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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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특별감사청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59조 2항에 보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권을 청구할 수 있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접수 마감을 하고 올해 지금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서 우리가 감사를 42개 단지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적사항 438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458건을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검찰 수사의뢰, 주의 해서 개선명령 등 구·군에 다 통보를 하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안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T/F팀이 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택법에 의한 것은 지도·감독이라든가 감사사항은 구·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특별히 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시하고 구·군하고 같이 하고 특히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팀을 운영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시에서는 감사인력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안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구·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외부전문가 해서 팀당 5명씩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시 같으면 거의 다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감사관실은 되었고. 자치행정국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핵심 국정 아젠다인 정부3.0, 올 3월부터 전자결재 원문공개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서비스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자,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재서류 원문을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대구시가 몇 위 했는지 압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뒤에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14위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우리 시민들 알권리를 안 주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문공개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더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가 원문공개서비스를 시범 중에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전국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2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어디 어디에 하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수성구, 달성군은 지금 몇 위 정도 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7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이랍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달성하고 수성구도 최하위랍니다. 형이 원문공개를 꺼려하니까 밑에 동생도 당연히 꺼려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시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본부장님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죽곡 쪽에 소방서가 들어서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공사 중입니다.

조홍철위원

공사 중에 있고 언제 준공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성서지역 주민하고 죽곡, 다사 쪽의 주민하고 몇 대 몇 정도로 이용을 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인구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7대 3 정도요.

조홍철위원

7대 3 정도?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대구시 지역이 7이고요. 달성군 지역이.

조홍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79대 21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다사지역도 아마 주민 수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물론 저번에 제가 한 번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군 소재지에, 물론 여기에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군 소재지에 소방서가 2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달성군 말고 전국에 또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전국에 군 지역에 2개 소방서가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개 구청이나 한 개 자치단체 시에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쪽에 소방서 준공이 되게 되면 명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지역주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명칭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잘 준비를 해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달성군에서 먼저 소방서 명칭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달성지역하고 성서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해서 양쪽이 만족하는 이름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양쪽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홍철위원

이번에 대구시가 지자체의 합동평가 보니 최우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4개를.

조홍철위원

대전, 오늘 언론에 보니까 최우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한 분야에 A 지표를 받으면 아마 6억원 정도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조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럼 실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구를 해서 인센티브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년 경우에 보면 한 20억원 정도.

조홍철위원

20억원 정도. 예.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예산을 받을 때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할 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원가는 당초에 된 그대로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제가 정확하게.

조성제위원

3년짜리 예산 같으면 받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까? 예산을 받을 때.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사업 특수성이나 물가상승률, 우리가 사실 추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편성 안 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같은 그것인데 물가변동에 의한 그것만 반영이 되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근본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많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짜는 것이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하기 어려운, 공기가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 한계의 그런 점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진도가 늦어서 이월되는 경우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편성이 많이 안 되는 것이 당초 본예산을 가장 잘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맞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 이런 것은 나중에 원가계산도 감안해서 짜야 되지 않나. 참조를 하시는 것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야 나중에 금액이, 왜냐하면 당초에 슬그머니 조금 해놓고 나중에 가면 추가 공사, 설계 변경, 설계도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잘 된 설계 아닙니까? 물론 현장을 하다 보면 변경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똑같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올해 추경 전에 사용한 예산 총액은 얼마이며 건수는 얼마입니까?

김규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국한해서 집중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조성제 위원님, 국고보조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국고 보조가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해서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올해,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묻는데 어디 대구시 살림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추경 전에 사용한 예산의 총액,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및 주민불편사항 제보 등을 위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시정모니터 운영비 769만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발대식 워크숍, 우수활동 모니터 보상금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모니터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며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은 저희들이 발대식, 워크숍을 올해 1월달에, 2013년도 1월 29일날 하고 12월 4일날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시정모니터 발대식에는 문화공연료하고 급식비로 지출이 되었고 시정모니터단 워크숍 때는 87만원이 실비보상하고 오는 여비 실비보상하고 급식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080만원 중에 76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차순자위원

운영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운영성과는 저희들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보 받아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 사항입니다. 활동실적은 최종 49명을 선정했었습니다.

차순자위원

83명의 시정모니터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수제보 49명을 선정했었습니다.

차순자위원

49명이 우수제보자로 되었단 말이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차순자위원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지금 현대사회에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필요 시 휴대폰이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행사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지,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SNS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민관협력하고 현장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한 저것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즉시즉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이 사업이 보면.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모니터도 SNS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하는데 시정모니터단의 운영비를 이만큼 많이 써가면서 그것을 행사성으로 그치는데 좀 보이지 않나 싶으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단에 이런 운영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행사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정책 제안이나 민원 제보, 그다음에 정책홍보 메일링 이런 것으로 해서 SNS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접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홍철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합시다.

김규학위원장

예.

조홍철위원

감사관실에 아까 처리결과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우리 대구시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2013년에 출연을 얼마 했습니까? 30억원 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시가 출연을 얼마 했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운영과 관련해서 30억원.

김창은위원

30억원 했고.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김창은위원

출연금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30억원의 목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출자·출연하고 관계없이 기관운영비.

김창은위원

기관운영비로 봐야 됩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보조.

김창은위원

그리고 2013년도 연구개발용역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21건에 2012년도 이월된 용역 3건을 빼고 나면 18건이 용역이 나갔네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어떤 자료.

김창은위원

2013년도 연구개발용역비에 몇 건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나는 자료를 안 보고 지금 다른 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나간 용역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나간 용역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을 통해서 나간 것이 21건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20건 넘게 나가 있는데?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풀연구용역비 예산.

김창은위원

예. 21건 나가 있습니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김창은위원

아마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전체 풀용역비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김창은위원

아니,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내가 묻는 이야기만 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김창은위원

21건 중에 2012년도 넘어온 것이 3건 있고 18건이네요. 그렇지요? 예산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왜 내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대구시와의 관계를 물었나 하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제 아래 원탁회의 했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16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 경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원탁회의가 사실상 저희들이 바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서 실제 16일에 개최된 것은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김창은위원

내가 묻는 뜻은 원탁회의를 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경북경제연구원에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김창은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원탁회의를 한 경비가 대구경북경제연구원의 조사용역비를 가지고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일단.

김창은위원

아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중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업무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근접한 데서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대경연에 인건비가 보통 52억원 정도 나갑니다. 90억원 정도 집행되면.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가 나가고 연구수당 이런 개발비로 해서 또 나가고 하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적인 운영비를 좀 저희들이 가져다 쓴.

김창은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원탁회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선6기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원탁회의를 개최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왜 많이 썼노, 적게 썼노,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경연에 가 있는 예산을 조사연구비를 빼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데 경비로 썼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대구경북경제연구원에 가는 조사용역비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몇 건이에요? 18건 중에 대경연에 간 것이 반이 넘어요. 18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건이 대경연에 조사연구, 이것이 또 있어요. 정책기획관실 소관만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정책기획관실 조사용역이 지금 18건 중에 10건 가까이가 대경연의 조사연구용역비인데 이것 아무거나 꼭 사업에 필요하면 여기 것 빼서 쓰면 되니까 굳이 대경연에 조사연구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가지고 하지만 대경연은 경북도의 운영비 지원, 시의 지원을 받아서.

김창은위원

저도 알거든요. 저도 받아서 알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편성할 때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쪽에 좀 썼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는 수입이 일정 들어오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대구시에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대경연에 너무 치중되는 것은 사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안 한다고 해야 되지 자꾸 핑계를 대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시장 불러와서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안 되잖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꾸 왜 핑계를 대, 그래. 그렇지 않아요?

김규학위원장

실장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김창은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시장은 아무 데나 돈 끄집어내서 써도 된다는 말이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변경을 해야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주머니는 자기 것인가? 그러면 오라고 해볼까요? 마음대로 쓰는가?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쓴 것을 가지고, 아까 초장부터 이야기했는데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라.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름을 왜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누가 몰라요? 본 위원은 벌써 알아요. 1995년도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 줄. 20년 전에 벌써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어데.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이 물렁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 알거든요, 그것. 그런데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 자꾸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쓰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용역비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씀을.

김창은위원

여보세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있는 조사용역비가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아직 쓰지도 않고 안 써도 되는 용역비니까 그냥 빼서 우선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의 본청에 있는 돈 같으면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의 충분히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대구경북경제연구원이 그 예산 취지에 맞게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주었으면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거기에 준 돈을 빼앗아서 원탁회의 경비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가 뭡니까? 원탁회의 주재하면서 밥값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얼마에요? 알아요? 500명 불러서 밥 먹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잡아서 조금 있다가 하든지 그러면 되지 뭐 그리 급하다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원탁회의를 합니까? 뭐가 그리 급해요? 실장님 이야기해 봐요. 뭐가 그리 급해서 그랬어요? 정책관 이야기해 봐요. 뭐가 그리 급했는고?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원탁회의를 금주 중에 개최한 사유가 안 그래도 민선6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 주제가 바로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특히 금년도 같으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그것도 한 해에 걸쳐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은위원

정책관님, 민선6기가 언제 출발했지요?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7월 1일자.

