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9일 교육체육과장 여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중에 감사 자료 8페이지 하단에 대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 중에 감사 8페이지 하단에 대단위체육시설에 대해서 재검토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그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은 21명 정원 24명 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처리 6건, 건의 2건이었습니다. 총 8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무상급식비 지원 현실화 추진 건의였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에는 전 초등학교. 면지역 중. 고등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확대를 해서 수혜자를 넓혀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 조치 처리결과는 올해 당초계획은 동지역 중학교를 포함해서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도비20% 시비30% 교육청50%를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오름으로 인해서 가지고 도비20% 시비375% 교육청375% 여서 전년도 동일하게 전 초등학교 면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공간부족 시설 증축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증축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소유자에게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복교여론도 있고 해서 증축은 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못하고 일단 현재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민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12년도 서대문구청과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업 참여자 340명 정도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올해예산도 1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저소득수감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9명정도 올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행사 분산 유치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1월2월까지 저희들이 한 104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준공이 되고 탁구장이 준공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전지유치팀 훈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 철저부분입니다. 이제 공적률은 73% 로 올 12월 늦어도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상도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초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저희들이 1,2종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고 당초 3종 시설로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광판이나 판독기나 관람석도 1000석이 넘어야 만이 1, 2종의 인라인스케이트장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 후에 행사시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계획 수정 검토보고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체육시설 전면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보고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일제 점검 실시 부분도 저희들이 매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면ㆍ동장에 지시를 해서 저희들 점검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고 하자라든지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는 돈을 재배정을 해서 신속히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ㆍ단체ㆍ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과 주로 체육회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시장학기금현재조성은 48억4,1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31억9,200만원이 적립되어 전체 81억3,3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는 보통예금 입출금 사본입니다. 15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둔덕가족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서 경남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사항은 현장사무실이 조립식으로 돼있었으나 설계상으로는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관계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둔덕가족 생활체육공원조성 1차분에 있어서는 3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방풍림 및 산책로 조성과 본부석 확장은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본부석 확장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차분 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들로 2,000만원의 증액을 했습니다. 인조잔디 충전재 추가가 필요해서 추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7번에 2013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입니다. 장평 테니스장 조성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미승인 사항과 감사원에서부터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는 그 당시 61억 정도 조정됐습니다.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연사마을 소공원 효촌마을에 마을 뒤에 소류지가 자그마한 게 있어서 한3,300제곱미터정도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설계한 결과 한 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산 미확보로 현재 시급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1,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을 550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완공된 사업 중 보수ㆍ보강 사업현황입니다. 거제 스포츠파크에 그 보강ㆍ공사를 한 곳인 관람석 방풍 차광시설 설치를 7,200만원 들여서도 하고 다음은 방풍림 추가 조성공사를 1,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옥포다목적체육관 탁구장입니다. 바닥자재를 다시 교체를 해서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덕포초등학교 재 개교 요청이 지난 8월 6일자 있었습니다. 덕포주민 240명이 연서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없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대로 학교에든지 학부에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 하는 것으로 답신을 했습니다. 덕포 소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 부분입니다. 거기에 풋살장이 하나 다리 밑에 교각 밑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운영권을 마을 달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옥포2동 동장으로부터 관리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동지역중학교 유치 건의가 지난해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민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신설 건의의 건입니다. 여기는 장목 신촌마을 거가대교로 오는 첫 IC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도 거주하는 인구도 작을 뿐더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도 동등한 건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마을 체육공원조성 건의였습니다. 올해 1월 29일날 이 부분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회신이 왔는데 일단은 자기로서는 자기는 우선 뭐 설치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교통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가 좀 위험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제 산달도의 산전마을 동네체육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 위탁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거제영어마을 민간위탁을 2017년 6월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 부분은 아주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153만7천원 반납을 하고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 배치부분에 국비 200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다음은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장승포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고 약 30%의 토지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지난 8월 24일 준공식을 끝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지금 현재73% 정도 공정으로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8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입니다. 일운운동장 조성도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공유지 1필지 두 사람이 자매간입니다.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구거나 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설계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조성부분도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지금 현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은 지금 현재 201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부분은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만 마쳐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회 임시회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요청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자료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66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제7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덕포동 미신고 골프연습장 운영 실태 및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지난 2005년 1월 18일 최초로 일반타석 69타석을 가지고 덕포동 427번지 일원에 하지영씨라는 분입니다. 이강식의 부인는 되시는 분입니다. 1차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 오다가 2012년 1월 19일 일반타석 스크린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오는 과정에 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약한 200여 개되는 우리 체육시설 신고를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골프연습장 피칭연습용코스 7홀이 저희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7월 31일까지 신고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영업 사실에 대하여 7월 29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추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업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의 의회 지적사항은 대단위 체육시설 전면 재검토였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 75억과 거제스포츠파크확장 381억, 하청스포츠타운 140억, 장승포운동장 70억, 일운운동장 70억 등 대규모 체육시설보수사업비가 736억원이었습니다. 체육시설 신규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등 제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각종 사업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등 4종목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 10월 체육활동 참여율제고 체육시설 보급율 확대, 접근성 향상 등 3대 목표를 설정해서 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시설 보급률 목표는 인구가 5.7㎡였습니다. 2012년말 1인당 체육시설면적 산출결과 전국이 3.32㎡, 경남이 3.78㎡, 우리시가 2.6㎡로 우리시의 공동체육시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 균형배치 방안 검토입니다. 2013년 지난 4월에 실시한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지역별 분포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포함이 생활권역별 면적, 밀도, 주거지 분포 등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인원수급과 배치방안 검토를 통하여 4개 생활권으로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먼저 북부생활권은 하청, 장목으로 운동장 전문 체육시설이 배치되기로 되었고 중앙생활권은 사등, 연초, 장평 ,고현, 상문, 수양은 문화체육센터가 요구되었습니다. 동부권은 일운,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는 실내체육관 등이 요구되었으며 남부면은 동부, 남부, 거제, 둔덕은 근린형 복합체육시설, 분산형 체육공원, 레저스포츠 시설이 요구 되었습니다. 현재 거제시 체육시설은 중앙생활권과 동부생활권에 밀접되어 있으나 인구 분포로 비교한 결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중앙생활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남부생활권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제약이 많으며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으로 이루어져있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데 연령대가 높은 인구가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가장 낮고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의 방안에 따라 중부, 남부생활권 및 북부생활권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생활권은 생활체육시설이 밀집돼있으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제일 적어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센터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공원 및 학교와 연계한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시설도입 예정지역의 공원시설 결정과 부지지정 및 2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3단계 완료단계에서는 2020년 이후에 3단계 기반시설공사 등 체육시설 효율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체육시설확보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기여와 생활체육발전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사업이므로 국ㆍ도비와 시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와 기금 체육시설 관련 계획예산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도비 확보가 확정되지 아니한 대행사업은 국ㆍ도비를 확보할 경우 해당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국ㆍ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은 후순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따라 시비 지원확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별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기 준공을 마쳤습니다. 장승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17억, 도비 10억 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변경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사항은 지난 3월 14일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당초에 편입토지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 말까지는 한 필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시비 127억원을 부지매입하고 이후 국ㆍ도비 76억원 확보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국ㆍ도비확보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장승포운동장, 일운운동장 조성은 중기지방재정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육시설조성으로 국ㆍ도비 확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부지매입을 선행하고 이후 시설공사 시공 등 단계별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감사자료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도서관 관리 교육체육과에서 하시죠, 시립도서관?

예.

그러면 거제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어디 입니까?

우리 교육체육과.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챙겨보니까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 중에서 장서가 어느 도서관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된 데가 장승포 도서관이 6만 여권 정도 됩니다.

