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여진 의원 발언
상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3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앉아서 하시기로 앞에 안 나오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니요. 서서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은 마이크 없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21페이지에 창원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2011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현재 그린고속관광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그리 했는데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운영협약도 하고 변경도 하고 또 기간갱신도 했는데 그 요지가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위원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경과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차도 많이 하고 요금도 많이 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도 줄어있고 요금도 내려간 상황이죠,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된 이유를 보기 위해서 용역책자를 하나 받아서 봤는데 이 책자가 맞나요? 창원씨티투어 운영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 책자를 읽어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 1/4분기까지의 자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받은 활성화 방안에 결론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2년에서 2013년도까지에 비해 2014년도 1/4분기 탑승객이 대폭 감소한 원인은 진도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4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세월호 사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4월…….
철우
주철우위원
4월 16일날 있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세월호 사고가 1/4분기의 감소원인에 영향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게 오기인 것 같습니다. 2014년 1/4분기 탑승객의 대폭 감소원인은 매년 3월에 집중되는 학생단체가 날씨 등에 기인하여 4월로 예약되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상반기 전체의 실적을 가지고 따오면서 1/4분기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도 공교롭게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줄이는 과정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 글은, 어떤 위원들이 봐도 이 글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단순오류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작은 아이도 고2라서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수학여행은 보통 4월에 갑니다, 4월에 가고요. 3월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3월에 집중되는 학생단체라는 것은 수학여행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매년 3월에 집중되는, 3월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수학여행은 4, 5월에 많이 가고 4월에 특히 많이 갑니다. 맞습니까? 교육청 자료를 요청할까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주는 데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장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이 이 책을 읽어봤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답변서라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답변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4월에 많이 가는지 3월에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지, 여기에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을 3월에 갑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야무지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용역계약서에 들어간 돈이 700만원이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내나 경남대학교랑 했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용역계약서를 끝까지 안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그래서 제가 이 용역계약서의 설문조사 설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책 221페이지에 지역의 경쟁적 파급효과라고 그래서 생산 14억, 소득 4억, 부가가치 8억, 고용 31명 창출한 효과가 있다고 이 용역결과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역계약서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통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선거하면서 보통 여론조사해 볼 때 500명 이상 300명 이상 하잖아요. 100명 정도도 유의미 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표본차출에 있어서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경험 많으시니까.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오차범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본 모집단 수를 100개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지 좀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100명 정도 같으면 그게 정확도 면에서는 많이 한 것 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반입니다, 일반관광객들. 이 성과라고 나오는 것은 그 100명 정도를 데리고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설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페이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모순이 있냐 그러면 당일 관광객이 94%랍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생산소득, 부가가치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 숙박비 3만원을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당일날 온 사람들이 숙박합니까? 상식적으로. 표현 그대로 당일 여행객이잖아요. 빼야죠,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당한테. 그러면 로드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설문지 전체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경남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다 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데이터인 회수설문지 전량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확인하셔서 내용에, 사실 우리가 100명이 답변을 해도 전체 문항에 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만 봐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라는 게 다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료에 버젓이 내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추가로.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잠시만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께 드린 용역보고서 지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 위증입니다, 위증. 어제 감사 선서 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것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도 이런 감사자료도 보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바로 담당 직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 해 주시고.
철우
주철우위원
위원님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용역자료.
철우
주철우위원
용역자료 책자가 있으시죠? 열분이요. 없으면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책은 한 7권 정도 있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모자라면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단은 제가 용역자료의 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설문조사를 한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실제로 설문조사 하신 분들은, 타신 분들은 진해지역이 좋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거기를 제일 많이 갔다 왔고 구체 수치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신 분들 설문조사는 창원의 정우상가 앞에서 했는지 주남저수지 쪽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웅동 쪽이 제일 많이 가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관광을 안 하신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앞으로 호수개발이 좋겠냐 하니까 주남저수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설문대상 자체를 탑승객하고 시민들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더라도 갔으면 괜찮다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남저수지 이런 데도 가 봤으면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저도 창원에 살고 있었고요. 사실 창원에 살지만 진해가 통합하기 전에는 진해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 이유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쉽게 말해서 통합은 됐지만 진해분들은 진해지역을 선호하고 창원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설문을 조사한 장소도 제가 볼 때는 설문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자체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내용을 다시 꼼꼼히 보시면 많은 부분이 부실한데 첫 번째 설계 설문 자체에 설계부터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결과도 잘못되었고 그죠? 지금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게 용역비 자체가 700만원 정도 용역이다 보니까 씨티투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둬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시티투어를 지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쪽으로 맞추어져 있고 다른 여러 분야의 쪽으로는 사실 용역비 자체가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시티투어 지속을 지금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티투어를 지속을 하여야 되느냐, 마느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미리 결론을 내두고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분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책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2012년 1분기에 900명 정도가 이용 했습니다. 2013년에 증가됐어요. 1,380명, 1,400명가량 했습니다. 2014년 1분기에 세월호 관계없이 400명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결론을 내 놓고 정가의 보도처럼 용역만 받아서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짜 맞춰 놓고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받는 장소도 관광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서울 관광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상가 앞에 물어보면 당연히 주남저수지 밖에 모르는 저 같은 창원시민들이 주남저수지 코스 개발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진해를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좀 이렇게 몇 천만원 투입해서 심도 있게 과제가 나가면 심도 있게 조사가 되는데 용역비 자체가 예산이 좀 적어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안 해야지.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용역비 지급을 막으려고 했는데 벌써 7월 2일 지급 됐더라고요.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총알같이 지급 했더라고요. 제가 찍혀있는 것은 6월에 돼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판단을 요하는 용역들은 전수조사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읽어는 보고 계신건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까지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저한테, 외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관광이죠. 그린관광에서 받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정식적으로 청구를 하라, 요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원칙은 저희가 의사계를 통해서 협력 통해서 받아 오는 게 맞는데 다 그냥 가지고 오시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외부에서 받은 그린고속관광으로 받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받으려면 꼭 그렇게 정식루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런 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책임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자료가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책임문제로 그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자료가 나갔느냐 그러면 위원께서 요청해서 나갔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평소에는 내부자료라는 것을 다 주고 있는데 외부자료만은 그런 지침을 내려서 내부업무지침이죠. 지침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준 자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기준이 있냐고요. 내부업무처리지침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은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자기한테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운영실적을 매주 주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김태원 주간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 전체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익금 정산서 이게 업체를 봐주기라고 생각했던 게 계약서도 제가 쭉 봤는데 보험증권도 운영비의 15% 이상 내기로 되어 있는데 10% 줄어줬고 기간도 2년 단위로 단기계약에 들어가 있고요, 6개월 한 다음에 2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그 다음에 매분기에 2월 10일까지 사업정산서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첨부자료까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임금표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에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김태원 예,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자료죠.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하면 그린고속관광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량운행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수전문지의 전량, 이것은 경남대학교입니다, 경남대학교고. 그 다음에 이 시티투어 버스를 설립 운영할 때 세부추진 계획 세워서 하셨죠, 그죠? 공모해서 협약, 체결까지 그 서류 다 사본 내시고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결재과정을 알 수가 없다면 담당과장, 계장, 담당을 알 수 있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활성화 방안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실텐데 명확하게 기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2층 버스를 도입한다면 언제,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하겠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센티브 제도 하시는 거 아시죠? 관광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시·군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서, 2층 버스 투입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까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활성화방안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건데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철우
주철우위원
말씀해 주시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2층 버스를 방안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2층 버스 비용이 비싸고 도로사정을 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 여기 방안에 2층 버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과연 2층 버스를 사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돌렸을 때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에 적합하냐 그런 것을 다 공무원들이 또 다시 판단해야 되는 어떤 물리적 시간과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인 것까지 해서 달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적시해서 달라는 얘기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보면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운행 유형별로 일일 한 대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계시죠? 계장님.
담당
관광담당
김태원 예,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아까 제가 요청한 통장사본이 그 사본이 되겠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것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데 그린고속관광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관련해서 일자순으로 회계 장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그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을 국장님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도 살펴보고 그리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7건 정도 있는데 우선 그 7건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복사를 하면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복사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는데 이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내일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야 감사장에서 기간을 정해야 그것이 딜레이가 안 되잖아요.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활성화 방안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린고속관광도 비치하게 된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복사해서 오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안 온다면 그것 비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린고속관광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그린고속관광에 당장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가지고 오라고 요구해서 그린고속관광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틀 만에 갖다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루 다음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자료를 받고 이틀 있다 준다는 것은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열부를 다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장
복사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통장 사본 몇 장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틀 후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인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다른 직원들이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남아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밤을 새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셔야죠. 그런 성의를 안 펴고 이틀 걸린다, 하루 걸린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자료가 복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생겨가지고 늦어도 이틀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집행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간을 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드리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이틀이고 하루고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제출…….
