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안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자료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356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95억 3200만 원 중 2372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223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인 2014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148억 6900만 원 이중 미수납액 1146만 원은 대중교통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분이고 1110만 원은 건설도로과의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분입니다.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41억 7600만 원 중 미수납액 32억 4500만 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28억 3700만 원 등 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04억 8600만 원 중 미수납액 190억 3600만 원은 주로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460억 6700만 원으로 이중 2583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858억 7600만 원은 2014년 회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8억 3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52억 7900만 원으로 이중 2397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842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3억 6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3억 6500만 원으로 이중 184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7000만 원을 2014년 회계로 이월하였고 2억 5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2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불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차이로 인건비성 경비 62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낙찰 잔액 3818만 원과 시내버스 강설 장비인 스노우체인 구입 후 집행잔액 547만 원, 택시 승차대 정비공사 낙찰잔액 2497만 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인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 설치 공사의 교량형식을 강관 트러스교에서 부교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감소에 따라 설계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1억 9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816만 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065만 원을 각각 불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불용내역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2013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부담금을 정산하고 남은 757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입찰잔액 1701만 원, 정기교통량 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02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3447만 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 입찰 후 집행잔액 1815만 원 등 입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예산전용 29만 5000원은 신복로타리 내 신호기 맨홀 낙상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심의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 과목으로 예산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8건에 전년도이월액 487억 3100만 원과 당초예산 1701억 700만 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은 2188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1385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800억 9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고 2억 557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대중교통과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이월액 5억 3710만 원은 국토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기간을 2014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따른 시설비 31억 6000만 원과 부대비 900만 원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보상비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7600만 원은 척과천 자전거 길을 기존 자전거 길과 연계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업비 일부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공사비 15억 5800만 원, 부대비 2700만 원은 국토부의 국고보조사업 심사확정과 교부가 늦어져서 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8500만 원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제작이 지연되어 출고되지 못한 잔여대수 17대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대중교통과 소관,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비 2억 1466만 원은 국토부의 GB관리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이월은 총 7개 사업에 12건 8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과 1건은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6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건설도로과는 옥동∼농소1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11건으로 총 794억 500만 원으로서 주로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현상변경 지연에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세입액 1858억 4600만 원 보다 9000만 원 적은 1857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보다 32억 7100만 원이 적은 1646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보다 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보다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저상버스도입 보조금을 1226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비 40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3024만 원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금으로 2012년도 불용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국비를 반환코자 하며 일반부담금 11억 9400만 원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중 민간사업자 부담금 정산결과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북울산IC 연결도로 개설사업비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시내버스 노선 가이드북 제작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제1회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0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05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교통정책과는 29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중교통과는 9억 600만 원을, 건설도로과는 166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17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보다 5억 1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6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도착정보 안내 단말기(BIT)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소에 NFC태그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39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류소 노선안내도 정비비 1000만 원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비 2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시비 분담분을 조정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무료환승 운임 보전 27억 3000만 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최종확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2452만 원을 증액하고, 택시 총량제 용역비 800만 원과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40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달천버스 회차지 조성비 3600만 원과 2012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금 정산결과 국고보조 반환금 30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설도로과는 2015년 준공을 위한 옥동∼농소2구간 보상비 70억 원, 이 구간과 연결되는 옥동∼농소1공구 혁신도시에서 성안 종점구간 우선 공사를 위한 보상비 6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로 확장을 2015년도 착공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에 대한 보완설계를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울산IC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2013년 연말에 교부 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안행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역에서 삼남면 방기리간 낙동강 종주길 연결공사비 3억 9090만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비로 2억 8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양～선바위간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국토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삭감하고,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2억 56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절개지 사면에 안전을 위해서 낙석방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기 정밀 전기안전 진단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창 대안지하차도 만성적 교통 체증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소골과선교 개설비용 중 우리 시 분담금 5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한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 9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372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징수액 14억 3966만 원의 40%인 5억 7492만 원을 국고에 불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8943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건설공사의 순항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북구2지구 시의원 문석주입니다. 6대 들어서 6대 위원들이 출범해서 첫 추경과 결산에 임하고 있는데 특히 울산 전체 도로망, 교통망을 책임지고 있는 송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13년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국도 7호선 확장공사때문에 심순보 건설도로과장님 주민들과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98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택시 그다음에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유류비 인상에 대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413억 6200만 원 편성했고 2013년 사업집행 후에 불용으로 7억 8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불용처리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에 정유사 가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 의 무자로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해 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모자라면 다음연도에서 다시 더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예산편성은 실제 어차피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체 금액을 가지 고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는데 수요량을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수요량이 없고 전체 금액에서 배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에다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게 버스, 택시, 화물 아닙니까? 현재 차량하고 평균 운행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버스가 CNG로 교체가 9대가 이뤄지고요. 택시운행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7억 8100만 원 자체는 거기에 따른 사용되지 않는 금액이고 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자체는 뭐냐 하면 이월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는 다른 회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다른 타 구에도 보면 나름대로 시스템자체가 갖춰져 있는데 울산도 보면 운수행정시스템과 주유확인시스템이 갖춰져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경우에는 경유하고 LPG 해당사항인데 지금 ℓ당 평균 얼마 보조하죠?

