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문병원 위원님, 허령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정말 정들자 이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를 끝으로 정든 교육청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껴주신 그 마음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을 위하고 하는 길이면 제가 언제든지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교역할도 서슴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84만 7000원입니다. 지출을 2억 2922만 5000원 하고 불용액이 2162만 1000원, 8%였습니다. 목별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불용액 기준으로 873만 8000원이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96만 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심의를 합니다. 거기 위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92만 3000원은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27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청렴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51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 대상자가 당초에 학교장하고 많았는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국장 두 분하고 교육장 두 분 그렇게 네 사람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용역업체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용역비는 같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아까워서 줄이고 줄이고 견적 제일 적은 데 해서 그래서 네 사람을 하는데 돈이 들고 그렇게 아낀 금액이 279만 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 385만 5000원은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등 인쇄비 종류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청내 발간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발간실을 이용해서 하자 이래서 예산을 엄청 아꼈습니다. 그 금액이 385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비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118만 원은 국정감사 업무협의회, 공익신고보상금 업무협의회 예산절감 이래서 118만 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없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8만 원 이것은 감사활동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보전금 1142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신고보상금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익신고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것이 남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렴교육하면서 강사비 남은 것,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하면서 남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1142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든지 명시이월비, 사고 이월비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울산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고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3111억 7339만 4340원입니다. 집행액은 1조 329억 1606만 8450원, 이월액은 2152억 2822만 3860원, 불용액은 630억 2910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0억 31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983억 1338만 8610원, 명시이월금은 500만 원, 불용액은 6억 8192만 439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이 2억 312만 4880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은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57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본교육경비 등 집행잔액은 8568만 1440원입니다. 204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인원감소로 인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3075만 7600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업은 17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액이 2640만 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기타시스템및교육행정전산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17개 시․도 공동입찰 후에 입찰잔액이 1억 4299만 2110원입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예산절감액이 1508만 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은 5743만 5100원입니다. 210쪽에서 212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청사청소용역비 등 예산절감액이 2925만 1030원, 수목및화단관리 등 집행잔액이 1073만 1960원, 청사재배치 이사비용 명시이월금은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1억 5169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698억 9280만 6940원, 사고이월금은 2208만 6000원, 불용액은 2억 3680만 6060원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사업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3783만 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법무관리사업에서 울산외고 공사관련 소송 등 13건의 소송이 2013년까지 계속됨으로 인해서 지급사유미발생으로서 9858만 5880원, 집행잔액은 3685만 4610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사업의 학생수용업무 자료제작 및 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011만 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의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2027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36억 3798만 2250원입니다. 집행액은 6930억 9000만 3520원, 명시이월금은 37억 1265만 3950원, 사고이월금은 66억 501만 7210원, 불용액은 202억 3030만 7570원입니다. 교원인건비 불용액은 인건비 18억 7924만 6770원, 복리후생비 등 3476만 2410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불용액은 9119만 7210원, 전문직인건비 불용액은 3억 8802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 불용액은 인건비 3억8691만 830원, 민간이전 1억 3603만 6130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의 불용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등 8억 4159만 2040원입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부분에서 집행잔액은 제2강동초 등 6개 토지매입비 61억 4859만 5420원, 명시이월금은 상북초 및 온산고 신설토지매입비 36억 7765만 3950원, 사고이월금은 장검중학교 스포츠중․고등 신설부지토지매입비 33억 5113만 7260원입니다. 229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부문에서 집행잔액은 울산산업고 토지매입비 등에서 4억 2377만 7890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은 유곡중학교 및 울산혜인학교 토지매입비 3억 2239만 4000원, 사고이월금은 두동초 및 상북초 토지매입비 32억 5387만 995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불용액은 본 청사 토지매입비 지급사유미발생액이 20억 1287만 1500원, 예비비 및 기타 불용액은 73억 5050만 20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83억 8340만 90원, 집행액은 1716억 1986만 9380원, 명시이월금은 1672억 6819만 7650원, 사고이월금은 376억 1526만 9050원, 불용액은 418억 8006만 4010원입니다. 86쪽에서 88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사업비 15억 7674만원은 교육부의 스마트교육계획이 시달되지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사업에서 현대청운고, 성광여고 등 교과교실구축비 4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서 범서초 급식소 리모델링공사비 4억 534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9쪽에서 91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명시이월금은 9억 9511만 4000원, 학교신증설사업에서 명시이월금은 225억 1114만 9650원, 계속비이월금은 매곡고 등 10개 신설학교의 1121억 4180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금은 134억 6361만 190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학교신설사업은 언양초등 공사일정에 따른 사고이월금의 193억 7672만 3920원, 계획변경액이 189억 4117만 8500원, 집행잔액은 103억 7745만 7710원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장생포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공사 등 165억 217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문수초 증개축에 따른 122억 2485만 8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두동초 및 상안중 공사비 42억 236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상안중 펜싱훈련장 증축공사 계획변경 등 28억 9570만 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다목적강당사업의 문현고 다목적강당공사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은 26억 2360만 3580원입니다. 92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월평중학교운동장 및 화단정비공사, 학교회계전출금 등 15억 886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지원금 9743만 2000원은 예산절감하였으며, 교무실 환경개선공사비 등 10억 9117만 9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직속기관 시설관리불용액은 가칭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계용역비 12억 2482만 3000원, 전산통합센터 신축공사비 낙찰차액 10억 2868만 382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 교육청 결산 총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곤 감사관님, 한때는 공무원 동기였는데 마지막 고별인사를 하니까 가슴이 설레여서 마음이 안 됐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계시는 과장님은 교육직 전문직 아무도 없죠? 전부 일반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전문직 교육직 아무도 없죠? 일반직이죠? 맞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불용액은 쓰는 돈입니까? 못 쓰는 돈입니까? 간단하게, 불용액, 불용액하는데 불용액은 쓰는 돈이가 못 쓰는 돈이가?