상인
이상인위원장
다음 주 수요일 안 됩니다. 내부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내부자료는 오늘이라도 가능하면 제출해 드릴 거고.
상인
이상인위원장
외부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일단 외부자료는 저희들이 기관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
상인
이상인위원장
외부자료는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요. 내부자료는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아, 내일 토요일이네. 그러면 월요일까지 다 해 주세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외부…….
상인
이상인위원장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내부, 외부 전부 월요일까지 되겠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월요일까지 해도 상관없죠?
철우
주철우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든지, 위증을 했든지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보고 끝나고 나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서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면 그에 대한 응당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경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는 올해 3월에 공사착공이 되어 있고 전체 필요 예산 150억 중에 1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0억 확보해서 공사하면 내년 10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내년 10월 되면 준공이 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2015년도 국비 19억 확보가 애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국비 19억원 저희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순신 장군 국제센터를 활용을 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계획했던 본질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게 처음에는 진해에 관광객들이 오면 잘 데가 없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시발이 되어서 진해가 해군이고 하니까 이순신리더십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연수를 갖다가 이렇게 바다로 오게 하고 회사나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저녁에 연수시설에서 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항제 때 온 분들이 위에 유스호스텔처럼 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방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숙박시설이 대충 몇 호나 들어갑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34실에 100인 정도 수용할 그런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분야로 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이게 건립한다 그 말이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4석 규모의 국제회의실에 있고 그 다음 중소회의실이 7개가 있고 그 위에 숙박실이 34실이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무튼 진해구로 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준공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주기철목사 기념관 추진현황에서 지금 현재 기념관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관 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수장고가 아직까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렇습니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장고를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준공식과 더불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에 수장고가 완공이 되고 내년 1월에 오픈되기 전에 지금 한 2, 3개월에 내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체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무튼 주기철목사 기념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념관의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만한 어떤 돈을 투자한 부분들이 정말 기독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아까 주철우 위원이 시티투어 버스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운영상이나 계획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오면 통합창원시에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나 모든 우리 창원에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물었을 때 아, 정말 창원에는 이러이러한 군 데는 가 봐야 될 데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해에 이승만 별장이라든지 또 우리 창원에 여러 가지 주남저수지라든지 마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지를 그래도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거기는 꼭 가봐라 또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밑의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창원에 가면 어디가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과장님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가면 나는 시티버스가 있으니까 이왕 하루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고 뭐 했으니까 창원에 전체의 것을 한번 봐라 해서 내가 한 3일 전에 목욕탕에서 만나서 저한테 묻기에 그래서 114에 물어서 민원실을 통해서 거기에 1일관광을 하게 되면 마산, 창원, 진해를 다 아울러서 그날 설명도 듣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꼭 좋다라고 내가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해를 한 두 군데 대표한다든지 한 군데서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해 줘도 그런 사람들이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그 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 쪽으로는 관광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관광공사에서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어디로 여행가면 좋겠느냐 하면 창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있는 관광안내소를 활성화하고 홍보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창원에 어디가면 좋겠느냐고 생각할 때 관광안내소를 떠올리고 거기에 전화할 수 있고 거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은정입니다. 저희 시에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그리고 창원페스티벌에 축제위원회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축제위원회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 2,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중에는 분할발주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장기간 발주 또 분할 발주 중에 보면 리플랫이나 배너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 동일 업체 수의계약이 계속 장기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진해군항제의 경우는 똑같은 전기공사인데 분리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 부적정한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애로사항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입찰을 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실력을 높게 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은정
한은정위원
실력?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특성상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실력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2,000만원 넘는 것은 웬만하면 기준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위원회에서 똑같은 용역을 주더라도 실력이 없는 업체가 되면 행사를 망칠 수 가 있으니까 실력을 검증 받은 회사한테 가는 게 맞다고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실력 외의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게 개입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절대 실력 외의 다른 기준이 들어서지 않도록 상당한,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 답변은 그러면 저희 마·창·진 내에 업체에 음향이나 전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 제가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에 서너개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말고는 실력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업체에 몇 분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벤트를 하는 어떤 기획사들 사이에 뛰어난 업체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면 음향은 어느 회사가 제일 잘하고, 어느 회사가 잘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 택도 아닌 업체를 위원회에서 했다면 저희들이 당장 문제를 사겠지만 경남에서는 제일 최고다, 거기 맡겨 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업체를 했을 경우에는 축제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똑같이 못 하더라도 견적 받아서 주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에게 시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2,000 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에 시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네요? 저희 시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똑같은 돈 들여서 축제를 잘 할 것이냐 하는 실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러면 단순히 입찰해서 여러 분들 누가 되든지 간에 입찰하면 진주에 있는 업체가 와서 될 수도 있고 경남에 다른 데 있는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검증을 안 받은 업체들은 또 축제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명성 만큼은, 예산을 집행 하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축제를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똑같은 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제를 잘 해야 되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분명한 보조금 부적정 지출이라 판단합니다. 안행부의 예규 제65호를 보면 사업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단, 실력에 대한 조항을 덧붙여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수의계약에 대한 시정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221페이지 주철우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거의 이 부분을 다 집중, 생각이 다 같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자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딱 보더라도 세월호 관련 관광객 및 격감으로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다, 이것은 2011년부터 해온 것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게재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밑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마케팅 함에 있어서 대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조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이상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더블 되더라고요. 222쪽을 넘어갈게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연안크루즈 운항 부분에서 운항보조금 주는 부분에서 14년에 3억 줬죠,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3억이고 내년에도 3억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정, 산정기준이 뭡니까? 즉, 말해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만에 마산어시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제가 운항보조금 부분은 그냥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연별로 지금 보면 14년과 15년에 지금 동일한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다면 6개월부터 시작했던,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밑에 보면 운항 개시 한번 봐주세요. 14년 3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20 맨 밑에 운항 개시가 14년 3월부터 개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1, 2월은 없는 거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3월부터 개시를 했으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도 3억 주고 1월부터 12월까지 해도 3억, 산정기준이 그렇게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올 금년에는 1, 2월 빠졌잖아요. 돈이 5,000만원이 날아간 거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총체적으로 협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홍보도 덜 되고 손님이 적으니까 두달 정도 빼서 한달에 월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한 3억, 내년에 한 3억 총체적 협약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너무 그렇게 적자를 보지 않고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게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이라는 것은 과장님 하시기 좋은 말씀이지.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주는 어떤 기준을 적어 넣으셨으면 아니면 총체적으로 준다고 이렇게 해 놨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제가 드리겠고요. 다시 219페이지 보면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제가 하려고 다 해 놓은 부분인데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49억 2,100만원 맞죠, 그죠? 약 50억 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처음에 틀을 잡을 때.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리면 아, 우리 행정이 이 50억 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장고가 없어서 지금 연기 돼 오고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 짤 때 너무 예산이 힘들어서 수장고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예산계와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당초예산 짤 때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계획은 이미 그때부터 다 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50억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4억이나 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류상 책자로 보면 그렇게 봐 버리거든요. 그러면 책자를 지금 단순하게 보면 이것은 여기에다가 부연설명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째 50억 공사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이것 수장고 4억을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 아주 큰 과실로 저는 그렇게 봐 버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초예산을 짤 때 너무 예산이 어려우니까 연말에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자 그것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수장고를 예상 못 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것은 문제 대책 이런 부분에는 좀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류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주셨으면 그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아까 운항보조금 주는 것 있죠? 3억 주는 것. 이것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도 있었고 제가 오픈할 때 타보기도 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 제가 서면으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총 예산이 한 2조 4,000억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총 소요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몇 % 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재철
김재철위원
총괄적으로 여건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하면 한 1.7, 8%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2014년도 우리 추경예산서와 모든 예산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 축제 행사할 때 마다 고충을 알고 있지만 쓸 돈도 있고 안 쓸 돈 있고, 불용액들이 보니까 허다하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축제 행사하니까 몇 번 도와 달라, 도와 달라 때문에 골치는 아프겠는데 시장님도 말씀이 우리 의원들하고 할 때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축제를 좀 축소하겠다, 격년제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필요한 축제는 하더라도 또 축소를 하고요. 그 돈이 남음으로 해서 다른 데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복지시설비나 복지사업이나 문화관광 사업 등 복지는 우리가 서민들이 한다하더라도 관광 이것은 안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조금 분위기는 어떨지 몰라도요. 지금 사업들이 군항제, 가고파 국화축제 무슨 축제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보면 10억 다 넘고 몇 십억 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크루즈 관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간 5년간 해서 연 3억 해서 15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지요? 계약이 되어 있지요? 크루즈 해운회사하고. 연 3억에서 5년간 아닙니까? 15억을 지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협약은 5년간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은 2년간 내년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고 협약을 근거로 해서 그 뒤에는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2013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보조금 3억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만일에 이게 관광객들이 안 오고 적자를 보면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협약이행보조금을 저희들이 3억을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님 없어서 안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3억은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하나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고 지금 크루즈를 하루에 몇 회 운행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출항도 하고 하는데 평일은 3번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몇 번 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야간은 한번 합니다. 그것은…….
