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3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실시 설계중이고 1건은 회 사 자금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신설은 회 사 자금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을 촉구하여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8건으로 현재 5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사업 포기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설치는 사업자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승인한 상태입니다. HACCP컨설팅 사업은 공장이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한우축제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2014년 제5회 한우축제에는 일반 식권만 발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식비 무료화는 무료화를 실행할 경우 고기값 인상이 불가피하여 시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예인 초청공연을 줄이는 등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암 절임배추 가공공장 지속관리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상호를 변경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한번 실패가 있었던 만큼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판로확보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문경한우 포장재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사항입니다. 문경약돌한우 포장재 개선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를 개선해 약돌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가 1회 개최되었으며 2014년에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가 1회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자체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급, 송아지 설사 백신공급, 약돌분말지원, 약돌한우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약돌한우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제5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올해에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한우축제가 열립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쌍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개보수에 2,000만원, 배추APC건립사업에 35억, 양파 유통시설 건립에 1억 5,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시설에 2억 5,000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호산춘 전통약주 제조시설은 완료되어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와 동서울 터미널과 왕십리 지하철역에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랩핑광고로 관광버스, 대구 개인택시, 서울 시내버스, 서울 지하철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국내에서 10회 , 국외에서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용 랩을 1억 3,400만원 지원하였고 곤포사일리지 5,589톤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원형결속기 외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5억 2,500만원, 경영체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문경약돌돼지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에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2,800만원, 약돌분말공급 지원에 6,700만원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500만원, 약돌분말 공급지원에 6,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57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기회 마련으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회 를 맞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공동방제단을 12회 운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7종 7,290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전염병 19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수시 접종 및 9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사업으로 공동방제단 12회 를 운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진에도 6월 현재 10,23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고품질사과 생산 장려금 지원 외 134건 148억 9,205만 1천원으로 6월말 현재 50억 9,994만 4천원을 집행하여 3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이 사업시기 미 도래가 대부분으로 남은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산업 지원 실적입니다. 개별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2013년에 포장재 218만매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절임배추 절단기 10대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포장재 지원에 2만매 900만원,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에 8천매 1,000만원, 절임배추 절단기 지원 10대에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2013년에 친환경 쌀 160톤 1억 2,000만원, 사과주스 38만 1천봉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친환경 쌀 197톤 9,900만원, 사과주스 416만봉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APC투자내역 및 실적입니다. 거점APC시설보완을 위하여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시설보완사업으로 20억 8,700만원을 훈증창고 설치사업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에는 8,309톤을 취급하여 2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4년 8월 18일 현재 1,435톤 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우 포장재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도 얘기 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인제 축협에 한우고기를 사면 지금 사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일회 용 도시락 있지요, 거 이래 담아 가지고 랩으로 푹 싸서 그래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네모지게 요래 해서 한통을 하면 한 통에 포장재가 되고 두 통해가지고 이래 빽에 딱 들면 상품가치도 높고 관광문경의 이미지제고도 좀 되고 한데 고기 한 근 사오려면 그 담아가지고 도시락... 그 뭐라...

스치로폼 같은...

스치로폼 그 도시락 그 담아가지고 랩으로 훌 말아 가지고 그래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답변이 그 한번... 담당자나 아니면 축협하고 얘기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축협하고 한번 축협에 상의해서 그런 게 없나 해가지고 뭐 창고 들어가서 한번 가져오라 그래 보니까 뭐 시커먼 거 그런 게 뭐 하나 있더라고...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안 좋고 한데 다시 한 번 개선되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요거 스치로폼 도시락은 얼마가고 요런 재질로 했을 때 얼마 가는지 가격 차이는 별로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건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는 석항 3리 돈사가 있는데 폐수를 도랑을 내보내가지고 석항1리까지 골짜기 물이 오염된다, 전에는 그 물도 먹고 이랬답니다, 동네에서. 지금은 발도 못 씻는 그런 여건이 된 상태다,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체가 지나갔는데 영세상가에서도 도체 식권을 받는데 축협 매장에서는 식권을 안 받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협이 우리가 여러 가지고 시에서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주 그 축협에서는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축협하고 관리감독이라 할까 어떻게 지도를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미지도 좀 살리고 축협자체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축협 그거는 우리가 맹 또 인터넷에 올라 와가지고 그걸 답변도 했고 하여간 축협에 주의를 한번 줬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번 식권이라든지 포장재 하고 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그 어떤 제가 생각하는 기본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자기들 청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현찰을 받고 말이라 식권은 안 받는다 그러는 거는 다른 데는 저 동로 명전까지 사람들도 와서 봉사활동 한다면서 나오고 이래 새벽밥 먹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장사 아닙니까? 청구하기 좀 거북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외면하고 이런다면 앞으로 축협은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요, 문경약돌돼지 브랜드는 개인 꺼 아니고 시의 브랜드지요?