다음 해에 이월해서 씁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남은돈이 719억 6600만 원 남았으니까 못 쓰는 돈이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2013년도에 못썼으니까 2014년도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불용액하니까 자꾸 우리가 개념에 예산을 719억 원 남겨놨구나가 아니고 씁니다. 쓰고 그다음에 정정 하나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용액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회에서, 소위 예산을 다루는 전문국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맞죠?

예.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전용은 목간 전용이 있는데 목간 전용은 단 한 건 딱 했습니다. 뭐 한 건 한 줄 아십니까? 선생들 인건비를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모자라서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같은 인건비성질이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 한 건 딱 했어요. 전용해서 쓰다니,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씁니까?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불용예산은 쓰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지금 결산보다 더 많은 돈, 소위 말해서 751억 8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 살림살이를 사시는 분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예.

무슨 내용?

불용액관련 이야기.

그것 말고, 교육청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신문 안 보셨어요?

예산액이 좀 줄어든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교육청의 2.4%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억 원 내지 310억 원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5.71%를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저거는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7%네요. 20.27%를 주게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그만큼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체 거둬들이는 모든 세금의 20.27%를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광역시가 전체 교육청 예산의 14.57%인 2156억 원을 줍니다. 전년도 이월금 5.08%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채 발행한 것이 5.46%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합하면 95.46%입니다.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건물 좀 매각하고 기타 이렇게 한 돈 외에는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수입은 3.65%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라는 애들 초․중․고 공부 잘 시키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재정과장님,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도폐쇄기라는 것이 있어서 2월 28일까지 는 원인행위를 하면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맞죠?

예, 없어집니다.

정부에서 1월 1일 딱 편성하면 12월 31일까지 딱 쓰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이나 어디 공무원이나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은 공무원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 이월,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뭐가 명시이월이고 뭐가 사고이월인지, 잉여금은 뭐고 순세계잉여금은 뭔지 이런 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어렵다는 것이고 예산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특별회계나 모든 것이 단식부기를 하다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더욱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 3.65%이고 나머지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쓰는 돈인데.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이니까 그것을 정말 절약하고 꼭 쓸 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이 아니 되어야 된다, 재정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외규정을 딱 준 게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38건, 사고이월 16건, 계속비 11건 65건에 무려 5009억 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의 33.86%가 예외규정을 적용 받아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33.86%는 뭐냐, 학교신축한다, 학교증축한다, 학교개축한다, 급식실 리모델링한다, 학교 운동장 시설 잔디 복원한다 전부 이런 사업입니다.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되는가? 뒤에 계신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입이 전부 이전수입이다 보니까 신․이설사업에 학생수용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받아오면 그 시기에 우리가 집행해서 예산부기를 안 달아 놓으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이 되어서 불용이 되는 줄 알면서도 시설사업비는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금 따져서 잘못됐다고 합니까?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막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설명 한 번 해 볼래요. 내 묻는 말에 전부다?

