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갑규 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동부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 주관 소방정책 관리자반 해외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결산현황과 세출예산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71억 9500만 원으로 그 중 72억 1000만 원은 수납하고 34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100.2%, 징수비율이 99.9%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0억 6700만 원으로 그 중 753억 8200만 원은 집행하고 36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077%로 정책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16억 5200만 원으로 그 중 180억 2700만 원은 집행하고 중부소방서 이전사업 계속비인 36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예방구조과 소관입니다. 예방구조과 예산현액은 31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3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4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14억 2500만 원으로 12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4억 6900만 원으로 그 중 15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인건비 890만 원과 일반운영비 240만 원 등 1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59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1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20만 원, 직원인건비 1370만 원과 일반운영비 150만 원 등 2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10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1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인건비 1110만 원과 일반운영비 190만 원 등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예산현액은 104억 1100만 원으로 그 중 104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인건비 570만 원과 일반운영비 490만 원 등 106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결산서 441페이지 보시면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하고 그 밑에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원들이 원하는만큼 보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현황 및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대50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인방수탑차하고 원전 그다음에 화학사고 장비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무인방수탑차같은 경우에는 2년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9억 원, 9억 원, 4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년 사업으로 9억 원 국비지원이 되고 지방비 9억 원을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 1개년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로 배부를 해서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힘들게 일하시는데 대원들이 원하는 만큼 장비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장비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지금 6종에 대해서는 113%, 다른지역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대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부심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성화하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출동수당이 있고 또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소대같은 경우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는 1년에 10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12회를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 보상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장애라 하면 다치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고 또 장학금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휴학을 한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것 또한 인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거죠?

그게 각 시․도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이 1958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실제는 소방공무원의 전신입니다. 울산같은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은 거의 없고 그 당시에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하다가 도시화되면서 소방관이 그 부분을 다시 대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지금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투입되지는 않고 지원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반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의소대 대원들도 소방대원들, 간접적인 지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조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면 중부소방서 등 각 소방서 기타보상금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내용과 어떤 보상금인지 또 집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소방서에 공통된 사항인데 2010년도부터 잘못된 비상구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포상급 지급 조례를 운영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에 따라 운영할 때는 신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급 조례를 정하면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신고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적합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건수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4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60만 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겠지만 표본조사라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고대상이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다중이용업소 이런 계통이 되겠는데…….

아파트나 그런 게 아니고?

예.

아파트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사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도 보면 좀 오래 됐지만 계단 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을 보면 못 쓰는 소파부터 시작해서 가구 이런 것으로 해서 진입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유흥업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포상금에 대한 지침을 만들 때 대상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있다가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특별조사시 그런 것은 단속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건도, 물론 포상금을 낮추었지만 지급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일단 예산은 잡아 놨으니까 홍보도 하시고 아까 다중이용업소 이런 쪽만 하신다 하니까 대상을 넓혀서 아파트에도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게끔, 왜냐 하면 우리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몇 십년씩 된 아파트에는, 특히 빌라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왕왕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빌라 중에서도 옛날에 지은 것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쪽에서는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왕 예산을 잡아서 실시하려고 하면 제대로 홍보도 하고 제대로 걸어서 실질적인 화재피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결산질의에서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41쪽에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가 하는 주요업무와 역할 그리고 뒤로 한 장 넘어가보면 운영시설비로 2억 8100만 원의 내역,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항공대가 하는 주요업무와 역할 그리고 운영시설비 2억 81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임무는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그다음에 화재진압, 장기이식환자 장기이송, 항공수색 및 구조활동,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운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소방헬기 유압펌프 오버홀이라고 해 가지고…….

예?

오버홀요. 그게 분해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시간이 되면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 정비하게 되는데 이 헬기가 러시아제입니다. 쿠메르타우사라고 그 곳의 헬기인데 이 부분은 헬기 조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제작사에 가서 분해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LG상사라고 있습니다. LG상사에서 분해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그 부품을 제작사에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LG상사에 있는 그 예비부품을 우리한테 장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계약으로 임차계약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은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년도에서 이월이 돼 가지고 불용했다는 이야기죠?