재철
김재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에 그것을.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7시부터 9시까지고 그게 손님을 받아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출항을 하고 안 그러면 출항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변 과장님 밤에 야간 출항할 때 한번 승선해 봤습니까? 타 봤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말에 한번 타 봤는데 제가 뒤에 야간에 또 한번 타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느낀 점이 없습니까? 한번 타 보고 느낀 점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야간에 한번 타보니까 원래 관광배라든가 관광차는 보고 듣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산에나 진해는 보면 밤 되면, 야간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파트의 불빛 그게 어디 야경입니까? 홍콩이나 다른 데 가면 밤에 야경 보러, 상해에 야경 보러 배를 타거든요. 거기서 수입을 얻는 데 우리 마산 같은 크루즈는 밤에는 한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탄 사람 실망합니다. 낮에는 타봤자 산 있고 건물 있고 뭐 있습니까? 지금. 볼 게 없지 않습니까? 1시간 운행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17,000원이죠? 한번 타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 성인 17,000원 다 받아갑니까? 업체에서. 안 받아가지요? 그것은 참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져갑니다, 관광회사에서. 폭리를 본다니까요. 그래도 자기들은, 관광회사는 마산 못 오겠다 이거야. 왜? 주는 게, 리베이트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다 줘야 되지, 그러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밤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인 게 동창회 같은 것을 하면 한 50명 정도 모이면 밤에 선상에서 노래도 부르고 카페 식으로 해서 분위기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 같은 것을 하면 한 50명 정도 하면 두당 2만원 정도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식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제가 11월, 12월에 초등학교 동창회나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밤에 관광객들이 잘 안 오는 그런 어떤 허점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사실 창원이 관광 쪽으로는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기사가 버스를 가지고 왔을 때, 관광해서 왔을 때 그때 어떤 관광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부분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우선 관광으로서의 창원시가 발돋움할 때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요. 어디가도 관광가면 리베이트를 줍니다, 수고했다고. 밥을 먹어도 10% 내지 20%를 업체에 주거든요,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은 관광유치를 하려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산에 필요한, 창원시에 오면 어시장 상인회 협회든가 해서 오시면 기사들한테 건어물이라도, 멸치 한포라도 그것 15,000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니다. 기사는 기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쉼터가 없습니다. 기사들이 차대 놓고 몇 시간 돌아도 쉼터가 없어요, 쉴 데가 없거든. 차 안에서 누워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관광유치를 하려 하면 많이 유치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 들여서 관광차 5대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려놨지요? 어시장 상인회 거기 마당에다가. 필요 없는 마당을 활용해서 거기에 관광차 유치하도록 그것을 한번 상인회 회장하고도 저희하고 제의도 했는데 추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해서 관광차를 대 놓고 그 옆에 정우상가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빈터. 거기다가 조금 휴식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곳 TV 한대 설치해 주고 그런 것 해 주면 관광차도 충무, 통영을 안 갑니다. 쉬고 TV 보고 또 건어물 하나 받고 이래 주면, 친절해 주면 그게 우리가 유치하는 거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크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다시 오게 만드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활용방안을 좀 해 주시고 연안 크루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보면 집행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잔교 설치, 함선 연결 구조물, 승객 쉼터, 휀스 및 시설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로 나누기한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사종료가 함선 연결 구조물 설치하는 것하고 또 예인해서 하는 것 하고 공사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앞으로요. 이런 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한사람으로 하든가 다 그 사람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유람선에 대해서 유람선은 문화관광소 소속입니까, 안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속입니까, 수산과 소속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유람선이 어시장 쪽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크루즈선이 광의로 보면 광의의 유람선이라고 볼 수 있는 크루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돝섬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크루즈를 소관하고 있고 또 그게 같은 유람선이라도 형태에 따라서 아마 수산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또 업무에 따라서 같은 유람선이라도 이런 부분은 치수방재과하고 관련이 있고 저런 또 다른 부분은 수산과하고 관련이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크루즈선 거기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크루즈는 700명 이상 타는 큰 대형 관광이고 소 유람선은 100명 미만으로 관광객을 태우고 그것도 유람선도 크루즈 오기 전에는 마산에 상징물이 돝섬도 가고 또 손님을 태우고 낚시도 가고 그게 80년도부터 시작 되었거든요, 배 2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유람선이. 지방항만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일부는 선 표주는 데 거기는 도로과에서 또 돈 받고, 도로비 받고 그 안에 넣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민들의 유람선은 크루즈로 인해서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배를 댈 데가 없어요. 승선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게 방재언덕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존에 배 대는 데에 못 대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방재언덕을 만드는 해운항만청이나 이런 데에서 방재언덕을 만들고 해안선을 새롭게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청에는 어느 부서가 그것을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 방재언덕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게 생겼으니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는 해양수산과가 관련이 있는지 항만지원과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도 지금 아리송송 하지요? 지금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서가 없습니다, 갈 부서가요. 문화관광과 보내니까 이것은 아니고 저리가라, 수산과는 고기를 안 잡기 때문에 안 된다, 치수방재 언덕은 그것은 자기 방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핑퐁을 치는 게 4개 과에서 핑퐁을 치고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고민을 생겼는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재언덕을 만들면서 없었던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방재언덕을 만드는 부서에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고민이 발생되면 그 고민은 방재언덕을 만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마산에 창원시에서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고충권리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올리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창원시에서 하도 안 되니까 서민들은 안 되니까 고충권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으면 권익,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고 안 가고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서민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당신이 필요를 요하는 게 뭐냐, 보상이 얼마 필요하냐 이것은 돈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연안 크루즈 옆에 배를 대줄게, 옆에다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파제 있는 데에 그 옆에 놔두면 되는데 큰 배 옆에 대지마라, 사고 난다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체 텃밭입니다. 80년도 만들어서 해양항만청에다가 1년에 320만원 세금을 주고, 십 몇 년을 세금을 주고 있고 또 마산시절은 건설도로과에다가 점·사용료를 월 칠만 몇 천원 내고 일 년에 한 십 몇 만원씩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나간 것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도 한 사람의 시민이지만 또 제 지역구 있을 때는 참 받을 때는 다 답답잖아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라 했는데 아마 답변서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크루즈 관계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자기들 업체에서도…….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고민을 하고 있지만 특히 관광과가 변 과장님이 수시로 과장과 직원을 보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아까 쭉 말하던 씨티투어 그것 부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시작은 부산에서 했습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보통 같은 건데 부산에서도 해서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넓은데 전부 해운대로 해서 송도로 해서 저기 돌면 하루입니다. 하루 두번 돌거든요. 12시 땡 하면 타고 나가고 또 오후에 타고 돌면서도요. 처음에는 참 잘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해 보니까 안 됐다 해서 지금 빈차를 대듯이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향도 한번 보시고 이 돈이 올해 예산도 3억이 지금 들지요? 2014년도 3억 예산 편성해 놨지요?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4억 지금.
재철
김재철위원
대충 소요 경비 한 3억 됐지요? 내가 아침에 퍼뜩 보니까 한 3억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을요. 지금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을 줄이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루 종일 가는 코스에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심은 중간에서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굳이 그 버스 아니더라도 다른 버스를 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향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안내양하는 분에게도 옷도 한 벌 맞추는데 삼백 몇 십 만원 투자를 해서 유니폼 입히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것을 아침에 쭉 훑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뒤 들어가는 돈이요, 숱하게 들어갑디다. 무슨 하나 가서 연수도 받아야 되고 무슨 돈 주고 뭐 들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안 되면 그린고속관광하고 계약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고 다음에 돝섬이나 아니면 구산면에 그런 하나의 랜드가 생기면 하고 그때는 우리가 돌아도 충분히 돌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고생하시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데에서 과감하게 할 때는 결단을 내려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마산항 연안크루즈 운항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국동크루즈 선사에서 하루 관광객이 몇 명이 탑승을 해야 자기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우리시에서 2년간 약 연간 3억, 3억 6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자기들이 크루즈선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자기도 사업이잖아요, 그 선사에서도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3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초창기이니까 이 크루즈선 운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하루에 얼마나 관광객이 탑승해야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도 계산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도 해서 노력을 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것 좀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관리를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한명 파견해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동크루즈선에서 터미널 운영을 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줘서 있기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장
임대를 주는데 그 시설물은 우리시 자산이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보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임대를 주면 그 선사에서 다 건물 유지 보수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일반건물 임대차 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파손이 되어서 이렇게 주인이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사용상의 소모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반건물 임대차로 이렇게 개념을…….