6만 여권 정도되는데 장서가 많다고 다 인제 볼만한 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책이 물론 오래된 책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도서관들은 다 시립도서관이니 작은 도서관이니 해서 근사하게 해놓고 안의 컨텐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노동법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권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한 군데는 2011년 판이고 한군데는 2009년 판이고 장승포도서관은 2004년판이었습니다.

예.

도대체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서구입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이나 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더 싸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목록을 빼서 보통 한번 구입할 때 사실은 여태껏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에 사실 서점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서점이 7개 정도 있는데 한번 살 때 한 도서관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3개 도서관을 저희 회계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승포도서관은 몇 년도에 개관을 했죠?

94년도.

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6만여권 정도면 거의 추가된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송위원님 우리가 사면 지금 현재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여건 자체가 장승포 도서관이 사실은 시설이 오래되어가지고 폐기도서를 처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산거를 빨리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옥상에다가 컨테이너를 해서 좀 지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권을 사면 또 천권을 빼냅니다, 옥상에 있던 보관하는 장소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 제가 볼 때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인데 지금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검색이 보통 자료가 보면 일반자료 몇 권, 몇 부 어린이자료 몇 부 이렇게 해가지고 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싸이트에 들어가면 자료형태는 전부 일반자료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를 예산들여서 막 지워놓고 제대로 안에 장서형태나 검색싸이트나 이런 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거제시가 뭐 투자해서 근사하게 뭐 하나 짓고 인프라 하드웨어 구축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는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복희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을 현재 우리시에 대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최근에 많이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예산 방안이나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5페이지 장승포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때 시장님 공략사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에는 운동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아주 불편했는데 그래서 시설 위치 부지도 그 지역에서 선정되어서 1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공사비 55억정도 추정,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는 4만1천㎡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13억 정도 그 다음에 설계비 및 감리비해서 2억 정도 70억원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설계비를 발주해서 올 7월에 납품을 받아보니까 공사비가 무려 9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13억으로 예상했던 부지매입비가 17억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8억2천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납품되었으나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다 안 되어 가지고 30% 정도 부지가 전체 63필지입니다. 30%정도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정도 그것도 국비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발주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덕가족 26페이지 이 부분은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세 번째 2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지금 현재 공사는 아무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일운운동장 부분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역의 블록 u2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한 필지 자매 땅만 매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하고 내년에 설계를 발주해서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납품을 받으면 이 부분은 국비를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까지 도에 방문을 해서 사정사정해서 국비 확보되고 도비도 저희들이 한 4억정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내년 1월달에 설계 납품이 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 하반기정도는 7월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확장부분은 말 많고 탈많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면적을 지금 축소를 할 그런 제가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지금현재 거기에 전체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이 12만8천㎡입니다. 여기에 약 3만㎡ 정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약 9만정도만 매입을 해서 그래 일단 땅부터 매입을 먼저하고 시설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31페이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심의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완공된 시설의 보수, 보강 사후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런 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사용료를 가지고는 실제 관리비도 못 대는 실정이고 다음에 그게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으로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보강 보수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각종 시설의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국ㆍ도비 지원을 매년 저희들이 받아서 기존 시설에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흡족한 답변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잘 짚어주셨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낮에는 일하러 나가시고 밤이라야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깜깜하게 해서 더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런 체육시설은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걸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둔덕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러나 저 시설이 너무 크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특히 가족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놀러오는 사람들이 차대기 좋고 또 공기도 마시기 좋은 이런 분위기다보니까 청소부분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에서는 관리를 제가 보니까 안했으면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공사에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 공사에서 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야간에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야간 경기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설계서상으로 조명탑이 없어가지고 조명탑은 약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어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려고 그 다음 기초시설은 다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등이 안에 한 2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원 등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려고 하다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공원 등을 켜놓는 것으로 자동스위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불 켜는데 대해서는?

아, 불은 기존 전기시설에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기세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66페이지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한 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덕포 골프클럽 체육시설 미신고를 행정에서는 시설 미신고가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법에 따라서 점검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1년에 몇 번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약 200개 정도됩니다. 그러나 그 관련법에는 점검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1월달에 와서 담당에다가 일단 전부 점검을 한번 해라, 그래서 올 4월달에 1차적으로 상반기 점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하러 가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계장하고 가서 뭡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을 뭣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는 옥포 살다보니까 그리 운동을 많이 답니다. 저 역시 아, 저거는 허가난 시설이구나, 다 그래 생각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챙겨보니까 도시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도시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과에서는 2009년도 2월 13일날 골프연습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다 준공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조치 요구를 하고 신고를 하라고 그래하고 난 뒤에 언론에 아마 아파트 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 난 뒤에 언론에서 날 찾아왔어요. 그래 우리가 조치를 벌써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아, 이거 점검과정에서 발생된 거다.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잘에 오래 계셔야겠네. 이어서 미신고 불법운영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2월 23일날 준공을 해서 한 2014년이니까 한 5년정도 이용을 했다고.

그 앞의 과장님들은 다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행정조치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시에서 행정 조치한 것은 고발하고.

고발하고 7월 1일자 저희들이 7월 31일자 변경 신고를 받아 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골프장 연습장을 개방할 때는 이강식씩 명의였고 운영은 부인이 하지영씨가 하고 있지요.

제가 괜히 이상하게 골프장을 어제도 들먹이고 오늘도 들먹이게 됩니다만 우리 앞으로 우리시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자꾸 안 생깁니까?

예.

그로 인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공직자로서 골프를 안 합니다. 많은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퇴직을 하고 하려고 있고요, 지금 골프장 관계는 사실상 연습장은 우리시에서 신고를 받아서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제와 장목의 2개 골프장은 도에서 모든 인허가의 절차, 점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는 전혀 권한이랄까 아니면 그런 뭣이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 앞에서 임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추가 질문입니다. 사곡요트장 관리 실태가 우리가 그때 실사 나갔을 때 참 안 좋았다는 것으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요즘 요트장 보다는 너무 요트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주말되면 여행객들이나 아베크족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공원과 같이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누구 이렇게 서로 어느 단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관리인을 한분 내어보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그런 분을 한분 주둔하게 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인원을 확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순한 시설하나로서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시 그 사람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기는 요트장으로서는 요트하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시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갖고 좀 옮겨줬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지금 돈도 없고 향후에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다, 그래하고 말았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이 그 뒤로부터 제가 보통 이틀에 한번씩 담당직원을 보냅니다. 보내고 그날 간담회 해성고등학교 요트 감독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니까 책임지고 관리를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하겠다, 우리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무상급식지원 현실화 추진에서요 2014년도에 도가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 맞습니까?

예, 올해 도가 20%, 우리 시비가 37.5%이고 교육청 37.5% 이렇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신 걸로 25%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20%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당초에는 올해 중학교까지 도시지역 무상확대하려고 도에서 우리한테 공문 내려오기를 지침이 도비 20%, 시비 30%, 도 교육청 50%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왜냐하면 그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최양희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 군수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도의 지침을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저께 TV를 보니까 도교육감과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 중학교까지는 확대를 해달라, 그러면 말 그대로 도비를 시ㆍ군비를 부담을 더해야할 입장인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고요, 아니 그러면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4년에는 안 열렸습니까?

14년도에요?

왜냐하면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에서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심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안열렸겠네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경비 심의회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2014년도 교육경비.

아니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상급식은.

아니 같이 심의하거든요.

무상급식을 심의하는게 아니고 식품비 그러니까.

아, 식품비를 같이 심의하거든요.

예, 식품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지역 학교에 대해서 식품비를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130원 150원을 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2014년도에 해서 2015년 계획을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2013년도에.

아니 그럼 2014년도에 초에 해서 2014년도 각 학교에.

