 원, 아파트승강기구매 주식회사 대오정공 4건 59억 6,000만 원 다 제한경쟁입니다. 그리고 조달계약도 들어가 있지요? 조달 일반경쟁방식으로 계약방법이 바뀌어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발주공고를 할 때 특정업체에 가게끔 설계를 하고요. 자격을 제한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SH공사가 정말, 다른 우리 공기업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그런 공사는 이렇게까지 무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놓고 밀어줍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놓고 해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또라고 하는 전자수의입찰도 계약을 따냅니다. 전자수의로 낙찰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페이퍼컴퍼니 몇 백 개, 몇 천 개 달려들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0 대 1, 4,000 대 1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잘못된 계약관행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앞쪽으로 PPT 화면을 돌려주십시오. SH공사 사장님이 공석이지요?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SH공사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을 제발 데려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현재 계속사업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통상 상수도관, 하수도관 공사할 때 전체를 굴착하는 것을 굴착공법, 양쪽 끝 부분을 굴착하고 관을 뚫어주는 것을 비굴착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사업에 2018년까지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조 7,000억 원, 앞으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서울시 예산 1조 7,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공사계약 현황 살펴봤습니다. 굴착공사는 말 그대로 상수도관 전체를 교체하는 전통적인 공법이고 1km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굴착공법입니다. 비굴착공법은 이른바 신기술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기술인지 그냥 특허인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신기술 인증도 국토환경부 인증, 국토부 인증, 환경부 인증 제각각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최근에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현재 1km에 약 13억에서 1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시장님, 보시지요. 2010년부터 2014년 올해까지 계약금액 기준으로 비굴착공법으로 약 1,018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굴착공법은 878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사업효과가 검증이 저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공무원 분들은 부인하시겠지요. 비굴착공법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L공법을 갖고 있는 신기술보유자 호용종합건설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총 20건 계약체결했고 그 금액만 552억 원에 달합니다. 총 비굴착공법 계약금액 1,018억 중에서 50% 이상을 확실하게 밀어주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경진엔지니어링 9건에 149억 원, 라이닝시티 6건에 82억 원, 동도기공 11건에 143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 이런 신기술보유회사들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일감 몰아주고 퇴직 후에 기관에 취업하고 이것을 소위 관피아라고 하지요. 문제는 시장님,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이런 신기술보유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갱생공사를 미인증 된 수도용 자재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 미인증 되었기 때문에, 먹는 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 끝냈는데? 부분만 뚫어서 점검해 볼 겁니까? 시장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한 겁니다, 잘못 보고한 겁니다. 초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공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의 관경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좀 올라가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굴착공법의 경우에는 1km에 약 10억 정도 들고 비굴착공법의 경우에는 관경에 따라서 1km에 15억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8일자로 신길주유소 앞에서 우신초 사거리간 송배수도관 부설공사 정신 못 차리고 또 비굴착공법 모르게 발주했습니다. 단,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신기술업체가 아니지요. 여기는 환경부 신기술 378호 봉화토건 볼까요. 관로부설 관경 800㎜입니다, 80㎝. 1,000m입니다. 설계금액 15억 2,000만 원입니다. 1km에 15억입니다. 굴착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좋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이 공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갱생공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감몰아주기라고 규정을 하고 이 공법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현명한 대안을 찾기 전까지 비굴착공법으로 공사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로 슬그머니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공고를 했습니다. 굴착공법으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굴착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 다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저는 시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세요. 1분만 제가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8월 13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취소되고 재공고된 공사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올 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굴착공법 발주 중단되었는데 지난 8월 4일에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문제가 되는 호용종합건설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사를 왜 발주합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싶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공법선정은…….
이정훈의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기로 시의원이 공사현장에 참관한 후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던데 9월 18일에 또 슬그머니 이렇게……. 수도사업소는 우리 본부장님 소관 사업소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남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고요.