아닙니다.

그래서 33.86%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업무상 안고 있는 특성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물 신축, 증․개축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명년도에 매곡중학교 새로 지어야 된다, 천상에 학교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년 후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미리 설계하고 다 뭐하고 다해서 편성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 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나 이런 큰 건물을신축하다 보면 낙찰 보는 사람이, 요새는 전자입찰하니까 전자입찰하면서 낙찰차액생기죠.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하다 보면 시설 안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어차피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업무의 특성상 있더라도 내가 어제 뭘 좀 빼달라고 했냐 하면 학교 증․개축, 신축 이런 부분이 과연 2015년도 신학기에 입학하는데,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뽑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65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65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됐고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개교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절대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지적하면서 2015년도에도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원리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학교라는 것은 지금은 개방형, 독립형, 지역특성형 맞죠? 학교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이 학교는 들어가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묘사에 떡 가르듯이, 분배하듯이 이렇게 하는 예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특성과 그런 부분, 학교의 특성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운영비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잔액 또는 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 운영비는 뭐냐하면 여비, 연수경비, 수당, 소위 말해서 인건성경비, 사람과 관련되는 경비,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무슨 심의회가 있다, 이런 것을 열번 한다고 해 놓고 네번도 안 하고 한번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편성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또는 방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 그다음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 예외규정에 따르는 사업이,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재정과장이 이야기했는데 학교의 특성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시행을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때 명년도에는 개교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리 모든 설계라든가 준비를 다 해서 아까 재정과장 이야기처럼 예산이나 무엇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바로 좀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해서 최대한 이월되는 계속비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이제 교육은 학생위주의 교육, 그 지역사회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왜냐,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 교육청을 위한 교육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강북교육청에 ‘안전한 학교 친구사랑’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의 ‘사랑의 학교’, Wee센터, Wee센터는 학교에는 Wee클래스이고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이고 교육청에는 Wee스쿨인데 그런 것, 그다음 연구희망학교, 그다음 녹색건축인증제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단에서 하죠? 녹색건축인증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 안전한 학생,꿈과 끼를 키우는 그냥 가고 싶은 학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운영비 쪽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과 창의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거점중학교는 1년에 5억 원씩 연간 15억 원 지원해 준다, 그런 제도 있죠?

예.

우리 울산에는 한 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719억 6600만 원 남은 그 돈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남은 것 중에서 계속비하고 이월액이 5009억 원이나 되고 그다음 운영상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따르는 잔액이 과연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가를 깊이 판단하셔서 이제 곧 2015년도 예산심의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 결산서상에 나오는 예산의 각종 부기상의 목에 사용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교육부로 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예산편성 각 과별로 편성해서 올리시오 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재정과장이 혼자 앉아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더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해서 명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학생위주, 울산시민위주,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창의․인성을 업시키는 그런 교육 쪽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응곤 감사관님, 아마 9월 30일부로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보니까 군생활을 하시고 군행정과 사회적인 행정은 많이 다르니까 군행정 쪽에서 경력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감찰단에 있었고 해서 업무적으로 연관성은 좀 있겠지만 인계인수를 좀 잘해 주시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교육청의 징계양정규정을 새로 오시는 분에게 손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고 특히 폐쇄적인 공직의 기강을 개방적으로 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징계양정규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김응곤 감사관님, 저하고 업무기간 동안 이렇게 미운 정 고운 정 들라하니까 또 가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뒷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인수인계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까지 챙겨주실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신청하신 부분을 앞으로 차기 감사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청구를 했거든요. 감사원법에 의해서 청구했는데 그 뒤에 한참 자기들이 검토결과에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완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완해서 또 보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예비비 비율을 몇 % 적용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0.1%로 알고 있는데요.

0.1% 맞습니다. 0.1% 이상입니다.

1%가 아니고 0.1%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난 2013년도 얼마 됐죠?

