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68억 24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4973억 2240만 원이며, 이월액은 56억 426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8억 3523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557억 9993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3억 9952만 원이며, 이월액은 56억 42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96페이지 입니다. 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의료급여 교육장비 및 차량구입 집행잔액으로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비는 명절과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로 5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으로 국비조정에 따라 집행잔액 5억 943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의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비는 18세 미만 장애아 재활치료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3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비는 콜택시 5대 구입 집행잔액으로 2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울산하늘공원과 현충탑 시설관리운영비 집행잔액 7317만 원이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사무기기와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4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07억 1738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881억 892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2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1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지원비 집행잔액 8억 4131만 원과 315페이지의 어린이집 직원인건비는 국비조정에 따라서 16억 4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교육대상자 조정에 따라서 2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6억 2841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411억 47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22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일반운영비 402만 원과 323페이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과 교육비 563만 원은 사무용품, 위탁교육실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 집행잔액 7241만 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비는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2억 5930만 원과 감리비 61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326만 원이 발생하였고, 332페이지 청소년 활동보호 및 육성 사무관리비 273만 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공사·공단전출금은 가족문화센터의 시설관리유지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65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545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5억 86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43페이지 자산취득비 293만 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 PDA 장비구입 집행잔액이며, 345페이지의 제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는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58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346페이지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대응훈련 집행잔액으로 450만 원이 발생하였고, 347페이지의 마약중독치료·보호사업의 의료 및 구호비는 환자 미발생으로 300만 원의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4800만 원은 소아전문응급실로 지정받은 울산대학병원이 시설 개보수공사로 5월 개소에 따른 1월에서 4개월 운영비 미집행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계속비 집행잔액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건립사업 예산현액은 87억 6162만 원 중 선급금으로 39억 9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6243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은 금년 10월 중으로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사업 예산현액은 54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62만 원으로 3억 2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금년 3월 13일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참전기념탑 건립 디자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8억 80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2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637페이지의 계속비이월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장애인 체육관 건립비로 47억 62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764억 272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64억 3327만 원이고 지출액은 760억 57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06억 3838만 원이고 2013년도 조성액은 38억 1965만 원이며 이중 5억 9981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238억 5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10억 3748만 원 중 지역자활센터에 전세임대료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말 현재 9억 6748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산현액 177억 3555만원 중 재해구호물품구입비 3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말 현재 177억 551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예산현액 31억 4014만 원 중 여성일자리사업 등에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말 현재 30억 5714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5억 4484만 원 중 시설개선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4억 16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말 현재 21억 2808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집행잔액 2600만 원, 불용률이 57.4%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 원, 민간위탁분 3억 7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교육비 2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보육교사는 저희들이 1년에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승급교육은 1급, 2급 과정인데 그 부분들은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고요.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40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1인당 6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교육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수요조사가 7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했는데 직무교육을 받겠다고 수요조사할 때는 되었는데 그분들이 온라인교육, 인터넷교육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교육은 328명 정도 교육이 되고 나머지 수요조사에서 빠진 사람들이 온라인교육으로 넘어가면서 교육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터넷교육을 한다는 것은 과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모른 게 아니고 원래 직무교육을 받을 때는 인터넷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직무교육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 원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교사들이 못 빠져나올 때는 자기들이 온라인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은 연초에 받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그것보다 앞전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사항이 일어납니다.

직무교육을 시청에 와서 받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받는 것을 두 가지 중에서 하라면 전부 인터넷교육을 받는 부분을 원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도 않습니다. 인터넷교육도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직무교육을 와서 40시간 정도 받는 부분들이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50%가 넘었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좀 잘못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활용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하면서 꼭 정말 교육을 받을 분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교육도 중요하지만 직무교육을 이쪽에서 와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교육보다는 현장에 와서 받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보육교사의 교육내용이 직무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사의 소양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라든가 보육교사님들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잘 시켜서 요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비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희석이 되려고 하면 이런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든 직접 교육장에 오셔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철저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1종·2종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정확하게 1만 9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원은 국고보조금하고 시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의료급여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이 기금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 중에 의료급여를 받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추계를 할 때 2013년도에 약 1만 7800명 정도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걸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이것보다 1100명 정도 적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약 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수요자 예측을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측은 저희들이 조금 그해 연도마다 저희들이 치료하는 기본적인 기초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또 2013년도에는 다소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신청이 적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제2장애인체육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7억 49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쓴 것은 39억 87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47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더라고요. 이월된 이유가 공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왜 이월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1장애인체육관에 이어서 제2장애인체육관을 저희들이 건립방침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재원은 저희들이 202억 원, 여기서의 총 재원은 광특회계가 24억 원이고 복권기금에서 106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시비가 72억 정도 그래서 이 사업은 복권기금과 광특이 주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또 시작을 하고 이 부분 예산이 광특이라든지 복권기금 부분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신청되었을 때 그 기금이 우리 시에 많이, 공정에 비해서 기금이 많이 전도가 되어서 이 사업은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남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공정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에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서 아마 10월 중순쯤 되면 준공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운전이라든지 비품구입 이런 것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초에는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개원날짜에 지연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네요?