그 건은 좀 다른데 버스는 ℓ당 380.09원, 택시는 197.97원, 화물은 345.54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불용액이 7억8100만 원 정도 남았냐고 여쭤본 것은 당 초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올해 편성해 보면 변함이 없어요. 2015년도 편성예산에도 413억 62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편성해서 2012년도 결산에는 1016만 9970원을 불용처리했고 2013년도 1원짜리 하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413억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이 이번에 7억 8100만 원 가까이 불용처리 했는데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변함없이 요구를 했으면서 불용처리 되는 것을 알면서 차라리 삭감을 하게 가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변함없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원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에서 우리가 바로잡기 때문에 보조…….

그래서 변동없이 올릴 수 없다?

보조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세입에서 예산을 바로 잡습니다.

그럼 예산자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이 2012년도 동일하고 2013년도도 동일한데.

국토교통부에서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없습니까?

예.

그럼 올해 2014년도에는 변동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412억 28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 34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행세가 많이 받아지면 배정을 많이 해 주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배정해 주고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운수업계에 타 구에도 보면 부당수급이 있는데 울산에는 부당수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에는 부당수급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수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지급정지를 하더라고요. 특히 양산지역에도 보면 화물만 파악했을 때 46건에 3000만 원 정도 부당수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 울산에 우리 세수가 제대로 공급되고 할 수 있게 부당수급할 수 없게 제대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07쪽에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출은 3700만 원하고 1억9930만 원 불용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체를 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인도교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하고 삼호교 사이 거리가 2㎞가 넘기도 하고 또 우리 전망대에서 바로 직접 갈 수 없는 민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2012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다가 2013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전망대에서 바로 넘어가는 인도교 설치를 구조물로 하도록 검토결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비 자체가 9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0억 원에 따른 상세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2013년도에 배정받아서 설계하는 와중에 처음 검토되었던 영구교량같은 경우 강 트러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단차가 전망대하고 건너편에 대숲하고 단차도 있거니와 또 그 단차가 2m 있기 때문에 그걸 떨어지기 위해서 그걸 둘러와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러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화강 대숲자체가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시장님실에서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검토회의를 거친 결과 이런 강 구조물 자체는 힘들다. 그래서 뭐냐하면 다시 영구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명물거리로 부교설치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종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교량형식 자체를 바꾸다보니까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요율대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90억 원 짜리가 17억 원으로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17억 원에 대한 설계비용만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불용시킨 겁니다. 그 사업자체도 2014년도 2월에 마무리되면서 작년 2회 추경 때 마지막 삭감하게 된 겁니다.

사업자체를 할 때 애당초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실제 사업집행은 13%만 하고 불용처리를 87%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 부분 현장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태화강 전망대 여기 갔다 왔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사업 집행할 때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결산서 399쪽에 보시면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당초에 43억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0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집행부가 명시이월로 31억 6900만 원을 하셨는데 나머지도 잔액 불용처리 150만 9700만 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 신천동에 하는 것 맞습니까?

이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북구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상계동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뭔가 하면 상계동에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 3000만 원 가지고 CCTV를 설치해 줬거든요. CCTV 설치해 주면서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북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계동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가 아니고? 그러면 잔액이 불용처리가 159만 7000원 사용한 것이 그 나머지 잔액이면 집행 후에 상계동에 하고?

상계동에 CCTV 설치한 3000만 원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북구에 지금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2012년 10월 9일 농소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본 위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사업을 2012년도에 설명회를 하고 아직 사업을 집행못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그 당시에 2012년 10월 9일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SK에너지죠. 거기하고 시 관계자들 왔는데 실제 해당 당사자들하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은 모시지 않고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시고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혀 한 번도 다시 재설명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자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SK측하고 저희들이 협상 중인데요. 협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다시 설명회를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덕하권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GB관리계획 승인이 오늘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니다. 하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상정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지금 나머지 보상문제라든가 다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GB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설치 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설치 할지 말지를.