지금 예비비가 73억 원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왜 편성하십니까?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제가 전용하고 대비를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살림을 효율적이고 규모 있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대비 결산지출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아까 73억 원 정도 현재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금액이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용금액요. 제가 묻는 말에, 전용한 금액이 전체 얼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

53억 원 정도 되는데 요. 그 부분이 인건비…….

제가 설명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지금 예비비 73억 원이 불용이 되고 있고 전용은 53억 원 하고 있고 이것 예산원칙에 맞습니까?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비비는 아까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거나 급하게 재정이 필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그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불요불급할 때 씁니다.

보면 울산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추경까지 하면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교육청 예산은 지금 1조 3000억 원 정도 되죠? 1조 2700억 원이든가 정확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2.5배 정도가 울산광역시 예산인데 전용한 부분이 거진 없습니다. 전용사항이 거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울산광역시청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어떠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뿐 아니고 최소한 4년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나 기획단계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우리 예산은 국가의 이전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에 특교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전수입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교육청 자체예산은 3.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과 교육청의 예산으로 인해서 이전수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두고 예비비가 어떻게 불용액 이전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내국세의20.27%를 받아서 쓰는 중에서 100분의 96은 보통교부금으로 오고 4%는 특교로 오는데 특교 운영을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60%이고 지역현안사업이 30% 오고 재해대책사업으로 10% 옵니다. 재해대책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홀딩시켜 놨다가 마지막까지 시․도교육청에 재해가 발생 안 될 때 그 부분 10%에 대해서 시도평가인센티브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12월말에 오니까 7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9억 원을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겁니다. 넣어놓고 그 부분 4억 원은 공탁금으로 갚고 7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수입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재정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수립했다는 말입니까? 12월에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놨다 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결산추경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2-1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온 부분에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당초예산 올 때 2014년을 예를 들면 2015년 예산 세울 때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괄예산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예, 세웁니다.

수입대비 지출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항목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죠?

예.

그러면 그때 세운 예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2월 될 때 그것을 가상해서 잡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0.1%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본예산이 보통 1조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12억 원 정도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교부금이 와서 결산추경 때 조정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79억 원이라는 것이 인센티브로 왔는데 그 부분을 아무 내용 없는 것을 달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비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긴급히 필요할 때 또 갑작스런 사업에 필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긴급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79억 원이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됐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내려와서 70얼마 됐다고 했잖아요. 12월에 내려온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사실 중간에 예비비가 많을 때가 187억 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연수원 판 부분이나 재원의 그것을 집행부분 때문에 홀딩시켜 놨다가 결국은 마지막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조정하고 난 뒤에 16억 원 놔놨는데 뒤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편성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비비가 가상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측예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측예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계속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수입대비 지출입니다.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이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산이 어디 장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누더기 예산을 펴고 있잖아요. 세상에 예산이 1조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전용이 12건이 이루어졌다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 누더기를 예산서라고 우리한테 갖고 와서 결산심의를 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올해 지적했던 일들이요. 내년에 시정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울산교육의 감시자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그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의 질이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추측예산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을 보면요. 본청과 본청 직속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 있는 곳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부서는 사업부서가 되어서 그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단이나 건축하니까 학교 하나 지으면 100억 원에서 스포츠중․고 같은 것 900억 원 정도 되죠? 800억 원 입니까? 그 정도 되고 예산단위가 크니까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도서관이나 연수원이나 여러 기관들을 보면 불용액이 거진 없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범위가 적으니까 불용액이 적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퍼센티지로 계산해 봤을 때는 예산이 편중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이나 직속기관보다는 밑에 더 하위기관들이, 하위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관련기관들이 더 살림을 잘 살았고 예산집행을 잘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볼 수 도 있는데 지금 일부 직속기관들은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이고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운영비 어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사실 포괄적인 운영비 편성되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운영이 되는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비가 사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습니까?

예.

그것은 운영의 효율성이나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운영을 잘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현장에, 필드에,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령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 최적화 즉 말하면 앞으로는 맞춤형교육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은 아직 그렇지 않고 아직 클래식하게, 아직 본청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혜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변화를 요구합니다.