예.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공사가 늦어지는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에 대해서 5억 9400만 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보조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대상은 만6세에서 64세 미만의 등록된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는 약 984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최고 월 43시간에서 360시간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고보조도 있지만 본인부담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되겠지만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2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최고 12만 9000원까지 차등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인원보다 지원자가 줄어든 관계로 국비가 이렇게 감액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이용인원을 추계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12월에 국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내시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보좌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분석을 잘 해서 돈을 적합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많이 이용하도록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잘 좀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더 활용해서 적당하게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1페이지 장애아동가족지원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니까 사업감소 집행잔액이 인원이 40명에서 장애인 인원은 줄지 않았지만 40명에서 8명으로 줄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은 2억 74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2억 3500만 원 되어 있고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사업이 384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는…….

같이 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전에 처음 예산 될 때는 40명으로 해 줬다가 8명이라서 이 사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명은 그대로 하고 뒤에 32명을 못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내시가, 돈이 예산사정상 12월 좀 늦게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8명 정도 신청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남았는데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가 예산전도는 받았는데 예산이 늦게 와가지고, 12월에 오니까 재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조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서에만 잡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음 추경에 있는데 이 사항도 추경에 넣어서 다시 재사업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이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0명 예측했던 인원이 8명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심리사항을 가족들이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계들을 서로 가족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 324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안에 내부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3월 14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건립비가 76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50억 원 되는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까 전기·건축·통신·소방 관급자재 시설비 계약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 50억 원 중에서 5% 정도가 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추경에는 시설 쪽으로는 올라올 일이 없습니까?

당초에 본 건물을 건축할 때 전체예산이 76억 원 되었거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올해 지어서 올해 3월에 개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내 안쪽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눈에 딱 가서 봤을 때 외부상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인력센터 쪽 이야기니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 나무들도 심어놓은 게 고사된 게 몇 그루나 있더라고요. 큰 나무들인데, 그리고 화단이 정말 엉망으로 풀이 나있고 화분도 전체 아예 꽃이 하나도 안 심겨져 있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만큼 너무 성의가 없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한번쯤 인력센터에 관련되신 과장님께서는 직접 자주 가셔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신경 써서 다 한번 둘러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8월 7일자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에 남는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잔액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면에서, 저도 가보니까 하자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예, 눈에 딱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맞습니다.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빨리 보수를 좀 해 라, 또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주체가 당초에는 여성중앙회에서 하다가 위탁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현재 센터장은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보면 건축·전기·통신·소방 관급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는 따로 설치는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 도시가스는 전기에 같이 합류를 한 것입니까? ‘등등’ 해 놓기는 해 놨지만.

도시가스공사비는 금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설치는 안에다가 해 두시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작년도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가스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예 열쇠통을 잠궈 놨는데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외부 바깥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는 한번 받아봤는데 프로그램도 날로날로 더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그 전년도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저하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할 때만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것은 질타를 받아야 할 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할 때의 인력하고 지금은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전부다 바뀌다 보니까 지난해에 쓰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보완해 가지고 지난해 이상으로 또 좋은 시설로 맞췄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자체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일부 좀 오셔서 같이 일을 해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분이 시청에서 대체인력으로 나가시다보니까 이 업무파악이 본인들끼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만큼은 좀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직업을 또 가지셔야 된다 아닙니까? 물론 그때 직업을 가지실 때는 100%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직업에서 나와 가지고 배운 것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이어서 교육이 되고 연이어서 직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까지 그걸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공무원이 나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채용을 한 건데 지난번에 운영하던 센터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트레이닝이 덜 되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민간위탁을 하려니까 업자가 안 나타나서 사실상 사용을 하나도 못한 상태거든요.

