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지난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자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665억 원이 증가된 1조 3,4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061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523억 원보다 53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당초 예산 2,304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도 당초 예산 2,86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된 2,93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2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확정금과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14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142억 2,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53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200만 원을 비롯한 5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회기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2,827억 원보다 5.18%가 증가한 1조 3,49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8억 원, 특별회계가 1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66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감면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근의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된 자체 세입은 세입 조치가 가능한 것만 계상했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조 523억 원 대비 5.11%인 538억 원이 증액된 1조 1,061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하반기 지역 철강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포스코 등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당초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2,93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12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 증가가 3억 6,22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개설수탁사업비, 지방소비세, 교부액 등 79억 167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외수입은 82억 6,392만 7,000원이 증액된 709억 517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48억 5,723만 6,000원이 증액된 2,807억 4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을 계상하여 10억 2,500만 원 증액된 500억 4,9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85억 2,294만 4,000원 증액된 3,713억 1,357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년 3월 서울-포항 간 KTX개통을 대비하고 창조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R&D사업 및 강소기업 육성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및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 65.03%, 산업중소기업 분야 43.5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98%, 보건 분야 19.72%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사업은 '냉천고향의강정비사업비 2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비 33억 3,300만 원' 등 총 57건의 340억 6,9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철강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포스코 등 지역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 재원 확보도 어려워지고, 시기도 내년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으므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