상인
이상인위원장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면 우리 자산이고 근무요원이 우리시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는데 선사에다가 임대를 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장도 알았는데 크루즈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우리 집행부하고 아무 관련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청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 게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없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로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받게 된 대충 경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뭐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사도 받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지 개략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회사에 어떤 해고된 사람이 불만을 품고 이제 공무원하고 유착관계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고발을 했고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고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시하고 관련이 있던 회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무리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사종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 반영 계획에 보면 이게 단위가 백만 단위가 맞는 것인지, 천원 단위가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 총사업비가 75억인데 뭐 2015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거기는 천원 단위가 맞겠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게 좀 많이 틀린데 단지 백만원, 천만원, 천원 이렇게 단위 틀린 것 같으면 아, 이렇게 실수 했는갑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 합계도 안 맞습니다, 수치가. 가로, 세로가. 가로 있잖아요. 보면 많이 틀리거든요. 하나만 딱 맞습니다. 52억 5,000 이것만 딱 맞고 그 다음에는 이 2015년도에 보면 4,800이 아니고 4,700. 9,100 이렇게 돼야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안 맞는데 그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맞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어찌 생각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리한 내용을 보면 마산문화원 건립방안 강구 돼 있습니다. 이 방안 강구에 의해서 2013년도 4월에 마산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처리내용에. 나는 이 점에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14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문화원 시설현황에 보면 창원문화원은 별도의 멋진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고 진해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얼마 전에 구민회관 반지하 같은 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의 지적을 받아서 하지만 적어도 대통합시의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병행되어서 당장 현황에 나타나는 진해도 같이 타당성 조사를 어차피 용역을 주고 할 건데 같이 해 놨더라면 짓지는 금방 못 하더라도 예산 관계에 있으니까 그럴 때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넓게, 멀리 조금 진취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61페이지에 군항제 추진운영 현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군항제 행사가 올해 몇 회 개최했는지 알고 계시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52회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예, 그렇지요? 약 반세기동안 추진해 온 군항제 행사입니다. 물론 추진해 온 과정에 잘못된 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개선하면서 그 다음에 또 보강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전국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옥숙
배옥숙위원
물론 50년 이상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군항제 행사를 주관하는 선양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군항제를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전국 행사로 자리 잡기까지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을 단지 그런 이유로 모든 운영권을 축제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관내에 가령 단체에 보조를 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혹시 잘못된 거 더러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렇게도 잘못된 것 있다고 모든 운영권을 뺏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 어떤 과정이 어떤 공감대를 거쳐 가면서 해 왔는지 제가 살펴보고 내년에 군항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살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통합 때부터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해서 2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회 동안 개최해 온 것 하고 2회 동안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군항제를 하고 나면 새로운 주민들의 새로운 변화와 욕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행군항제를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도 참았죠. 사람들이 진해에 와서 진해를 방문하고 진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참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군항제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좌천 변에 풍물부스에서 소음이 난다든지 냄새로 진해여중·고 학습권이 침해 된다든지 그 다음 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옛날에 진행군항제를 하면서 진해가 더 빛이 난다는 데에서 점차 변하면서 군항제로 진해가 빛이 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진해에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요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옥숙
배옥숙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평가결과는 그 문화의 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축제행사의 내용. 특히 올해 개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썰렁하기 짝이 없고요. 그리고 학교가 되어 있는 그쪽에 부스를 임대한 그 발상자체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주변에 선양회에서 점포 분양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축제위원회,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더 점포 수를 늘리고 시내에 중점적으로 연결되어서 보는 데는 정말 잡상인들만 와 있는 그런 현실이고, 썰렁하기 짝이 없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회 동안 개최한 것을 본 결과 그리고 또 축제위원들 보면 다 본업이 안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올인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안 되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 회의 가 보면 공무원들 내 놓은 거기에 뭐냐 한번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 2년 동안 지켜보고 이렇게 한 결과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그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그 지역에서 축제위원을 개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데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선양회에서 할 때에 좋은 점은 개선하고 또 단점은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고 진해군항제를 잘 하기 위해서 진해구에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진해구청에 가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위주에 잘 돼가는 군항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책인데 전설 따라 시간여행이라는 책자 발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모른다고요? 그 자료내용에 보면 창원시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창원에 대해서는 최윤덕장상, 이원수문학관, 성주사 이런 게 들어있고 마산은 문신미술과 돝섬 등 이런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본 결과 창원시에서 자료 준 그대로 실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을 도에…….
옥숙
배옥숙위원
도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도의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진해의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데 그런 게 누락이 되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창원시에서 자료준 대로 실었다 안 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옥숙
배옥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거짓말한 겁니까? 창원에서 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것 언제 발행 됐죠?
옥숙
배옥숙위원
요 최근에 발행했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발간사 그게 얼마나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쇄를 더 할 수 있으면 고쳐서 수정본이 인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진해도 김달진 문학관이라든지 덕주바위라든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전설 있는 것 많이 알고 계시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옥숙
배옥숙위원
참 나는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을 한 게 맞는가 의문스럽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앉아있어도 되나 하는 정도의 내한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에 복지과하고 다 이렇게 보면 마산, 창원은 있는데 맨날 진해만 없어요. 진해는 뭐 버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표기가 이래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담장계장님이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덕형 문화재 계장 이덕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147페이지 예산 표기를 이렇게 잘못하면 아주 그게 큰일 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어느 간담회든지 임시회든지 예산 다룰 때 숫자 이것 정확하게 표기 안 하시면 감사 보이콧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성실한 태도로 철저히 해 주시고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많이 검토해서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왜 자꾸만 지역적, 지역적 이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3개 지역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에서 발간한 책자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현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2014년 창원신방리 음나무군 보호사업 용역해서 360만원 이것 지불이 된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199페이지 말씀입니까?
삼모
김삼모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199페이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삼모
김삼모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집행이 된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된 거예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제가 한번씩 보면 영양제를 꽂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 비용이죠? 이게, 나무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연간, 매년 한 360만원 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만 이런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해충방제 및 영양공급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나무 상태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나무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해충방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나무도 거기, 아마 그게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삼모
김삼모위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아네테크 보수공사 670만원 지불이 된 게 있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예산 잡힌 게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다호리 고분군에 아네데크 방부목이 파손돼서 그것을 올해…….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과장님 위치를 물어보는 것. 삼거리 돌아가서 거기 양쪽으로 도로변 주변에 양쪽으로 설치해 놓은 그것을 말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 거기 사고가 있었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될 정도면 최초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것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못 물립니까? 아, 뺑소니입니까?
「뺑소니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사고 낸 사람을.
삼모
김삼모위원
다음은 216페이지에 2014 창원세계아동문학대회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이래 보시면 2013년 5월에 여기 세계아동문학대회 창원 개최 확정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유치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각 도시간의 유치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게 확정이 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가 이 대회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치를 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고 다음에 4년 후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유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원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 대회가 개최될 쯤. 안 그래도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세계아동문학대회인데 왜 우리 창원시만 돈을 1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대회를 하노, 부산에서 해도 되고 대구에서 해도 되는데 그렇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면서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예. 그리고 잠깐만요. 24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죠. 다호리 고분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 추진계획 1월에서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또 2015년 1월에서 12월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2년에 걸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가격이 소유자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2,800만원 보상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토지 사유자들이 요구하는 돈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돈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합의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지금 75필지해서 이 토지 소유주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유지가 7필지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게 2필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17필지, 사유지가 23필지인데 저희들은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잘 될 것 같고 한국농어촌공사 17필지를 우선 매입을 하고 사유지는 점차적으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사유지 23필지 이것을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이게 자꾸 시간을 끌면 예산이 또 증액되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2016년도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완료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면요.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토지매입부분입니다.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또 집값 올라가고 또 소유자들은 좀 더, 더 받으려고 하고 좀 노력을 하셔서 창원씨티 투어 활성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좀 이런 빨리 조기, 말 그대로 사업기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서 주남저수지 오면 큰 관광인프라가 지금 없잖아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이런 거라도, 전시관이라도 빨리 건립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따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관광인프라 관련해서 추진 또는 계획 잡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산업이 앞으로 창원시를 이렇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10월에 관광과가 분리가 되면 관광마케팅 하는 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한 300건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이럴 건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주남저수지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창원에 주남저수지 많이 가는데 더 더욱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아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몇 년 전에 아마 여론조사를 시에서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1위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주남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한번 가 보시면, 우리 과장님 몇 번 가보셨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갔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도 가고.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그 좋은 지리적 근교에 있으면서 지금 25호선이 뚫려서 굉장히 가는 게 단축되었죠? 도심에서 가기가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 창출이 전혀 안 되죠? 지금 전망대가 하나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들고 일어나고.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나오면 주남저수지를 둘러보고 한 두시간 정도 새 탐방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을 먹는다든지 간단한 식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 북면으로 가서 온천을 한다든지 이게 연계를 하도록 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남저수지를 갖다가 키포인트 해서 주변하고 연계를 해서 가족들이 하루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남저수지를 찾고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연계를 해서 숙박지를 마금산 온천 쪽으로 가는 그런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주남저수지가 갖고 있는 환경,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출이라든지 또는 해돋이라든지 석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지금 전혀 숙박 시설 하나 없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숙박시설 허가자체가 안 나죠, 그죠? 지금 안 납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지금 저 혹시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수에 그림 하나 이쪽 가는 동네 안쪽으로 빙 돌아가다 보면 그 도로가 굉장히 좁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서로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니까 전혀 그런 SOC 같은 이런 관련 시설조차도 손을 못 대고 있죠? 당연히 자연마을에 도로 증설하고 넓히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삼모
김삼모위원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환경단체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저항에 행정이 굴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소신껏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시정의 방향이나 비전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일 문제가 여러 통합 이후에 사람들의 기대가 증폭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25개 부처에 세출 부분에 대한 절감 계획을 1,248억 7,000만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관광과는 내년의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2014년도 편성액을 물었는데 잘 답을 못하시더라 고요. 그게 내가 파악한 거로는 일반회계에서 333억 정도 되고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1.84%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증액을 하면서 이것은 시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시가 우리 위원들한테 공통으로 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립예술단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실랍니까? 시립예술단 위주의…….