저희들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전체예산에서 상당부분은 특별히 저희들 교육청에서 많이 쓰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설 쪽입니다. 시설 쪽은 저희들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고 그 외에 예산은 거의 학교에 학교전출금으로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용하시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하십시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국장으로 있는 이상은 한번 챙겨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아까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다 없애고 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하는 매뉴얼은 있죠?

예.

그 매뉴얼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감사업무 수행하시느라 그 부분이 교육청 발전에 많은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자율책임경영정책이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그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것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를 모르십니까?

예,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적책임경영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사,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이양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배분하는 목적사업비를 줄여서 가능한 교육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영국이나 이런 교육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업부분을 제외하고 80% 이상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어제 교육국 결산감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2013년 총예산에서 학교지원 재정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회계제도가 생긴 것은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도입이 언제, 2002년도 도입입니까?

법제화되기는 정확한 연도는 그렇는데요.

그 부분의 설명은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예산의 17% 정도를 우리가 학교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17%가 재정비율입니까?

예, 학교회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내려준 목적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목적사업비가 작년 총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가 2313억 원 정도 학교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2313억 원, 이게 몇 %죠?

그게 우리가 17% 정도.

전체예산의 17%입니까?

예산의 구성비율로 봤을 때 17%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목적사업비가 777억 원 정도 내려가고요. 그다음 기본운영비로 교급당경비나 학생수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1536억 원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 목적사업비 규모 777억 원이면 여기 구성비율은 몇% 들어갑니까?

그 비율은 777억 원이 되는데 그게 종류가 53개 내지 54개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기본경비지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매우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전국 평균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4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재정권을 단위학교에 많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입니다. 시설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설립 후에 이전에 학교에서 책임졌던 작은 수선공사도 시설단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자율책임경영정책에는 아주 상반되는 부분인데요. 학교 문고리가 고장이 났거나 변기가 막혀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도 시설단에 보고하고 무작정 수리를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표준교육비로 계산해서 학교운영비총액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중에 많지는 않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운영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운영부위 정도를 어느 정도 책정해 주고 있습니까?

보통 시설장비유지비로 내려가는 것이 학급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 3백만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2, 3백만 원?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유지비의 20% 정도 되니까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내놓은 청렴시설공사대책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 전체에서 시설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의 20% 정도를 내려 보내주고 학교당 2, 3백만 원 내려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본화된 어떤 정책적 으로 나온 법안입니까? 규칙입니까?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학교에서도 우리가 전체 기본운영비 총액으로 내려주는 그 속에 건물유지비가 2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학교 사용하다보면 다른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건물유지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학교회계 결산을 해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학교 나름대로 우리가 20% 줬지만 자기들은 한 30% 편성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마다 너무 우리가 시설단에서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도 우리 시설단에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문고리 하나가 고장이 나도 지금 시설단에다가 연락을 해야만이 되고 변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줄을 서서 어떤 애가 오줌을 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 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어제 교육국 결산검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당해연도에 굳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준해서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환류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똑같은 사업이 중복된다고 어제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서 재정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시적으로 부서별 사업집행을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 분석하고 예산조정 그리고 전용과, 전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액 발생률 줄일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19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 중에서 추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액수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부에 받아온 것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행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낙찰차액이 시설단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전체를 다 뭉퉁거려서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신․이설사업비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장님,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서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외솔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작년 2013년 5월 1일에 시작되어서 올해 4월 24일에 준공이 되었고 공사차질로 인해서 3월 17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현장방문을 했더니 3월말에 복도바닥재를 보수를 했고 4월 중순에 또 복도바닥재를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 8월초에는 복도바닥에 미교체부분을 또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나 지연되고 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차례 옥상에 누수로 방수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옥상누수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3월에 개교한 학교가 5개월 동안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잦은 하자공사로 인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독한 본드냄새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냄새 고통은 아주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른이라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본드냄새를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맡아 왔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외솔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고 공기도 4월 되어야 완전 공사가 끝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당겨서 개교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게 타일부분이라든지 접착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게 또 3, 4층은 학생들이 안 쓰다보니까 여름에 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들뜸현상이 있었는데 학교를 큰건물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하자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조그마한 보수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왜 결산검사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 공사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숫자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서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잘되어 왔는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결산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한 공사관리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시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단의 사업성과입니다. 2013년 학교시설단이 공사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학교에도 몇 군데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하자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누수도 있을 수 있고 들뜸현상도 있고 타일 외부보도블럭이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즉시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관련업체하고 협의해서 즉시즉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를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다 체크해서 보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솔초가 모듈러 공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울산하고 전국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학교 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에 다른 학교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울산이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공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솔초등학교 그 부분을 모듈러 공법으로 한 것은 아마 개교시기가 사실은 그다음 해에 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개교를 1년 앞당기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체 공정 중에 30% 정도만 모듈러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 모듈러 공법은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2, 3층만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하게 장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는 아마 할 건지 안 할 건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현장을 가서 보고 온 느낌과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지금까지 지어왔던 검증이 없었고,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살펴본 결과 흡음과 방음 자체에 취약하고 콘크리트건물보다 흔들림이 심하고 시설물 내부 벽면색깔이 공사자재의 한계로 어둡고 칙칙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재의 한계로 그 칙칙한 상태의 색깔을 입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서함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은 컬러테라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발달과 치료차원에서도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재 자체는 절대 색깔을 입힐 수 없는 부분이고요. 향후 외솔초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안전검사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겠다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외솔초 시설물 전반의 안전도검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설단장님께 따로 말씀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 이외에 다른 문제점들도 많았더랬습니다. 그 안전도검사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안전도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응곤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일정관계로 좀 일찍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결산 전반에 대한 불용액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행정국장님,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마다 1% 정도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국장께서 볼 때 원활하지, 효율적이지 않죠? 지금 되는 것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 10, 100% 해서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 생각과 업무를 하면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는 100% 완수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의 어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부서에서 조금 실적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 취지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재고를 해 보시고요. 재정과장님, 오늘 제가 어제부터 결산을 쭉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 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과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예산만 1조 4000억 원, 그죠? 그 예산을 이렇게 전체를 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재정과장님 이 보실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조 40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돈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 부서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보면 세입, 예산, 계약, 경리까지 재정과에서 그죠?