예, 3월1일부터 학교가 개학이 되니까 3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영어마을 용역을 사업비 용역을 받으셨다 했지요?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5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2014년도에 지원 금액이.

예, 그걸해서 1년간 운영계획이 대략 나와집니다 운영비.

어쨌든 보조금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네요?

예.

일단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거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자료를 만드실 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거 위치를 같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16페이지에 원가계산용역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여기도 영어마을이네요.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분기별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점검계획서를 세우고 점검을 하시는지?

예, 합니다.

그동안 위탁한 이후로 점검을 계속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 7월부터.

계속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매 분기별로 직원이 가서 현지 점검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체크하시는 겁니까?

시설도 그렇지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산 예를 들어서 분기 예산집행이 3억원이 나갔는데 그게 적합한가 안한가 또 저희들이 확인을 다합니다.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어마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9년 7월부터 지금 어쨌든 올해 계약을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6월까지 거의 9년간 한 업체 헤럴드미디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수를 보면 전체 초등학생수 지금 영어마을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전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체 거제시 초등학생수가 만6천명 정도 되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한 5천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한 30% 정도되고요. 중학생은 거제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이 9,900명 정도되는데 한 2,815명 28%,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넘지를 않고요. 그리고 참가비가 1일 만원을 받습니다. 1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1인당 만원을 받는데 이 만원을 받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만원을 받는 말 그대로 수강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강료 참가비가 그거 하게 되면 거기에 점심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영어를 배운다는 현지 학습하는 그 수강료라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비슷한 목포 영어마을 이것도 헤럴드미디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1일 참가비가 5천원입니다.

예.

우리 거제 영어마을에 수용하는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5천원이고 거제시는 어쨌든 지금 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 제공하고 수업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매년 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운영비에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가 있는데 그 식대가 제가 뭔가하고 보니까 직원들의 식대인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보면 아이들의 수강하러 오는 참가자들의 식대가 4,500원, 4천원부터 쭉 올라가지고 4,500원이던데 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식대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거든요.

예.

보조금을 우리가 지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식대를 수익자가 하는 게 아니고 참관하는 아이들이 식대를 내는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거제시 보조금으로 지금 식대를 내고 있는데 이 만원을 받아서 그럼 또 이중으로 식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 처리하게 아이들 그냥 수업비로 받는 건지 이 만원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올해 2013년도에 11억이라고 지난해 11억이라고 봤을 때 자, 시비가 8억이고 너그 자체 수입을 올려서 3억을 그래서 11억원이라고 잡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돈이 이돈이고 저 돈이 저돈이라고 내나 같은 사실상은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8억원 주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저그가 3억을 예를 들어서 벌어들인거 안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뭣으로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차량임대비이고 안 있습니까? 내나 그리 돌리나 이리 돌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부담이 내나 수강료 수입이.

그게 급여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급여?

예, 급여로.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로 다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을 하지만 지금 자부담으로 인건비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대는 아이들한테 받는 식대로 받아서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대는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고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꼭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으로 참가하는 아이들한테 식대가 나가는데 참가하는 아이들한테 식대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참 희한한게 있던데 2009년 보조금 신청을 2009년에 7월1일부터 한다 아닙니까?

예.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9월10일까지 1차 보조금 사업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사업 신청을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2차로 내고 보통은 이게 1년 사업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하반기를 몰아서 1차 사업계획을 내면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두 번의 사업신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첫 개소하는 해였다 아닙니까? 2009년도. 다소 실무진들과 접촉이 안 맞은 부분이 있은 거 같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면 6개월인데 그걸 3개월씩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처음이다 보니까 .

제가 사실은 영어마을 원장님을 불러서 진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증인 신청하는 기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없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거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오시라고 해서 위원님 개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009년도에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각각 아까 제가 두 번을 걸쳐서 사업계획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각각 1억6,500씩 해가지고 6,500 6,500해서 총 3억3천만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시에다가. 그래 했는데 우리가 2009년에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거제시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6억6천이거든요, 거의 두 배예요.

예.

이거 좀 답변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추가 자료가 방대해서 그걸 내면 제가 사실상 확인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6억6,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주로 운영비에 다 소요된 것으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서는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어째 거제시에서 6억이 집행이 됩니까?

그게 내가 볼때는 자료가 지금 빠진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료 자체가 지금 왜 그런가하면 그 당시에 6월달부터 운영을 했지만 초창기다보니까 첫 개소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별도의 제가 이런 자산취득비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안 들었겠나 싶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자세한 자료 안 가져 있습니까?

자, 그러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그 위탁조건을 보면 거제시에서 나오는 위탁조건에 거제시에서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또 이렇게 공고하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는 가하면 거제시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후 운영개시까지 소요되는 각종 초기 투자비용, 인건비, 강사섭외 및 항공료, 비자발급 소모품, 마케팅 등에 대한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시설이나 오픈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거제시에서 그러면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제가볼 때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거 인거 같아요, 밑에. 사업비 집행내역 세부계획에 있는 이 금액인거 같은데 여기 위탁계획서에는 거기 수탁기관에서 다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왜 우리가 해줍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첫 개소를 할 때 사실은 제가 볼때는 깊이가 좀 없었던 거 같고 5년정도 위탁관리 계약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보완 보완 보완 많이 안했나 싶어서 우리 계약할 때는 그리한 거 같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개소할 때는 기본적인 물품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위탁계획서를 고치시든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위탁업체는 자부담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납득은 안갑니다. 답변을 그렇게하시니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숙소보증금도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집행됩니까?

예, 숙소보증금 또 관리비는 운영비로 지원을 했다 하지만.

4천만원에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숙소보증금요?

예, 보증금.

그리고 아까 위탁후 현장실사나 감사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점검실적표나 점검 계획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 저희들 위탁 조건은 뭐였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라고 인제 2009년도 애초 계획서에는 그래되어 있었지만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연구비가 매년 500만원씩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 500만원씩 나갔으면 지금 5년이니까 1,500만원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 자료.

이거는 연구비는 위원님 일반 연구하는 연구비가 아니고 항목을 잡다보니까 연구비를 했는데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대여하게 되면 연 프로그램 대여을 활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코리아 헤럴드미디어의 고유 프로그램을.

예,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모든 정보 사업은 그냥 공짜가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용료입니다.

코리아헤럴드의 예를 보면 지출소유권이랄까요? 그거라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지출하기에는 참 프로그램이나 연구자료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연간수업자료거든요, 전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비를 매년 500만원씩 지출해야 하는 게 저는 안 맞다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와 아마 이게 자가용인거 같은데 정확하게 차량이 몇 대 운행하고 있고 운행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것도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렇다치고 일반 자가용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자가용은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자기 개인차 아니고는 공적으로.

차량임대료는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임대료?

차량임대료가 따로 나가고요. 버스임차료가 또 따로 나갑니다.

이 차량은 개인 차량이 아니고요, 개인 차량이 아니고 버스는 또 버스대로 있고 일반 차량 사용하는 차가 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봐 주세요. 차량관련해서 몇 대가 있고 누가 사용하며.

최양희위원님 우리 계장님 자세한 걸 설명을.

서창섭 영어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45인승 3대하고 25인승 2대하고 카니발 1대를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

이게 매일 운행이 되고 있으니 운행 계획도 알고 계시겠죠?

서창섭 그게 교육일정에 따라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집행 세부내역 같고 계시지요, 과장님?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보시면 재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있고요. 계속 있는데 부과세라고 하면 용역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따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과세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주)헤럴드 거기 용역을 말 그대로 수익을 낸다는 차원이었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올해부터는 부과세액을 저희들이 부담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요? 2014년요?

예.

2014년은 없지만 2013년도 없습니다. 용역비 부과세가 없고요.

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그리고 2012년도에는 재용역비까지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네요?

예.