예.

특허를 내 놔 가지고 특허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특허 수수료를 얼마쯤이나 받았습니까?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았습니까?

예, 1,000분의 5 거든요, 매출액의...

5,000만원 들어 왔으면 많이 들어 왔네요, 1,000분의 5에서 5,000만원 들어 왔으면...

예.

우리 문경약돌돼지를 명품화 하고 고급화 하는데 조금 만 더 신경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써 주신다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새재 관광객 문경시장으로 유입하는 관계라든지 또 제 생각에는 우리 중앙시장 신흥시장 활성화 하는 데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상당히 능력도 있으신 분이 없고 우리 문경이 어떤 된지를 조금 더 명품화 하고 고급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좀 실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1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예산이 8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식당 하는 거를...

선비촌식당.

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직판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합니까? 그럼.

예, 한쪽에는 지금 계획인데 가공품하고 1차 농산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중입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럼 밑에는 1차 농산품...

위에는 가공품...

기 하는 데는 가공품...

예.

자, 그럼 지금 그걸 계획 중이시고 저걸 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농·특산물은 진열만 잘 한다고 해서 절대 �회 �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가공품을 하고 2차 상품을 하고 밑에 1차 상품을 하고 우리 문경의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판매해 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거기서 권고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맹 운영을 하겠지요?

아직...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예정입니다, 예., 예.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여기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 우리가 진열만 해 놔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이래 표현을 해도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엿장수나 그 사람들 밖에서 이거 박수쳐가면서 선전하듯이 반드시 그거를 상품에 대해서 특성을 알려주고 거서 시식도 보여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과가 문경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또 사과가 있고 또 사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판매장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진열만 해 놓고는 안 됩니다. 제가 재직해 있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 행사할 적에 직접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팔아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놔 둔 거에 비해서 500% 내지 600%의 효과 나와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판단을 해보시고 하여튼 직판장을 지금 두 곳에서 수립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문경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하는 효과가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극대화 시키려면 반드시 그런 전문인을 고용해가지고 해볼 것을 저는 간곡히 권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으니까 두 개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쪽에요, 보면 대도시 전광판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올해 3,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 한 걸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LED전광판이 서울 동대문 앞에 서초국제빌딩에 있는 거는 3개월 했습니다.

3개월에 1,500입니까?

3,000만원.

3개월에 3,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1,500입니다, 두 개했으니까...

동대문도 3개월에 1,500입니까?

예,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문경시하고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런 광고는 아니지만 홍보판매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니, 광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광고는... 광고 가지고는 따로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문경이나 각 읍면마다도 또 지금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자매결연 맺은 그런 쪽에서 홍보물 LED전광판 같은 거 그렇게 좀 부탁을 하면 제가... 정보로는 지금 이게 1,500만원인데 그냥 2, 300만원만 들여도 자매결연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해 주는 걸로 그쪽 분들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각 구청이나 그런 쪽에 잘 협조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시간동안 홍보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요, 2014년도 사업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축산환경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여러 군데서 덜 했네요.

예.

보니까 인제 그... 환경개선도 있고 뭐 현대화 시설도 있고 분뇨처리도 있고 또 톱밥지원도 있고 악취제거시설, 분뇨차량지원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 지금 많은데 분뇨처리를 전에 해수처리가 지금 안 되지요? 해수면에.