김창은위원

7월 1일자. 원탁회의 언제 했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16일날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어제 아래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7월, 8월 두 달 반 걸렸네요. 원탁회의가 두 달 반 걸렸는데 자, 원탁회의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와의 어떤 관계, 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소통, 소통, 소통. 본 위원도 소통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실장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은위원

행정부시장 불러서 소통 안 한다고 난리 나고, 경제부시장을 본 위원이 불러서 본회의에 출석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소통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두 달 반 지나서 해 놓고 이것 추경 통해서 예산을 꼭 하고 싶은 사업이면 며칠 더 걸려서 일주일 뒤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다른 데 것 전용해서 써도 그럼 괜찮다는 말입니까? 일주일 늦게 하면 원탁회의가 안 됩니까? 꼭 그러면 16일날 해야 원탁회의가 되고 일주일 늦추어서 23일날, 25일날 하면 안 되는가?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시민과의 소통을 원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면 일주일 내에 하면 되잖아요? 일주일 후에. 정당하게 예산을 성립해서 만들어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부는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대구경북경제연구원에 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쓴 것도 잘못이지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의회를 자꾸 물렁하게 보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쓴 것 6억원 써도 괜찮습니다. 소통이 되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면 60억원 써도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3대, 4대 할 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7대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가 진짜 심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주었다가 주물럭거려서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다시 쓰고 다시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추경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실장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예.

김창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두겠는데 앞으로 다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정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서로가 밀고 당기고, 우리 대구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때에 따라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 그것 압니다. 저도 정치 30년 했습니다. 시의원은 세 번밖에 못 했지만 출발은 일찍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의회와 소통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해서 3억원 예산액에 2억7,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처음에 생겼습니다. 육상대회 대비해서.

임인환위원

그러면 생긴 지 몇 년 되었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임인환위원

2010년도에 만들었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계속 해마다 3억원씩 지원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2011대회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이 되었는데요. 2011 그때 활동을 하고 2011 이후에는 거의 3억원 가까운 예산을 더 지원하고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시민운동 이런 부분에 참여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것 실제로 육상경기대회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끝나면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시민운동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것 아니고도. 또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덜 맞는 것 같은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여기 직원 파견도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 공무원이 1명 나가 있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시 공무원 1명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또 계약직 2명 있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임인환위원

여기에서 평소에 뭐 하노?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주로 시민 선진의식 교육과 미소친절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집행잔액에 보니까 1,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처장 공석으로 해서 업무수행비를 남겼다고 하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

임인환위원

사무처장은 왜 공석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현재 2년 정도 계속 공백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문화시민운동 이것 아니라도 운동하는 데가 많은데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규학위원장

원장님 계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 지금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돈 1,200만원인데 보면 입장료 산 것이 다입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추진반하고 오페라추진반인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람하면서 평가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상문도 작성하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연수원에 좀 있다가 왔고, 지금 아마 연수원에서 소집해서 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너무 교과목만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문화시설도 가고 또 오페라라든지 서울도 갑니다마는 각 지역에, 전주 같으면 한옥마을이라든지 가고 또 오페라, 뭐 미술 관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부여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좋은 것인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입장료.

임인환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겁니다.

임인환위원

예산 1,200만원 가지고 입장료를 1,000만원어치 샀다니까. 예? 입장료만 1,000만원어치 사서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오페라 이해하고 뮤지컬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전에 이제 오페라를 하게 되면 가서 보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미리 한두 시간 정도는 오페라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합니다, 보통.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설명을 들은 다음에 현장에 가서 듣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공무원교육원장 오면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자료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하나, 자치행정국 끝에 가면 17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2억3,200만원인데 추경에 2,300만원을 줄였어요, 이거를. 2,300만원 줄였는데 집행잔액이 또 4,500만원이라.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 유지비가 저희들이 2013년도 추경에 2,3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삭감을 하고 잔액도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전체가 43대인데요. 이걸 절감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절감을 5부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택시타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출장여비에서 택시로 바로 가도록 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이게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이 추경 해가지고 줄이려면 잔액 안 남을 정도로 줄이든지. 안 맞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

2,300만원 줄여가지고 잔액을 4,500만원 남길 것 같으면 이 추경 뭐 하려고 합니까? 2,300만원 뭐 하러 했어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아마 판단이 저희들이 조금 더 줄이는, 추경을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좀 미숙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억3,000만원에서 결국은 추경에 2,300만원 줄이고 남은 거 4,500만원하고 하면 3분의 1이 실제로 남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함부래 한 5,000만원쯤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서라도 대충은 되어야 하지 이게 그래 추경을 하면서 2,300만원 하고 잔액을 4,500만원 남길 것 같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직 조직개편된 것 이거 안 나왔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직위표가 나왔습니다.

임인환위원

나왔는데 왜 의원은 안 줘요? 언제 나왔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아직 전체 조직도 이거는 안 나오고 전화번호 연락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전화번호 큰 조직 다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는 지금 발행이 되었고요. 조직도는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조직개편한지 며칠 되었는데 아직도 안 나옵니까?

오춘

권오춘자치행정국장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직도를 빨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된 거는 빨리빨리 주고 안 된 거는 나중에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나, 이거 조직개편했는지가 며칠 되었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단 말입니까? 조직개편한지 며칠 되었습니까? 며칠 되었어요?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거는 또 연락망하고 이름하고 같이 대조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소 늦은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연락망하고 이름 대조하는데 그게 며칠 걸리는데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직개편한다고 계속해 가지고 조직개편 언제 할 거라고 계속 준비해서 있었는데 준비해서 딱 했으면 바로 딱 되어버려야 되지 그걸 이름하고 전화번호 대조하는데 시간 걸린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참 답답다.

본근

구본근정책기획관

인사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답변이 그런 답변은 아예.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좀 전에 임인환 위원님께서 교육원장님 불참에 대해서, 좌우지간 알리기는 다 알렸는데 정확하게 저게 안 돼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책상에 빠진 분들의 불참사유까지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준비부서로서 가장 우리 대구시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했던 그 부분이 행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뛰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기획행정에서 다른 타 부서들이 활동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얼마나 행동에 접근 잘할 수 있도록 기획을 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는 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소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구광역시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브레인 역할도 여기서 맡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과 행정의 절차의 순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어떠하든 자기개발과 열정과 해야 되겠다는 시민행복국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가졌다면 거기에 준하는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이 뒤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행정에서 그 역할을 다, 타 행동부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그에 적절하게 맞는 행정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포괄적인 그런 질의사항인데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30% 이상 계상되는 게 유추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우리가 30% 이상 불용액이 남았을 때 유추를 하면 전체예산의 어느 정도 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20% 이상이 현재 보면 35개 사업에 예산현액 13억원 중에 지출액이 5억4,0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7억8,000만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만 그렇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분야입니다.

장상수위원

예?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장상수위원

기획조정실은 그렇다 치고. 예산담당관실은 얼마 됩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은 지금 현재 불용이, 계가 안 나오는데 예산담당관실이 현재 8건에 5,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서. 잠깐, 죄송합니다.

장상수위원

됐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계는 다시 좀 해봐야겠습니다. 8건인데.

장상수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장

그 뒤에 소관 담당과장이나 거기 없습니까?

장상수위원

그리고 세정, 법무, 정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 과다발생 사업들이 보면 적은 거는 그만두고라도 30% 이상 50%, 70%, 90% 이런 금액들이 무엇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의회에 의정비 심의수당이 의정비 지원해 주는 게 4,500만원 정도가 실려있었지만 의정비 심의수당이 이제 매년 이렇게 심의를 해왔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중간에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중앙의 법들이 바뀌어버리면.

장상수위원

의정비 합계는 두고.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처럼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가 되면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이 교부에 있어 좀 차이가 있다든지 건립계획이 취소되고 또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된 거와는 다르게 일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전체금액에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는 이거 다음 올해 예산 추이 할 때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용액이 51%, 60%로 여기 예를 들자면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부통합전산센터 효율적인 유치방안 연구용역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담당관 각 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게 감액이 됩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결산은 되었다 할지라도 향후에 올해 예산을 쓸 때는 이걸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새로운 연도에 사업을 세울 때는 그 당시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업을 분석해 보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지, 계속사업 경우에는 계속 투자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 경우에는 새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감안해서.