종대
김종대위원
문화정책에서 탈피해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네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저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립예술단이 공연하고 시민들 와서 보고 가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문화를 접속하고 또 예술인들이 쉽게 시민들한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점점이 일어나서 문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뭔가 시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연할 때 와서 단순히 보고 가고 이런 위주는 탈피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이 일을 대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식의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하겠다고 하는 다양한 방식 이게 뭘,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총 관계 자리라든지…….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총 관계 자리들이라든지 화가라든지 또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돈이 들지도 않으면서 쉽게 시민들이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가 여쭈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간만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전시회를 하고, 예를 들어 창동을 한다면 창동에 빈터 공간에 일요일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야외스케치를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외스케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문화를 향수를 느끼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에 시에서 공간만 내주면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악회 이런 것을 하게, 요즘에 색소폰 부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색소폰 부는 장소가 없어서 대중들이 많은 데 가서 돈 안 줘도 자기네들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에 가서 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가깝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작게 일어나는 어떤 문화의 분위기가 시 전체로 퍼져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소위 예술 활동을 심화시키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이는 고효율을 지향하겠다 어떤 이런 뜻으로 이해되네요, 그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문화 정책의 변화, 아까 새로운 시장의 취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상수 시장님께서 가지는 문화에 대한 어떤 독트린 이런 것들이 변화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변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운용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일단 앞으로의 창원시 경쟁력은 문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부서에 옴으로써 의욕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는 물론 공업을 해서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래서 세탁기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써 중요하지만 그 위에 창원시를 갖다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시기에 제가 문화과장으로 와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7월 28일 왔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체 우리 문화예술에 관여되는 예산의 편성 금액에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 된다 그지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회계감사도 아니고 정책감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해 놓은 것이 내년도 2015년도에 앞으로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동시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소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관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소송이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요?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어떤 소송 말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징계에 관련된 소송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술단 중에서 일부가 오디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은 단체협약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에 없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와 시가 단체협약 해서 도장 찍은 내용대로 오디션을 했는데 그 오디션을 일부 단원들이 거부를 했고 저희들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노조에서 두 가지로 소송을 했습니다. 하나는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이고 하나는 시장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해서 노조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는,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가 잘못됐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보면 징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한 게 절차가 잘못됐다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나도 그 대목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조례를 가지고 쭉 보는데 한마디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단원의 해촉 부분에 보면 2항에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이 났을까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들 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회를 열 때 징계라는 어떤 것을 한다는 심의요건을 하고 하면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온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구성요건 하는 인적구성을 다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나 노무사들로 부터 중노위에 가면 아마 판단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된 조례네요?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놓고 조례대로 안 하는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대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석하고 저희들이 하는 해석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나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노동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법원까지 가서 최종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조례가 나와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조례 그대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조례 여기에 있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조례 제4조 운영위원회에 보면 제4조입니다. 운영위원회 1항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단원의 징계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단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조례대로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 하셨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에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에 징계가 생길 일이 있으면 징계위원회 맡겨서 징계위원회 만들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야지. 징계위원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된거냐 하면 위원님, 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 징계위원회 해서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되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 함은 여기 조례 제4조에 운영위원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5조 시행규칙에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고 징계위원을 두되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 함은 운영위원회를 열 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열면 된다는 그 해석입니다, 이것은.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세분화된 내용인데요.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있죠? 징계위원회는 있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징계위원회를 두되 조례 제4조에…….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두되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있는 것 아니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례대로 했습니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유권해석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조례의 해석상에 이론이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기각을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재심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해도 별로 실익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 김 위원님 입장하고 우리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다시 국장님을 대상으로 묻겠습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그렇게 합시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해석해서 월권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창원시 문화의 향유를 높이고 또 문화의 경쟁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인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싸움이나 붙고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우리 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립예술단이 과연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그런 본분을 넘어서 또 우리 창원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 겁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발언 중에 있잖아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제 말씀…….
종대
김종대위원
말씀하고 하셔야지, 뭘 건방지구로.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보는 입장은 시립예술단이 조금 더 이 예술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본분을 이탈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한 겁니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제 보니까요. 안전행정부가 16개 시도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보조사안 및 국가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쭉 한 것에 대한 내가 안행부에 자료를 쭉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디다. 그중에서 특별한 게 있습디다. 9개 분야를 쭉 평가해서 130명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보니까 창원 그러니까 창원은 아닌데 그러나 경남은 창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쭉 등급을 매기는데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가 경남이 제일 꼴찌했네요. 지금 내가 경남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중에서 경남에 창원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동시에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서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쭉 이렇게 파악해 보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최종 실무책임자가 과장이고, 그죠? 내가 볼 때는 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창원시가 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명품도시가 뭡니까? 도시만 크면 되고 예산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문화의 질에 의해서 우리가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할 것인데, 행정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것인데 과장이 지금 현재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책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확대해석 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내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시청하고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화합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징계를 한 부분은 자기들이 단체협약 내용에 또 이렇게 오디션을 받게끔 되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징계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노위에 재심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립예술단하고 화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갈 겁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게 저희들 책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 잘못 됐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발언 마치기 전에 한 말씀하고 마칩시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예술단하고 노조하고 세 번 이상 만났습니다. 노조에서 과장이 와서 이렇게 자주만나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러고 지금도 일주일 한번씩 품빠이 해서 15,000원씩 내서 자금성인가,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7명, 8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소통 부분이 불통이다 하는 그 부분에 오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랬습니다. 주장하는 분들한테 창원시보다 더 고용보장이 잘 되어 있고 창원시보다 더 근로자한테 잘 되어 있는 단체협약이 있으면 내한테 가지고 와 봐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 여러분들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만들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창원시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고용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통합을 했지만 그 과원이 된 부분은 정원으로 인정한다는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징계에 징계사유가 보면 조례에 정한 징계사유보다 징계를 더 못하도록 엄격하게 징계사유를 또 제한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장도 단체협약에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체협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술만을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자 그리고 예술에 대한 것만 내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겠다 해서 자주 노조 만나고 지금도 단체협약 중인데 예술을 잘하는 방향으로만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변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각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위원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행사 추진실적 2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국 포함 정·현원 대비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현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6월 30일 현재 기준이고 어젯밤에 제가 부탁해서 오늘 아침에 받은 제 자료에 보면 창원시립예술단 단원현황해서 9월 10일 현재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상임·비상임 현원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명 정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하고 비상임 말고 또 다른 단원이 있는가요? 숫자가 한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없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상임, 그러니까 예술단원 교향악단이 상임·비상임 하면 다인 것입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에는 현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보면 121명, 합창단도 책에는 110명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09명으로 무용단도 38명인데 37명으로 이렇게 한명씩 다 차이가 있으니까 상임·비상임 말고 또 다른 단원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 한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6월 30일 현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9월 30일 현재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결원이라든지…….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한명씩 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또 소년소녀 합창단 애들이 시험관계로 해서 빠진 애들도 있고 결혼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또 몇 달 사이에 줄었다, 그죠? 사람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줄어서 그렇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이다, 그죠? 보면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는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은 주25시간, 1일 5시간 시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하고 조정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이런 식으로 호봉도 주어지고요. 비상임은 주12시간을 합니다. 상임은 주25시간하고 비상임은 주1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은 호봉이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받은 자료의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본급, 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수당 여러 가지 수당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근무하는 시간 자체도 1일 오후시간만 근무한다든지 아니, 상임은 1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 비상임은 주12시간 근무한다,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상임은 자기다 어디 다른 데 공연을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일을 따로 뭘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시의 허가를 득하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자유롭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상임은 시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비상임은 자유롭게 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 허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직접 예술단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최근 1년간 허가를 요청했는데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절하고 안 거절하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시립예술이 마산, 창원, 진해가 있었잖아요.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술단 수요가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통합하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겠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했듯이 예술단원들도 마산, 창원, 진해가 갑자기 통합을 하니 예술단 단원숫자가 많아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하나도 안 많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조례시행규칙에 현원이 그대로 정원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인정해서 유지를 해 가듯이 예술단원들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니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아니, 기본 있던 당시 숫자가 세 개가 합치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예술단원을 합쳤다는 그 개념이지 110만 창원시민이 요구하는 예술적 수요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합쳤지만 합친 정원이 안 많고 그대로 인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0만 창원도시 시민의…….