예,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 돼지는 지금 물을 짜가지고 하수처리장에도 가고 마성 같은 경우는 거서 퇴비도 만들어 쓰고 자체처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자체처리가 100%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개선방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런 게 지금 마성 외어인데 하여간 뭐... 거기에 악취가 안 되게끔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정원석 축산관리담당 정원석입니다. 저희 관내 축분 발생량으로 추정입니다, 약 29만 3천 톤 생산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1만 톤은 자가 처리를 하고 대부분 한우농가들입니다, 한우농가들은 자체 퇴비사에 처리가 되고 저희들 공공시설에 1년에 한 1만 1천 톤정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저희 지역에 말고 다른 축분처리 업체에서 예를 들면 예천에 업체도 있고 상주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또 저희들 관내 축분을 또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만 6천 톤 그다음에 저희들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 농가들이 자체 호계에 하수처리 시설을 해 놔 놓고 거기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서 약 한 3만 톤... 그래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축분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양돈축분입니다. 양돈축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환경사업소에 축분처리시설을 100 몇 십...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양돈축분이 약... 저희들 판단은 150톤 정도 1일 생산됩니다, 생산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 이야기해서 한 70톤에서 80톤 1일 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농가자체 퇴비사에서 교반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외부 업체에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로 보낼 때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 건더기는 처리가 안 됩니다, 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자체에 우리 용어로 짜순이라 합니다, 짜는 기계를 농가에 비치해 두고 그걸 짜서 물은 환경사업소로 건더기는 자체퇴비장에서 현재 교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돈은 보면 규모가 또 돼지가 1,000마리 이상씩 이래 되니까 그래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다 보니까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주위에 민원도 생기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 외관에 보기가 싫어서 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으로 외관도 가꾸고 또 냄새 저감 시설이 또 있습니다. 냄새 저감 시설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농가가 인식이 부족해서 시설이 확실히 된다하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아직 공사를 농가자체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돈분야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환경사업소에서 좀 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일 70톤에서 100톤 그 사이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물량이 환경사업소에서 좀 더 처리가 되면 양돈농가도 인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를 지금 100% 차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00%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50%만 차단해도 지금 괜찮을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제가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 하는 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악취문제가 문경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선산 휴계소인가요, 그쪽에 한번 내리시면 거기도 내릴 정도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악취를 잡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거 같은데 신기술을 빨리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사육두수를 지금 현재 두수에서 어느 정도 줄이면 굉장히 그렇게 하면 나오는 양도 같이 줄어드니까 또 그런 처리하는 용량 같은 거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원석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양돈농가들 회 의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냄새가 난다 하는 거는 밀식사육 하다 보니까 축분 양이 늘어나고 또 농가에서 처리 능력이 오버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정 사육두수를 사육해 달라, 지금 적정사육 두수로 사육할 때 지금 농가처리시설이라든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분야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또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축분 양돈분도 부패가 될 때 냄새가 나지 발효가 될 때는 냄새가 많이 줍니다.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부패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래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도 계속 발생되는 냄새를 지금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벌써 12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취가 나고 하는 문제인데 하루빨리 그런 거를 개선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냄새 좀 안 나는 곳에서 환경 좋은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냄새 관계 나왔으니까 냄새 관계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곡 1리에 가면 양돈하는 분 있지요, 근간에 다녀 오신지가 누가... 다녀오셨어요? 근간에. 거기에 냄새를 좀 반감하는 저감하는 어떤 그런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업체가 거기서 관리를 해 줬는데 상당히 냄새가 저감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 한번 가보고 그 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걸 한번 판단을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를 다른 양돈장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업체의 얘기가 한 달 동안 냄새나는 거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 한 달 후부터 어떤 효소 그런 거를 넣었는데 상당히 저감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돼지 새끼가 낳아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 이 업체한테 덮어 씌워 가지고 자기는 한 달 후부터 넣었는데 그쪽 이야기는 한 달 전에도 죽은 거를 사실상 점검하는 단계에 업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공급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사 주인 얘기로써 솔직한 고백이 냄새가 많이 저감 되더라 그러니까 다시 거기 와가지고 좀 더 앞으로 계속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고하고 한번 출장해서 살펴보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개발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명시이월예산 8억 9,900만원은 일부 편입토지부분에 대하여 보상 중이며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요 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명시이월예산 9억 1,900만원은 신규마을 부지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6,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나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문경고요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는 감압변실설치 및 GIS구축 보완, 공원 영농단지 마사토 부설 등으로 인하여 설계금액이 당초보다 1억 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은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3년 12월에 기본계획 설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추진위원회 회 의 및 주민 설명회 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지역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지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미자권역단위 정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 지속적인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농 정주의향단계, 귀농 이주 준비단계, 귀농 이주 정착단계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인 위원회 는 2013년, 2014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인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신규 사업인 산양면 산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은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에 중심가로 경관개선사업, 게이트볼장 설치 및 경관 개선과 지역역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억 5,600만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에 복지회 관 및 마을회 관 리모델링 등이며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8,900만원 중 현재 3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3억 8,900만원으로 사업을 착공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에 하수도 이전, 배수로 옹벽정비 등이며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5,300만원 중 현재 3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나머지 4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착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인 동로 오미자권역 및 농암 궁기권역, 산북 운달산권역, 문경 관음권역 4개 사업과 금년 신규 사업으로 가은 관산들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오미자 권역단위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은 총 39억이 투입되어 주요 사업내용은 오미자복지문화센터 및 먹거리체험장, 오미자찜질방, 오미자터널, 장터쉼터조성 등으로 현재 공정률 100%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총 14억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오미자물놀이체험장 및 건강관리실, 금곡쉼터, 오미자테마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금년 8월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궁기 권역단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이 투입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물 생태학습장 및 소공원 조성, 마을회 관 및 농촌체험마을 리모델링, 향토음식체험장 등이며 금년 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익년 12월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억이 투입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사업내용은 건강관리실 건립, 산책로 조성, 운달산 다목적회 관 건립 및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0월경 실시계획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음 권역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억이 투입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사업내용은 활성화센터 건립, 마을회 관 증축 및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10월경 실시계획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관산들 권역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으로는 도농교류센터, 소공원조성, 산책로 및 샘터정비 및 메주공장설치, 관산들 및 모산굴정비 등입니다. 작년 말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초에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경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 6,600만원으로 호계, 산북, 동로, 농암 4개면 1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로 12개 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영농으로 인하여 1건은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먼저 호계면은 3개 지구에 2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선암 농수로 및 지천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북면은 3개 지구에 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농로포장을 하였습니다. 동로면은 3개 지구에 2억 7,000만원으로 6월 착공하였으며 10월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암면은 3개 지구에 소교량 설치와 마을안길에 2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귀농정착지원 6농가, 빈집수리비지원 6농가, 소득지원 16농가 총 28농가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정착지원 5농가, 빈집수리비지원 10농가, 소득지원 10농가,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지원 10농가 총 35농가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사업으로 10농가에 4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예산액 78억 7,200만원 중 41억 570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미 집행액은 37억 6,629만 4천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올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잘 사는 문경시가 되도록 농촌개발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로에 오미자 권역별 사업이 있지요?