용역부과세 뿐만 아니라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교육체험보조금까지 지원이 되었는데도 일단 저희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 부분은 저희과 보조금으로 집행을 안 하신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집행되던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삭감된 금액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일단 줄어들면 저희 보조금에서 삭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요. 한번 보십시오. 몇 장 안 되니까요, 계속 늘지 않습니까? 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계속 있습니다. 2009년에 집행잔액이 한 800만원, 2010년에 300만원, 2011년에 6천만원, 2012년에 4천만원, 계속 느는데 왜 우리 보조금 집행액도 계속 늡니까?

일단은 2011년도에 6천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일부 자투리 잔액도 남을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이자부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6천만원 발생된 부분은 그 당시 인종과 인프라 거의 수업을 중단을 시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남아서 6천만원은 저희들한테 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용역 부과세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그런데도 보조금은 계속 더 추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13년까지는 사실상 2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어민강사 일반행정 분야해서 그전에는 20명도.

20명, 21명 이렇게 했다고요.

예, 20명도 한때 있었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이직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들어와서 한 몇 개월도 안하고 몇 개월 안 되어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 다소 차액이 생긴 거 같습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매년 증액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까?

증액은 지금 물가 인상이나 인건비 등 다소 인상부분에 맞추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안 어렵겠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 시로 반납을 하고요?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빠트린 게 뭐냐하면 헤럴드가 위탁 계약할 대 계약조건 그게 없어갖고 조금 아쉬웠는데요 거제시 영어마을 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1년도 처음 열렸고 2013년도에 두 번째로 열렸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2011년도 심의회의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담당부서의 의견이라고 있어요. 담당부서의 의견이 이제 재위탁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낸 거 같은데요 다만 위탁사업 제안시 제시한 2년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장학사업 우리시 청소년의 서울풍납캠프참여 지원에 대한 이행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하면 2011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계약서에 이렇게 있었구나! 우수한 학생들은 모아서 서울에 풍납캠프 훨씬 크겠죠, 우리보다. 거기에 연수를 보내는구나 하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약서에 위탁할 때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을 나가면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계약서와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감독해야 저희들이 신로가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거의 한 7억 8억 지금 5년째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영어마을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운영관리를 비롯해서 프로그램도 우리와 비슷한 데가 목포라고 했지요.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목표에요.

목포는 수용인원이 한 100명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150명이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우리보다 더 많던데요?

목포가 좀 작습니다.

건물도 더 크고 많은 걸로 그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목포같은 경우에도 훨씬 우리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우리는 계약서에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계속 2017년까지 이렇게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초 계약위반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에 준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건 방금 최양희위원님께서 많이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벌이는 돈이 한 3억정도 그 다음에 시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자립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돈 받아갖고는.

물론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은 프로그램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아까운 세금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면에서 제가 보면 왜냐하면 제 애가 초등학생이라서 잘 알죠. 지금 올해 6학년인데 초등학교 6년 동안 영어마을 한 두 번 갔습니다. 두 번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왔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글로벌 시대에 영어환경에 노출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극히 너무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너무 수학은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렇게 있는 한 절대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거제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거나 영어전담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거제 관내에 35개 초등학교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시에서 나간 보조금이 36억원입니다. 향후 3년 더 나가게 돼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2014년은 제가 뺐구요. 36억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35개 초등학교를 나누기를 하니까 학교당 2,8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중학교는 29개 중학교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합치면 한 64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 1,800만원 정도가 학교로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영어마을에 6년에 한 두 번 가는 거 하고 확실히 달라지죠.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돈을 학교로 투입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세금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에 비해서 영어마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동안 관리감독이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없는 이 사업에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시점이다 봐지고요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언제입니까? 11월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향후에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양희위원님은 참부모교육 회장님을 참 오래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영어마을하고 이런 거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점심 먹으로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시설 안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지적을 한 가지 더 받은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점검은 아니지만 시설 점검에서 그래서 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더 있었죠? 그 앞에 조형물 백화현상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현지 점검갔을 때 하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 4월30일까지 뭣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점검에서 보수 보강한 내용입니다.

아니 지적사항에 지적을 받은 거는 지적사항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전부분이 아니라서 뺐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월20일날 점검을 받았고 8월말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다, 이거는 내년도 감사가서도 말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방금 송미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4페이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서별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현재의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한 겁니다.

예, 그에 의회에서 지적한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72건 중에 했고 그걸 제가 다 봤습니다. 보고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제가 보도블럭도 일부 침하되어 있는 거 그때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가 침하되어야 이게 침하로 지적이 당하고 완료가 되는지 제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사진까지 그때 얘기를 또 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자료들을 업무상 4월20일날 지적을 받았고 8월말까지 물론 그 이후의 완료사항은 피감기간 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 부분도 8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방법 조차 안 나왔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아직 그 앞에 어떻게 해야될 지 시공업체하고 아직 방법조차 결정을 못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 보도블럭 침하된 거 어느정도 침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수를 했는데 그 사진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이건 그냥 부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저희들 실사갔을 때 메모한 거 빠뜨려가지고 실사갔을 때 2층에 탄산음료수 좌판기가 있었거든요.

아, 영어마을에?

예, 영어마을에요 그거 철거 안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있는 음료좌판기도 탄산음료는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거기 있어가지고 오는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좀 몸에도.

제가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수위원님 식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분만 하께요.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6월 마지막 임시회때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체육시설을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과에서 의회로 올렸는데 그러면 골프장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골프장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월달에 인지를 했었다면서요?

6월달, 6월달에.

2월달에?

6월달에 올해.

올.

예, 4월16일부터 6월말까지 이행예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월달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었다면서요?

아니 6월말 경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고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6월25일경 정도인가 도시과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한테 신고가 안 되었다, 그래하니까 2009년 2월 23일날 도시계획 골프연습장으로 준공된 시설이다 이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피칭홀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설 자체가 금액 신고된 것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업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시과에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면 교육체육과 쪽에도 실과 의견을 물어서 이것이 타당한가 의견을 회람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의견은 어떻게 줬습니까?

물었는데 방금 피칭연습홀 7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때 의견을 우리과에서 물어서 우리과에서는 그때 문제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두 번째로 준공결과도 저희들 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2009년 2월 23일자 준공되었다고 왔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소홀히한거 같습니다.

그럼 놓쳐버렸다는 겁니까?

예, 그때 바로 우리가 단 의무는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십시오, 변경 신고를 하십시오, 아니면 신고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과에서는 이 체육시설 전체의 면적 4만정도 되죠, 그죠?

예, 4만정도.

4만정도 되는데 지금 신고된 것은 7,800이거든요.

예.

그 이전 신고되어 있는 게 도시과에서는 4만으로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시설변경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심의위까지 다하고 했다 말입니다, 저도 참석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교체과의 의견을 물을 적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회람을 돌렸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에 6월 28일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하면 그 회람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5월달 정도 일어났을 건데 그러면 그때도 교체과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 실무진들은 그 변경된 부분 피칭홀 7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추를 해보면 도시과에서 이 도시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4만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걸 갔다가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4만 정도 되니까 이거를 교체과로 인제 의견 회람을 하니까 그때서야 교체과에서 인지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제가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면적이 안 오고 그러면 덕포골프장을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과의 의견 그 자체만 물은 겁니까?

교체과에서는 아, 저도시과에서는 최근에 6월달에 물은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2009년 2월 23일날 도시체육시설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났다고 참고로 하라고 우리한테 통보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왔을 거고.

그 뒤로는 전혀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물으니까 또 왔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때 그거는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변경을 하려고 6월 28일 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으려고 그러면 각 실과에 회람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람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아예 안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걸 갔다가 도시과에서 교체과의 의견을 하나도 안 물었단 말입니까?