예.

반납을 한 것은 없네? 돈 얼마?

4200만 원 정도…….

예?

42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남아 가지고.

남아 가지고요?

예.

잔액에는 안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났는데 다음 1회 추경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추경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항공 1대의 부품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품수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예, 원래 헬기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에다가 이게 특수제작이 되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품값이 좀 비쌉니다. 자동차처럼 양산을 수 억 원대 이렇게 하면 부품값이 싼데 이것은 특수한, 딱 제작사에서만 생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역할 업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방항공대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시다시피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라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갑규 본부장님이 몇 월에 울산에 오셨죠?

4월에 왔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소방방재청에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소방방재청에 계셨으면 전국의 소방장비관련해서 파악을 많이 하시겠다, 그죠?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이 울산의 장비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방차량부분에 보유율을 따지고 노후율을 따져보면 노후율이 14.15%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은 21.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대비해서 낮은 편이고 광역시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전국에 광역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해서 차량같은 경우에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장비 6종에 대해서는…….

네 번째라 하면 우수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자치, 도․시까지 합쳐가지고 18개 시․도로 분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개인장비같은 경우에 6종, 개인장비 6종 하면 전체가 아니고 지금 바로 화재현장이라든지 구조현장에 투입될 때 착용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는 보유율이 113%로서 기준대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울산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차량같은 경우에도 금년 13대를 보강하고 나면 퍼센티지가 8%대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13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상위권에 들어간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차량이 여기는 무인방수탑차라든지 고성능화학차, 내폭차 이런 게 인구대비, 면적대비로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나은 편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정말로 울산은 좀 특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해도 장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는 앞으로 고가사다리, 예를 들어 고층도 울산에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대 우리가 몇 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울산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5m같은 경우에는 17층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주상복합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이게 저층부에는 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고가사다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층아파트에 보면 단지 내에 조경시설 이런 게 있고 다른 시설물이 방해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 앞뒤면으로 우리가 소방차를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차같은 경우에는 12m이상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차 주차위치를 표시를 해 놔도 거기에다가 일반차량을 대고 해서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55m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주상복합 같은데서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에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차로서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장 높은 고가사다리차하고 고압펌프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산에는 68m짜리 고가차 하고 그다음에 지상높이 400m까지 물을 송수할 수 있는 고성능펌프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외제인데 68m짜리가 사실상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주차위치,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400m를 송수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펌프차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해야 될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성능이 400m까지입니까?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400m가 최고네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차는 또 비쌉니다. 비싼 게 고가차같은 경우에 1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고성능펌프차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0% 국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도에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게 이번에 국비를 1000억 원 정도 장비보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청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닌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도 예산장비담당을 불러가지고 어떤 장비를 사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68m짜리 하고 고성능펌프차, 송풍기, 무인방수탑 이런 것을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산에도 주상복합이 많이 생겼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고가장비라고 그랬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보다 더 피해가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는 울산에도 400m 펌프차량하고 68m짜리 그런 차량들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서 외자도입 굴절사다리차 납품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억 4600만 원, 헬기부품수입 정산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장비 확충 지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구조과 소관에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신호제어기 설치사업으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405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4억 7200만 원, 119구조구급대장비 보강지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행정운영 중 발생되는 수입증지 판매 등 세외수입과 각 소방서 소방장비 확충지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9000만 원씩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4600만 원으로 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6800만 원 감액된 108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문화기반 구축사업으로 소방행정 선진화 9억 9900만 원 감액, 소방장비 현대화 8억 900만 원 증액으로 이는 중부소방서 이전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9억 6200만 원이 감액, 소방장비 확충 특별교부세 8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계상하였으며, 231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소방보도 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따른 이자 반납액 69만 6000원입니다.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900만 원은 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수당 인상분과 명예퇴직자 1명분의 퇴직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예방구조과 소관입니다. 