예.

1단계가 마무리 다 됐습니까?

1단계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지금 동로 들어가면 들머리에 그 집은 잘 지어 가지고 동로 인물이 확 달라졌는데 앞으로 사용면에 보면 조금 그게 행정적으로 좀 우리가 그 지역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싶어요. 그 권역별 사업은 그 지구 사람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픈이 안 되니까 지금 오미자 추진 위원회 에서는 따로 사무실을 또 하나 지어 달라 그런단 말이지요.

예.

그 사무실 쓰면 되지 새로 지 줄게 뭐 있느냐, 밖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편. 그 집은 텅텅 비워 놓고 또 새로 집을지 달라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장하고 행정기관에서 이걸 그 지역의 자산입니다. 이게. 어느 마을의 어떤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그래서 그걸 화합해서 그 사용할 때는 좀 폭 넓게 생각을 좀 해가지고 사용하고 지금 제가 한 1년 보니까 사용실적이 너무 없어요, 사용실적이. 그래서 이장회 의 때도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점촌까지 나갈 필요 없이 여서 결혼식 하면 안 되겠느냐, 또 회 갑잔치나 돌잔치 그런 것도 거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한 동네 한 번씩 이용한다 그래도 충분한 유지가 될 건데 따지면 점촌 오는 차비만 해도 하지 싶어요, 그런 거를 같이 화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오미자 권역별은 권역별대로의 자체대로 또 인적구성이 돼가지고 회 장 총무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도 못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주고도 욕먹고 사실상 그 내용자체는 활용도 잘 안 되고 활용면에서 다른데도 유사한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사후관리 또 활용면에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 권역 종합... 사업에 보면 지역의 특성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감이 지금 많이 드네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어디든지 5개 단위 권역사업을 하는 데서 문화복지센터나 교류 센터나 하여튼 해가지고 집 짓는 게 공통사항이고...