장상수위원

신규사업도 아까 같이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설계 이런 기간들이 한 5, 6개월 잡힌다 하면 사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잘하려면 그러면 6개월 뒤에 추경을 해서 그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불요불급한 데 이렇게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탄력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장상수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쓰고자 하는 부서,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많습니다. 정말 이게 돈 없어서 못쓰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장상수위원

저는 이 전체 대구시 예산을 죽 이래 보면서 “야, 대구시 예산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돈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일일이 다 안다면 대구시 정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들어가서 이래 들여다보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정도 수준밖에 우리 예산을 못 짜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들이 계속 작년도도 보니까 또 재작년 되풀이 된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부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 예산 운용만 잘해도 1년에 수천억원씩은 내가 절감하지 싶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논리적으로는 워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할 때 보면 의회에서는 또 정해주는 겁니다. 목적사업에 돈을 여기에 얼마를 쓰라고 정해주는데 이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쪽에 마음대로 쓰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 한계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제한을 할지라도 이게 그래 60%, 90%, 100% 이래 상정돼서 안 쓰는 거는, 1년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면 6개월 단위라도 잘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6개월 단위 예산해서 다음 추경해서 그 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도망갑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추경도 하고 결산추경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계속 되풀이돼서는,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장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올 예산 추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장상수위원

정말 이런 불용액은 사실 없어졌으면 하는, 그렇고. 정말 아까 같이 했잖아요. 당초 사업하는 사업설계라도 설계비만 있으면 6개월 정도 뒤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런 데 불요불급한 데 진짜 적절하게, 돈이 없는 데는 아우성치며 일을 못하고 돈이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 여기 예산담당관 이런 특정 우리 기획행정에는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불용액이 많아요. 좀 힘 있는 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좀 골고루 배분이 돼서 우리 진짜 대구시민들이, 돈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감내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시 각 구·군 전부 매칭 때문에 죽겠다는 이런 아우성이에요. 실제로는 대차대조표도 안 맞는 그런 구도 있어요. 특별기금 지금 전용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고 탄력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액이 예산현액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500억원이에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연도 수입분에 대해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산현액은 보통 올해의 예산에다가 또 전년도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게 예산현액이라는 개념이고요. 징수결정은 금년도에 금년도만 계산을 하는 거지요. 차이는 이월이 포함된 게 예산현액 개념입니다.

김원구위원

지난연도 수입항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지방세 세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정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현액이 20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00억원이라서 무슨 사정으로 바뀌었기에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겁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징수결정을 보통, 세수는 징수를 결정하면은 금년도에 수납된 게 있습니다. 수납된 게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가면 체납된 것 중에 금년에 또 체납활동을 독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고 다시 또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그 금액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합쳐서 징수결정은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진다고, 체납액 차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김원구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잠깐 그러면 세정 쪽에 좀.

김원구위원

예.

김규학위원장

세정담당 누구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이월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당초에 편성할 때 그때에 예산을 현액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연도 체납액하고 이월액하고 여기에 포함하다 보니까 상이하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원구위원

조금이 아니고 두 배 반, 퍼센트로는 250%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면 예산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난연도에 과세한 지방세로서 2013년에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입분을 다시 말하면 과년도에 과세한 걸로 2013년에 받을 것이라고 계획한 게 200억원입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추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받을 거라고 생각이 200억원입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연중에 보니까 받아야 될 게 500억원으로 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게 왜냐하면 예산편성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집행 세출 부분이 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겠고, 세입 이야기하는데 세출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세출에 맞춰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그런 거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게 예산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목표고 의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산은 200억원 받을 거 해놓고 연중에 되니까 500억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예측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나야 됩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김원구위원

조금이 아니고 250%라니까요. 두 배반이라니까요. 자꾸 조금이라고 그러십니까? 거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마음먹으면 1% 안쪽으로 오차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사실 그것.

김원구위원

성의가 없이 예산을 짠 건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또는 진짜로 올해 느닷없이 많이 징수할 게 생긴 건지 분간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사실상으로 지금 취득세 같은 부분은 남산동에 극동아파트라든지 이런 특수요인은 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과년도 이야기에요. 당해연도 게 아니고 지금 세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거가 200억원 걷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500억원 걷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만큼 차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질문입니다.

현철

조현철세정담당관

상세한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안 상세해도 좋으니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두 배 반 차이 나게 짜는 이유가 뭔지만 설명하십시오. 이만큼 오차가 나면 예산이라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질문을, 이건 세정과는 아닌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6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8억원이라서 한 일곱 배쯤 차이 나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김규학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풍영입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하고 세외수입인데 세금의 경우에 가령 이월되는 그 경우에 특히 체납세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편성이 다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자신이 좀 없으니까 200억원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세정활동을 하면서 체납세를 많이 받고 해서 늘었다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증가한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사용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런 수입 있는 거나.

김원구위원

과년도만 묻습니다. 당해연도 거는.

풍영

정풍영예산담당관

지금 당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세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 대구시가 아마 체납세를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정과에서 그런 체납세 징수에 많은 공을 세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 이런 것보다는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공유재산 매각 같은 이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제 질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이라는 게 행정에 대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리고 또 예산의 현실과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처음 하는 분들도 아니고 몇십 년씩이나 하신 그야말로 달인이신 분들이 오차의 한계라는 게 불용 뭐 5%, 10% 나도 의회로부터 쓴소리를 듣는데 250%, 750%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그거 예산이라 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의가 없이 짠 거지요. 세입 부분이 더 늘었는데 웬 잔소리냐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2013년 결산 이야기하면서 또 2014년 추경도 다 되짚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취득세 감면 보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게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법이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한 지 벌써 언제인데 이거 왜 추경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 성의 없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5%, 10% 틀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일반적인 이야기는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거하고 해당이 없는 과년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험을 살려서 성의껏 작은 항목이라도, 제일 밑에 줄이라서 아마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성의껏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산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등록유치 관련해서 세입 증대가 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매나 등록 관련 세수가 2013년도 같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리스차량 쪽인데 저희들이 전국에 한 30개 있는데 이게 각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들이 자꾸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담당과에서 서울에 가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에도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은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한 3개년 정도는 저희들이 그 정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각종 아는 분을 통해서 소위 말씀드려서 로비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데려오고 많이 하는데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정말로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실에 예산업무 절감이 10%, 5%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10%, 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지면 실은 예산편성 시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이경애위원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필요 예산보다 예산 짤 때 10%를 더 정해서 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결산, 시나 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늘 지적되는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하고 할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토론회를 가지거나 해서 다음연도에 되지 않도록 평가나 개선하는 그런 회의는 부서마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부서마다 하면 정리를 해서, 속기록 풀고 정리해서 각 부서에서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예측능력에 한계도 있고 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생기고 불용도 생기고, 또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수도 차이 나고 국고보조금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지방교부세도 변동이 있고 이래서 그걸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도 더 개최해서 예측능력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짜시는 공무원들이 계속 그 분야에 오래 계신 전문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짜실 때 좀,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매년 같은 부분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지적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계십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교육정책관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립도서관에 비해서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참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공립 위주로 해서 되는 것 같거든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 작은도서관에도 매년 문광부 예산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지원은 하는데 지원율이 공립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작은도서관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립보다는 작은도서관하고 구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본 거하고, 작년, 재작년 구립도서관 지원내역을 보니까 구마다 좀 형평성이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구마다 형평성 있게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도 매나 여기 정책관님 담당이죠?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은 검찰청의 선도유예 학생들을 제가 늘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6개월 간 관리를 하는데 보면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청소년지원재단이나 쉼터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얘들이 어차피 크면 실은 지금 국방부 같은 데 애들이 가서 군에 가서 문제 생기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주로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지원과에서 좀 특별하게 애착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대경연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사례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부터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지원 부분들에 강화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의견 있으십니까? 김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김규학위원장

예.

김창은위원

시간 괜찮습니까?