예방구조과는 당초예산 30억 300만 원보다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사업은 긴급 대응력 강화 11억 9900만 원, 소방안전문화 정착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19구조구급장비,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재무활동 계상액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40만 원입니다. 예방구조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당초예산보다 220만 원 감액된 27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 이자반납액 36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예산절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400만 원 증액된 159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2억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장비 확충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6800만 원이 포함 편성된 것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9100만 원은 중부소방서 직원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으로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문화정착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은 남부소방서 직원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17억 8700만 원 증액된 13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 1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동119지역대 부지매입비 14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 원은 동부소방서 직원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9억 8400만 원 증액된 11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는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안전 문화정착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8억 5000만 원은 온산소방서 직원인건비 인상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225페이지 굴절사다리차 납품지연에 따른 변상금이 1억 4600만 원이 세입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외제입니다. 외제인데 이게 납품기한이 2014년 1월 9일인데 납품이 실제 된 것은 3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 납품지연 일수가 78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부품공급업체 부품공급지연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가 겹쳐있고 제작사의 주문량 급증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납품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총 금액 곱하기 1일당 0.15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1억 4653만 3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정보다 78일 늦게 납품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 장비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시면요. 강동119지역대 이전부지 매입비 관련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119지역대 이전부지 이것은 위치가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96블록 4로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1374㎡이고 그러니까 약 41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저희들이 900㎡으로 3층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액이 340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부지매입비는 1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개인적인 장비나 구급장비들이 충분히 보강되어서 대원들의 안전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묻기 전에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상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도 법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도 봤고 또 당초예산은 2014년도 올라올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죽 예산을 보니까 소방활동 상에 예를 들어서 방해가 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집결되어 있다가 파손되었다든지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주변의 재산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들 소방공무원 신분자체가 광역시․도 소속으로 조직과 신분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예산도 국비를 일부 받지만 실제는 시․도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2015년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2015년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소방서별로 100만 원 정도 밖에 요청을 안 해 놨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산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한번 우리 이웃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상해 달라고 하기 참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포상금보다 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사례가 주변에도 민원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손실금, 보상금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처음 편성하다보니까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한 번 해 보시고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서 263페이지 본서 차고앞 출동로 보수공사비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아까 외제소방차 고가굴절차 납품된 그런 차인데 똑같은 차가 남부에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옛날 차고다보니까 그 차가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그 차가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는 부분에 경사가 좀 있습니다. 차의 뒷바퀴가 들리다보니까 뒤에 사다리부분이 위에 천정에 닿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도 늘 그 앞으로 지나가고 하지만 여기에 무슨 3000만 원이나 들어갈리가 있노?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내고 죽 들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인입공사 및 보일러교체 해 가지고 신정119센터가 어디입니까?

신정3동에 있습니다.

신정3동이면 어디?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달동이네요.

신정동입니다.

신정동으로 들어갑니까?

예.

상공회의소 맞은 편에? 그래서 시설비 9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정센터가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LPG가스하고, 취사는 LPG가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센터는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정센터만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비로 9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름보일러를 쓴다고 하면 기름값이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 이거 조금만 절약하면 900만 원 기름값 금방 나오는데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때 제때 신경을 써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남구 쪽은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나 싶어서.

맞습니다. 병영도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올해 신정하는 것이고요.

예산서 250페이지, 성남119안전센터 신축설계 6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119안전센터를 하겠다는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죠. 그런데 꼭 거기시내에 옮긴자리에다가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 자리에는 시내중심가이기 때문에 중구시민들이나 울산시민 많은 분들이 정말 공원이나 괜찮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강한데 어떻습니까? 다른 좋은데도 많을 것인데.

그게 지금 소방서를 이전하다보니까 거기에 중구 구 성남지역의 중심가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그쪽에도 출동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중구청에서 전체를 공원화하겠다 해 가지고 부지를 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땅을 사가지고 준다면 저희들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돈이 6800만 원이 올라오면 늦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6800만 원 써놓고 땅 다른데 있다고 중구청에서 사줘봐야 늦었는데요.