지금 부교를 해 놓고 나서도 이 부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치수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옥동～농소1구간이 가칭 오산대교로 해서 횡단하지 않습니까? 횡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도교, 지금 현재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서만 설계가 국토부에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시민들 입장은 전체적으로 중구 쪽에서도 교량연결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런 오산대교에 인도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 편의측면에서 검토가, 또 지금 현재 오산대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종합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 구조물로 했을 경우 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태화강의 전체 전망이라든가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그 옆에 가칭 오산대교가 가고 그 옆에 일단 인도교 형태로 간단하게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 교량이라는 게 우리가 시비․국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소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물론 정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산교에 어떻게 인도교를 같이 붙여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 태화호텔 앞에 있는 인도교하고 그 위쪽에 구 삼호교를 인도교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돌거든요. 운동을 한다든가 레저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필요해서 그게 자꾸 민원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자체가 남쪽에 저희들이 문수로 하고 접속을 하고 넘어갑니다. 접속할 때 그게 일단 울산대공원에서 고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일단은 높이 뜬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와와삼거리 와서는 약 5m 높이를 유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들어가질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박학천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으면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만이 세출예산도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의 세입예산이 추계가 잘못된 건지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기타수입에 예산액이 20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억 4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2012회계연도에도 보면 세입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82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세출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연연히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부분이고 이런 것은 아예 예산대비해서 잡는 겁니까? 올해 어느 정도 이 세입이 창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이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이 2억 4298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세입을 잡을 적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잡을 게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20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어서 세입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과목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8000만 원 들어온 그 부분도 뭔가 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이거든요. 부정수급을 하다보면 전국 각 지에서 화물자동차 이런데 보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게 걸려들어서 뭉텅뭉텅 날아오거든요. 그런 것 사실 저희들이 추계하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부분은 불확실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액을 너무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 물론 예산에 과대추계를 해서 이 예산이 세출예산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그 적정선은 항상 유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인데 하천료 사용수입은 뭔가 좀 같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하천료 사용수입이 5억 5100만 원의 예산액에서 이것이 4억 85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당해연도의 세출이 되도록 다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결산시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물론 세입의 추계를 진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수시분으로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세입들이 있습니다. 가령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해야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정확하게 추계치 못하고 결산으로서 바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급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변상금 및 위약금도 우리가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5800만 원의 징수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5500만 원 정도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천점사용허가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행정기관에 발견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언제 위반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어떤 변상금인지?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태화강 상류지역에 울산역 앞에 있는 KCC 있잖습니까? KCC가 여태까지 30년간 공장증설을 하면서 무단하천점용이 뒤늦게 발견이 돼가지 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저희들이 추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은 상당히 2013회계연도에는 양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4건된 부분에 있어서 2012회계연도보다도 47.1%가 늘어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2014년도 예산에 잡아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2013년도 예산에 잡아서 쓰지도 않고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한 개 한 개의 건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발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2012년도보다는 현저히 줄었다. 2012년도는 26억 원 정도 되는데 2013년 결산은 13억 원 정도 되니까 양호하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부분에 1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사업에 1억 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운수업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1억 원인데 그때 할 때는 개인택시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지원해 주고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걸 가지고 2013년도 작년에…….

2012년도에서 이월돼 와 가지고요. 2013년도에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잔액이 이월되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월된 잔액을 어디에다 편성을 했습니까?

이월된 잔액이 아니고…….

전년도이월액이 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기록장치자체가 2012년도, 2013년도 구분을 해서 합니다. 2012년도가 버스하고 일반택시, 화물이 우선 적용이 되고요. 일반택시는 그 중에 소수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2014년도 와 가지고 개인택시, 화물이 삼륜자동차가 원래대로 장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에 화물에서 달아야 될 양을 화물에서 전체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자체가 1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2013년도로 이월시켰고, 이월시켰는데 2013년도 역시 화물은 전부가 장착을 거부를 해 가지고 그게 다시 2014년도 6월까지 국토부에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월관계입니다.

2013년도에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이 10억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2014년도까지…….

예, 6월까지 넘어온 겁니다.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8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을 하는데 17억 3000만 원 상환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상환금액이 얼마이고 금리 얼마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인데요. 은행이자라는 게 계속 변동이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변동률에 따른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입니다.

차입금은 변동금리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이율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자를…….

죄송합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자체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4%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740억 원을 빌리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자체를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예상가하고 저희들 과에서 약간의 여유분을 준 게 처음에 740억 원이 아니라 당초에는 800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다가 74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남은 겁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차입금 하나를 갚으면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800억 원에 따르는 차입금과 이자 분을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부분에는 큰 편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는 17억 원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잔액이 나왔으면 이것은 추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이 6대 와서 처음 맞이합니다. 결산서 53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현재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율리차고지, 방어진차고지, 농소차고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육성지원 사업을 해서 덕하권공영차고지 지금 조성하고 있다 그죠? 당초에 5억 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20억 9678만 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보다 조정이 되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 온게 더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많이 내려와서 내려온 대로 잡은 겁니다. 재원변경입니다.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많이 내려온 겁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일인데 그것이 원래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그것은 당초에 할적에는 보통 분권교부세를 전년 수준으로 잡습니다. 잡아놓고 나면 뒤에 내려온 게 또 차이가 생기는데 덕하권공영차고지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생긴 게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집니다. 일몰제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아예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면서 금년도에 많이 내려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가 거기에서 12억 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내려올 것을 지금 더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덕하권공영차고지가 언제 완공 목표입니까?