예, 당연히 용도 자체가 도시체육시설로 자기들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을 필요는 사실 없었지요.

아니죠. 관할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갔다가 아파트 짓기 위해가지고 이중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쪽 관할 관리과에서는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주운동장이나 거제 고현 운동장을 도시과에서 교체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아파트 짓겠다 라고 해도 됩니까?

공공의 시설과 개인의 시설은 그 차이.

그래도 개인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체육시설업을 거기에 신고를 받고 하도록 해줬을 적에는 우리 시 관외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개인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협의 받은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참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 그건 그렇고 10페이지에 보면 옥포작은도서관이 있죠?

예.

옥포작은도서관이 지금 옛날 구청사 거기에 있습니까?

옥포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습니까? 예. 33페이지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지역구인 아주동에는 동네체육시설이 없습니까? 아니면 누락이 되었습니까? 제가 동네체육시설을 만드는데 너무 소홀히 한 건가?

전체 관내 66개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아주에는 등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신경 써셔가지고 아주동에서 거제시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시설 몇 개쯤 챙겨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대답하셨습니다.

예.

58페이지 하고 76페이지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 그 다음에 시설별 운영현황 기 현황에서 보면 사용을 하는데 어떤 돈이 많이 드는 시설들이 사용실태 하고 돈이 작게 들어도 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58페이지 맨 밑에 있는 아주풋살구장 같은 경우에는 76페이지도 맨 밑에 있는데 2012년도에 만들어서 2013년도에 사용한 인원을 보면 만명이죠, 만279명.

예.

이 풋살구장 만드는데 아마 돈 물론 거제시의 땅이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몇억 안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주운동장이나 옥포운동장, 사등운동장 뭐 이런 운동장은 몇 백억을 들였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운동장의 사용인원은 실제적으로 행사같은 거 하면 무슨 시민의 날 행사를 했다. 그러면 몇 만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데이터에. 그죠?

예.

무슨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했다, 뭐 단위에서 했다하면 신고하는대로 가거든요. 누구 외 400명, 누구 외 2천명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풋살구장같은 경우에는 딱 사용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른 행사는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돈 작게 들이고 우리시에서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건설하실 적에 이런 시민들의 선호도가 어떤 게 높는가 작은 돈을 들여서도 쌈지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설하는 게 좋겠다. 이 데이터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추세가 풋살을 많이 이용합니다. 풋살경기장이 밀려가지고 실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추세까지 나와집니다. 아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풋살구장이 아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정도 있습니다.

아, 송정에?

송정에도 지금 많이 밀리고 100%는 건의 사항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근로자 집단지역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팔립니다. 덕포는 또 이용이 잘 안 되어지고 사실상 풋살이 추세가 그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체육시설을 건설할 적에 계획을 잡을 실적에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고현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땅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또 어느 개인은 최근에 집을 지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하여튼 공공이용시설 주변에 주차장이 어느 때없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구장같은 경우에는 건설한지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주차장이 한 50면도 안 될겁니다, 그죠?

예, 얼쭈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입니다만 주변에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땅이 없어져 버리면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싶어도 그래서 땅이 도시가 완전히 다 커지기 전에 주차장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차대수를 늘려놔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 봐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수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공시설물들의 주차장이 관광버스, 개인자가용차량 이렇게 다 거의 사유화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내고 가는 거에요. 운동장 사용할 때 다 돈내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 주차할 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 때 없어갖고 다른데 대어놓았다 불법주차 딱지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평테니스장 있잖아요. 장평저수지 예산이 무려 시비가 61억원이나 추가되어 있는데 막강한 예산이 묻혀 있을게 아니라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대책을 세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둔덕공원 부실문제, 하청축구장도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면서 또 다시 짓는다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관리문제 또 스포츠파크가 어제 그제 개장해놓고 오늘 자료에 보면 또 1억이나 또 투자 되었습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하나씩 지적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제 그제 개장해놓고 벌써 1억이 들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자기 살림이면 이래하겠습니까? 만약 과장님 운동장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이 문제도 특히 사곡요트장도 직접 가봤지만 그 다 보십시오. 진짜 자기 거 같으면 그래 놓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다 지적사항이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안계실적에 다 일어난 일이지만 어차피 그래도 과장님은 같은 업무를 연계했으니까 똑같이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특히 교육부분이 너무 일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업무도 막중한 업무고 책임감도 따르는 문제고 장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막중한 업무입니다. 책임을 다시 한 번 통감하시고 주민의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좀 더 튼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9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김정선

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과 소속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및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중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보고서는 전체 정원 79명에 현원 71명으로 현재 결원은 8명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3,4,5,6,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7,8,9,10번 항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건과 소관 지역보건의료계심의위원회하고 약품선정심의위원회 2개인데 그중에서 우리 여성위원은 여성지역보건은 14명이 여성인데 6명으로 42.8%이고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에 여성위원이 3명으로 40%입니다. 11페이지 12,13,14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2013년도 사업 중 국ㆍ도비 반납현황은 합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2억9,432만2천원의 12억4,496만9천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국비가 969만7천원 도비가 448만1천원으로 반납사유는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도 시금고 예금별 이것도 지금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번은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은 우리 아주보건지소가 사고이력은 없습니다만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으로 금년 1월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당장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번과 20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과 소관 보건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대충 158종의 927대인데 이것도 의원님이 지향해 주신다면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자료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20페이지 한내ㆍ덕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현황입니다. 한내 보건진료소는 연초면 한내리 546-2번지의 대지가 577㎡고 덕곡보건진료소는 하청면 덕곡리 571-3번지에 대지가 346㎡이고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149㎡로 구조와 규모가 같은 건물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덕곡 보건진료소에 한전 지장 전주 이설공사비 추가 부담으로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23명으로 일반의사가 13명, 치과의사가 3명, 한방의가 7명으로 하단에 복무관리 현황은 2013년도에 시정1명, 2014년도에 경고 및 연가시간 공제 2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시정 1명은 근무중에 의사가운을 미착의 했고 2013년도에는 근무시간에 관사에 있었고 임의 조퇴가 있어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4번 약사법 위반 벌금ㆍ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모두 18건으로 업무정지가 1건, 과징금이 4건, 과태료가 13건이고 금액은 131만3천원입니다.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의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의료장비구입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인데 감염병 예방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전염원 검사는 장티푸스, 결핵, 성매개감염 검사 등 6개 항목에 2만2,413명이고 감염병 예방홍보에 24회에 7,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4년 4월 30일 현재 법정 권역별 발생현황으로 먼저 결핵환자는 병ㆍ의원에 등록관리자가 63명, 보건소에 관리자가 12명으로 모두 75명입니다. 한센병 등록관리자가 11명이고 성매개감염자는 검사자가 6,696명인데 이중에 감염자가 41명으로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타 감염병환자는 1군부터 4군까지 모두 3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조치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마약류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업소는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두 118개소이고 위반업소는 6개 의료기관 약국으로 보람산부인과의원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 과징금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하여 경고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예방접종, 치과, 각종검사, 건강검진 등 모두 14만5,091건에 10억2,465만원의 진료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재해대비용 소독약품 비축 현황입니다. 방역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1,753회에 의회 수감대상 기간 중 모두 2만2,6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밑에 재해대비용 소독약품 비축현황은 2014년 3월6일 맥스유제 200통, 잡스그린퓨어액에 100통을 구입하여 현재 전량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필수 예방접종 추진은 BCG외 14종에 4만7,474건을 실시하였고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3개소의 5대의 장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6페이지에 우리 건강진단서 발급기간을 좀 단축하라고 작년에 지적을 받은 거 같은데 단축하고 있습니까?

올해 법상은 7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분야에서 우리 거제시 보건소에는 2013년 8월1일부터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5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길다하여 따져봤더니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변에서 빼내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검사를 위해서 최대한 단축하는거 같습니다.