제가 딱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잠금장치까지 해 놓는다는 것은…….

식당을 아직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빨리 민간업자를 찾아가지고 수강생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과장님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나무가 고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새로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전부다 하자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화단이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풀이 많이 나있고 나무가 몇 그루나 죽어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단이 우리 센터 내의 화단인지 옆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옆에 풀 났는 데는 따로 있고 화단은 저희들 화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이 어쨌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보면 센터장님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정말 알차게 알선을 해서 훌륭하게 우리가 인력개발을 지도해야 되는데 뭔가 허술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자주 가셔서 감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만큼 인원이 알차게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내년 예산을 많이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필요성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천기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은 공무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전체 강사가 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인력개발센터에 프로그램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리라 보고 있고 지금 수강생 모집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은 실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할 자리가 아닙니다.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1월까지 파견시켜놨는데 내년쯤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다시 채용할겁니다. 그때 되면 다른 여성회관처럼 활성화 될 것입니다.

좌우지간 센터도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프로답게 잘 고급스럽게 배출시키고 알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을 한번 보니까 50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5700억.

아, 5600억,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면 구의 일반회계에 두 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과다하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업무 잘 소화시켜주시고 울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복지증진시책에 대해서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201-01입니다. 사업내용이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고 또 어떤 사업의 일환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시책은 상당히 하기가 참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출산장려캠페인활동 전개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전체 시민들이 기본적인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3개 방송사에 공영방송 홍보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홍보사업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시비입니까?

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사회에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출산장려사업은 앞으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OECD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37명, 이게 앞으로 50년 후를 내다보면 국가의 인구가 반으로 준답니다. 이만큼 앞으로 국가적인 대재앙은 없다고 하는 이런 심각성을 가진 사업인데 물론 지역사회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범주도적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사업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시책분야에 있어서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책들도…….

정부에서 제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울산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런 재앙으로 봤을 때는 대대적인 범정부 차원의 이런 출산장려홍보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01에 체외인공수정시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출산장려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난임시술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난임대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심의수당을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액 사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된 요인이 없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불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끝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마약중독치료에 대해서 전액 집행이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그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유익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마약중독자를 전문병원에 입원치료토록 하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사가 마약중독자를 치료보호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우리 시 지정병원에 입원치료를 시키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다행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명령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안 했나 싶어서, 일을 등한시 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지원 예산이 남았는데 심리상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몇 월에 내려왔다고 했죠?

아마 11월쯤에, 이 부분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오다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행사업기관에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작년 연말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 심리보조 심리상담하는 위탁기관에다가 이 사업비를 다시 전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전도를 해 줘도 신청자라든지 사업을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만 살아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고 또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다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반납을 했는데 40명에서 8명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8명은 신청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추경이 별로 빠른 편은 아닌데 이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는 날짜 상 됩니까?

최대한 저희들은 추경을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계 잡을 때는 심리상담 예상인원을 40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해서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 보통 장애인 부모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죠?

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도 하면서 그분들이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9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활센터 전세임대료로 7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보통 이것은 구·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도 임대료를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합니까?

각 구·군에 자활센터가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들 중에 이 부분은 울주군에 카페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카페사업단에서 자기들 사무실 임대비로 사회복지기금에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이 아니고 중구, 북구, 동구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기금용도에 맞게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융자라든지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용도가 쓰여진 것 같은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우리가 30억 50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9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남녀평등을 주요 포인트로 해 가지고 각종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권익증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평등기금에 31억 원 중에서 작년에 사업으로 여성일자리사업에 8300만 원 지출하였거든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8300만 원 가지고 취약계층 여성 의상 수장품 아티스트양성과정하고 행복한노후 해 가지고 아로마테라피스 양성교육, 여성 한부모가족 양육비, 법률구조사업 이런 여러 가지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홈패션전문가라든지 찾아가는 동화속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아볼 수 없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치율은 높고 사업은 적고 고정사업을 계속해서 매년 바뀌는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좀 적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이라도 잘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1기·2기·3기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1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좀 미진한 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국비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권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보면 시설개선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억 1676만 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 융자사업을 했는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어느 쪽에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유익입니다. 시설개선융자사업은 시설개선자금으로 식당에 주방개선작업 사업을 할 때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각종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제과제빵경진대회, 각종 행사 시에 영양체험관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금으로서 사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사업 딱 픽스가 되는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면 정말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부분 또 융자부분도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융자를 받아서 식당 할 수 있는 사람은 홍보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6쪽에 재무활동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은데 물론 당초 금액도 많았지만 1억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편성을 많이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 부분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하늘공원이 준공이 되어서 그 시설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늘공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이런 부분을 당초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에 42억 원 정도 추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78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현충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관리비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총 219억 원에서 1억 원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근접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그래도 억 단위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에 315쪽에 보면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6억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성격이라든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상이 빗나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인력충원을 하려다가 못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 법인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의 80% 정도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 내시가 94억 원 정도로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는데 뒤에 연말에 가가지고 축소되어 가지고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11억 원 정도.