당초에는 2015년도 목표를 했는데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늦어지는 게 GB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GB지역이거든요. GB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게 금년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내년에 마쳐지는데 그것이 현재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2015년 완공목표를 여러 가지 GB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어서 2016년 1년 늦어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완공 전까지 감리도 잘 해야 되고 감독을 하셔야 될 이유가 2011년도에 농소공영차고지 11월에 완공했는데 돌아서서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이양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전부 먼지 구덩이에서 불편을 겪었고 균열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정말로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정말로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이런 공영차고지 문제는 전체 환승지에도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 울산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대구도 준공영제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업체의 보조금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혜안과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버스공영차고지를 도입해서 환승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활권 환승제 도입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다는 자체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더 빨리 덕하권공영차고지 외에또 차고지 언양권 있죠?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언양권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빨리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532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당초에 60억 8500만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0억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버스화물자동차 북구에 아까 결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거는 다른 데였고 북구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초 제안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보상부터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되고 난 뒤에 보상 들어갑니까?

예, 최초 제안자가 협상이 완료되어야 만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SK에서 확정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협상 대상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SK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 설명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 협상의 여지가 있네요. 그죠?

예, 앞으로 협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상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하고 무료환승하는 것 지금 시에서 보조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보면 134억 6200만 원을 지원했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지선버스 다니는데 ’12년도에도 145억 5500만 원 지원하고 ’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환승하는 제도가 1시간에서 40분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편성합니까?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었다면 환승하는 사람도 줄어들 건데 혜택자가.