사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두대 있어 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설계를 하면 끝이죠.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입지조건에 따라서 꼭 거기에 고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치 입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골든타임확보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안행부에서 5분 내에 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중구청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땅도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지에 대한 예산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시내에서 벗어나는 김에 대로변에다가 119안전센터를 저는 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래 위원님이 질의한 헬기부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의 수입 정산금이 발생했는데 나는 처음에 4200만 원이 수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환율차이인가,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런 정산금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종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달청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제작사에서 생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조달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2012년 2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납품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자기들 여러 가지 사유로 납품이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2013년도에 이게 LG상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LG상사 여기에 국내 까무프헬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예비부품이 있으니까…….

해 주고 그 차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얼마 그 부분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42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나실 때 헬기부품의 대 장이라든지 1년 동안 구입하고 이제까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 대장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33쪽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부분 있죠?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9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금년 당초에는 국비로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예,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전시설도 있고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무인파괴방수탑차 9억 원, 9억 원인데 2년 사업으로 해서 먼저 4억 5000만 원을 해 준 겁니다. 그것하고 원전이라든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개인 보호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2250만 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총 5억 3250만 원인데…….

국비가?

예, 추가지원된 것이 4억 7250만 원이고 당초까지 합치면 5억 32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파괴방수탑차 그다음에 화학보호복 등 여러 가지 체인톱이라든지 연기투시랜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고액장비인가 봐요?

예, 그게 18억 원 짜리입니다. 사람이 위에 타가지고 조작하지 않고 바로 밑에서 원격조작으로 다 방수가 가능하고 또 파괴도 벽같은데 구멍도 뚫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취득 진행과정은 어떻게?

이게 시에서는 시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1년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전체가 다 이월이 된다?

예, 그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국비로 4억 5000만 원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9억 원입니다. 9억 원인데 먼저 4억 5000만 원을 내려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차량자체가 18억 원짜리니까 국비분 9억 원을 1년차에 안 내려보내고 2년차로 나눠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의 절반인 4억 5000만 원을 먼저 내려보내고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2년 사업으로 청에서는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추경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사업인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1년 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에서는 2년 사업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올해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되면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도 금년도에 확보를 해 놔야 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국내에서는 이 장비를 생산을 못합니다. 외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규격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19구조장비 보강 그 부분하고 신규임용자 개인안전장비,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 개인장비가 굉장히 노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강하는 119구조장비가 4800만 원, 구입비 3700만 원, 개인장비, 신규임용자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울산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직원에 대한 개인장비는 113%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종류는 많은데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가 6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3% 확보가 돼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확보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임용자는 금년에 뽑은 직원이 14명이고 기존에 1명 발령 못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배치될 때 개인 6종에 대해서는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장비 우선확보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소방관서앞 출동전용 신호제어기 설치 우리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생소한 언어인 것 같은데 소방서앞에 출동전용 신호제어기를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게 현재 온산쪽에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온산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

한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40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중부에 태화센터 앞에 하고 남부에 삼산센터 앞에, 온산에 온산센터 앞에 각각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3대의 설치비용이네요?

예,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것은 많이 확대 설치해서 원활한 소방활동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신호제어기 설치 안 있습니까?

예.

소방관서에서 경찰청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저게 법으로도 경찰청 소관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 예산을 내려주니까 소방본부하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교통흐름을 방해, 어차피 당연히 화재가 나면 지나가면 교통흐름이야 당연히 방해가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체계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것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중앙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행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각 시․도별로 몇 개씩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잘됐을 때는 확대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 말고도 울산에서 설치할 자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잘 되면 파악을 해서 더 우리가 시비라도 확보해서…….

잘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앰뷸런스가 가면 차를 비켜주고 해서 가지만 소방차가 화재 진압하러 가는데 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파란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신호기 가지고 가면 딱 바뀌고?