김규학위원장

짧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감사관 너무 그냥 가만 앉아있으니까 지겹지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시민감사관제.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김창은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 감사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민감사관제 추첨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공모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김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별로 10명씩 해서 80명이 시민감사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모를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감사관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사관을 통해서 자질의 문제라든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6월 30일까지 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이 시민감사관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나중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직원으로 있던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직원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대구시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돼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계속 넣고 이러니까 되게 곤혹스러운 일을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다 본인이 당했다고 해서 이걸 없애라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교수들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대구사회에서 검증이 된 사람으로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스크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상조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요새 뭐 주민등록등본 하나 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뒷조사를 할 수 있으면 국정원인 줄 알고 난리 납니다. 아래 세월호 그래가 국정원이냐 하고 디따 맞았잖아요, 대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크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괜히 지금 뭐 검증한다, 검증 어떻게 할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검증하는 방법. 방법 얘기해 보라. 감사관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성주

홍성주감사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활동실적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좀 검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특정 목적의식을 가지고 명예감사관을 했을 때 오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예감사관을 지정을 하고 임명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검증이 된 사람들로 그리고 대구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경비는 얼마 안 주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게 크게 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명예를 가지고 글자 그대로 명예감사관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가능하면 검증이 된 분들로 구성을 해서 명예감사관이라는 이름을 주면. 위촉을 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명예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권익상담위원이라고 이렇게 ‘명예’ 자를 붙여서 많이 줬어요. 저도 옛날에 그거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각계각층에 권위 있는 검증된 분들에게 명예감사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줘서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감사관제도가 감사관을 오픈하고 참여를 시킨다는 긍정적 순기능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민감사관제도에 어떤 순기능은 확대되고 역기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어제 자료 요청한 미수세입 현황 및 사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체납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건 알겠는데 징수액 대비 결손액이 2013년도는 징수액이나 결손액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이고 2012년도 같으면 결손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아는 친지분한테 본인보다 더 많이 관리하도록 했는 경우들을 많이 언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불납처리되었지만 가족이나 이런 데 재산을 빼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5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무재산으로 해놓고 다시 또 어디에 가서 재산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5년 동안은 전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5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저희들 80억원 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을 강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력도 모자르고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의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너무 많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애위원

대부분 구·군에서도.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2009년이 지금 통계에 보면 500억원입니다. 2010년이 465억원,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2012년도가 훨씬 더 많은데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2010년도가요?

이경애위원

2012년도. 결손액이 엄청 많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2012년은 결손액이 3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결손액이.

이경애위원

저한테 준 것하고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시만 아니고 구·군에서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결손액들이 점점.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입니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미수세입인데 이게.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애위원

하여튼 결손만 아니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우리 5년 하면 아마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지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다시 채권확인서를 받고 하면 연장되거든요.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5년 소멸시효 된다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적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압류가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닙니다. 압류가 안 되어도 채권관계 확인을 하면, 사실관계를 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채권이 연장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5년 하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에 5년이라 해가지고 대부분 떼어먹어 버려요, 5년 지나버리고 나면.

승경

유승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 법원에 채권을 확인받아서 하면 연장됩니다. 우리 법무담당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홍성주감사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만 하여튼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것은 아까 하듯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어떤 미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아까 하듯이 예방기능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시지요? 오늘 결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해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에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어났던 부분이 절차의 중요성들입니다. 또 신뢰의 중요성, 그다음에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또 조금 부족하고 문제점이 되었던 것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 출장으로, 또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해당 업무 과장들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은 해당 업무 부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지금 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무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저는 정책질의를 두세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21세기 재앙으로까지 비교가 되는데 싱크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9월 5일까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요 간선도로 일제점검을 했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싱크홀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동식입니다. 안 그래도, 싱크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는 여러 가지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대구에서도 한두 건, 세 건 정도가 생겼는데 그거는 싱크홀이 아닙니다. 싱크홀은 어떤 석회암이라든가 토질 그거로 인해가지고 대홀이 생긴 것이 싱크홀이고 저희들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노후되어가지고 일부 누수가 생기면 토립자를 같이 묶어나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약간 한 1m 정도 공동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보고 새로 되메우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구·군에다가 일단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주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이 생기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해놓아가지고 그게 되면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수도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표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할 겁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지표 속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 팔 수는 없고 우리가 지하탐사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하탐사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아마 그게 많이 생긴다면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하탐사기를 이용해서 자주 침하가 생기고 공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게 취합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완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하에 공동이 생기면 그라우팅이라든가 시멘트를 혼합해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철이라든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 토지가 수도권에 있는 그런 토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은 없고요. 공동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노후하면 물이 샙니다. 물이 새면 물하고 토립자하고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위에는 아스팔트층이 한 50cm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어떤 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아스팔트층이 파손되면 물을 따라가지고 토립자가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은 한 두 차례 있는데 그 나머지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싶고, 그리고 앞으로 싱크홀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걸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마련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가, 이게 새로 생긴 그런 안건이라가지고. 지금 그렇지만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구·군에 조사도 하고 또 기계 탐사를 이용해서 탐사도 한번 해보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안전한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밀점검을 꼭 해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회에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다음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택시운영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법인택시 연료용기.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조홍철위원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 LPG에서 CNG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에 한 15억8,000만원 지원한 게 언제쯤이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를,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최근 CNG가격이 급등했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CNG와 LPG가 가격 차가 거의 나지 않는 쪽으로 CNG가격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자, 이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CNG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지만 극소수만 신청을 한 상태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가격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LPG는 정부보조금이 있는 반면에 CNG는 정부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CNG로의 전환은 큰 이점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을 저희들이 좀 재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탁상행정인데 이걸 예상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그러면 CNG로 변경을 안 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시에서도 담당자가 사업 실패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당초에는 CNG가격이 싸고 또 연비도 좋고 해서 업계에서 이 연료용기 개체를 신청했고 당초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유가변동, 그러니까 가스값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메리트가 좀 적어진 것으로 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책이 큰 장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자, 2012년 사업 시행하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 기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받았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은 업무라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이 전문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 하면 이게 일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관계되는 것의 전부 다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여기 보면, 그런데 굳이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아마 연비와 연료의 가격차 또는 연료정책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당시에 국토해양부, 지금 현 국토교통부에서, 내가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택시연료용기 개조에 대한 의견은 CNG가 LPG에 비해 연료가격 및 연비는 우수하나 차량 개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적했고, 또한 폭발성 위험 및 향후 가격 인상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요인 등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연료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강행한 이유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런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추진된 것은 아마 택시업계에 연료 다변화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 연료를 다변화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고 또 연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됐고 폭발 위험성은 검증 결과 없는 것으로 자체판단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이 이후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잠정 유보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도 없을 뿐더러 유가보조금도 지금 받을 수 없는, 단지 한 가지 장점이 있다 하면 연비가 조금 좋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조홍철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시재창조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구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태까지 도시계획업무에 근무하신지는 얼마쯤 됐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했고요. 그전에는 건축과장을 한 4년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대구 도시계획을 국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데를 느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과정상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 균형발전을 못했다. 그게 전부 다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군 간에 균형발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 할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상향식으로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가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계속해서 매립장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서재지역에 매립장 옆에 주거지역을 시설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온다면 그 민원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차라리 옛날에 서재 1리, 2리 있는 것을 세천으로 옮기고 거기는 일반 산업단지나 이렇게 하고 맞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물론 아까 상향식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너무 그쪽에 편중하다 보면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은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일을 모르니까 미리 그걸 좀 공지를 해서 업무에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 쪽에 도시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도시고속도로 확장하는데 돈이,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도로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누가 담당자가 한번.

김규학위원장

도로과장이.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조성제위원

도로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조성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똑같은 대구시민이면서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대구, 남대구IC는 옆에 구마고속도로, 옛날에 옆에 부채도로 도시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무료통행을 합니다. 하지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화원이나 옥포사람들은 설화에서 얹어서 도로요금을 주고 옵니다. 원래 하면 그 옆에 부채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에서 남대구IC까지 도로를 빨리 뚫어가지고 불평등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지선인데 그 옆에 서대구에서 남대구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때 2,00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대구시에서 사줬습니다.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땅은 대구시에서 사줬습니다. 맞지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그게 아마 건설한지가 좀 됐지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조성제위원

됐는데.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연차는 좀.

조성제위원

똑같은 지방세를 내는 사람들이 불평등을 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돈을 내고 다니고 한쪽에는 대구에서 2,000억원 돈 들여가지고 옆에 내어가지고 무료통행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안을 그때는 재정도 없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고속도로 옆에 도로 그어져 있는 부지가 있지요? 월배택지개발하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월배택지개발.

조성제위원

그걸 낼 계획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화원이나 옥포 사람들은 거기 오면 출·퇴근 시간에는 900원, 안 그러면 1,200원, 일요일은 1,300원 돈을 주고 다닙니다. 사실 똑같은 지방세를 내면서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화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월배가 옛날에 공단으로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 안에도 도로가 미개설되어가지고 상당히, 30m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집행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연차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속도로 옆의 그 도로, 그것은 돈이 상당히 한 1,000억원 정도 듭니다. 들고 이래서 그것을 국비로 받으면 좋은데 그런 대상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월배지역 쪽에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면 서대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조성제위원

예.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도 항상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대안으로 유천IC를 검토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조성제위원

돈 많이 들어가고 이래 한다고 해서 불평등, 너희는 촌에 살고 있으니까 돈 내고 다니고 그런 불평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내놔야 되지. 제가 아는 기억에 전에 돈 2,000억원 주고 도로공사에 사주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했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월배지역은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써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미개설 도로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25%에 160개소에 7조원 정도, 7조원에서 8조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년에 도로사업이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이 한 200억원~3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대형공사가 많이 끝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에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신경 쓰고.