줄어든 게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도에 134억 원 했는데 그때가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22억 원이 불었습니다.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금년도 가만히 놔뒀으면 얼마나 늘어났을까 하면 26억 원 정도 더 늘어나서 전체 지원금액이 188억 원 정도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승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26억 원이나 지금 적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162억 원인데 금년도 같이 162억 원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환승 1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금액에서 줄어들었다는 논리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 3월 1일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5% 정도, 4.97% 요금인상이 있었는데 원래 무료환승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료환승제도 변경에 따라서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1차 환승건수도 결과적으로 분석하니까 4.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등식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금액 정도만 저희들 그대로 확보하면 지금 현재 증액 없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한 27억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드린 자체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 ’12년 10억 원에서 15억 원씩 증액됐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버스공영차고지를 왜 하라하냐면 그것은 환승제도가 많이 되고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 업체에 지원하는 일반버스공영제보다는 이것이 더 오히려 10억 원씩, 10억 원씩 증가되기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본질적인 질의하는 겁니다. 축소도 좋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버스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환승제도가 많음으로서 편리한데 이 부분을 해서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제도라는 것은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무료환승제도는 1회에 한 번 버스를 타고 목격지까지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승을 하면 그 환승요금만큼은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내가 가면 당초에 버스를 타면 여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가서 거기 가서 볼일 보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서 볼일보고 집에까지 온다 말입니다. 오면 그것은 당초 목적하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가는 데까지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이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그것은 당초 목적하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좋은데 목적은 어차피 시내버스타고 갔다가 결론은 빨리 보고 온다는 이 말 아닙니까?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이때까지 혜택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40분 당기면 그 대신에 1차적으로만 지원한다 아닙니까? 1차, 2차, 3차를 환승하더라도 지원하지 않고 한번 만 지원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계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환승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내버스 공급서비스가 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 자체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60분 동안 하다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까지를 단일노선으로 직접 1회 타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2회, 3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인데 그 부분을 뭐냐 하면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서 자기 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면서까지 그다음에 돌아 설 때도 1시간 이내 타면 그것을 무료로 해서 자기 목적지까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그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그 혜택은 누가 많이 보느냐 결과적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만 혜택을 봅니다. 오히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하고 무관한 걸로 분석해 보니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도심의 시내버스는, 왜 그러냐면 동일노선을 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노선수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 버스를 계속해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이 제도를 악용이라면 이상하지만 많이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시내버스가 많은 지역에서 이 분석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1회에 한해서만 저희들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버스업체는 2회, 3회, 4회 무려 1일 한 번 목적지까지 가는데 5회까지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5회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버스업체는 부담 아닙니까? 많이 태우는데 수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은 운송원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갭을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 가지 경영상태에서 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1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40분 줄이고 대신에 외곽지 노선 19개 노선에 대해서는 60분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것만 일부 제한하고 그다음에 외곽이고 그다음에 이용승객들이 없는 대체노선이 없는 부분들은 그대로 60분 두고 이용편의는 그대로 도모시키는…….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40분, 외곽지는 60분 놔뒀네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외곽지 버스노선이 없는데 이것을 해 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교통건설국이 정말 시민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으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일반 평일 예매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시․도는 평일 예매가 되는데 왜 울산은 안 되는지 그것 잠깐 설명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원인이 원래 이용승객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IT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의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나 고속버스나 도심중간에 정류소가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있고요. 이것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터미널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재단법인 형태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발권을 하면서 발권에 대한 수수료 얼마 씩 해서 그 수입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터미널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산화가 되면 사실은 터미널 입장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전산화가 되면 시내에 있는 정류소마다 터미널이 운영하는 데는 불과 소수로 있습니다. 2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6군데 이상은 터미널에서 열악하다보니까 터미널 이외의 개인사업자 개인버스운송사업자가 정류소를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하고의 여러 가지 전산 호환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버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단지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도입했는 게 2012년부터 계속해서 통일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각계 여건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씩 미루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호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것이고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건설 분담금 동해남부선복선화 전철사업 분담금 당초에 10억 원이 잡혀있는데 건설 분담금이 다시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남창하고 진하하고 연결된 도로가 대안 지하차도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소통이 너무 이뤄지지 아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로1-23호에 대해서 개설을 해달라는 남창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철로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소골과선교로해서 300m 정도를 연결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85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먼저 지급을 해 줬고 그다음 추경에 5억 원을 지급을 해 주면 올해 9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10월쯤 되어서 착공이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85억 원 중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은 당초에 이 예산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맺어졌고요. 그래서 협약자체가 금년도 하반기에 맺어졌습니다. 맺어지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85억 원에 대해서 우리 30%면 25억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잔여비용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분담금자체가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잡혀있다 보니까 협약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족분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보다도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 사업 같은 거 할 때 공동주택 최근에 몇 건 준공이 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고 사업승인을 할 때 도면서 상에는 보행자도로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는데 준공시점에 자전거전용도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다녀야 될 보행로에 자전거전용도로 그것이 깔려있고 만약에, 그렇지만 자전거는 안 다니고 사실 사람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 행정 아니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은 자전거든 차든 간에 사람의 보행도 인도에 우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길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구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처리, 어느 부분인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울산시 전체는 모르겠고 요. 제 지역구에 보면 신정푸르지오 앞 사거리 전체 도로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준공된 아이파크 거기에 보면 보행로가 아니고 전부다 자전거전용도로로 다 되어 있어요. 현재 보행로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도로 영향평가를받았다 손치더라도 뒤에 법률자체가 자전거의 도로계획이 시에서 내려오면 전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는 연속선입니다. 선형으로 보는 건데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는데 보도가 좁아서 자전거 자체를 구분을 완전히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해서 보도위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 아스콘하고 보도블럭하고 구분해 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자체를 그냥 아스콘으로 다 해 버립니다. 해 버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해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겸용도로인데 현실적으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2m 정도 될까말까한데 2m 선상에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나 아예 공동주택을 셋 빽을 시켜가지고 4m로 하든지 이런 정책을 해야지 2m 놔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자전거하고 보행자 같이 다니라고 깔아놓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자전거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에서는 과실자체를 자전거 자체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2m폭에서 한 세대가 4, 5천 명씩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4, 5천 명 사는 그 보도 2m에 사람 다니기도 복잡은데 자전거 같이 다니라 해서 자전거폭을 긋는 자체가 분명히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보행자도로로 해 놔놓고 준공시점에 이것이 바뀌니까 그러면 보행확보를 분명히 해 줘야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자전거도로의 연결을 위해서 단절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직원이 안행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4대강 그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자전거도로를 개설만 하다보니까 연결만 시키다보니까 각종 이런 사고 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겸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겸용되기나 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겸용을 안 하고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든지 보도위주로 해 버리든지 그런 부분은 안행부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자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보름 전에 저희들 직원이 안행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인프라 구축 구체적인 예산을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듣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이 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참작을 해서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부분에 있어서 531페이지 대중교통과 거네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해서 버스정류소 노선안내도 정비해서 당초에 1억 원 편성되고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될 사업인데 예산편성에서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1억 원도 6500만 원이 201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되고 당초에는 3500만 원을 잡아서 1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또 잡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부분에 일관성 있게 잡아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매듭을 짓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예산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2013년도에 계획을 할 때 1억 65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정비가 되겠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보고 2013년도에 6500만 원 먼저 집행했고 금년도 1억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6500만 원이 올해 넘어와서?