장티부스 균을 키우려면 그 키우는데 3일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더 이상 단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럼 그 이후에 단축하고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 실적요? 5일 이내한 거 자료 내어드리겠습니다.

바꿨으니까 5일 만에 다해줍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약사법 위반 사례가 18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례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18건 걸린 중에서 업무정지가 1건이고 과징금이 4건이고 과태료가 13건인데 업무정지는 보건약국이 무자격자 의사가 아닌데 약품을 팔아서 하면 걸리고 과징금은 태평양약국, 메디컬약국, 한마음약국하고 제일온누리약국이 무자격자가 하고 무자격자가 약을 팔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아가지고 4건이 걸려서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성과가 좋네요.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국에 종업원이 약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는 간단하게 포장이 안 되었거나 판매가격이 미표시 되었거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한다할지라도 일단 무자격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굴한 거는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는데 올 겨울에는 감기예방접종에 주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약이 충분합니까?

약은 이번에 조제해서 다 결정났는데.

옛날에 약품이 모자라서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약은 지금 다 구입했는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게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몇 번 자꾸 토론을 했거든요. 어차피 최대한 노인들 안기다리고 그런데 무료로 주는 건 거의 다 된데요. 말없이 다 되는데 유료 때문에 항상 말이 많다고 해서.

그 보면 유료감기예방접종 비용이 차별이 있더라고요.

2-3만원씩 받는다고 그게 보통 저도 알아보니까 병원의 인건비 한번 주사주는데 만8천원 받는답니다, 인건비가. 주사 한방 간호사가 놓아주는 주사가요. 그러니 2만원 2만5천원, 3만원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 못합니까?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얼마 받겠노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병원에서 저희는 얼마 받습니다 이라면 원래 그렇게 받습니다.

올해도 말썽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매개감염검사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증할 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와가지고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유흥업소에 근무를 하면서도 회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위생계에서 가서 보건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거죠. 즉, 저희들은 그분들이 보건증을 하고 오면 그에 대한 검사를 하고 보건증이 있나 없나 검사는 시청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또 합니까?

예.

그럼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7페이지 접종방법을 개선한 그 분산접종 있지요. 분산접종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직은 독감철이 아니니깐.

겨울에만 그렇겠네요. 보통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를 우리가 안부릅니까? 그럴 때 보건소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급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가야될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응급환자는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까지 받는 그런 정도의 인력과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병원이 연결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보건소갈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관내에 종합병원이 세군데 있고 다음 준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럼 보건소에 있는 응급 이송차는 어떤 때에 씁니까?

주로 저희들이 의료지원갈 때 주로 씁니다.

의료지원이라면 뭘 말 합니까?면단위에 접종하거나 보건소 관리 때 쓴다는 그 말입니까?

대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송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송 업체는 이송 업체에서 합니다.

이송업체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송업체가 저희들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백병원이나 대우병원이나 맑은 샘 종합병원이지만 앤블란스 구급차가 저희 관내에 20몇 개가 있는데 실제로 응급이 달성했을 경우에 이송업체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송업체에서 와가지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상시로 주둔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부르는 겁니까?

필요할 때 부르기도 하고 자체 구급차로 이송하기도 합니다. 자체 경우만으로 다 구급차가 있고.

다른 병원을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 이송하는 차가 항상 대기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용역을 줬든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급차는 주로 의료지원을 한다든지 의료지원이 1년간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 지원하는 게.

그때만 그렇습니까?

그때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감접종을 한다든지 의료행위를 할 때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실적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단순업무에 쓰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심 안에서는 큰 병원이 다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리 갑니다. 보건소 안갑니다. 하는데 면단위의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까운 데로 안 가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차가 거기에 대기해 있는지?

그거는 119에서 합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119는 119자체에서 하지요.

119로 바로 갑니까?

예. 119 부르면 그 앤블란스가 소방서에 있습니다. 직접갑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후에 답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시에 시민이 가장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응급할 때 1차 병원에 가가지고 1차 병원에 가서도 안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병원 안갑니까? 대우병원 안갑니까? 가면 거기서도 안될 때 또 이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큰 병원하고 이 병원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의사가 대기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시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채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소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대학병원급이 관내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체계는 지금 면동에는 119가 오고 만약에 백병원으로 갔다, 백병원에서 안 된다, 빨리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해라 하면 민간 119가 간다, 아닙니까?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가기도 하고 여기 불러서 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지요?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소장님은. 김복희위원님 묻는 게 환자 후송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소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최양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거 확인을 할까 합니다. 21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의 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팀과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봐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요?

공무원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건강팀이 있는지?

아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건과에 보건행정계에서.

보건행정계에서 이걸 점검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가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는가 하면 9시 전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9시에 정확하게 출근을 하시는지 안하는지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씩 전화해가지고 자리에 있는 지 없는지 그때는 꼭 행정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받게.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이게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까?

예.

진료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같아요. 아닙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보니까 이 표만 봐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죠?

보건진료소 보건소하고 지소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료소는 간호사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소는. 의사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처방권이 없는데 의사선생님은 다 처방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가가지고 그 약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제한된 약만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필요한 약이든지 뭐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처방전없이 여기서 진료가 되네요?

처방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아니 그 처방해가 그 자리에서 약을 준다고요.

처방전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처방전을 만들고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분이 처방전을 만드는 거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예, 진료기록부 씁니다.

진료소에도 보면 건수가 진료소마다 틀려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람이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오시고요, 인구가 없는 데는 작게 오십니다.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지금 건수를 보면 됩니까?

예, 명동진료소에 명동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65건 밖에 안 됩니다.

인구 많은 곳에는 혼자서 바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치과진료를 하는 곳이 있고 한방 진료하는 곳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원수가요? 의사선생님이 작기 때문에.

치과의사선생님이 세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다 배치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요일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십니다.

한분이 몇 군데를 도시는 거네요?

예.

한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유행병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머릿이 하여튼 그게 유행병이라고 학교 돌때마다 안내문이 와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건소의 업무는 아닙니까?

1,2,3,4군 전염병 안에 드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머릿이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전염병이.

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신숙 머리잇 저희들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정 감염병이 나누어져 있는데 머릿이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그래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하고 머릿이 소독약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행성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정감염병은 아니고 지정감염병해가지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환자 발생시에 보고만 합니다. 법정감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들이 유행성결막염을 알으면 등교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등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정 감염병이 아닌 거는 어쨌든 보건소 관할은 아니다.

구신숙 예, 그러기 때문에 학교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전염력은 있기 때문에 그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해당 진료를 본 의사선생님께서 그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은 결석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령층이며 어떤 분들이신가요?

위생 업소 진단서 끊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거의 오시고 보건소로 운전면허증, 노인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니까요.

진료차 오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지소하고 진료소는 전부다 불편한 분만 오시고 보건소는 다른 것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오시고 연령층은 아주 어린애 빼고는 다 옵니다.

주로 오시는 게 그러면 보건소는 그런 위생증이나 이런 증명서 발급으로 오는 분들이 많은 거 같네요?

훨씬 더 많습니다, 환자보다는.

그러면 그런 일반시민들이 올 때 보건소 저는 보건소에 진료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조금 다르네요.

진료 받으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 같으면 저희들이 앞에 휠체어가 있어가지고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가고 다음에 보통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 119가 실어다 줍니다.

아니 뭐랄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설문이랄까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지 보건소에 바라는 게 없는지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보건소 아이들 어릴 때 예방접종 마치러 말고 갈때는 거의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 저희들 병원을 이용할 때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를 들면 감기다, 그랬을 때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때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했을 때 뭐랄까 비용.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리고 우리가 1,100원이죠?