그래서 시비를 대비하려니까 그게 안 맞아서 남은 것입니까?

11억 원에 시비부담분 5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16억 원 정도가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벌써 결산은 다 끝나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국비가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시되어 내려온 걸 우리 예산에 잡아놨는데 연말에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늦게…….

그런 걸 예측을 시에서 전혀 못하셨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중앙하고는 미리미리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보통 보면 연초에 이렇게 그게 되는데 각 시·도별로 국비부분들을 쓰다보니까 재배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놓치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46억 9000만 원보다 338억 9400만 원 이 증액된 378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64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3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1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1억 9400만 원 증액된 2617억 4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은 국비사업의 확대와 조정에 따라서 13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4억 7200만 원 증액된 178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1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복권기금사업으로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0억 3600만 원 증액된 12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6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지원 확대로 1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70억 8000만 원에서 5.7% 증액된 588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7억 7500만 원 증액된 17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77페이지의 사회복지업무 지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확대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78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7억 5200만 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3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의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국비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은 노후 특장버스 교체비로 1억 5000만 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이 10월에 개관됨에 따라서 운영비 등 예산으로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제2장애인체육관이 9월말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 10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신규 개소함에 따른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현충탑 관리는 6·25와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성립전예산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현충탑과 울산하늘공원 시설관리 운영비 입찰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하늘공원 시설관리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 10월 시행예정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나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당초 미확보된 법정적립금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54억 3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38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 확대로 1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89페이지의 노인단체지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대한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0억 8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으로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육지원 예산은 국비조정으로 1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건립예산에 20억 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출산용품 박람회 예산 3000만 원은 기업의 영리목적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395페이지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예산은 국비조정으로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술비 3억 5100만 원과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비지원 확대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75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200만 원과 397페이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1억 4200만 원은 분권과 국비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398페이지의 금년 11월 설립예정인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예산으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의 아이돌봄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 확대로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의 달 행사 예산 6000만 원은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행사취소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900만 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의 아동복지사업의 어린이 날 행사비 5000만 원은 세월호 사고로 행사취소로, 아동급식 지원비 1억 2900만 원은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국비조정에 따라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는 국비지원 확대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7페이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6300만 원과408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국비조정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41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 단속요원 지원예산은 사업변경과 국비조정으로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추진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무료접종 분야가 추가되어서 국비확대 지원으로 2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예산은 국비지원이 확대되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예산 7200만 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 3400만 원, 415페이지의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 예산 890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예산 7200만 원과 417페이지의 식품위생 관리강화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8100만 원은 국비지원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53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조정으로 2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세출예산은 건강생활 유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축소되어서 기정예산에서 28억 4400만 원 감액된 75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37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액이 22억 8377만 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죽 보면 빛둘레 외 2개소가 몇 가지 시설해야 될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집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둘레에 개·보수를 해 드리는 것이 뭐죠? 보일러입니까? 물탱크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37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총금액이 22억…….

22억 83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추가된 것이 410만 원?

추가된 것이 전체 총체적으로는 7억 7100만 원 증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에는 4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매년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다가 기능보강 신청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국비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빛둘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빛둘레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보조해 줘야 될 단체에, 이렇게 시설에서 오면 실사를 보통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연식이 좀 오래 됐으니까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할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신청서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일부 조정도 하고 조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보일러하고 물탱크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죠?

여기에 빛둘레가 어디냐 하면 울주 웅촌에 있는 장애인…….

