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71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72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3호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9월 18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처리,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4,775만 5,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의 잔액이 발생 불용처리하고 특별회계는 2013년 4월 14일 발생한 개나리아파트506호 화재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 긴급복구 시설지원비 9,968만 원을 집행하고 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과 필수경비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예산부족에 따른 부분은 경산예산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7,9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814억 2,841만 6,000원으로서 2014년 기정예산보다 331억 8,8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6.05%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요구액 2,293억 8,685만 4,000원 중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2014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78억 9,645만 8,000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기금예산액 79억 64만 8,000원보다 419만 원 증액 0.2%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 2월 17일 제정,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당하고 419만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