예, 예․결산을 같이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예․결산을 같이 했을 때의 장점과 분리했을 때의…….

예, 예산대비 결산을 하니까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조금 복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와 우리 시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 회계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대 광역시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예산과 결산이 거의 다 6대 광역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한 부서 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조직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재정과장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부분 또는 보강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처럼 뭔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게 조직개선이 되어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직개편하는 부서도 아니고 재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이야기를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그래도 재정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답변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예․결산을 한 부서에서 하다보면.

그래서 요즘은 자동화시스템이 워낙 발달되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재정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재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전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 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아한 것은 재정과 내에 보면 복지업무가 들어가 있고 더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평생교육체육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학교시설단이 들어오면서 업무가 그야말로 너무 과중되지 않나, 과중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과의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틀에서 행정국장님이 봤을 때 조직개편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예산부서와 경리부서를 분리했습니다. 예산은 행정과에서 하고 계약이라든지 경리 모든 이런 것은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직개편때 그때 전국적으로 좀 이것을 집행과 예산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상호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요즘 와서 보니까 ‘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업무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재정과에 재정적인 이런 문제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저희들보다 큰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부서가 예산, 결산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알아보시고 위원장이 볼 때는 업무별 담당부서는 분명하게 갈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서 모든 것을 안고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교육청과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업무과다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큰틀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좀 간단하게 10분 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령 위원님.

행정과장님, 아까 처음에 총괄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현재 행정과에 소송진행 중인 소송건이 13건입니까?

지금 2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왜 많이 불었노?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합친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교직원 또는 내부공무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 울산외고 빼고.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건은 어느 분이 제일 잘 아시죠? 울산외고 소송 건은 현재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고소송 건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성금 관련 소송해서 16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사에서 감리용역비 관련해서 4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원고가 되는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3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성금 관련해서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0일에 1심판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게 또 항소심에 가서 지난 7월에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과는 말씀드리면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시공사 책임을 상당 부분 1심과 달리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항소심이 다시 심리가 진행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가 불성립되었으면 지금 불성립된 것으로서 끝납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까?

조정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판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다시 재개되어서 진행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재개하고 판결이 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외고 시공한 업체가 도산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예.

전라도에 있는 업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길어졌는데 울산외고 건이 5대 때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그게 별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있다가 다시 시공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또 멀리 떨어진 업체고 해서, 금액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상당하잖아.