이정훈의원
남부수도사업소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월에 4개가 공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입찰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8월에 한 부분도 취소가 아니고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입찰공고 취소했으니까 사업이 일단 취소된 거지요, 중단된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홀드된 상태입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굴착공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는 척 하면서 몰래 하면 안 되지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경시하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도시 여건상 비굴착이 꼭 필요한 부분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시공상에 철저를 기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굴착이 힘든 구간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뢰하기 힘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정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하수관로 일단 비굴착 공법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전문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1조 7,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서울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관로갱생공법을 신중히 비교 검토해서 그 결과로서 서울시 노후관로 갱생공법의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된 갱생공법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학의장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훈 의원님의 답이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인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산 제2선거구 관내 이종필 의원님 지역구의 보성여자중학교 학생 15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현황과 교육행정에 관한 소중한 의견과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주시해 주시고, 한 번 더 고심하고 경청하는 열린 자세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집행부측에서 답변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신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구로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인제 의원입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제1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 공포로부터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교육 불안으로부터의 안전,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불안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불공정과 부패로부터의 안전을 우리 공직사회가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9월 16일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 부정부패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 적용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건의하였고, 여야 70여 분의 선배ㆍ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서울광장의 개방,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 확대의 시대를 열기 위한 8대 서울시의회가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로 추락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맏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의회를 이끌고 지방의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 사회는 공공에 대한 불신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생명과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돕는 일, 공공에 대한 불신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장과 서울시 모든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정 제1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부시장님, 없어야 할 일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주일 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한 번의 기관사의 자살사고의 비보를 듣고 시정질문 준비 또한 다른 어떠한 사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44세 초반의 고인이 근무했던 대공원승무사업소는 2013년 10월 고 정재규 기관사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부시장님, 금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받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혹시 고인의 빈소는 가셨는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아직 못 갔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유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조직의 공동책임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사이에 연이어 네 분의 기관사 자살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기관사 처우개선 노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19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한 바도 있는데 이중에 15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9일주기 교번제를 개별교번제로 실시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휴일수를 87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또 모든 운전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교육제도, 그다음에 수당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2012년 3월 고 이재민 기관사 자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장 지시로 지금 방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그러나 2012년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기관사 자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지시로 승무분야만을 특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 그다음에 종합대책안에 대한 추진목적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 주관으로 노사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선방안을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김인제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두 가지 대책들 중 무엇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에 7개 권고안, 그리고 53개 개선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1인승무제인데 기관사 2인승무를 입법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인력도 증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건강이라든가 안전보건, 승무방식,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일 교번근무제도 주기가 없는 교번근무제로 저희가 개선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요, 또 중기적으로 할 것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사고는 서류상 대책보고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은 업무의 해태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견이 있는 문제는…….
인제
김인제의원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서 벌써 연이어 네 명의 소중한 목숨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잃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된 것은 바로 이행을 하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서울시장님 및 부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3년 5월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적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의 골자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2년 6개월 간 연이은 네 명의 자살사고, 2002년부터 여덟 명의 자살사고 예방을 방지하지 못하는 서울시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자살예방 종합계획과 사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반복되는 기관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결과의 대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그 후속대처에 대해 강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박원순 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이은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대정신에 반응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2기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사와 인권변호사, 공익적 시민운동가와 소셜디자이너의 길을 거쳐 서울시장이 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이 아닌 현재 인권변호사셨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인권변호사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현안을 다루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결과로 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자살사고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직접 기관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많은 대책들을 주문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사고의 예방과 대책들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다시 한 명의 기관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따져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도시철도공사 자살사고의 진상규명과 원인, 노동조합과 기 합의한 기관사 처우개선 특별합의서의 이행,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의 권고안 일곱 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조치, 임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예방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과 복지가 일상이 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 서울시의 성장동력은 서울형 창조경제이고 서울형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정목표로 제시한 산업 인프라와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부시장님, 연이은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산업정책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트렌드의 방향들은 도전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업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서민경제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서울시 도시경제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경제 비전을 기본으로 산업거점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앞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산업단지 및 융복합단지 6개, 산업육성 거점지 6개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DMC는 완료사업으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성공한 모델의 사업입니다. 다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강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복합센터는 공공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협상제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한 것은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공공이 도시계획을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산업 거점을 이루고 발전이 진행되도록 이루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간규제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서울시내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먼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입니다. 국내 1호의 국가산업단지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의 전략적 추진,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한 성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민간산업단지인데 노후화 산업단지로 4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서울 서남권지역의 산업공간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인제