넘어온 것 아닙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2103년도에서 6500만 원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35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되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2013년도 운수업계보조금은 이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65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잡을 적에 1억 6500만 원 전체 계획 잡아서 6500만 원은 작년에 집행했고 금년에 1억 원을 계획했었는데 계획된 1억 원 가지고 9000만 원은 셀타 안에 있는 노선안내도하고 표지판을 정비했고 1000만 원은 GB표지판에 대해서 정비했는데 이것 다하고 나니까 지금 농촌지역으로 가니까 또 눈에 거슬리는 게, 경계지역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잡아서 50개소 정비를 추가로 하려고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건데과장님이 그렇다면 인정하고요. 제가 향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526페이지 봐 보세요.

버스노선 정비안내도는 1억 원이고 전년도 기정액 6500만 원 아닙니까? 전년도 기정액은 전년도 예산 6500만 원이었고.

전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맞네요.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61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이 세입부분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액 3억 원이 편성되었고 5억 2259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8억 2259만 5606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초과세입으로 잡힘으로 해서 5억 2200만 원의 수입이 잡힌 겁니다.

그렇다면 623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3700만 원이 감해져서 이 예비비를 세입 쪽으로 잡는 겁니까? 이 예비비가 삭감처리된 부분은 어디로 가게 되죠?

보통 예비비는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1%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 있으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예비비가 2억 3700만 원이 삭감되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여기에서 세출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예비비가 줄어든 겁니다.

회계 계명상 세출에 예비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에 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세입 쪽으로 잡아서 세출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까? 무조건 여기에만 삭감을 하고 세출에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 자체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원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세입은 순수세입으로 가져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세입에서 세출을 정리를 하고, 세출에서 예비비는 정리한 금액입니다. 세출을 기준으로 정리한 게 세출예산에서 마지막 예비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비하고 이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일괄적으로 총괄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이월되어서 넘어오면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을 때 이것을 예비비를 삭감되면 세입으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회계 내에서는 그것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주차수입 이 항목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전입을,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세출상에 나타난 예비비하고 세입상 나타난 예비비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회계를 잡아왔네요?

예.

그러면 예비비가 어디로 편성됐는지는 모르고 그냥 세출의 내부에 다 편성되어 있다?

예, 당초에 이 부분들을 당초 세입하고 이 부분을 다 얹혀놓고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정리를 해 보고 남은 금액을 정리를 예비비로 해 버리니까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한데 잡고 떨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정리를 다 해버리는 이런 회계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도착안내 태그 제작 및 설치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BIT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지주식으로 설치된 그 곳에 도착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태킹하면 버스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겠다? 그게 10대 과제이고 또 정부에서 했고 해서 하는데 이게 그만큼 필요로 할까요?

지금 BIT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버스도착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다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으로, 내년도까지인가 올해 말까지 다 할 것…….

당초 630개소 도심에 1차 끝내고 다시 1050개소를 목표를 해서 외곽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자체는 1050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2분의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차별로 150개 정도 하다보니까 그러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버스정류소 말뚝에 저희들이 태그를 부착해 놓으면 스마트폰 딱 되면 몇 분에 도착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 안 되어 있잖습니까?

시내도 공단지역하고 이런 데는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되어있는데 솔직하게 시골에 나이 많은 노인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그게 되어서 작동하는 그것도 모를 텐데 물론 시내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 설치하는 부분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 요지는. 그 부분을 질의하고요. 달천 회차지는 무엇 때문에 36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했습니까?

달천 회차지 그것은 금년 7월 24일자로 버스 5개 노선을 더.

차가 늘은 만큼, 부지는 원래 있었습니까?

부지는 원래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시유지를 우리 과 쪽으로 재산을 이관시켰습니다. 이관 받아서 회차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를 지금 임시로 세석을 깔아해 놓으니까 올여름 비가 오고나니까 차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뒤에 배수로도 내줘야 되고 포장도 해 줘야 될 그런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추경을 추가로 회차지에 들어가는 만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에 옥동～농소간 도로 중에 이번에 시비가 60억 원 보상비로 편성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동～농소 1공구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몇 %쯤 되나요?

지금 옥동～농소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액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공사비는 50대 50, 국비 50%, 시비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동～농소 1공구 같은 경우에 총 공사비가 2213억 원인데 국비가 910억 원, 시비 1303억 원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아니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비 940억 원 중에 지금 이번 추경에 60억 원을 하게 되면 일단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 단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태화동하고 명정마을 쪽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8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46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LH혁신도시 내 이주지역 필지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이주가 이뤄지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보상을 하게 되면 공사는 순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40억 원 보상 중에?