제가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보일러 온수탱크하고 열 교환기가 교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보고를 확실하게, 구·군에서 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시에서 나가기가 입장이,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에서 가더라도 보고를 확실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일러교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

보일러 온수탱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직접 가서 눈으로 완벽하게 잘 했는지 구·군에서도 가 보는지 그런 것까지도 시에서 항상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이렇게 보조해 줘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일이처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다 되었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일러 보수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수하고 교체하고 개념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실은 지금 물탱크를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처음 생길 때 2006년도쯤 생겼습니까?

2007년도에.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서 아마 수리비가 더 만만치 않아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급해서 사전에 미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각 구·군에서 시로 올릴 때 이런 것을 잘 해서 올려야 되고 정산처리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세부까지 직접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아니면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수보일러 이런 부분이 터져서 빨리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시설에 사람들이 편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르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인연합회관,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여기 예산도 요구액이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물도 제가 보니까 2006년도 완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실사는 나가 보셨습니까? 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벽에 금이 갈라지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런데 건물이 지금 연도수로 치면 10년 가까이 됐죠?

예.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옛날에 건물을 지으실 때 잘못짓지 않았나, 안 그러면 제가 역 주변을 보니까 역 주변에 새로 공사를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웃집에 의해서 그 집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여기 회관건물이 어찌 보면 지어진 지가 더 늦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집들이 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한 10년 채 안됐는데 벽에 금이 심각하게 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 근처를 보니까 주차장 벽, 그 건물 내에 있는 벽도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 주차장 벽도, 그래서 아, 이것은 실내도 문제가 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저도 문이 잠겨서 안쪽을 못 들여다봤는데, 이게 올라온 금액이 안쪽을 제가 들여다보면 과다하게 올라왔는지 덜 올라왔는지 제가 판단을 어느 정도, 잘은 모르겠지만 좀 할 것 같았는데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보니까 주차장에 기둥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관할하시는 쪽에서 잘못하신 것이 차를 뒤로 후진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기둥에다가 뭐를 박아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뒤로 빠지면서 그 벽을 다 쳐버리니까, 받치니까 그게 옆에 고무패킹을 안 해 놓으니까 비싼 타일이 떨어져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로 후진 할 때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데 후진하면 그 벽 색깔하고 담 색깔하고 바닥 색깔하고 색깔이 다 비슷해서 보수를 해도 또 그런 결과가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현장에 가 보시고 정확하게 보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분들은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가 후진하면서 주차하면서 파손이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인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부분들은 내부에 들어가면 벽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 삼산동 쪽에는 기초파일을 박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크렉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성이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금이 많이 심각하게 갔다, 담이 이 정도 금이 갔으면 아마 집 내부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공사를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견적서를 받을 때 좀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같이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307-10에 보면 산모 영유아용품 무료대여사업이 추경에 36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출산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대책본부라고요.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유축기라고 산모가 애를 낳고 나면 엄마젖을 애들한테 줄 때 젖을 미리 기계로 받아서 보관했다가 주고 하는 그런 기계인데…….

가격이 비싼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장난감 아니고 유축기라는 부분입니다. 장난감은 그대로 기존 있고요.