지금 기성고 지급보류하고 있는 것은 16억 원 정도 됩니다.

16억 원 정도 있죠.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16억 원 지급을 안 하니까 저쪽에서 기성고금을 내놔라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 패소를 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해서 조정이 불성립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송을 잘 진행해서 진짜 시민이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똑같지만 공무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반 민사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학교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준공무원에 속하는 분들의 인건비에 관한 추가지급, 수당문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보상가가 낮다, 그다음 내가 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소송을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개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판례라든지 다른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없는 일로 하는 것도 소송의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임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대처를 해서 소송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꼭 드릴게요. 외고건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별도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구두상 하든지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리추이를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몇 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인데 밑에 보면 학교신증설해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40원 그다음 이월해서 밑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3억 72만 3500원이네요. 이 차이는 뭐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3억 72만 3500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죠?

거기하고 그 위에 보면 학교신증설해서 스포츠과학중․고 신설 40원.

위에 부분은 ’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 집행잔액이고요. 밑에 부분은 ’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온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위에 부분은 낙찰차액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40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세요. 215페이지 장애인근로자보수 집행잔액 그다음 장애인고용장려금 3520만 원 이게 재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별 고용장애인근로자 인건비로 있는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장애인 고용은 총 37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에 대한 추가 기간제교사나 영어회화전담교사 6개월 이상 신규채용이 되는 장애인근로자 거기에 고용장려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고용 비율을 높여서 의무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경증장애인같은 경우 채용하면 50만 원, 중증장애인 채용했을 때 80만 원.

정부로 부터 받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급하는 거예요?

저희들 청 사업으로.

급여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급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명을 만약 에 경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저희들이 따로 인건비 외에 50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80만 원 이렇게 주면 학교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장려금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잡은 것보다 해당학교에서 적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밑에 고용장려금 3520만 원 바로 밑에.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그게…….

위에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근로자수, 밑에 고용장려금 두 가지 질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골자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법적의무고용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010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차별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근로자는 몇%이고 공무원은 몇%죠?

저희들 금년에 2.7%가 목표입니다.

공무원은 몇%죠?

의무고용률이 2.7%가 권장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3%이고 일반은 2.7%입니다.

금년에 2.7%인데 저희들 현재는 2.55%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청을 비롯한 구․군청 다 의무고용률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청만이 미달되고 있죠?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당초에 매년 상당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 외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심에서 이미 패소했죠?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원고가 남영건설, 삼영 종합건설, 감리단이 동남감리공단 맞습니까? 그 외에 남영건설 외에 5개 업체가 있고, 그렇죠? 패소된 이유를 보면 옹벽붕괴의 주된 원인은 설계상 하자인 바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말하면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1심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16억 원 했는데 판결에 따른 지연, 손해 총금액을 하면 22억 4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5억 5600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법적 어떤 민사소송을 하거나 하면 면밀한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정까지 들어갔다 말입니다. 조정들어갔는데 5억 원 받고 그만해라 하니까 원고 측에서 아니다 못하겠다 이래서 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 항소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까?

저희들은 패소를 안 하도록 적극 항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과를 볼 때는 그렇게 일방적 패소는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났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종 판결로 받아들일 겁니까? 그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먼저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도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패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패소이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설계상에 하자인 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설계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손해배상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시공, 설계, 감리 다 포함해서 다 소를 제기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성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기성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 원고는 아까 말씀하신 남영건설하고 삼영종합건설하고 감리단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재판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패소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심각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큰 자원을, 예산을 학교시설이나 아까 최유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변기를 고치면 수 백개를 고치고 또 시설환경개선이 될텐데 법적인 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자문을 받아서 아주 고민 끝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승소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심에서 이 정도 되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힘들거든요. 물론 얼마나 충분히 모든 자료나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대처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기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분께서 법리적인 자문을 받고, 교육청에도 아마 법률고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받아서 법률단을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 승소하는 쪽으로 이 일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이 미집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위원회는 정말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들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데 각 업무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219페이지를 보면 189만 원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울산교육연수원관계가 언론에 화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때 일단 심의가 보류되고 부결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대해서 동구청과 그밑에 월봉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봉사 땅이 85% 되고 그렇죠. 우리는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봉사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물론 어떤 후보지를 두고 몇 군데 타당성을 조사하겠죠. 확정 후보지가 정해지면 어떤 교섭이나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확정이 되기 전에는 언론상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후보지가 어느 정도 보도가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교육재정에 부담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쪽에 보안 내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가 1700만 원 이상 불용액으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자료가 보통 10월경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수학여행을 가을에 가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조정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성 예산이다, 그죠?