이번에 60억 원을 확보한다고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5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400억 원 정도만 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율을 따지면 50%정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수령신청을 이쪽부분에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6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데가, 도시 성안 종점구간 부분 개통을 위해서 보상비 60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 지금 혁신도시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평가 다하고 했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청, 우리 시에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입주가 되어 버리면 실제 혁신도시하고 붙어서 성안까지 구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업시급성 때문에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60억 원 가지고 먼저 보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매칭펀드로 해서 그대로 확보를 해놓아야만 내년도 공사비가 국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먼저 쓰고 거기에 부족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보상비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로 봐야 되네요. 그죠?

예, 공사비에서 현재 60억 원을 가지고.

60억 원 보상을 다했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 중에서?

60억 원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그러면 보상률이 이 구간에는 100%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결신청 건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협의보상이 되었습니다.

재결 건수하고 현재 60억 원 중에 정확하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재결이 들어 간 게…….

지금 보상 중입니다.

보상 중인데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는 거죠?

지금 10월 중순부터 보상협의회를 전 번달에 했고, 보상협의회를 83필지가 됩니다. 보상협의회를 중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소유자들하고요. 지금 협의보상을 통보 중에 있습니다.

이제 통보가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말이 틀리네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통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수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지 아직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6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보상을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보상협의가 다 됩니까?

거의 다 가능합니다.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저렴하다 해서 이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협의보상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10% 같으면 6억 원 정도 삭감해도 되네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낙석방지 시설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할 계획이십니까?

현황은 다 윤시철 위원님 잘 아실테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낙석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터널식으로 경관 덮개가 있는 터널식으로 해서 돌이 떨어지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 일부구간이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낙석이 심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현재 포항가는 고속도로 밑에는 어차피 안 해 놓은 그 밑에 일부하고 배리끝 쪽 일부하고 두 군데로 봐지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위에 덮개를 덮는다거나 하면 경관을 해칠 요지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산쪽으로 데크를 깔다보니까 사람이 위험성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강쪽으로 좀 빼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경관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강쪽으로 더 뺀다?

그렇죠. 지금 데크되어 있는 자체가 절개지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특히 봄철 해빙기에 보면 그게 낙석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쪽으로 어차피 밑에는 철 구조물로 달아냈지 않습니까? 달아낸 부분을 좀 더 빼내면 그것이 해소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사는 어렵겠지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원칙이 사실 철구조물로 강에 하는 자체도 경관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쪽으로 빼낸다면 경관상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그게 낫겠는지 아니면 위에 덮개를 했을 때의 경관이 더 훼손이 되는지?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구간에 보면 전체길이가 450m 됩니다. 그중에 330m 구간에 절개지 암반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충 지금 계획을 하기로는 터널식은 100m 정도, 정말 머리에 돌이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곳, 안 그런 데는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해볼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터널식 100m가 되었든 50m 되었든.

터널을 해도 외부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위에만 그렇게 하고 옆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터널을 하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다 보이잖아요. 노출이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경관을 더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걷는 사람은 어차피 투명으로 해 놓으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것을 검토를 경관을 최소화해서 한번…….

그때 시장님 실에서 자문회의 할 때도 의견이 위원님같이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 조용진 교수님하고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미관, 바로 거기에는 강폭이 좁잖습니까?

거기 좁은 거 아닙니다.

바로 건너편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데크가 겨울에는 다 데크가 드러나서 저희들이 밑에서 왕버들 있잖습니까? 더 식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물 위에 떠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안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정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낙석이라는 부분들이 봄, 가을에서 이 부분들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터널 덮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에서 검토대안이고 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밀검토를 할 겁니다. 할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얻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에 보시면 농소～옥동간 도로 2구간하죠? 약수IC～중구 성안까지인데 내년 2015년 9월에 완공 목표입니까?

내년 5월입니다.

3개월 당긴다는데 당겨집니까? 원래 9월 목표인데 6월까지 3개월 당겨서 준공한다는데 지금 현재 진척상황으로 되겠습니까?

당초계획이 2015년 5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대로 갑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에서 공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한 그 공사기간보다도, 지금 보상비 70억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뭐죠?

그 70억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대동에서 천곡동까지 보상해야 될 토지가 44필지 3만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은 잔여보상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내년 공사 준공을 보상이 빨리 되어야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냐는 이 말입니다. 보상비가 70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나머지 남은 필지 다 됩니까?