영주
정영주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숫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우리시가 껴안고 갔잖아요, 그죠? 가면서 2010년도에 우리가 통합을 할 건데 2009년도에 보면 교향악단 30명, 합창단 21명, 2010년도에 또 교향악단 14명, 합창단 14명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상임과 비상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어디에 있는 자료.
영주
정영주위원
통합 직전 직후에.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자료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요? 아니,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겁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그것 과장님한테 드려야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겁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단원현황 자료. 여기 연도별 상임전환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 이것 보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통합 전후로 해서 상임을 급격하게 늘렸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비상임을 상임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부 다 상임단원으로 하기는 힘들지만은.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2009년, 2010년, 2011년 통합 전후로 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급격하게 늘린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통합으로 인해서 예술단원이 인원이 초과가 볼을 보듯 뻔 한데 고용문제가 심각해질 거잖아요. 고용불안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그 예술단원 누구라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원이 다 인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죠.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고용불안 전혀 느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예술활동에 전념하면 된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하면 됩니다. 조례시행규칙에 지금 인원을 전부 다 티오로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용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죠.
영주
정영주위원
고용불안 느낄 필요 없이 우리 예술단원이 편안하게 정년이 보장되듯이 예술활동을 하면 되는 거네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정원이 그대로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 자기가 게을리 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의 근로형태에 보면 지금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속 새로 오디션을 봐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디션을 매년 봅니다. 매년 보는데 2년 동안 합해서 한번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매년 보는데 2년을 달아서 실기평정을 해서 합산을 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낙제를 받으면 한번 경고를 먹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해 2년을 매년 오디션 받아서 합산해서 평균을 해서 낙제를 받으면 또 경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가 두 번이 달아서 경고를 먹어야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오디션 해서 낙제를 해야 해촉할 수 있지 달아서 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경고 안 받으면 앞에 경고한 것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계속 실기평정을 봐서 낙제를 해야 만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립예술단 신분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해석으로는 거의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고 실기평정을 통하여 해촉과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계속 평정에서 통과만 되면 계속 이분들의 근로를 인정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죠.
영주
정영주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느냐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오디션을 봐서 우리가 해촉 시키거나 다시 재위촉할 때 오디션을 보잖아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오디션을 보는데 지난번에 징계위원회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러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디션을 거부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원래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원래 재위촉이라든지 내년에 오디션을 보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말에 오디션을 일방적으로 보겠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은 해마다 봤습니다. 2011년도에도 오디션을 봤고 2012년도에도 오디션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기평정이라는 오디션을 안 한 겁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는 통합이 돼서 자리를 배치하기 위한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한해에 두 번 오디션 보면 힘들다 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 준 겁니다, 정기평정 안 했고. 2012년도에도 오디션을 봤습니다. 봤고 지휘자가 새로 온다든지 해서 받고 2013년도 그 두 번에는 해마다 오디션을 봤는데 정기평정이라는 오디션은 아니죠.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정기평정이라는 오디션을 연말에 통보해서 실제로 보기는 한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징계를 먹은 거죠.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예술단들이 느끼는 것은 원래 내년도에 오디션을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시에서 일방적으로 당겨서 오디션을 보자고 하니 예술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오디션 보는데 연습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시하고 이야기한 대로 오디션을 보면 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오디션을 보자 하니 자기들이 오디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오디션 기간을 연말에 통보를 했고 실지로 오디션 보기로는 2월인가 3월에 봤기 때문에…….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문제는 놔두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한 2개월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계약법상 2년마다 계속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분상 위치를.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화 되어 있지만 실력평정을 통하여 해촉, 위촉을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하고는 약간 다른 근로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게 어떤 판례라든지 어떤 법 해석상에 무기계약직과 거의 같은 신분이지만 실력평정을 통해서 해촉, 재위촉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통설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술단 신분에 대해서 판례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력평정을 해서 낙제점을 받으면 해촉을 한 그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법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실기평정이요. 절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몇 등 이후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기 평정을 하는데 서로 합의해서 약속대로 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평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단협에 다 되어 있는 대로 했습니다. 단협에 다 되어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징계도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우리가 진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우리가 진 겁니다. 단협에 다 돼 있는 내용대로 한 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사무국을 창원시립예술단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단별 체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 3개시 통합 당시 시립예술단 조례개정 하여 사무국 정원을 통합 운영 할 것으로 개정했는데 지금까지 통합 운영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례까지 개정하고서도 사무국을 통합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술단 업무가 폭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술단원들이 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고민하고 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체 협상 중인데 조정쟁의도 신청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오고 다음에 또 가야 되고 계속 화두를 좀 더 예술을 잘하기 위한, 예술단원들이 이렇게 예술을 활동하기 위한 좋게 만드는 이런 고민 속에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화두를 던지니까, 사실 공무원들 와서 노동법도 잘 모르는데 노동법 공부한다고 밤샘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지금 제가 와서 예술계에 발령을 내니까 여직원이 울면서 와서 예술계 발령 좀 내지 마라하고 1년에 직원이 3명 바뀌었습니다. 한 직원은 휴직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직원 하나 제가 꼬아서 예술단 맡는 업무를 맡겨놨는데 정말 예술을 위한 이쪽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하는 거라든지…….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과장님 예술단원들이 우리가 사회통념상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술단원들이 시의 문화관광과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어요, 을의 위치에 있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시장님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을인데 우리 직원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갑과 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2011년도에 시립예술단통합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연수당을 1회 공연할 때 10만원을 주기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전혀 서로 상의도 없이 공연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6만원, 7만원, 8만원 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당했다 일방적으로 공연 예산에 나온, 그러니까 조례의 공연수당 문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우리시의 횡포 이야기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를 예술단원들한테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근 두달 동안 오디션 보기 싫다 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2011년도에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공연수당 지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하고 둘이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을의 당하는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것을 저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두달 동안 저한테…….
영주
정영주위원
자료를 놓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한테 오디션 보기 싫다, 오디션 안 보게 해라, 오디션 안 하구로 해 달라, 2013년도 오디션 거부한 데 대해서 0점 받았는데 0점 안 받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요. 제가 밑에서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저는 정말 예술단원들한테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내가 밥자리도 몇 번 마련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들어 봤다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술단원하고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니 자료를 놓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예술단이 창단 이후에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의 재량으로 탄력근무제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예술단 통합 이후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출근방식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 볼 의지는 있으신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단체협약에 보면 예술단원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징계도 조례에 정한 징계보다 훨씬 징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총체적으로 시립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지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한개만 딱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 편협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립예술단에 그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창원시보다 근로자들한테 잘 돼 있는 단체를 가지고 오면 내가 밤을 새고 공부를 하겠다 가지고 와 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밤을 새고 갖고 오면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조사를 해 보시면 되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전국에 예술단 있는데서 현황 받아서 우리 창원시하고 비교해서 과장님 그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같이 발 맞춰 나가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술단에도 딱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러면.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같이 발 맞춰 나가자는 이 말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전국에 그러니까 창원시만큼 대우 좋은 데 있나 내놔봐라 이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다른 데에 갈 데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영주
정영주위원
같이 가는 것은…….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술단원들 하고.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직접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창원시가 이만큼 전국에 최고의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요,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위원
그리고 예술이라는 특성상 안무자나 지휘자가 과제를 주잖아요. 과제를 주면 이분들이 일반 직원 같으면 연습실에 와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과제를 테스트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데에 연습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개인연습실이 없다 아닙니까. 개인연습실을 줄 정도가 안 되면 이 예술이라는 특성상 이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출·퇴근 시간에 와서 지문도장 찍고 이것보다도 그분들의 그 독창성을 인정을 해서 안무자나 지휘자가 재량껏 과제를 주면 자기들도 충분히 연습하고 또 하모니를 맞춰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제가…….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볼 용의가 있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2012년도 단체협약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2016년도까지는 단체협약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예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우리 머리 짜내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단체협약 해서 오디션 보기 싫다, 오디션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단체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쓴다고.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예술단원들하고 정말 열심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만나시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단협에 정해진 공연익일 휴무의 일방적 단협 위반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 왔는데요. 단협 5장제31조5항에 보면 공연 다음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익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현재 공연 익일 휴무를 시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단협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공연익일날 안 쉰다는 거지, 자기들이. 일요일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하는데 안 쉬고 출근을 해라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익일 휴무 현황 자료를 과장님 밑에 지금 이야기 해 봤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 자료를, 계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담당
예술담당
심재욱 그 자료는 익일 휴무 현황은 별도로 지금.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일어서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일어서서.