진료하고 처방전까지 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러면 약은 약국에서 그걸 받는 거군요. 그러면 처방전 발급 비용이.

지소도 마찬가지.

지소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누가 발언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보건과장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3개월. 아, 2개월째네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나이 50넘어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어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행정직이 와서 보건과장을 옥충표과장님 행정직으로 보건과장을 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지금 능포동장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가?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그 일반행정이나 다른 업무를 맡으신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전문직인데 아무리 관리자니까 좀 몰라도 가능 안 하겠나 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시에서 행정직을 보내어서 관리를 맡게하는 것이 본인도 괴롭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 괴롭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업무를 계속 서비스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게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이건 안 맞는 거 같다. 물론 이제 복수직렬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답변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실 거는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답변을 옥충표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소장님이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한 70%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소장님이야 뭐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과장의 역할이 있고 또 소장의 역할이 있고 역할에 맞추어서 어떤 답변도 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 무리인거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래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면서 또 전공이 아닌 과장이 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항명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업무를 다 파악해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되시면 다른데 가시죠.

또 가시고 그죠.

그런거는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잘하시네. 업무가 다되어가지고 어느정도 되겠다 싶으면 가게 되고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하고 그러면 보건과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우리 거제시보건행정을 위해서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 있어서 약국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처방하기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소장님.

처방은 의사가 하죠.

아니 말고 병원위반업소가 있는데 그 약국들이 마약류를 처방할 때 어떤 경우 물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의사가 어떤 때 마약류를 처방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아주 심한 고통이 있거나할 때하고 보통은 마약류는 병원에서 비치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전치로 마약쓰고 다음에 암환자가 너무 고통이 심할 때 그렇게 마약류를 쓰는데 보통은 약국의 의사가 처방해가지고 약국에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예 그걸 팔 이유가 없네요. 병원에서 수술 전에 하는 게 마약류입니까?

예,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도 하고.

수술할 때 그때 최고 마약류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보건지소 보건진료 운영 실적에 보면 남부보건지소, 뭐 이렇게 보면 둔덕보건지소라든지 남부같은 경우는 치과는 1년에 32명이니까 하루에 한명도 아닌 꼴이지요.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방은 806명으로 하루에 한 두명 꼴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개념은 아주 옛날에 30년 전에 교통도 열악하고 그때만 해도 한번 병원에오기 어려운 시절에 다 만들어진 저거 지소들이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너무 변했다 아닙니까? 요즘은 20-30분이면 거의 병원에 도착할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야 진짜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워낙 교통수단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당사자로 봐서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공공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비효율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치과의사선생님이 지금은 세분이지만 한분만 오신다면 저는 거기 치과의원이 없는 면에만 가서 근무하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하고 동부없으면 남부하고 동부만 나누어서 그분들이 가서 근무하시기를 한분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비효율적인 부분이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소장님도 오래 경험에 의해서 좀 관심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세상을 따라서 하고 치과는 보통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고현에 치과에 ‘상아치과’하고 ‘백치과’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치과도 없을 뿐 아니고 또 오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힘들 시절인데 지금은 고현만 하더라도.

남부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치과 오시려고 버스타고 오시기는 그렇잖아요.

물어봅시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도 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보건의료계획서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서도 이런 거 한번 그때 작성할 때 검토해 봤는 건지 좀 이런 것도 소장님 검토를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진료소나 이런데 보면 1년에 265명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져갖고 진료소도 잘 안 나가데요. 어르신들 가갖고 파스나 바르고 이래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스는 전부다 집집마다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장기수립계획을 짤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어느 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느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 거제시 전체적으로 좋은 업무에 엄청 그 냥이 많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좀 더 시민들의 질 좋은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각 보건소, 지소 청결문제, 근무하는 친절도, 책임감의식 이런 걸 더욱더 잘 관리하고 살펴서 많은 성과를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9일 건강증진과장 김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전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4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항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3건 처리, 3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2014년 8월에 1회 개최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2013년도 7회, 2014년도 3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2013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회수는 36%, 33%,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년도 사업중 국ㆍ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입니다. 한방의약품 사용내역 9종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에 임산부 풍진항체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 한방실 진료운영과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실적입니다. 13년도에 환자수 68명과 14년도 환자수 6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치매관련사업 추진현황으로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15페이지 충산장려금 지급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187명, 106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직장인 홍보관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체 삼성과 대우근로자와 2014년도에는 주)건화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대상으로 홍보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암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하였으며 질병예방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환자등록과 당뇨 망막합병증 검사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구강보건과 학교구강보건, 영유아구강보건, 취약계층구강보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각각 연도에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으로 대상자등록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같은 경우는 경남도내 출산율 1위이고 그러다보니까 셋째 자녀부터 저희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1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치보다 약간 아래나 평균치 가까이 아래가 되겠습니다.

출산준비는 되겠네요?

출산율이 높다보니까 특별히 이쪽에 예산을 저희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대비해 예산액은 조금 더 잡아졌기는 한데 그 지급액이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출산장려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급분 말입니까?

예.

여기 인제 2003년도 해가 187명이고 2004년도는 106명인데 저희들 2003년도에 전체가 300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46명 그래서 2013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과 셋째아 그게 출산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기를 덜 낳는다, 그죠?

애기를 덜 낳는다는 결국 그렇지만 인구수와 이렇게 대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 안에서는 셋째 애기 이상 출산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거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 축하 상품권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만원 거제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접종을 감면해준다 든지 접종비용을 검진.

기본적인 영유아 접종 이런거는 국가보건정책에 예방접종에서 이미 무료로 다하기 때문에.

셋째아이?

모든 예방접종은.

복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암관리사업과 질병예방사업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암환자는 늘어나는 거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은 이게 저희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보통 보면 조금남고 국가지원사업이 되어서 부족하면 전체 도나 시군에 배정을 해가 주고는 합니다.

어찌보면 우리시도 이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는데 산업단지 있죠. 오비나 조선소 공단있는 그 주변에 주민들 암예방을 위해서 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환경오염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전문기관은 아닌데 저희들 그런 거보다는 순수하게 그 암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등 저쪽으로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 때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콩이 잘되었거든요. 콩이 안 된 지가 지금 한 10년도 넘은 거 같아요. 열매가 크도 열지를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뭔가 오염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그 주변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콩을 잘 안 하시더라고. 인제 다른 거 심고 이르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연구를 해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쪽과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우리시 노인치매환자 등록자수가 1천명이나 되는데 자료를 보면 진단까지는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행정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처음에 환자 진단검사 받을 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치료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의사분들을 가정방문하게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정방문 사업이라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자중에서는 치매뿐만 아니고 당뇨 고혈압등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급을 받은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요양보호급여라고 관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4,5,6등급에 있는 이런 분들에서 자기 스스로 대사증후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장가가지고 보건간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파견되는 그런 거는 저도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정이 그런 환자가 한분 계시면 가정전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한 번씩이라도 와서 방문해서 그래도 돌아보고 가는 것만 해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이나 진정서 처리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관광지이니까 갑자기 생기는 집단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만약의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책법도 매뉴얼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저에게 민원을 줬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당구장에는 금연석이 없다고 하시네요. 금연석이 없어서 오히려 그 금연석을 만들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PC방과 당구장 여기에 보면 당구장도 실제로 스포츠용해서 건전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방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왜 당구장은 빠지고 저희들 넣느냐 하는 이래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PC방도 금연구역에서 일단 완화를 시키고 다른 시설부터 이렇게 좀 확산해가지고 거기에 분위기가 정착되었을 때 이렇게 PC방도 포함시키는 게 금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좋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17페이지에서 제가 단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013년도가 옥포 연초 거제 애광학교이고 역시 2014년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교구강보건실을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 학교에만 운영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포와 연초 거제 애광원같은 경우는 특구학교로서 거기에 저희 보건소의 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저희들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가서 그 학교에 대상자를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학교장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지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치과의사도 많이 배출도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세군데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이전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시설은 고정식으로 세팅이 되면 이동하는 거보다는 이동할 이유는 없죠.