조성제위원

그쪽에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대구의 축이 저쪽 편에 테크노, 항상 하듯 테크노, 달성산업단지, 국가산단, 논공 거기로 축이 되어 있는데.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이쪽에 달서구, 성서 일부는 돈을 안 내고 다닌다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도 조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수원가가 취수장마다 다 다르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조성제위원

비슷하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지금 운문댐에서 오는 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취수장, 정수장 이런 원가 자체가, 물 원가 자체가 다 다르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물원가, 그러니까 다 다른 건 아니고 낙동강하고 운문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낙동강에서는 지금 현재 취수장 몇 군데에서 취수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이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공업용수고 두 군데가 생활용수입니다.

조성제위원

두 군데 원가가 똑같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취수원가는 똑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정수하고 하는 원가도?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 그 자체는.

조성제위원

물 생산원가가 두 군데서 생산한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산댐은 방법이 다르니까 놔두고 낙동강에서 취수를 두 군데 하는 데서 원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들건 덜 들건 간에 그 물이 나중에 전부 공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그쪽에서 만약에 원가계산을 통합한다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내부적으로는 개별 원가분석을 아마 해볼 겁니다. 만약에 원가분석을 해 보시고 원가가 다르면 우리 매뉴얼이 있지요? 거기에 어떤 가동하고 정수하고 하는 매뉴얼이. 무엇 때문에 원가가 차이 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원가계산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는데 정수장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 정도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물론 어떤 시설 개·보수비용이 원가에 들어가는 걸 빼고 예를 들어서 물 시스템 문제 때문에 있는지의 여부, 시스템은 동일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로 정수과정은 거의 유사한데 이를 테면 전오존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산정수장이 한 1년 정도 먼저 했고 매곡은 1년 후에 한 그런 차이도 있고, 다른 시설의 노후화 정도는 시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은 좀 다릅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취수원가가 다를 때는 저감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경영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시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화원읍까지의 연장인데요. 지금 이 공사 착공한지가 2010년 6월입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말에 지금 62%의 공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완공은 2016년 몇 월 달입니까?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2016년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하반기입니까?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1년 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62%면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진척이 약간 반 조금 더 지난 상황인데.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재원조달이 계획대로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정위원

재원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도심이 확대된다고 봤을 때 도시철도 1·2·3호선의 연장계획은 있으십니까?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지금 저희들 2단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서편연장과 1호선 하양연장사업, 그다음 1호선 국가산단 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게 도심이 계속 확장되니까 사실은 연장이 어떻게 보면 필연성을 갖게 되는데요. 연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구시가 안고 있는 부채라든가 비용적인 측면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데도 비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시의 어떤 적절한 경제성도 한 번씩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셨는데 그 용역을 중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2012년 2월 9일날 착수해서 용역 중지가 지금 2013년 5월달에 되었는데 이 용역을 착수한지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중단을 하셨습니다.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 중단하신 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하고 노선별 기본계획이 분리 수립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7월달에 도시철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도시철도법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착수하실 때는 개정이 될 거라는 것이 미리 파악이 안 되셨나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법은 금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3년 5월달에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 연계해서 계속해서 도시철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11개 노선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실 건가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각종 여건을 봐가면서 용역을 해제하는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려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의 긴 계획 수립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파악을 하셔서 중단이 되면 사실 3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비용만 들여놓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계속 해나가신다면 효용가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노선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가다 보면 우리 도시철도 3호선 때문에도 지금 대구시가 안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는데 도시를 연계하는 도로철도망이 좋아야지만 다른 제반 그런 부분들도 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셔서 대구의 어떤 경제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은 6억원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3억9,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수납액은 2억7,000만원만 되고 미수납액이 1억2,000만원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차순자간사, 김규학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안은 건설산업과하고 택시운영과 소관이 되어서 소관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소관 과장님이 있으면 소관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김규학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답변.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침체, 납부자 부도 폐업 및 납부 불능으로 인한 어떤 체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임인환위원

첫째, 예산액을 6억원 했다가 징수결정액이 3억9,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3분의 1로 줄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3분의 1로 줄었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등록대수를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해서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기 부분과도 연관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는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3분의 1 버리고 했고, 그다음에 또 수납액 결정해가지고는 수납액은 실제로 반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반을 못 받았어요. 2억7,000만원 받고 1억2,000만원 못 받았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 과태료에 대한 그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 위반 과태료 대상업체가 여러 가지 경기 악화로 인해가지고 납부 불능상태에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좀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운수회사에서 내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내야 되는 돈입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운수회사가 아니고요. 자동차 등록관련 사항입니다. 운수회사도 포함이 되고 일반 시민들도 등록을 하는 데서 나타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거는 이만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등록원부상에는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측도 좀 잘해서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을 하고 이래서 버스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 2013년도에 실제로 823억원이라고 하지만 823억원이 아니고 870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네요. 맞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87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823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823억원인데 여기 21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재정지원금 소요액이 870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7억원은 2014년도로 넘겨가지고 한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 예정하는 것은 948억원 하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올해 이게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와 연료비가 전체적으로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물가에 따라서 다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좀 급속하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계속 이렇게 올려줄 예정입니까? 계속 이렇게 뭐.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어떤 해결책은, 가장 급박한 해결책은 저희들 버스요금 인상이 2011년 7월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도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상이 된다면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0원 정도 인상하면 재정지원금 절감효과를 150억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버스요금 인상 언제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2011년 7월에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2010년?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2011년 7월입니다.

임인환위원

2011년 7월에 했다 말이지요? 버스요금 올리고도 계속 돈을 많이 줬구만. 뭘요. 2010년도에 840억원 줬는데 2011년도에 802억원 줬고.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2012년도에 조금 줄었네요. 777억원 했다가 2013년도에 결국은 870억원인데 내가 보니까 버스요금 올린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한 38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버스요금 인상이 2011년 7월에 됐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고요. 실제로 늘어나는 폭에 대비해갖고 임금하고 연료비는 해마다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해마다 임금이 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버스요금 올리면 한 해쯤 해가지고 한 해에 돈이 조금 줄지 나머지는 또다시 계속 많이 줘야 되잖아. 안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구조적으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87%가 인건비와 연료비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른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버스노선,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빈 차가 계속 돌아다니는 데 이런 데는 좀 줄이고, 경비 줄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호선 개통 대비해서 지금 노선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버스회사는 손해 볼 게 없어요. 빈차로 왔다 갔다 해도 돈을 다 대주는데 빈 차로 왔다 갔다 하지 뭐.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참 교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달성군하고 동구지역이 해당되는데요. 그쪽에 과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서 버스를 끊는 게 최선책이냐 하는 문제는.

임인환위원

아니, 버스를 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지. 제가 보기에 큰 차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진짜로 봉고차가 하나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할 그런 데도 있다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인환위원

그 차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노선개편안을 검토하면서 버스를 오지지역에는 중형차로 투입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이렇게 계속 많이 지원해 주면서 버스회사는 답답한 게 없다니까. 안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되냐 이거라.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개선책을 연구해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도시재창조국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 설명서에 보면 원룸은 없는 걸로, 원룸이 하나도 없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매입을 못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원룸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하고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원래 한 해에 200호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250호 해서 50호를 원룸으로 해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고 매입을 해보니까 수요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통현상인데 그래서 50호 중에서 하나도 매입을 못하고 다가구만 250호 중에 203호만 매입한 그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원룸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일단은 여기 원룸은 매입단가가 5,500만원이고 다가구는 한 세대에 7,3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원인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구도 그렇고 다른 광역도시에도 원룸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다음 해부터 원룸은 계획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은 원룸이 다가구 주택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이것 이해가 안 되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임인환위원

상당히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은 원룸도 요즘 시설 좋고 진짜 괜찮은데 왜 원룸이 하나도 없는지 내가 이상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나도 한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사유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세대당 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차순자위원

사업취지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산액 9,000만원 중에 78%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워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우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만 선정해 주면 공사는 LH,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고 LH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주거현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이라서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이 종결됐습니다. 사업이 종결됐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잔여물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 해보겠다.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배정을 105호인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게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조건도 있고 또 현지에 가보면 신청받았는 주택 중에서 주택상태가 아주 양호한 이런 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노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붕공사 이런 걸 할 때 붕괴나 어떤 사고위험 때문에 못한 지역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49호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차순자위원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결된 사업인데 아마 그때 뭡니까,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기준이 아마 좀 까다로웠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왜 그게 종결됐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차순자위원