담당
예술담당
심재욱 언제까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
영주
정영주위원
최근에 현재,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공연 익일 휴무를 시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단협에 적혀있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연 쉬고 난 다음에 휴무사항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2014년 1월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그것도 막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보고 정말로 쉬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안 쉰 건지 그 자료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다음에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시립예술단 예산이 얼마 정도나 삭감 되었어요? 예산총액에서.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2013년도는 105억 4,400만원이고 2014년도는 96억 9,200만원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96억이고 105억, 아,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영주
정영주위원
한 10억 정도 삭감 됐네요, 10억 정도.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산사정으로 공연을 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삭감사유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렇게 예산이 1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시간이 20분 경과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 따로 또 이야기 하시고요. 이번에 중노위 재심청구 하셨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오디션을 일방적으로 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디션을 안 보면 0점 처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지시에 불이행했기 때문에 0점 처리 하고 징계를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징계가 잘못 되었다는 결정이 아니고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잘못 됐는데 징계절차가 잘못 됐으면 내용도 불을 보듯 뻔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차도 제대로 못 밟으면서 이것을 왜 재심 청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절차가 잘못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영주
정영주위원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 우리 여기서 생각하기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못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술단원들이 우리가 한명의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 한명의 예술단원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고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그런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말 뒷바라지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하고 예술단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시립단 위주의 문화 활동을 탈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것은 노조탄압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와요, 제가 느낌을 들을 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아까 중노위에 재심 청구한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법적인 유권해석 받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참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술 활동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또 나름대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단지 정영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창원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단에 대한 논쟁은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세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시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예술단원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디션을 봐라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문제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출근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단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시립예술단이 지켜야 할 본분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립예술단원들이 지켜야 될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복무규정에 따라서…….
영주
정영주위원
마무리 할게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조직내부의 통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와 복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중에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서 시립예술단의 신분상의 지위에 있어서 2년마다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해촉이나 위촉 오디션 있잖아요. 이것은 실력향상을 위한 어떤 그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해고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게 좀.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우리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를 위한 우리가 그런 평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어느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욕구에 대해서 어느 일정부분은 우리 단원예술단원이라면 그 기본적인 그 범위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그만큼의 예술적인 수준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실력 있는 사람을 그냥 해고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영주
정영주위원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재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오디션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을 2년씩, 2년씩 해서 4번을 받습니다. 4번 중에 2년씩, 2년씩 해서 두 번 경고를 받아야 해촉이 됩니다. 그러면 4번 과정에 한번이라도 그 자기기준에 상향되는 그런 점수를 받으면 그 자체가 해고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예술단원으로…….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하고 아무런 다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렇게 두고 하는데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물어봤거든요. 4년을 낙제할 교향악단이 몇 명 되느냐고 내가 궁금하다고 그게 4년을 낙제를 해야 해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을 낙제하는 그런 단원이 몇 명 되느냐고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지 내가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확률도 있고 땅이 꺼질 확률도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서 땅 속에 살 수는 없다, 하늘이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야지. 이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고 보장이 됐는데 그것마저 불안하다 하면 어떻게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회장 보고 4번을 연속으로 낙제가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있느냐고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나는…….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억울하고 힘든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시립예술단원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오디션을 거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해서 위법이 없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억울함이 없도록 풀 수 있는 임무도 우리 집행부에 있으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철저하게 법적이든 어떤 인격적이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면 감사부서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이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술단원들 고생하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또 위법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하시니까 직접 못하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으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입니다. 이어서 예술단 공연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224페이지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뒤에 계장님 말씀을 받아서 예산총액이 약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 이유를 공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공연현황에 관해서 제가 말씀, 저는 거꾸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224페이지에 5월 9일부터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총 6개의 공연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데 29번 이하에 보면 4월 17일 이후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월 17일 이후에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이게 2014년 6월 30일 이전 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철우
주철우위원
6월 30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에 5월, 6월 공연은 있었는데, 2013년에는요. 있었죠? 6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5월 15일.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29번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올해 5월, 6월에는 공연이 없었잖아요,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세월호 때문에 그때 그 사건 일어나고서는 5월, 6월은 공연은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은 세월호를 예상하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은 아닙니까? 105억에서 97억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것은 똑같은 아까의 논리와 마찬가지인데…….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산삭감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것을 하고 세운 것은 아니시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공연이 없어서 97억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일어서서요. 왜 2014년의 예산이 줄였냐고 정영주 위원님이 물으니까.
담당
예술담당
심재욱 예술담당 심재욱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은 예산 감축 방향에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올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공연수준과 비교할 때 올해 공연을 조금 줄여서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 217페이지에 보면 마산 영화자료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그 앞에도 있지만 마산문화원은 설립계획은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기 힘든 것 하고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 찾으면 설립이 됩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나오면 예산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잘 해서 기초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부지가 만약에 나오면 부지구입이라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198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1,900만원짜리 가지고요. 198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했네요? 19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변 과장님 거기 되어 있지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용역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안 했습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는 마산문화원 건립은 타당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적정규모는 부지매입비 빼고 사업비가 1안, 2안, 3안 해서 100억, 80억, 70억 정도 돼 있고 추천 후보지 3개소가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도로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무학여고 부지도 덕명학원이 소유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전1동주민센터 옆 부지도 개인 및 철도시설공단이 돼서 이것을 갖다가 매입하면 건립 가능하다 해서 세 가지 부지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1동주민센터 옆 부지하고 또 새로운 부지를 찾으면 새로 문화원을 지어야 된다하는 그런 결론은 나와 있고 사업비도 얼마 정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땅만 찾으면.
재철
김재철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3개 전 시에도 다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우리 운동장 안에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빈약합니다. 자료도 보면 이승기라는 분이 자료수집해서 포스터하고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저도 들어가서 상영한 것을 봤는데 너무, 들어가니까 솔직히 빈약 안 합디까. 컴컴해서 어디 창고해서 옛날에 어릴 때 창고에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역사가 마산도, 진해도 그렇고 역사가 있지만 특히 마산에는 영화관 역사가 100년이 된 역사거든요. 창동 거기 보면 시민극장, 강남극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창동 거기에 있는 또 젊은층에서도 이야기가 옛날에 공화국이라고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부도나서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 교회가 들어섰거든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창동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거기 보면 예술촌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영화관 상영을 하면 돈이 들지만도 이 하나의 이승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은 종류가 있거든. 1,000종이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 저도 나름대로 그분하고 서울을 가기도 하긴 했어요, 영화관 때문에. 했는데 이런 기회에 이런 자료가 있는데 문화원을 지을 때까지라도 어디 창동이라든가 임대 건물이라든가 어디 있으면 그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예술촌에 있는 뒷골목 있는 데도 그런 것을 한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요새는 청소년도 좋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70세 넘어가면, 복지회관에 가는 데도 70세 되면 못 갑니다. 제일 어중간이 65세, 75세까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옛날 초기 영화가 있거든요. 필름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원에 연락하면 필름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소외되어 있는 젊은층 말고 70 되는 그런 분이 갈 데 없는 곳을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것, 서울에는 그런 영화관을 하나 해서 3,000원 주고 영화를 보는 게 있다합니다, 흘러간 영화. 11시부터 조조할인하고 이래서 2회인가 3회해서 서울에는 그것 해서 붐이 일어난다 합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영화보고 한 돈 만원만 가지고 가면 영화보고, 점심 먹고 할 수 있는 공간 있으면 하루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데다가 하면 밤에는 청소년 놀 수 있는 공간 또 낮에는 노년층이 놀 수 있는, 영화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서 창동이나 어디든지 그런 영화관을 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수집한 것도 보면 포스터도 보면 있습니다. 마산에 영화 배우들이 많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감독도 있는가 하면 앞전에 이옥선 동료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해서 한번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에,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전부 투입 많이 했거든요, 예산 투입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게 소외 안 되도록 문화원을 설립하기 전에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이승기 그분도 연세가 74, 5 되는 분인데 진짜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한번 의논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 큰 행사를 하면요. 아까 진해에도 군항제를 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음식 값이 비싸다, 바가지 썼다, 욕을 태배기 합니다. 어디로 하냐, 공무원 보고 욕을 하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축제를 하고 나면 전부 8도에서 오는 명물 이래서 조직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투입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부스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팔고 바가지 쓰고 불친절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의 농산물인줄 알고 음식을 먹는데 앞으로 이것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8도에 오는 음식은 차단을 시키고 우리 자연적으로 마산에서 일어난 것, 창원에서 일어나는 고유 음식을 팔 수 있도록, 불경기에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장사 안 되는 사람 불러서 부스 만들어 주면 며칠 동안 장사하면 수익금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안 좋을까. 지금 다닐 때 마다 8도에서 판을 칩니다. 그런 것도 노조가 돼서 나중에 업고 다닙니다. 지금 마산에 보면 몇 군데 다 있습니다, 조직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마산, 우리 창원, 진해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자기 농산물해서 아구찜이나 무슨 하나 내 놓고 자기 명예를 걸고 팔면 바가지도 안 쓰고 깨끗하게 손님들도 친절하게 할 텐데 그런 것 행사 뒤의 후유증이 없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답변보다는 이것은 우리 건의하고 머리 맞대는 입장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니까.