예, 그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조금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방해될 요소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방차가 가면 앰뷸런스처럼 사이렌소리 안 납니까?

납니다.

나죠. 나는데 그걸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실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전체적인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시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울산의 소방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정이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소방차가 시내에서 어떻게 다닙니까? 못 다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 얼마 전에 S-oil 원유누출사고가 발생했죠?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명이 투입되었네요, 그죠?

아닙니다. 2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검진을 받은 분은 20명이네?

다 받았습니다. 221명 다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20명으로 해서…….

이것은 소방본부만 표기가 된 겁니다. 각 소방서별로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도 올라왔나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봅시다. 소방본부에 지금 20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286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이미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돈도 다 지급했죠?

예.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서 깎여버리면 삭감되어 버리면 그 사람한테 예산을 받을 건가요?

그게 전액 예비비로 행정부시장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현장에서 바로 그런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받은 것은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검진비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급하려고 확보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예, 시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시에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긴급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286만 원의 예비비가 없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검진비는 당연히 그때 다 처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 이만한 예비비가 없어서 처리를 지금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뭔가 행정상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 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것을 처리했어야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시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소방본부에는 그러면 만약에 긴급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보면 소방펌프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재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인명구조매트 외 3종 그다음에 화학화재진압복 해서 각 소방서에 같이 들어가 있던데 공히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펌프차가 공통적으로 규격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재되는 장비가 표시돼 있고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37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367억 원을 시․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울산시에는 11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8억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보강으로 해서 내려오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 정도는 펌프차적재장비 이런 용도로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9000만 원씩 배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각 서마다 소방펌프차량은 기존에 있는 것이죠?

예.

기존에 있다면 기존에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들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또 특수한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관창이라도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장비는 청에서 소방장비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각 일선 펌프에 5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구조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조대만 있었고 일선 펌프차에 없는 장비를 소방청에서 훈령으로 장비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전국 시․도에 각 펌프차에 1대분의 장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적재를 해라. 이 적재장비가 앞에 있는 4개 장비입니다.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장비가 각 서에 있지만 추가로 펌프차에 적재하는 그 장비입니다.

훈령이 바뀌어서 하는 거다 이거죠?

기존 구조대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무거동이다 이럴 때 선착대가 늦게 오기 때문에 구조대가 늦게 오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펌프차에 장착해라 하는 그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질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본부장님, 태백시에 있는 안전체험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태백에 근무할 때 그게 설치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예.

그거 어떻습디까?

태백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 1500억 원 들었더라고요? 짓다보니까 자꾸자꾸 늘어나서…….

원래 계획이 25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원은 석탄합리화자금이고 1000억 원은 민자유치를 해서 2500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안전체험시설하고 산꼭대기는 챌린지시설, 소방학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가 약 30만평 조금 못 됩니다. 그렇게 크게 했는데 거기에서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석탄합리화자금 1500억 원 중에서 147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국내에서는 최고 크죠. 거기에 시설이 싱가포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입니다.

울산에도 어차피 향후 있어야 될 시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비회기 때 날짜를 한번 잡아서 상임위원님들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태백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날짜만 정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주시면.

위원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협의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신규채용이 원래 저희들이 21명을 하려고 했는데 헬기조정 1명, 화학분야 3명, 차량 3명 이렇게 7명이 또 미응시분야도 있고 시험에 떨어져서 채용이 7명이 안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직원들이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가야 되는데 중앙소방학교에서 지방소방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소방사 신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지방소방학교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중앙소방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소방학교로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신임자 교육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수요를 못 채워 준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54명을 보내야 되는데 6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48명이 교육을 못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월 현재 추가도 됐고 그동안에 이걸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 도로에 보면 소화전이라고 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차에 연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뚜껑이 열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파손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몇 건 있었고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배상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대인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한 사고에 전체 금액은 5000만 원, 그다음에 물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보상하는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