국가사업이라서.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국토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면 더 좋은 그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우리가 잔여물량을 받아서 한 것을 끝으로 끝이 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및 카드결제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은 7,000원 미만인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과장님, 누르세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집행잔액이 6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4%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와 맞지 않거나 이용승객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사용기피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택시요금이 2013년 1월달에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는 택시요금이 7,000원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되면서 7,000원이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비대상으로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택시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7,000원 미만의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현금 이용이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은 택시조합의 요청에 따라 택시카드결제기가 미장착된 차량에 대해 1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7억5,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200만원인 것은 미장착 택시 소유자의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100% 카드결제기가 장착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가 약 1,300명 이상으로 지금 현재 택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택시카드결제기를 도입해서 그 사용하는 데 대한 어떤 기계조작의 어려움 때문에, 불편 때문에. 조합에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한 1,000여 대 이상이 미장착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설득과 조율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95% 이상의 차들이 택시결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카드조작법을 배워서 카드결제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또 조합 쪽으로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시에서 사업 초기부터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또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용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 정거장 주변과 철도 주행 시 시야에 들어오는 불량 거리 옥상광고물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차순자위원

금년도 사업예산 40억원 중에 27억3,324만원을 지출하고 30%가 넘는 12억6,576만원을 이월시켰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건물에 대한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도 지지부진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에 이 사업을 100%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우선 저희들 도시철도 3호선이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개통 전에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푸른옥상 가꾸기,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사업이나 모두가 시간이 촉박한 사업이잖아.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차순자위원

좀 더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도심을 내려다 봤을 때 “원더풀”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연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구위원

도시재창조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에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불용액이 있네요. 10억7,000만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구위원

왜 교부 못 받았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사업 3개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지원이 진행상태에 따라 조정이 되면서 그 해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전부 다 그 해에는 교부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구위원

조정이 됐으면 마지막 2013년 결산 추경에서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결산 추경을 하고 나서 조정됐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집행, 일단은 국비를.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누르세요. 국장님, 마이크.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국비를 세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 해에는 교부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원구위원

교부 안 하는 내시가 오면 12월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결산 추경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원구위원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예산 짜놓고, 국가도 결산 추경 이후라는 말은 12월 이후라는 말인데 12월달에 가서 못 주겠다고 통보 오는 경우, 그런 일이 생깁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게 시기상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이런 일이 그전에도, 연초도 아니고 12월에 가서 결산 추경 이후에 못 주겠다고 통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김원구위원

우리 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보조 못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국가 세입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 우리 시에서 잘못된.

김원구위원

세입사정인데 하필이면 우리 도시재창조국 3건이 다 거기, 3건인지 모르겠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3건입니다.

김원구위원

그것하고 순종 어가길하고 남산 둘레길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구위원

하필이면 이 3개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감액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없는 국비에서 어느 걸 집중해서 지원할 거냐,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 지원을 해줬고요. 이런 예를 들면 읍성 상징거리 조성이라든지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 이런 것들은 사업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상황에 따라서 일단 감액을 하고 다음연도에 교부를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다음연도에 교부받은 것은 그럼 2014년이니까 가내시라도 왔겠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왔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 3건 다 가내시가 왔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다 온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가지고 일부는 교부받은 것도 있고 또 사업.

김원구위원

작년에, 하나씩 봅시다. 읍성거리 국비보조금 미교부된 게 10억7,8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8월쯤 가내시가 왔을 텐데 얼마나 왔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1억7,800만원 중에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관련 문화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이 사업 중단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발굴이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김원구위원

2015년에 한다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럼 순종 어가길은 미교부가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나 준다고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2억4,000만원이 2014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김원구위원

교부가 됐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교부가 돼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래요? 남산 둘레길은 9억4,500만원 중에 4,000만원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은 2014년도에 1억4,900만원이 교부되어가지고 반영이 되고 나머지 7억5,600만원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김원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도 안 나왔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이것도 저희들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김원구위원

세 사업이 다 그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차질이 되는 건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는 다가구 매입 입대사업에 국비 미교부 15억4,800만원은 왜 그런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다가구 임대.

김원구위원

예.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이게 아까 이야기한 원룸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이라고 있네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에 끝난.

김원구위원

국가사업입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기금하고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다가구는 한 호에 7,300만원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은 그때 당시 5,500만원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250호 중에서 다가구를 200호, 원룸은 50호를 매입하도록.

김원구위원

그것 다 못해서 미교부받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는 수요가 있는데 원룸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은 납득이 되는데 아까 세 가지 도시재창조 건은 보조금 확보에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돈 주면 지금 다 진행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게 지금 돈 주더라도 다 소화를 못 해냅니다.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구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당초예산 대로 하면 공사 지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새로 추가로 반영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되면서 뒤로 좀.

김원구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사실 좀 안 맞는 게 예산 짤 때는 주민 이런 것 다 들어보고 짜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돈 줘도 소화 못 한다는 그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 문화재가 느닷없이 나오는 것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남산 둘레길 같은 것은 돈 줬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올해.

김원구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짰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구위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원구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짰네. 그런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국토부에서 그때 교부 지원을 결정하면서 사업 진행상태를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구위원

사업 진행상태를 보고 했다는 말씀은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예산을 짜놨다는 이야기밖에.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계획보다 공정이 좀 늦어졌다는 거지요.

김원구위원

그 말이 예산이란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거꾸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김원구위원

너무 많이 짜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우리 시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국비들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 사업 3개가 차질이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유통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단지가 1조1,000억원 정도 투입되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만 되면 완전 깜깜나라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항이나 동대구역들, 굉장히 가까운 대구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종합유통단지가 시설이 되어서 운영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를 어떻게 연장하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도로 관련부서에서는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돼서 조속히 하루 빨리 활성화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예타조사는 언제 발표 납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금년 10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관련 과장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동식입니다.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간은 저희들 예산이 약 한 2,000억원, 1,98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원 이상 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혼잡도로로 계획되면 국비를 한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를 교통부가 분석해서 7월달에 B/C가 1차적으로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한 0.65 정도, 사실 비용과 편익이거든요. 그걸 B/C라 하는데 그래서 편익이 좀 적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정치권에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9월 말쯤 되면 2차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 수요로 봐서는 B/C가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지역 정치권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예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만약에 그게 그 도로가 6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비용을 줄여야 편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차로를 4차로로 줄이는 방법, 또 우리가 서대구공단하고 3공단하고 재생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지금, 사실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돼야 수요가 반영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건부로 좀 해가지고 예타 통과되는 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것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은 검단들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개발이 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수요가 적지요.

이경애위원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에서도 검단공단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중단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도 저쪽 동부 쪽에 많이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또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검단공단을 빨리, 지금 입지계획을 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걸 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를 지금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 B/C가 안 나온다면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장님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검단들이 올해 바이러스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변했거든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쪽으로든 간에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더불어서 유통단지하고 이시아폴리스가 같이 개발되면, 검단들만 개발되면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해버리면 수요도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장님 대구시인수위원회에서도 실은 그 당시에 일부러 저녁에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되면 유통단지에 아무도 다니지를 않아요. 낮에는 그래도 좀 다니는데 돈은 엄청 투자해놓고 저녁시간에는 깜깜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좀 빨리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시에서도 많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검단들이 묶여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검단들이 일단은 빨리 개발되면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 또 검단교도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구가 제일 내세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컬러풀 대구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저번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주위 경관을 물론 하더라도 교각에 대해서. 교각이 한 600여 개가 되는데, 700개 가까이 되는데 교각만 보면 회색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저희 도시철도 건설 3호선 교각이 한 600여 개 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범노선으로 해서 한가람타운 앞에 각종 식물을 식재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해 봤고 또 최근에 교각 분양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각도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물 관리법에 상업성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든가 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법이 개정되든가 하면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각에 운전하다 보면 밤에 보라고 야광표가 있지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가지고.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수렴하고 해서 유턴지점을 조금 앞으로 당긴다든가 반사경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사경을 좀 넓게 설치를 해야지만 멀리서 보더라도 야광 그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너무 가까이에 작게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일단은 컬러풀 도시라고 그러고 하늘로 해서 3호선이 다님으로 해서 대구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예.

이경애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정말 대구 괜찮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학교환경개선지원금이 있던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동구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예.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거기 대구공항이 군사공항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군용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운항통제시간 그래가지고 야간에는 일반 우리 민간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해 놨는데 군용기는 소음이 크지만 민항기는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커퓨타임 합니다만 이 운항시간을 좀 줄여서 대구공항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도록 하자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그런 반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은 소음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에는 작년에 보니까 5억원 정도 됐었는데 실은 북구지역에도 공항하고 가까워서 성광고등학교나 경상고등학교는 수업에 정말 차질이 많습니다. 개인은 받지만 학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북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도 없고 또 공식적으로 건의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그런 사안이 현실화되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20여 년 전에 북구의 10개 학교가 공항소음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적으로 3년치씩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학교.