재혁
변재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도 이석하셔도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제가 문화재단 부이사장이기 때문에.
상인
이상인위원장
아, 그러면 계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어제는 처장님 혼자 오셨는데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한번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운데.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고맙습니다. 728쪽에 보면 공연장 가동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해문화센터에 야외공연장이 7.4%입니다.
그 많은 예산투입해서 센터를 건립했는데 다른 데도 저조하지만 특히 너무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가동률이 이렇게 부진한가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야외공연장을 설립할 때는 무대하고 그 다음 앰프시설 다 되어 있지요?
그때 몇 년 도에 설치했습니까? 무대하고.
2006년도.
그때는 뭔가 하나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야외공연하면 진해시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예산 설립도 했고 또 무대설치라든가 앰프장치, 음향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차가 잘 안 다니고 그것보다도 뭔가 환경이 미약하고 뭔가 선전이 잘 안 되어 있고 그것 공연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공연하는데 시간대 별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하루를 공연하는 겁니까? 시간입니까?
하루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전기료는 별도고 전기 없습니까?
활용방안을 하고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거기에 각 단체라든가 하나의 동호회나 동아리 그런 협회에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PR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후에 하면 안 되겠어요?
수고 했습니다.
처장님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이 재단이라 범위가 넓은데 다 설명을 드리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 다음에 회관 여기에 보면 잘 된 점 장점과 단점이 여기 분포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총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성산아트홀 하고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도.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배옥숙입니다. 우리 김병준 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해는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구민회관 수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예술행사는 사실 인구도 적고, 예술인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 당시 진해시민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화재단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문화행사 아니면 공연장하고 대관 못하는 것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진해에서는 각종 행사 그동안에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말고 행사할만한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공연 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규모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라도 단 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공연이 아닌 행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 기구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의 기구표를 이래 잠깐 훑어보면 사무처장님이 성산아트홀 관장님까지 지금 겸하고 계시죠?
한만종 사무처장님 밑에 기구표가 되어 있는 분들, 밑에 있는 분들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전략하는 것은 마산도 포함되고 진해도 다 같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이런 어떤 부분에 관장님들은 거기에 관해서, 공연에 관해서만 지금 하고만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여기에서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나 이런 어떤 시설 문제하고 지금 현재 진해 구민회관이 문화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접근성 말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음향이라든지 그 외에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음악의 질을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느냐고요.
아니, 우리 공연장을 지을 때, 사무처장님. 지금 현재 소리음이라든지 그 외에 전체적으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공연장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3·15아트나 여기 지금 현재 성산아트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어떤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냥 창고 짓듯이 지어서 음악기구만 가지고 와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화를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짜 맞추기 식으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공연은 공연으로서 정말 우리 문화인들의 문화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서 어떤 한 시의 특정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진해에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옳은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공연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음악을 알고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병준 관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10억 들이면 지붕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18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서 가는데 지금 이게 한 지역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시로 있었던 지역에 지붕을 못 덮는다 이러면 이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예산이나 모든 부분은 우리 문화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할 문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 해도 예술에 전부 다 조예가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 대표도 하고 이사도 하고 관장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중지를 모아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도 듣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루속히 예산이 수립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기구표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여기에 벌써 얼마나 이게 열악하다 하는 게 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편중해서 하는데, 이게 마산에 이런 어떤 속으로 되어 있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한 창원시민으로서 누구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다 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산 하나 또 강 경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질적으로 마산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와서 그런 어떤 구경을 하고 그것을 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만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12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우리 처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정관이 있죠?
그렇다면 대표이사직과 성산아트홀 관장 이분이 언제 사임 했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상화 관장님이 2014년 9월 16일이요?
이 왜 사임을 했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혹시 뭐 외압이나 비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이사 자리가 2011년도에 결원이 생겼는데 직무대행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 처장님 여기 정관에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선임을 안 했나,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의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왜 정관대로 안 했나 이것을 묻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관에 앞섭니까? 법 아닙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이것을 처음 보는 일들인데 재단사무처의 인력을 보니까 전체 인력의 16.44% 정도 수준이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28.8%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산술적으로 해 보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내가 짧은 시간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재단사무처에 존재 이유가 굳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갖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업무사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 조직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독립적인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재단사무처가 있는데 돈을 쓰는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사무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재단사무처에서 1년에 쓰고 있는 인건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16명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16명이 아니고 12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누가 뒤에 아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과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관장들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하는 관리부서의 사람들이나 문화, 기획 이런 쪽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굳이 돈을 이래 많이 들이면서 나는 이게 처음 보기 때문에 문외한 입장에서 이런 비교해서 가치가 있는가.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사무처가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하고 흡사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시의 문화관광과는 정책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재단사무처는 일반적인 우리 재단을 관리하는 3개관을 관리하는 일반 행정관리업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재단사무처에 대한 인력 부분도 조만간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인력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이 되면 조직 부분도 좀 필요한 인력은 증원을 하고 아니면 감소시켜야 될 조직이 있다면 감소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조직진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점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와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거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왜 그런 의문이 생겼느냐 하면 문화재단을 언제 만들었는지 보니까 2008년 2월 20일 통합되기 전에 만들어졌네요?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계속되어 오는 상황이고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술문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구나 공간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관리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창원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그죠.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3년이나 공석이 돼도 그게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관상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년씩이나 공석인 것이 이게 바른 조직인가, 그리하지 않아도 여기에 관계되는 이사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국장이나 과장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대표이사를 빠른 시간 내에 선임을 해서 재단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제 그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 어제 그런 선임에 관한.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아, 예. 선임 면접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곧 정해지겠다, 그죠?
철현
조철현복지문화여성국장
예, 곧 10월 중순경에는 아마 선임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87페이지에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창원문화재단은 출연금하고 재단사업 수입금으로 운영되는데 맞습니까?
2014년도에는 재단사업 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 절반밖에 안 왔지만 많이 적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넘어오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을 135억을 했던데 30억이 넘어오더라도 제 계산으로는 40억, 115억 약 한 20억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20억을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우리 4시까지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여러 가지 약간 정도에 떨어지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3·15아트센터의 이근화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3·15아트센터가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네요. 지금 현재 3·15아트센터 대극장 같은 경우는 42.7%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진해문화센터구민회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3·15아트센터 보다 더 많은 공연들,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극장을 비롯해서 소극장 자체가 다 성산아트홀 보다도 공연 가동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3·15아트센터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핑계를 대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전 관장님하고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분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5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른 공간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원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고에서 9,000만원이나 지원을 받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소위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다목적적 여러 가지 교육 음악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해서 이 성격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원래 이근화 관장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인격적 그런 소양들이 있으신데 이것을 잘 좀 발휘해서 문화재단과 그리고 또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에 관계되는 그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취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이하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곧 우리가 사업들을 계획하는 예산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이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요.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람도 찾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근화 관장님께서 3·15아트센터의 관장님으로 선임된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지원할 테니까 여러 가지 소통과 그리고 또 노력을 계속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이틀 동안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처장님과 관장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담당 과장님들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중심보건소와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