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먼저 3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구급차 운용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금년도 6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구급차 신고사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개정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바항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의 사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대한 4항 구급차 운용정지 및 등록말소 요청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개정조례안은 4쪽과 같습니다. 넷째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제44조2,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연간 소요액 5천만원 미만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강화로 정부 3.0 가치에 부합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의 제안에 대해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등 용어에 관하여 정의를 정하고 안5조에서 7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보안 등 제안절차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8조에서는 10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제안의 심사 등 출석위원수당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든지 채택여부 결정, 의견조회 또 불채택안의 제시 등 제안의 심사결정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15조에서 17쪽까지는 채택자의 등급이라든지 인사상 특정, 보상 등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서는 21조까지는 제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13쪽부터 25쪽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9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운용 신고제도가 신설되어 해당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 권한위임 사무에 구급차 운용 신고 등과 구급차 운용 정지 및 등록말소 요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용 조례안은 중구 구민 및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구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타시도의 제안제도 조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수료 인하 5종이 얼마 정도 내린 것 같습니까?

각기 만원에서 1만5,000원 적은 것은 5천원에서 1만5,000원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까?

예.

무슨 기준으로 고시를 했습니까?

현재 각 수수료는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종류마다 근거로 하는 관련법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인데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서 개정안에 따른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이라 그러면 시가 있을 거고요. 구가 있을 거고 군이 있을 건데 어느 기준에 맞춘 겁니까, 우리 구는?

어느 기준에 맞췄다기보다 각 구군의 수수료 금액을 파악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유원지시설업 허가라든지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조례를 만들지만 여기서 정한 수수료는 130여종이 되는데 그 종류마다 전국적으로 개별 로 정했기 때문에 담당한 부서가 13개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모른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이 이렇다 해서 세무과에서 정한 겁니까?

금액은 대통령령의 표준금액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시와 군․구가 다 다를 건데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국 구․군에서 거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 금액이 적당하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금액, 최저 금액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생각하기에는 앞에 금액은 최고 금액인 것 같고 뒤에 금액은 우리가 정한 금액인 것 같은데.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수수료 인하 5종에 앞에 건 예를 들어 6만원 같으면 이게 최고 금액인 것 같고 뒤에 금액은 우리 구에서 세무과에서 하셨든지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에 앞에 건 당초 우리 조례에 정해진 금액 뒤에 조정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수료 인하 종목이 5종에 3만8,500원이 내려 갔고 인상에는 2만6,500원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냥 대충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건 제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신설에 이게 상위법에 각 개별마다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까?

각 관련법에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 뺐는데 이번에 표준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저희들도 개정하면서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설했을 때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때 이런 업종이 새로 생긴다면 그때에 의회를 열어서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리 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에 18종은 우리 구에서는 없는 것을 지금 현재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령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신설하는 거 보면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 석유판매업 이걸 묶을 수는 없나요?

상위법에 이렇게 구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한다는 거죠?

신설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조례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례규정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수수료를 못 받고 등록해 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없으면 무료로 해 줍니까?

규정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몇 건이나 됩니까, 18종 중에서?

개별 부서에 있는 업무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다 전담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총괄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준 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없으면 지금 정부시책이 규제개혁이다 해서 전부 다 이게 규제를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걸 없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법에는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얼마까지 당연히 받아라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만든다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몇 건이 일어나서 그런 불편한 게 있었다 그러면 뭐 필요하겠지만 한 건도 생기지 않는 규제를 신설을 해서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규제라고 본다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저는 규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