이경애위원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어야만 되고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소음법에 의해서 지금 안 되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지 어떤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님께서 학교 소음법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상임위에 올려놓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하는데 당장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수능 같은 것 칠 때도 영어듣기시험이나 이런 거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할 정도로 많이 심각하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시에서도 20년 전에 이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상수도본부 잠깐.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노후 급수관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습디다. 시민의 세금으로 정수를 실컷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내지만도 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오염된 물질이었는 것 같은데 대구는 노후 급수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관 구역이 있고 하나는 급수전에서부터 집 옥내의 배수관이 녹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노후관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 전체 양으로 치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금 주로 문제되는 것이 옥내배수관이 녹슨 것에 따른 녹물 출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물을 생산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개체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구별로 형편이 괜찮은 구는 그것 하지만 실은 어려운 구들도 많거든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구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먹는 지하수가 프랑스의 에비앙 생수보다 훨씬 미네랄이 많고 좋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마다 생수를 개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몇 개쯤 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당시에 동네우물 개발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23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개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13개는 음용수 기준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주로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실은 1개가 있거든요. 개발했는 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아는 분 한 분, 그분은 매일 여기에서 생수를 떠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우회나 어디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지역에 먹는 샘물이 있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각 관변단체들 구청에서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이라도 좀, 10개는 지금 그렇고 13개는 아직 부족해서 못 쓴다고 그러면 10개라도 지역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순자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올해 948억원 그랬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94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거기 대부분인 87%가 인건비와 연료비입니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 인건비는 대구시에서 거의 주는 거네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1년에 한 3,300억원 내외가 드는데 시내버스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받아들이는 요금수입이 대체로 2,400억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재정 지원이 꼭 인건비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고정비, 변동비 이런 것이 다 있는 거다, 그 말씀이네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대구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맞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사실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 기사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많은데 실제로 예전부터 운행을 해오던 기사님들은 아직도 좀 서비스하는 수준 자체가.

강신혁위원

경쟁이 없는 곳에 발전이 없습니다. 불친절해도 인건비 주고 난폭운전해도 인건비 주고 개문발차해도 돈 주고, 과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계몽하고 지도하는 게 대구시 버스정책과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시내버스서비스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BMS 데이터를 활용을 해갖고 배차간격을 지키는지,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지, 또 운전기사가 불친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원이 실제로 탑승도 해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상위 10개 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위원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문발차나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현장 확인까지 해서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상위 몇 프로까지 상을 주신다는데 그럼 하위 몇 프로는 패널티를 줘야지요. 그러지 못하는 업체들이 잘하게 해야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사안으로 다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다거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어느 처벌을 했을 때 가장 이분들이 계도하고 앞으로 바뀔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쓰셔야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과징금은 기사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회사 운영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기사가 자기 급여에서 공제를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처벌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저는 한 번씩 이런 뉴스를 봅니다. ‘친절한 버스기사분’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들어오시는 분마다 인사하시고 서비스 좋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뉴스에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와야 됩니다.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당연하게 하시는 분이 왜 뉴스에 나와야 되고 뉴스거리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와야 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대구시민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저희들 해마다 실시하지만 친절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떤 개별적인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각히 고민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신혁위원

다음은 나드리콜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강신혁위원

대구시에서 나드리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 현재 나드리콜 택시 대수가 92대입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92대입니다.

강신혁위원

92대.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어떻게 지금 부족합니까? 괜찮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만 6,000여 명의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200명당 1대 꼴을 목표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한 131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문제입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개인택시 활용방안 해가지고 30대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맞습니다.

강신혁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30대 정도 하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택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또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활용이 좀 어렵고요. 상급 중에서도 1·2급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주된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개인택시를 사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장차인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상급 중에서도 입원을 해야 되는, 진료를 해야 되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그때 콜 시간대를 한번 체크하시라고 그랬는데 많이 몰릴 겁니다. 몰릴 때 많이 몰리고 안 몰릴 때 안 몰립니다.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한가한 시간에는 나드리콜 기사분들이 쉬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몰릴 때를 대비해서 택시 운영자들,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를 집중되는 시간에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오전시간이나 오후시간에,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러면 30대밖에 확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사분들이 어떤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반택시를, 주로 개인택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택시를 할 때 운행요금, 그러니까 택시요금의 65%를 저희들이 조례상 시비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좀 필요합니다.

강신혁위원

택시비를 60% 주신다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 기사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강신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요금이 6,000원이 나왔는데 기사분이 6,000원 플러스 3,000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요금만 받는데 그 요금이 지금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택시미터요금의 65%는 저희들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강신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은 타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사분이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기사분이 받는 요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그런데 그분이 장애자를 태우기 위해서 몇 미터를 찾아가고 그 바쁜 와중에 길거리에 손님 많은데 찾아가서 20분, 10분이라도 가서 받는 손님이 다른 길거리에서 바로 태우는 손님하고 요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강신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30대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또 개인택시사업조합 쪽에서 이 장애인콜택시에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신혁위원

그래요. 그것을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게 되잖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적은 비용으로도 이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신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이 기사분들이 어떠한 이익이 없고 뭔가 메리트가 없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하시고, 그지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이 나드리콜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 택시를 탈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특장차가 아니면 이동할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걸어다닐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택시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택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성서에 택시가 있는데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을 아무리 물색해 봐도, 손님이 지금 대명동에 있습니다. 근데 택시는 성서에 있습니다. 갑니까? 안 가지. 근데 택시가 많이 확보되어서 지역, 지역에 많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데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30대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많이. 이거는.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러면 정말 원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한마음콜이라고 또 대구브랜드택시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나드리콜도 지금 콜센터가 있을 것이고 브랜드콜인 한마음콜도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럼 2개를 같이 통합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는 과정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도 그런 걸 해결하고 나면 그 예산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인위적인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드리콜도 지금 현재 각 회사들이 차를 몇 대씩 그 브랜드를 달고 지금 운행하기 때문에, 물론 콜택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이 나드리콜 쪽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결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산, 예산이 맨날 없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택시운영과장

예.

강신혁위원

감사합니다. (차순자간사, 김규학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건설교통국, 저비용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관련해서 설명서 46쪽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취항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2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실 당초에 본예산을 계획할 때 어떤 취지로 그 플랜을 짰는지 한번 소상하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대구공항이 있습니다만 인천하고 제주를 오가는 것 이외에 단거리 국제노선이 없어서 지역민의 불편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항공사를 상대로 국제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장상수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계획을 세세하게, 인센티브를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수도권에 있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또 부산 김해공항, 제주공항 같은 곳은 항공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선을 개설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거점공항 중의 하나인 대구공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다 보니까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국제선을 띄우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국제선을 개설하면 항공사로서는 거기에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단계에 유류비라든지 제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제선을 개설하지 못해서 금년에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제선 노선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애시당초에 2억원으로 국제선 취항을 유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항공사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봤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2억원을 이월했고 그 이월금 2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또 신규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계속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티웨이항공이라고 저비용항공사가 대구~제주 노선을 지금 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또 제주항공이 취항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5일입니다만 며칠 후에 제주항공이 대구~방콕 노선을 취항하는 취항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노선이 개설되면 조만간에 관련 예산을 금년에 집행해서 국제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입국 때문에 대구공항의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장상수위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2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에 편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접촉을 해서 예산이 적다면 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뿐더러 2억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그냥 불용액으로 남긴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차라리 타 과나 또 필요로 하는 과에다가 재배정했더라면 엄청난 그런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작은 2억원 예산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을 따진다면 한 6조5,000억원∼6조6,000억원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예산 편성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남부신공항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국제선을, 지역민들은 사실 그래요. 밀양이니 김해니 하는 것보다도 대구공항에서 타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안 가고 제자리에서 국제선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 국제선 유치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제2관문공항은 한 14~1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막연하게 있을 것도 안 되고, 있는 대구공항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뭔가 좀 인근 국제선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설명서 142쪽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12억8,400만원인데 12억8,400만원 중 5억7,600만원이 불용인데 이것은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당초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원래 국비였는데 국비잔액은 반납이 원칙이지만 또 우리 지역에 왔는 국비를 반납하기가 사실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재사용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원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491만원에 대해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5대 5로 매칭되어 있던 시비하고 두 부분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용금액이 5억6,082만원이고요. 나머지 618만원은 전체 사업 집행과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국비 쓰고 불용액이 되면 되돌려준다는 것 모르십니까? 알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장상수위원

원칙인데 할 어떤 사업이 적었어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어차피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 재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상수위원

재사용이라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라도 불용액이 됐으면 적절하게 이월을 하든지 그런 사업에 편중해서 이런 불용액이 다시 없도록 좀 재발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15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지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동식입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나 대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도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25%가 미개설되어서 한 160개소에 한 7조8,000억원 정도 있어야 투자가 됩니다.

