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보육교사의 교육내용이 직무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사의 소양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1종·2종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정확하게 1만 9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시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의료급여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이 기금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 중에 의료급여를 받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추계를 할 때 2013년도에 약 1만 7800명 정도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걸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이것보다 1100명 정도 적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약 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은 2억 74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2억 3500만 원 되어 있고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사업이 384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는…….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내시가, 돈이 예산사정상 12월 좀 늦게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8명 정도 신청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남았는데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예산전도는 받았는데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12월에 오니까 재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조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서에만 잡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음 추경에 있는데 이 사항도 추경에 넣어서 다시 재사업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3월 14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건립비가 76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50억 원 되는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전기·건축·통신·소방 관급자재 시설비 계약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 50억 원 중에서 5% 정도가 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본 건물을 건축할 때 전체예산이 76억 원 되었거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올해 지어서 올해 3월에 개소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8월 7일자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남는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잔액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면에서, 저도 가보니까 하자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빨리 보수를 좀 해 라, 또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주체가 당초에는 여성중앙회에서 하다가 위탁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현재 센터장은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비는 금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작년도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할 때의 인력하고 지금은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지난해에 쓰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보완해 가지고 지난해 이상으로 또 좋은 시설로 맞췄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공무원이 나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채용을 한 건데 지난번에 운영하던 센터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트레이닝이 덜 되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업자가 안 나타나서 사실상 사용을 하나도 못한 상태거든요.

식당을 아직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빨리 민간업자를 찾아가지고 수강생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전부다 하자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단이 우리 센터 내의 화단인지 옆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전출금 부분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하늘공원이 준공이 되어서 그 시설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이런 부분을 당초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에 42억 원 정도 추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7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충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관리비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 법인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의 80% 정도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내시가 94억 원 정도로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는데 뒤에 연말에 가가지고 축소되어 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11억 원 정도.

11억 원에 시비부담분 5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16억 원 정도가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벌써 결산은 다 끝나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국비가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시되어 내려온 걸 우리 예산에 잡아놨는데 연말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늦게…….

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보통 보면 연초에 이렇게 그게 되는데 각 시·도별로 국비부분들을 쓰다보니까 재배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에 국장님, 제2장애인체육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하늘공원하고 여기는 한 번 더 별도로 회기 지나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출산장려양육비, 기타 등등을 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울산 울주지역에 국지성호우가 와서 수해를 많이 입은 현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지만 복지여성국에서 수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다 되어서 피해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이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46억 9000만 원보다 338억 9400만 원 이 증액된 378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3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1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1억 9400만 원 증액된 2617억 4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13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억 7200만 원 증액된 178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1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복권기금사업으로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0억 3600만 원 증액된 12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6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지원 확대로 1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70억 8000만 원에서 5.7% 증액된 588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7억 7500만 원 증액된 17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77페이지의 사회복지업무 지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확대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78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7억 5200만 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3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의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국비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은 노후 특장버스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이 10월에 개관됨에 따라서 운영비 등 예산으로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제2장애인체육관이 9월말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 10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신규 개소함에 따른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현충탑 관리는 6·25와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성립전예산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현충탑과 울산하늘공원 시설관리 운영비 입찰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하늘공원 시설관리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10월 시행예정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나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당초 미확보된 법정적립금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54억 3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38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 확대로 1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89페이지의 노인단체지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0억 8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으로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육지원 예산은 국비조정으로 1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건립예산에 20억 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출산용품 박람회 예산 3000만 원은 기업의 영리목적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395페이지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예산은 국비조정으로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술비 3억 5100만 원과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 확대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75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200만 원과 397페이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1억 4200만 원은 분권과 국비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398페이지의 금년 11월 설립예정인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예산으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의 아이돌봄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 확대로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의 달 행사 예산 6000만 원은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행사취소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900만 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의 아동복지사업의 어린이 날 행사비 5000만 원은 세월호 사고로 행사취소로, 아동급식 지원비 1억 2900만 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국비조정에 따라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 확대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7페이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6300만 원과408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41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 단속요원 지원예산은 사업변경과 국비조정으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추진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무료접종 분야가 추가되어서 국비확대 지원으로 2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예산은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예산 7200만 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 3400만 원, 415페이지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 예산 890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예산 7200만 원과 417페이지의 식품위생 관리강화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81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53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으로 2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세출예산은 건강생활 유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축소되어서 기정예산에서 28억 4400만 원 감액된 75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22억 8300만 원, 그렇습니다.

추가된 것이 전체 총체적으로는 7억 7100만 원 증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에는 4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매년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다가 기능보강 신청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국비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빛둘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저희들신청서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일부 조정도 하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빛둘레가 어디냐 하면 울주 웅촌에 있는 장애인…….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보일러 온수탱크하고 열 교환기가 교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온수탱크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이렇게 보조해 줘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세부까지 직접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아니면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수보일러 이런 부분이 터져서 빨리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벽에 금이 갈라지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예.

위원님 현장에 가 보시고 정확하게 보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분들은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가 후진하면서 주차하면서 파손이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인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부분들은 내부에 들어가면 벽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 삼산동 쪽에는 기초파일을 박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크렉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예.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