김인제의원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총면적의 서남권은 82.9%가 밀집해 있고 과거부터 제조업 등 도시산업이 융성한 곳이었으며, 서울시의 실제적인 지원정책이 전무하고 그로 인해서 서남권의 경제는, 도시의 영세산업들은 쇠퇴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력이나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산업정책은 서남권에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기본적인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총면적의 82.9%가 이 서남권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도에 영등포 기계산업단지가 온수와 부천 역곡동 일동으로 이전해서 기계화산업단지로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온수산업단지는 지금 조성 중인 마곡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유일한 민간산업단지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입니다. 그 지정권자와 권한이 서울시에 있으며 그 권한에 의해서 40년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소 건설기업들은 떠나고 가내수공업 등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 산업 위치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에 기인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천시와 비교하면 서울시 권역만 최고고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권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으로 지정되어 2005년 구역지정 후 개별 건축행위 제한으로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부시장님, 서울시는 2013년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그 결과 산업단지에 대한 비전과 산업육성 방안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 조성된 제1호 민간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계중심의 제조업분야에서 서울산업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설도 노후화되고 주변의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경기도로 이전해가고, 해서 온수산업단지가 지금 상당히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제
김인제의원
2014년에 실시한 용역은 기술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김인제의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되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기계업종의 중심에 그런 어떤 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2014년 금년 5월에 도시계획국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수산업단지 재생방향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용역 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도 한 7월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제한이나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포함해서 인프라라든가, 또 인근지역과 함께 어떻게 단지를 활성화 시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본 의원은 온수산업단지가 단순히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길을 확충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수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산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울시 도시경제의 어떠한 역할을 온수산업단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계나 전자나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금년도 8월에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주변지역과 함께 저희가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기존 산업 유지의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산업단지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서울시에 미치는 경제기여도, 고용창출 효과, 서울시 전체 산업흐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없이 단순 정책연구 과정을 통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흐름에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는 온수산업단지가 서울시 산업단지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산업단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발전에 대한 비전과 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 지금 2014년에 70~80년대 온수산업단지의 기능이 이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모든 규제들을 혁신하고 풀어가면서 6개 거점과 6개 융복합단지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권역의 82.9%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서남권에 대한 아무런 지원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실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서울시는 온수산업단지의 기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일시, 행정협의체의 구성여부, 용역 시행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지금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재생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권지역에 준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방향이 아직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온수산업단지를 같이 연구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러한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3,000만 원은 그 용역비로 쓰고요,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추가적으로 그 인근의 준공업지역하고 또 G-Valley가 있습니다. 그 G-Valley하고도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산업 연관성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온수산업단지에 대한 발전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추진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특례법에 따라 계획수립기간 단축이 가능한데 계획을 장기화 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과 구체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확정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는 그런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본 의원도 온수산업단지는 서남권 산업육성의 거점 산업단지로 서울시가 육성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인지하신 것처럼 가까운 30분 거리의 국가 산업단지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즉, G-Valley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온수산업단지가 G-Valley와 연계하는 견인차적인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9%에 해당하는 서남권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그것에 대한 낙수효과를 통해서 서남권의 도시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부시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의 답변에 충실히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9월 1일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9월 3일 도시 건축규제 혁신방안, 그리고 지난 8월 12일에는 서비스분야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개발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의 일련의 정부발표를 보면 서울시의원으로서 매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이나 한강 관광자원화 개발대책 그런 모든 사실들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처럼 중요한 정책발표의 경우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시장 대책의 경우 서울시정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건기입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재건축시장, 공공관리자, 서민 주거안정 관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다시, 지금 못 들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재건축시장, 공공관리자, 서민 주거안정 관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당초에 저희가 40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0년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인제
김인제의원
정부의 안 말고 서울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서울시의 안은 40년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사용연한을 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40년으로 이미 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관리는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공개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이미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한마디로 서민 주거안정의 목표에 주거복지정책과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그 점도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노후연한 40년을 30년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이 조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호가를 높여서 결국 주택가격을 붙들어 두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정부의 정책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우선 정부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발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연한이라든가 안전진단의 기준, 또 공공관리자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달리하고 있고요. 기타 LTV나 임대주택의 방향 이런 총론적인 것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민감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공론화하고 이야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활성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그 모든 수단이 이용자 측면에서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물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경기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동안 주택이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어서 엄청난 시민들이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인제
김인제의원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파악하면 강남구는 14.9%의 대상으로 지어집니다. 그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와 주민소득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요즈음…….