장상수위원

7조8,000억원 되고?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도로 보상 과다발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불용액이 대충 나와 있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보상을요? 보상은 대지로서 도로 개설 안의 대지로서 10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대지를 사주세요.’, 도시계획 도로는 앞으로 개설할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구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28건에 한 74억원 정도 투자해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5건에 우리가 8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가가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낮아서 한 4억9,000만원, 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좀 치밀하게 편성했으면 이 정도 안 됐지 싶은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감정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1.5배 정도 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된 토지나 도시계획상 도로상의 보상문제는 아까 같이 이제부터는 전수조사를 딱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이거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까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시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딱 해서 1년에 계획을 몇십억원 같으면 예산을 딱 잡아서 체계적으로 시민들이 요청을 안 해도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인들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사로 통하든지 해서.

장상수위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 되지 1조원으로 이게 어차피 재판계류나 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매수 청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매수 안 한 사람은 예산이 없어 못 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는 거지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위원

잠깐만.

김규학위원장

예.

장상수위원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과사업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장상수위원

애초에 도심철로변 고속철 도심통과구간에 예산을 대구시에서 정부에다가 얼마나 요청했었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2,23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요. 최초에 우리 고속철 정비사업할 때 돈이 얼마나 됐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계획이 2,23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장상수위원

대구도심 통과구간은 한 8,500억원을 우리가 정부에 요청해서 실제로 받기는 6,629억원 정도 이래 받았잖아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땅 보상해 주는 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 수용하고 보상해 주는 돈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맞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 철로변 사업이 우리 대구시가 3,446억원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3,446억원은 동대구 고가교 개체.

장상수위원

공단하고 관련하는데 철로변 정비사업 애초 계획에 우리가 그때 지하차도를 몇 개 계획했어요?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총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몇 개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지금 11개소 중에서 하나는 리모델링할 거냐, 아니면 개체할 거냐 하는 걸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설계를 했거나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설계비용은 그러면 어디에다 씁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철로변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취지가 완충녹지 10m에다가 도로 10m 개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시행을 했는 국책사업인데 대구시 통과구간에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파트 같은 이런 지역은 비켜가고 이래서 사실 철로변 정비사업이라 해도 들쭉날쭉해서 별 실효를 못 거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고속철 이것을 지하로 했으면 대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은 고속철을 지하구간으로 가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하로 갔다 그러면 대구도심이, 또 환경이 확 바뀌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개통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사용기간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심구간을 지하화해서 상부 구간이 전부 다 정비가 됐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도심통과구간 23.7km가 정말 우리 IT, 또 건축공법 이런 게 좋은데 그걸 잘해서 우리가 도심통과구간을 했더라면 정말 우리 이 시설에 견학하러 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고속철, 지하철 하면 다 벤치마킹하러 오면 그런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확장사업은 원래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이런 것은 전용했는 입장이 아닙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이것도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위원

아까 장기미집행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자료 요구? 예. 그것 메모 됐습니까?

장상수위원

장기미집행 아까.

김규학위원장

장기미집행에 자료 요구.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그거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짧게 하실 겁니까?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것에서 누락이 되어서 묻는데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호선 서편연장 공정률이 몇 프로쯤 됐습니까?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8월 말 현재 67%가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일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민원은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이 있었는 것 그 민원유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

안중남관리부장

이건 담당부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담당부장님 나와서 간략한 답변으로 하세요.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기전부장 전명환입니다. 실제 담당부장님도 출장을 가셔서 제가 지금 됐는데 화원정거장 출입구 위치 변경 건 하고요. 그리고 1-1공구 터널 발파에 따른 민원하고 2공구 이것도 똑같은 발파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3건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3건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출구 위치 변경은 됐는 걸로 아는데 발파에 따른 민원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1-1공구 터널 발파에 따른 민원도 해결이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해결 다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금액은 얼마나 받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배상액은 한 400만원 정도.

조성제위원

그냥 400만원 정도?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가구당 400만원.

조성제위원

가구당 400만원을 일괄로 줬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평균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최고액은 얼마고 최저액은 얼마입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2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조성제위원

200만원에서?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총 몇 가구라고 그랬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40가구 됩니다.

조성제위원

40가구?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출구하고 지금 개통은 다 했지요? 다 뚫었지요?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관통은 다 됐습니다.

조성제위원

다 뚫었는데 거기 발파할 때 보니까 폭약을, 그런 데는 무소음 발파를 하든지 무진동 발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감독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제가 죽 이래 보면 그 소리가 말입니다. 집이 울렁울렁 그러더라고요.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성제위원

그런 거는 좀 민감한 부분, 지반이 연약한 부분은 밑에 안에 굴 뚫는 데는 무진동 발파하는 게 있지요?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걸 한다든지, 업체에 해서.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는 데, 계속사업 하는 데는 어떤 원가계산이 잘못돼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계속사업 내지 이월사업은 원가계산을 할 때 처음에 그걸 다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걸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부숴놓고 물어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다 뚫었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꼭 민감한 부분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 대처할 수 있는, 폭약이 무진동이나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걸 꼭 써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기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서부정류장 여기 보면 종합터미널 건립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건립한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와서 한번, 거기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면 더군다나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나면 주변에 지가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걸 또 폐지한다거나 일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걸 또 이래 한다 하면 그게 지금 지정된 지가 17년이 됐는데, 17~18년 됐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이것 또 옮기려고 합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지금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과 맞물려있습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만약에 건립된다면 서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이 그쪽으로 입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터널은 뭐하려고 합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지금 그 관계는 LH에서 계속해서 지금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서부정류장 자체가 지금 화원 쪽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습니다. 서부정류장 측에서 요구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터미널을 다 지어준다면 옮겨갈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민간업자를 위해서 시에서 10~20억원짜리도 아닌.

조성제위원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거기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500m 이내에 인접해 있고 도시철도가 그 부지까지 만약에 연장되면 거기에서 전국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얹고, 환승효과나 이런 게 아주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데 서대구하고 여기하고 자꾸 용역기관 이래 하는데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한번 가서 그걸 잘 한번 파악해서 활용 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부정류장 주차장 용지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또 마지막 지하철역이 거기 생기고 하니까 지가가 그 일대에 많이 올랐습니다. 서부정류장 때문에도, 그런데 그걸 이제 옮겨버리고 나면 그에 따른 민원대책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그래서 달성군에서도 지금 이전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의해 온 상태입니다. 달성군에서도 정식 이전을 건의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아직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구미~경산 간 광역철도가 지금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타 결과가 나오면 서대구환승센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 윤곽이 잡히게 되면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서부정류장이 그쪽으로 이전해 가야 어떤 환승센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문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그 지가가,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조성제위원

1997년도에 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나면 어제 아래 여기 서부정류장 온다 해가지고 땅값이 더 올랐는데 그러면 또 빼서 가버린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민원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장상수위원

잠깐.

김규학위원장

잠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장상수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잠깐만 단답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원수대금 분쟁 중 미납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예비비를 71억4,400만원 집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원수대금 그거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원수대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남은 것은 없고요.

장상수위원

예.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장상수위원

설명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남은 것만 없으면 예비비 사용은 어차피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지급할 미납금이 3년간 미납되었으면 사실 예비비 외에도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또 94억8,100만원 중에 어차피 재판을 해서 71억4,4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영노력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좀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경영사업이 있을 때, 이게 보니까 예비비도 12월 31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를 쓸 부분이지만도 그 당해연도는 그런 재판이 났을 걸 가상하면 본예산에 좀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아까 답변내용 중에 하나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동네우물이 제가 사용 가능한 게 10개라고 그랬는데 23개 중에 13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장의 부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대구는 컬러풀 대구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도시재창조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또 뭐야, 도시계획하고 전부 다 거기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그렇다면 허가 내고 도시계획할 때 대구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부분들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 발전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형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대구, 컬러풀 대구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터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철하고 지상철이 움직이게 되면서, 3호선까지 움직이면서 대중교통하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또 지하철과 지상철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좀 돌릴 수 있는 아주 짜여진 교통정책을 좀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철도나 교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대구 컬러풀을 대구에 맞는 형태로 좀 디자인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우리 도시재창조국하고 교통국, 도시철도, 건설도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그거는 허가 날 때, 또 도시계획할 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이 현장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설교통위원회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결산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과 지적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리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나은 내년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대구광역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2일은 이 자리에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