장난감도 들어 있는데요? 유아용품, 장난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난감은 여기에 구입이 안 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유축기가 125대 정도 그 단체에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빌려가면 4주 정도 쓰고 또 연장하면 8주 이렇게 돼서 출산한 산모들이 많이 필요해서 부족해서 20개 정도 더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장난감이나 유축기 부분들은 5개 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는 구·군들이 있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장난감 같은 것은 우리 남구에 보면 영유아프라자라는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유아프라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일 신청자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전체 1800만 원의 예산 중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차지하는 것이 750만 원이에요. 과연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실효성 면을 따진다면 저희들 출산장려 지원하는 그런 시책 중에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수요가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건비 대비 실적이 적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보건소에 이런 사업비 교부를 더 해 줘서 5개 구·군 보건소에서 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출산지원단체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 이것 올해 한시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이죠?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가 매칭 되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명절 때나 경로당을 1년에 두서너 차례씩 방문을 합니다. 스물다섯 군데 내지 서른 군데를 방문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한 번 해 보면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경로당은 단 한 군데도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또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남아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겪고 있는 곳이, 군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방비가 내 남아서, 남으면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스물여섯 군데 경로당은 그런 애로를 다 겪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난방기도 그렇습니다. 난방기도 창고 열어 보면 어디에서 지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쓰지도 않고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또 냉장고도 대형냉장고 2대씩 다 있습니다. 또 거기 세탁기까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세탁기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뜯지도 않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경로당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맞춤형 관리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연 구·군에서 그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원 할 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복지라는 시스템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지만 주고 욕들어 먹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재 경로당의 실태라든지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 관내 경로당은 7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운영비가 월 8만 원 정도 그다음 냉·난방비가, 이것은 한시적 냉·난방비인데 그것 말고 정액으로 해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월 11만 원씩 해서 5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다가 한시적 난방비 30만 원 해서 1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한 경로당에 평균 184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냉·난방비는 돈이 남으면 다른 데 못 쓰도록 전에는 규정을 했는데 아마 남구 쪽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해서 냉·난방비와 운영비 두 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비 쪽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 난방비가 남으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개선조치 했습니까?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줘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각 후원단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점점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37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비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이 사업은 우리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군비가 10%, 이 지원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긴급복지 이 부분에는 서울의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긴급세대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번에 국비를 많이 증액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증액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생계지원으로서 4인 기준으로 104만 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시급히, 긴급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한 부분이 긴급복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런 복지를 발굴해서 쓰는 돈이다,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394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용품에 대해서 유아교육박람회를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임신출산용품 유아교육박람회 예산이, 물론 이게 아까 세월호 때문에 시행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임신출산용품 유아교육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신출산용품 유아교육박람회 예산 3000만 원은 메세나코리아라고 단체가 동천체육관에서 유아용품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이 연구협회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행사 성격을 보면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영리목적의 행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박람회 참석을 안 하도록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물론 영리목적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런 PR을 애기엄마들한테는 그런 꼭 영리라기보다는 예쁜 아기용품 박람회를 한다면 애기 안 낳을 것도 하나 낳을 수도 있는 광고대상도 되잖습니까? 꼭 영리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대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산에 대한 박람회를 하려면 고급스런 애기용품이 뭔가 엄마들한테 와 닿아야 자녀를 한 명 더 낳고 싶은 충동감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면요. 여기 아이돌봄에 대해서 지원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지원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이 3억 5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는 아마 취소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액을 하려고 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애를 키우는데 부모들이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합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12세 이하의 애들 집에 가서 돌보미를 파견해서 애를 돌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유형은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만 1300가정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도우미는 870명 정도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야근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감안해 볼 때 하반기에는 1060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조건이 밤에 애를 돌봐야 되는…….

낮이고 밤이고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애를 돌봐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업비에 예산을 가진 거네요?

예.

그 방법도 어찌 보면 어린이집보다는 딱딱하고 이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50분 다 돼 가니까 상당히 미안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96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 왜 삭감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구·군, 읍·면·동사무소에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복무기관에서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편성된 9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83페이지에 제2장애인체육관 위탁운영입니다. 오늘 아마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 인건비, 장비구입비 이 부분은 과에서 이게 다 산정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운영주체가 빨리 선정되어야지 운영주체에서 몇 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운영주체를 10월 중순에 개관했는데 지금 선정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운영주체는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영주체가 와서 거기에 시설이 무엇 보강이 필요한지, 인원은 몇 명이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건물에 잘못된 부분도 자기들이 구조도 변경시키고 마무리공사 전에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소한 3개월 전이고 저는 6개월 전에 선정되어야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지으면 운영주체는 6개월 전에 뽑아서 그 운영주체가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소요되고 장비구입비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낭비 사례가 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운영주체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다 구입하더라고요.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중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단체에서 사전설명회와 공사내용에 대해서 지난 9월 11일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각 장애인단체 직접 와서 시설개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완료했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는 수탁자보다는 이 체육관을 이용 할 당사자, 즉 장애인단체가 와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이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과 거기에서 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초에 공고를 통해서 장애인체육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저희들이 수탁신청을 공고를 해서 공개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된 법령에 이러한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적법한 사회복지법인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수탁을 한다, 이용자들이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고 운영은 또 비영리사회법인에서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사용자가 운영을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하는데 장애인단체 한 군데에서 점수로 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폭넓게 해서 정말 사회복지법인이 제대로 하는 복지법인이 와서 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그 실정에 맞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하고 사용자하고 중간에 서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들 사용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도 좁을 수도 있고 운영주체가 6개월 전에 뽑은 그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또 장애인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몇 개월 전부터 와서 현장도 보고 했다지만 다른 시설은 운영주체를 일찍 뽑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 이것은 그 단체들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뽑은 부분인데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추경 올라오고 당초예산 올라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사안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예측을 잘못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에요. 재해구호기금이 20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서생 쪽에 기금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재해구호기금은 우리 법상에 보통세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구호기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273억 원을 저희들이 적립해야 되는데 현재 223억 원, 약 81.6%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46억 원을 저희들이 법상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원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6억 원을 더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생 쪽 피해지역에 가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시설관리, 작년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인데 또 추경에 2억 6300만 원 정도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6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늘공원에 가면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추모의 집에 지금 현재 1층에 개인단이 설치된 것이 3099기, 3100기가 설치되어 있고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쓴 것이 2300기 썼고 나머지 한 800기 잔여가 남아있는데 추모의 집에는 현재 2만기 정도를 봉안 할 수 있는 봉안당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800기 남은 부분들은 올 연말, 내년 2월까지 가면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아서 2층에 3400기, 3500기 정도를 개인단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한 단 설치하는데 7만 7000원 조달구입을 하는 예상가격입니다. 이것 설치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내년 2월에 떨어지고 나면 1월에 바로 착수하더라도 4월 정도 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미리 2층에 3500기 정도를 더 설치하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자료로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각자에게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업을 오해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또 2억 6000만 원 이게 뭔가,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95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산 때 임현철 위원님이 저출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출산고령사회과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 제목만 보면 아이를 낳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펀드로 하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정부정책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지난 정부 때 사용하던 용어들이 새로운 정부 바뀌면서 요즘은 출산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이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국비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같이 따라 변경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국비가 3000만 원 삭감되니까 시비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한 단체가 6000만 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끊기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도 출산지원협의회라는 단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간 부분입니까?