인제
김인제의원
그렇다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도 되고 주거환경과 주택평형에 대한 강남ㆍ북 간 공간적 분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인제
김인제의원
이럴 경우 서울시의 대책이란 기껏해야 정비사업의 시기조절 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공급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강남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라든가 연면적 비율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견과 달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더라도 저희가 우선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관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 규모별 의무비율 확보와 관련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폐지되어 내년 3월부터 실시예정입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인제
김인제의원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정비예정 구역이나 이미 지정되었던 정비구역도 실태조사를 통해 해제를 한 구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지역이 생길 것이고 재개발구역도 감소하는데다 임대주택 확보비율도 5%나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시장님의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우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현재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물리적인 공급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득이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해서 전세료를 저희가 융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대주택 수요는 충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서울시정 4개년계획에 최근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실시, 도시계획 지원 등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20만호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다음은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7월 16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4년 만에 공공관리 의무제가 선택제로 바뀌고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제도개선 및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이 투명해지고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선택제로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제를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미 시행했는데요, 그 선택제는 사실상 사문화돼서 한 곳도 선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공관리가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투명성은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기본방향을 갖고 공공관리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단축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시공사 선정을 사업인가 이후로 했기 때문에 조합이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그 문제는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본 의원은 주민선택제가 되면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행정2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의원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조합의 비리차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시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은 서울시정 방향과 대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과정을 보면 초고층 건축계획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7월 26일 서울공항 비행안전보장 문제로 인해 좌초된 후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3월 30일 서울공항 비행안전보장 문제 그다음에 서울공항 보장활주로 3도 변경 및 레이더 설치 조건들을 들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건축 및 도시계획은 오세훈 시장 당시 2010년 9월 123층 높이 555m 이하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련된 질의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본 의원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권자인 시장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당시 항로 변경 결정 및 후속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기술적인 안전문제까지 함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안전대책과 교통대책 그리고 석촌호수에 관련된 지하 침하사태 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 부대와 사업자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의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임시사용 승인 시 우리 부대와 사업자 간의 체결한 합의서가 이행되고 만약 미이행 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협의 회신내용이 수도방위사령부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조치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뒤따르시더라도 일련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시사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부의장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찬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경색 등에 따라 우리 서울시도 최근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편 복지안전 등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정부적 보편적 복지 확대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관리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 긴장상태에 놓여 있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복지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작금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지원, 무상교육 국비 부담률 40% 이행, 지방소비세 5% 상향조정 요구 등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세출예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세입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가예산 순계규모는 358조 4,560억 원이며 그중 중앙정부가 152조 5,707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150조 9,228억 원이며 지방교육자치단체는 54조 9,625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세출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3년도 기준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대 20의 구조로 지방정부에 대한 세입권한의 배분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보편적 복지 확대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재정의 세출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조 9,269억 원으로 2009년 대비 1조 9,47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는 2009년 대비 2조 5,0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자치구의 201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조 2,935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조 1,42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는 2조 2,316억 원이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에 사회복지비 증가가 예산증가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비 증가가 세출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와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관련이 있는 수송 및 교통 분야 비중은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에 12.87%에서 2014년 5.66%, 자치구는 2009년 4.59%에서 1.90%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비중은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에 보면 8.85%에서 2014년도에 7.01%, 자치구의 경우는 4.76%에서 2014년도에 1.87%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안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은 중앙정부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집행의무를 강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형태가 지속되고 정치권에서는 복지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 논의는 외면하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은평구에서 의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은평구에 오셔서 그때 여러 번 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제가 조금 전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자치구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가 처해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과 아울러서 무상보육 예산이 1,154억 원 정도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자치구에서 11월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무상보육비라든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자치구에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자치구에 복지비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특별교부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 쪽보다는 재정수요가 어려울 때 재해라든가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그럴 때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게 특별교부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비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취지에도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장님 임기 때 서울의 부채를 많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ㆍ4 지방선거에서 또 6조 그 이상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4년도에 제가 은평구에 있을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유지를 