예.

오미자는 문화복지, 궁기권역은 마을회 관, 운달산은 다목적회 관, 활성화센터, 다목적교류센터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 놨던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사업은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하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마을회 관 리모델링 그런 사업이 권역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해주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마을회 관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해서 하는 대로만 위에 상향식으로 전달해서 그대로만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를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개발을 해주고 거서 창안을 해 줘야 되지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한 것만 우리가 상향식으로 보고를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한다, 이거는...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도 개최하고 다른 시도의 것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세운 거 보면 위에 그거하고 지역역량사업 전부 홍보마케팅 정보화 교육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고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지금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텐데 이때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좀 설 수 있도록 그 동네사람들의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되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난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운달산 권역에 운달산 다목적회 관을 김용초등학교를 리모텔링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다목적회 관을 체험장으로 하고...

뭘 체험합니까? 거기서.

회 의실, 숙박 및 캠핑장, 농촌인성학교로 지정이...

농촌인성학교요?

예.

농촌인성학교를 어떻게 하는 게 농촌인성학교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리·동에서 경로잔치나 돌잔치나 이런 거 할 적에 그 사람들을 그 봉사하는 팀을 연계를 시켜주면 회 관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관리읍면하고 한번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하면 거기에다 전부다 회 관을 짓고 뭐 하는 거를 어떤 활용도 방안보다도 다른 동네하고 경쟁적으로 보면 어떻게 좀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다, 그럼 어차피 거금을 들여서 지어 놓은 회 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하면 동네하고도 면하고도 다 저게 돼야 되지...

예.

그럼 과장님 지시하고 하면 다 할 수 있겠네...

예, 목적에 맞게 저희들 활용방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좌우지간 활용하는 게 많아야 돼요. 자기들도 지어 놔 놓고는 나중에 가면 헉 하거든요, 돈만 들여 놓고 말이야... 서로 헉 한다니까... 그러께 종합정비사업 짓는 회 관하고 목적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하여튼 동네사람들이 활용도 높이는 데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거하고 관련 되는 겁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획일적으로 돼있는 거는 좀 다양화시키고 다양화 되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지역사회 에 보면 관산 매로 말이지 지역소득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다 소비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소득하고 연계되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산지역에는 보면 그래도... 공장도 소득사업으로 넣어 놓고 했는데 궁기 같은 데는 제가 봐서는 그 동네 산채가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산채를 가공하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집집마다 전부다 산채를 많이 따고 채취하고 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업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이게 다양화가 돼야 될 거고 아가 제가 얘기한 활용도 교육...

예.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상·하내 문제나 이 종합권역 정비사업에 사실 성공 여부는 이거를 짓고 제가 소득사업을 지적했지만 소득사업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는 그 동네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렇다면 공감하신다면 종합정비사업하는 이런 동네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하고는 언제든지 우리시하고도 계속해서 서로 저게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가 그런 게 협조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지 지도자가 없는 데는 지도자가 또 그 앞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데는 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해도 활용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냥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도자 양성하는 데도 상당한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종합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9페이지 귀농귀촌 관계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할 적에도 귀농귀촌연합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미리 사전에 의향조사를 의향단계에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년이나 2년을 경험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여기 2014년도에 귀농자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소득지원에 400만원, 빈집 수리하는데 400만원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항목을 나열하는 데는 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적거든요. 그래서 실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또 방향을 좀 전환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위에 지침이 그렇더라도 한 사람이 되더라도 여 와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귀농자들은.

예.

귀촌자들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면 귀농자들 의향조사를 해서 전에 매로 여서 와서 한 1년이나 2년 농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지역체험이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고 융화가 되는 걸 이런 거를 자기가 확실히 경험한 뒤에 정착을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러면 성공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 성공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실지 소득지원에 400만원, 빈집수리비 400만원을... 저는 돈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검토 하셔가지고 사람숫자가 적어지더라도 오히려 귀농하는 사람은... 여기에 문경은 오면 전부다 정착할 수 있고 실제 시에서도 지원이 많다, 또 그리고 정착하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주시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빈집 수리 요새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계장님! 그리고 소득지원 이거 400만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숫자가 좀 적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