지금 농소 2공구는 이 보상비만 하면 거의 다 보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옥동～농소2구간에 달천2IC죠? 대동, 우방, 백송블루밍 그것이 대로31호선과 접속도로인데 그 길이가 70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방아파트부터 접속도로 300m를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도로가 30m 폭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m로 우선 교통건설국에서 한다 말입니다.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원래 700m 자체를 종건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00m 하는데 이미 할 것 같으면 시비도 아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는 전액 시비이고 공사비는 50대 50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300m를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고 내년 9월 목표인데 5월에 한다면 그 개통 전까지 설계변경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라는 것은 당초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도로들은 우리가 거치는 절차가 많습니다. 일단 소관부서인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 도로는 폭을 몇m로 하면서 사업비는 얼마 이래서 기재부로 올리면 거기에서도 타당성 이런 조사를 다 합니다. 효율성 B/C도 다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문석주 위원님 말씀은 그것과 연계되는 다른 옆 도로를, 문석주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 맞습니다. 이왕 묻힌 김에 같이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고 좋은데 왜 못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도로 처음 승인 나고 우리가 계획 받고 확정이 될 때는 모든 그런부분에 대해서, 옆에 연계도로의 폭은 얼마, 어떻게 다 미리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이미 그것을 심의하고 하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은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또 집이 더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이 폭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다시 확장 시킬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기존 도시계획이 30m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면서 왜 10m 폭으로 하느냐 나머지는 종건에서 할 얘기가 같이 공사 맞물러서는 지금 현재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서 교통건설국에서 내년 5월에 완공하면 돌아서서 바로 종건에서 또 해야 된다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하고 어차피 흙을 묻힌 국에서 하는 게 어떠냐, 700m 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300m를 개설한다면 기존 도시계획대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없는 도로를 넓혀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 도시계획 30m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10m만 하고 나머지 20m를 또 종건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지장물이라는 것은 그 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지입니다. 야산뿐이고 지상물 없고 시설물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비만 투입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 위원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시의 이래저래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도저히 재정형편이 안 돌아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종건에서 접속도로 사업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 등록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차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포함해서 1만 499대입니다. 전체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서 2.12% 정도 됩니다.

지금 시청에 장애인 주차면 이 몇 면쯤 되죠?

시청에 장애인 면 수가 22면 정도 입니다.

본 조례 제11조 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 4항에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공영노외주차장 규정인데 부칙에 보면 11조 4항은 2월 7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18조 2항에 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복합용도 이런 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일을 같이 해도 될 건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지금 현재 11조 4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자체가 민간 쪽이 많습니다. 민간 공급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11조 4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은 공영이라든지 민간부분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달 사이인데?

예.

이것은 예산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1월 1일 이후라야 만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두 개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광역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홍보라든지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관련 상위법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는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규칙은 공포 1년이 경과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고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해서 부칙에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이 개정은 저도 환영합니다. 조례안 제18조 2항에 별표 8 규정에 이때까지 실제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만 해당되었는데 이 부분 전체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비율이 50% 이상이어야되는데 이 역시도 환영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가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위해서 전체를 한다면 각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거기의 세대 지원보조금과 여기 조례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달리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주차장 갖기 위해서 한다면 1000세대든 2000세대든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하면 이 분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의 법상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의 주차장은 상당히 협소한데 그쪽에 현재 짓는 아파트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공된 기준으로 합니까?

예, 준공된 기준입니다.

그러면 몇 년 기준 없이 그냥 ’94년 이전?

’94년도 12월 31일이전에.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만 해 당된다?

예.

’94년 이전 같으면 20년 전 아파트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지은 아파트들이 사실상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 통계상으로 서는 220개소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네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많이해서 크게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실제 아파트별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리 강화해서도 현재 추세로는 세대당 2대 해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아까 ’94년 12월 준공된 아파트 이전만 해당된다 하니까 규제사항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 이후에도 10년, 2000년도까지는 풀어줬어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지금 제대로 풀어주고 싶은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1994년도 12월 31일 이전의 아파트들은 놀이터라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아파트들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약에 한다면 그 안에 지하주차장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그다음 바닥노면 전부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네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면당에 50만 원이고요. 전체에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도 있네요.

예, 상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 부분에 본 위원도 환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18조 2항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입니까?

아파트에는 2000만 원까지 주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작년도에 이 금액이 좀 늘어났죠? 올해 늘어났나요?

조례 개정이 작년도에 한 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범위를 확대를?

지원금액을 상향을했습니다.

지원금액을 확대를 시켜줬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가 부분적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수요조사를 해 봤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완화가 되었을 시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통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1년에 1개소 정도 들어오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년에 29개 정도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요조사가 되니까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늘어 나지 싶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좀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더라도 법 조항이 바뀌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구․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시비가 70% 이고 구․군비가 30%해서 100%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거든요.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쓸 돈도 거기에서 반납이 되면 동구로 사업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서 법 조항이 개정이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주차난에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가 제일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