매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늘려서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 또 사회적인 경제 침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지금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메꿔 나가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측에서 지방자치, 구에 대한 생각이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 유찰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12일 제정됐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총 124개 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 노인건강검진이나 저소득시민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시립 또는 시의 직접사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 100%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인 2010년 1월 14일 1차 개정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보조율을 95%로 하고 매년 5%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위기상황과 관련되어서 대정부 공동성명을 함께 준비하던 시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을 90%로 하고 매년 5%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을 80%로 하고 매년 20%씩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5대 구의회에서 자치위원장을 했고 6대에는 구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가해서 서울시에 와 있지만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은평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비 쪽으로 57.6%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가해서 서울시로 왔지만 첫 시정질문이니만큼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2014년 4월 23일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 의견수렴 공문을 보게 되면 조정안 란에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서 서울시에 의견을 보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당하는, 그래서 절차만 가지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해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자치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25개 구에서 은평뿐 아니고도 지금 현재 복지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가 아마 한 10개 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다가 유지관리비에다가 시설관리비, 계속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아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1년에 약 3,800억 정도 주민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은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부금과 관련돼서 아마 조정교부금 21%가 자치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자치구의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물론 서울시도 어렵겠지만 자치구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행 21%의 교부금을 24%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최근 보통세라든가 징수실적이 전년 결산 대비 9~10%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율의 상향조정 없이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해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재정보전금 재원을 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로 하고 있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시ㆍ군에 대해서도 서로 특별재정보전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자치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조정교부금 교부 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본 의원은 상향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질문요지에는 없던 내용인데 시장께서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에서, 첫날 질의할 때 이행자 의원님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은평새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감추경으로 200억이 올라온 것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5년도에 보면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금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굳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2015년도에 잡을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놔둬도 될 텐데 그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화를 반대했고 지하화를 찬성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새길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종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고, 2015년도라고 하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해서 그대로 놔둬도 무방할 텐데 굳이 그것을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일찍 나오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정체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은평구민들 1번 민원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전철 얘기도 나오고 그 외 새길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 되시니까 이렇게 새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쪽의 지축, 삼송, 원흥 이쪽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는 것 뉴타운에 사시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지금보다도 배로 정체현상이 빚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새길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8대에서 의원들 의결로 해서 시장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은평구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또 감액이 돼서 하네 마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오히려 8대에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의결했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편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고 편성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의장
이현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23분
다음은 조상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조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상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심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가재울뉴타운4구역 조합과의 임대주택 매입계약서를 즉시 수정하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계약금 258억과 1차중도금 193억 원을 즉시 지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 지역구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는 4,300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위 가재울뉴타운4구역이 있습니다.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750호를 건설하여 서울시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해당 임대주택을 1,290억 원에 매입하기로 조합 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계약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중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자인 조합은 이러한 서울시의 소위 갑질이라는 횡보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매입 임대주택의 대금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3조를 보면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입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중도금은 매입가격의 60%를 4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현재까지 중도금과 계약금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당한 특수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급 지연을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서울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받고 주지 않으면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서 지급하여 주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계약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특수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혹시 지난 3월에 임대주택 8만 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2018년까지 추가로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등을 포함한 8개의 제도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약자의 대변자이셨던 박원순 변호사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뻔뻔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디 갑 중에 갑인 서울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그만두시고 심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매입계약을 즉시 공정하게 수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례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부의장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조상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유청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이현찬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네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행자 의원님, 진두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송재형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유청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이현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