제 생각은 뭐냐하면 특정학교만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을 증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구강보건사업해서 치과위생사들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이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부족해갖고 충치 치료나 이런 거는 부족하지만 불소 도포같은 이런 거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구강보건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보니까 학교구강에 초등학교 및 보육기관이 되어 있고 밑의 영유아구강보건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거한 게 초등학교 및 보육기관이라 하면 이 보육기관은 어떠한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는 불소겔도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초등학생 조금 큰 이런 애들 대상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걸 위주로 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저희가 보통 보육기관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도 보육기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유치원은 일반유치원이고 초등학교 보육기관은 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교육받았다하고 홍보자료도 나오고 칫솔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강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실을 구강센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실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치과실은 직접 치료를 위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는 별도 교육용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치과실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서 저희 구강보건실 치과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다문화 가족들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게 대상을 했고 전 대상에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으로 재산에 관계없이.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가도 왜 왔느냐 그 말은 할 수 없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병의원을 이용해줬으면.

제가 묻는 건 일반사람도 보건소니까 가서 조금 전처럼 갔다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사람도 가도 보건소에서는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딱 자르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과 진료범위가 치과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접수를 보고 상담부터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말 뜻을.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같은 사람도 혹시 보건소가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보건소 진료실에 시간이 있다, 내 이빨이 그동안 이상했다 그냥 가서 접수해도 관계가 없죠?

관계 없습니다

지금 치과의사선생님이 세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하고 예방위주로 치과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아예 접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소득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65세 이상하고 다문화가족.

무조건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해야지 내가 묻는 취지가 그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몇 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성한 사람은 안된다고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틀니 이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지사님 정책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때 앞에 하고 나서 끝난 건지?

계속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 무료보철 사업은 제법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상자수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범위도 조금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경남도같은 경우는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기를 안 해도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기자가 많습니까?

대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은 정해진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 위주로.

압니다. 올해 2014년도 몇 명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184명이네요 작년에 한 게.

접수를 했는데 빨리 안 해줘갖고 그런 분들 성질은 되게 급하다 아닙니까? 계속 건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도 대기자가 많습니다.

예, 항상 대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거는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선정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허락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안 받겠습니까?

예산대로만 하는 겁니까?

예, 숫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말 그대로 정해가지고 거기에부터 자료가 모자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다보니까 대기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밖에 치과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거는 저희 의뢰하고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을 이렇게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기보시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내역입니까?

2013년도? 10페이지 아닙니까?

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7건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이죠?

예. 그러면 17명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이것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말 그대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부득이하게 임신을 했을 때 국가가 여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옵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이런 확인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리마음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편한 카드라고 아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만원. 기간은 얼마?

1회당에 120만원 범위내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산부인과로 가면 되는 겁니까?

예,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할 때 까지 지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카드를 가지고 모든 의료비를 지원을 하죠.

그러면 그 카드로 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고 진료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해갖고 그 카드 자체가 우리 일반카드처럼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하면 저희들 시스템이 되어갖고 저희들 병원에 의료비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꺼고 2014년도에도 혹시 아이들이 있습니까?

4월까지 나중에 시스템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이거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어차피 보건소에도 청소년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금연 성평등교육을 비롯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나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하실 때 반드시 피임과 임신에 대한 것도 반드시 추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어떻게 출산을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출산과 임신 그런 거 까지는 보건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좋은 사업들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아마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교육들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수급 및 재고 현황인데 이게 지금 한방의약품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입처가 예스약품인데 이 입찰에서 이 업체의 약품들을 지금 구매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낙찰된 약품회사에서 갔다보니까 구입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방의약품 이 9가지 외에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한방은 보면 이게 일반의약품처럼 다른 것이 증상별로 말 그대로 처방이 조제되어가지고 이 약이 맞다, 이미 조제가 된 하나의 제품입니다.

완제품이네요?

예, 증상별로 이렇게 처방해서 그 약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입찰을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일반의약품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입찰을 하셨겠네요?

예.

왜냐하면 2013년도만 지금 입찰 날짜가 구입날짜가.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보니깐요, 어떤 거는 좀 많고 어떤 거는 좀 적고 이래서 입찰할 때 재고를 보고 재고량에 따라서 입찰을 하시는 건지 그냥 1년에 딱 그냥.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소요량이 소비되는 이런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되면 나중에 예산이 좀 남기도 하고 모자라면 더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입찰해서 보건소에서 지소로 이렇게.

이것은 한방진료만 하기 때문에 한방 진료있는데만.

한방 진료하는 지소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이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4년 정신보건사업에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해서 등록 회원수가 255명인데요, 중증정신질환자를 이분들은 사실은 병원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냥 이래 사례관리만 해서 되는 건가요?

물론 저희들이 중증질환자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각각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폐쇄된 병원, 개방된 병원 이런데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가 255명, 이런 분들은 조금 약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하지 너무 심한 사람은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동진료 특수차가 있잖아요?

그 이용실적은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해가지고 올해가 34명, 1,370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그쪽에 17페이지 네 번째 있는 거요?

예.

노인, 장애아 562명.

취약계층 구강보건에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시설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치과병원이 없는 외곽지 또는 장애자분들도 그분들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노인들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치과진료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에서 바로 직접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잘하는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도 될 것인지 그 시범적으로 거제시에 제일 먼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 1년은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만족도도 역시 또 높습니다.

건강보건차 안에는 치과하고 똑같이 유니트체어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치과하고 똑같습니다. 차안에 그걸 전부다 해놔놓고 그쪽에다가 장애인 리프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바로 태워가지고 유니트체어에 바로 옮겨가지고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가는 회수네요? 한 달에 한번 좀 더 가네. 열 두 번이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그게 취약계층을 돌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월 1회 될 수도 있겠고.

차량 한 대가지고 월 1회 돈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 차 한 대 얼마짜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거 보다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것만 대답하이소.

지금 1억5천에서 2얷정도 될건데요.

어마어마한 특수차량인데 투자대 효율성이 있는지 연말에 가가지고 잘 통계를 내어가지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를 보면 세 자녀만 주고 다둥이는 안줍니까?

같습니다.

뭐가 다둥입니까? 네 명째 놓는 사람을 다둥이라고 안합니까? 다둥이라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예, 3명이상.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둥이는 그러면 넷째를 준거는 한번도 없네요. 다둥이 없네요. 셋째까지만 줍니까? 다둥이는 안줍니까?

세째아 이상입니다. 그러니 셋째아 이상이니까 셋째아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3자녀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해가 가고요. 보면 여기 2013년도에 국비, 도비입니까?

출산장려금요?

예.

이게 순수한 시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몇 %씩입니까?

115만원 중에서 15만원은 도비, 1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시비네요. 그러면 예산에 보면 3억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2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럼 17억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17억원이 남았는게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아이를 많이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안 낳는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이 2013년 5월1일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2014년은 1월1일부터 4월30일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2013년도 같으면.

2013년도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3년도 실적은 5월1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12달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2014년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더라도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1월부터 31일까지 해놓아야지요. 꼭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5월1일부터 해서 31일까지 내어놓아라 했다고 딱 그것만 적어왔습니까, 그러면?

요구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2013년도 실적은 300명.

그럼 현실적으로는 얼마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2013년.

300명인데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남은 게.

이 부분은 반납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런가하면 발생이 되고.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지급액이 작년도같은 경우는 잔액이 없습니다, 2013년도.

그럼 예산대 지급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예산도 잘 세워진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