바뀌어져서 그쪽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 예산은 그 당시에 활동하던 단체 예산에 지원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중단을 했죠.

과장님, 이 단체도 전국적인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조금 하다가 또 바꾸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런 단체가 생기면 처음에는 제대로 못하다가 가면 갈수록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작년까지 나오다가 올해 완전히 끊겼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고 국비가 끊기더라도 시비를 조금 줘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깎였다고 해서 시비를 그냥 깎는 부분은 저출산 부분에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활동비를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고민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와 비슷하게 출산지원협의회라는 구성된 단체는 우리 인구협회를 통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 부분은 사업성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왜 6000만 원이나 만들어서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까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 단체가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100% 다 깎아버리면 그 단체가 뭐가 됩니까? 6000만 원이나 사무실도 운영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이 정책이라는 것이 연관성, 잘 하든 못 하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그래서 잘못하면 잘 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지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깎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요.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종감염병이 에볼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필요부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400만 원 정도, 직접경비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 제경비, 모의훈련비, 교육비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전체 8600만 원 중에 이번에 34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설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예비부품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이라면 단체 병원이나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은 울산대학교병원에 55병상이 있습니다. 음합이 5병상, 비음합이 50병상 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지보수부품 음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품들을 수시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수시 시험테스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이 낡으면 또 교체해 주고 이러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어진에 있는 울산대학병원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감염병이 생겼습니까? 생겨야지 입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길 것으로 대비해서 항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신종감염병 발생해서 그때 준비해 놓으면 늦게 대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정액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신종병도 없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방을 이렇게 준비해놓는 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시설보완 해 준다고 예산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신종병 생기면 무슨 병원에 가면 되지 그것을 미리 병실확보한다는 부분도 제 소견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당초예산도잘못됐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정말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위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비가 5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드는지 어떤 부분을 몇 명을 조사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은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건강실태 및 현황, 건강지수 등 개요를 말하고 WHO건강도시인증추진을 위해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제출 할 서류 중의 일부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추진전략 및 현황조사와 건강도시지표, 건강도시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과 평가지표개발, 건강도시 신청서 영문작성 등이 되겠으며 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인건비가 3000만 원, 직접경비가 1900만 원, 일반경비 1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약 용역을 주면 어떤 단체에서 이 용역을 받습니까?

대학 연구기관이나 우리 시의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용역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실 경비가 이만큼 들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를 어떤 일을 하고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하는데 3000만 원이나 한다는 부분은 몇 명이 며 칠간 어떻게 투입해서 한다 그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처음 와서 아직까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한 부분도 있고 질의가 좀 길어진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실·과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은 상임위에 설명을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회의 때 이만큼 길게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평소에 서로 간에 교감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회의가 끝나려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원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4년 9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