예.

가상한 예산이다?

학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측 내지 가상이다, 그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감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학교경비업무여건개선과 안전강화를 권고함’ 결산검사위원들이 밝힌 권고사항인데요. 용역비 편성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사항은 받으셨죠?

예.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비 종사자의 월 수령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봤을 때 저희들이 보면 현재 울산 관내에 급여수준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가 10.9%, 110만원에서 120만 원 미만이 15.8%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최저임금을 제가 201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종사자의 월수령액은 4860원 곱하기 209시간 해서 101만 5740원입니다. 그럼 경비종사자의 계약형태나 근무시간, 경비종사자의 평균 연령 대를 혹시 아십니까?

평균 연령대가 저희들이 볼 때 60세 이상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긴 시간동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총 1만 274개 학교 중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71.1%의 학교는 한명의 당직기사가 일직, 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고 평일의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는 63시간 이상을 근무해 왔습니다. 당직기사의 73.5%는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당직근무체계를 두 명이 교대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올해까지만 직접인건비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간접인건비를 합친 비중이 80% 이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고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청 총무과장이 행한 지도사항이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 전체에 시달을 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2, 3차 이행공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현재 금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당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을 포함해서 80% 이상 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직접경비만 80% 이상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현재지원금액이 낮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더 올리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경비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학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하거나 용역을 주지 않고요.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시는 것도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임직원자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기업설립자사고의 경우에는 일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현대청운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현대청운고의 외부창호교체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사고는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시설개보수비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업설립자사고의 재정보조현황을 찾아봤는데 기업설립자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아왔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임직원 자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고의 경우 일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임직원 자녀선발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지원을 못 받는다, 재정결함보조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은 판단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거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시설보수부분은 그 부분에서 재정보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게 법적인 해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부에도 저희들 질의를 해 보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기업설립자사고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것은 자사고 설립의 기본요건을 규정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에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자사고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해석이 없어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창호교체비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 내역이 있더라고요. 법적근거 없이 만약에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딱 명확하게 없고 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없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협의해 보시고 저도 나름 조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신 후에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설명서 200페이지 공무원연수지원운영비 중에서 기본교육비 3239만 9560원, 직무연수 교육경비 2562만 3200원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집행이 다 안 된 것은 기능직 이 작년에 공무원 중 사무직렬로 되신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시 및 합격률이 당초 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져서 여기에 따른 불용경비가 남았고요. 그다음 5급승진자가 기본교육이 당초에는 4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2주로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교육경비라든지 연수여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매년 실시한 기능직 소양연수가 작년에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경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교육부 자체 내에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부에서 5급 승진자를 지금까지 4주를 해 왔는데 작년에는 2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시스템 및 교육행정전산화지원 예산에서 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4007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유형자산 5억 9000만 원 중에서는 200만 원만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형자산은 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유형자산을 활용하는 환경구축에는 집행이 완전히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전체가 이 세 가지를 다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게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볼 때 기초설계금액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89.35%에 낙찰이 되니까 여기에 남은 예산 잔액이 1억 1500만 원이고 세 가지 사업하는 순수예산 잔액이 2799만 2000원인데 이 전체를 합쳐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전체 예산 남은 것은 낙찰이 1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유형자산에도 일부 89.35%에서 남는 것을 잔액으로 넣어줘야 되고 무형자산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는 잔액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정리를 다쓴 것으로 하고 위에 운영비에다가 정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상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는, 조금 편하게 하다보니 이런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정리도 꼼꼼하게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자발적인 청렴도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셨고, 이월사업비 과다문제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문병원 위원께서는 예비비 편성 및 불용액 과다, 전용건수 및 전용의 과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2015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여 산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유경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예산 중에 학교재정 지원비율, 목적사업비 규모, 단위학교 경비지원을 재고하여 학교재정을 직접 이양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건의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