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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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순서는 건축과부터 한 후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건축과장 정상원.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찜질방, 농산물창고, 유리온실 허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장님, 1번하고 2번을 같이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윤재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한 게 찜질방 천현동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요청해서 자료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천현동에 찜질방 허가 난 지가 언제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자료요구가 2013년 1월부터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천현동 것은 2012년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2년 4월이요? 착공계는 냈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착공계가 2012년 5월 10일 날 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세 동으로 허가가 나갔는데요, 현재 한 동에 골조만 완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골조요? 허가를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당초에는 김원자 씨였는데 지금 현재 김성주 씨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허가자가 바뀌었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건축주의 명의변경은 사인 간에 매매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위원이 2년째 이거 가지고 거론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본 위원이 허가사항이나 허가내용을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이거는 불합리한 허가였다.” 결국은 허가 낸 목적이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가 되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 목적하고 안 맞잖습니까? 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맡아 놓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공사도 지금 중단된 상태죠.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동 중에 한 동이 골조만 서 있고 중지가 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미착공, 미준공 공구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착공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는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완공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허가를 직권취소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골조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조사 때 한번 봐서 진짜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판단해서 완공이 불가능하다하면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현안2지구에서 철가가 된 거기 때문에 찜질방이라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한테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본인이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시에서 “이것 공사를 하라” 이렇게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은 개인이 허가를 낼 수가 없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개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부락 공동시설로…….

재군

윤재군위원

누가 보더라도 교묘하게 이 법을 악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분이 제가 하남시 몇 군데 보면 부부가 명의를 바꿔가면서 몇 군데 투기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부근 때문에 문제된 것도 있죠? 아시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부근, 지금 여기 주인이 김진석 씨예요. 김원자 씨는 김진석 씨의 부인이고요. 그래서 하남시에 몇 군데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투기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상에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과연 이 분이 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사업계획이나 성향을 분석해 보면 판단이 올바로 서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남시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특히 수도권이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많이 우리 하남시에 상주하면서 다른 곳도 비일비재한 현상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차후에는 정말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그런 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철저히 가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 농수산물창고 이것도 우리 하남시의 골칫거리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단속부서에서는, 어제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농산물창고 인허가 규정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여기도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창고를 짓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창고가 꼭 필요성이 있는 없는지, 면적이라든지 농작물 재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농산물창고 자격을 검토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거주민, 나머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허가 들어간 데 현장을 가서 농작물이 뭐가 있는지 객관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고, 얼마 거주를 했고, 경작하는 게 얼마인지 이것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수요자…….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준이 있죠? 면적기준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창고허가를, 팀장님이 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50㎡입니다, 1인당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45평입니다. 아니, 창고 면적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농사를 지어야 창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이…….

그것은 저희한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농지원부에 자경을 하고 있는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면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면적에 상관없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과…….

재군

윤재군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실 때 이름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기준이 있어요. 있죠?

광섭

이광섭녹지허가팀장

건축과 녹지허가팀장 이광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기준은 어느 일정 면적이 아니고 창고 면적을 저희들이 45평 150㎡를 건축허가 해 주는데 창고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지면적은 있습니다. 창고 면적을 증가시키는 농지면적은 3,000평, 1만㎡ 이상이 됐을 때는 1,000분의 10만큼 150을 플러스해 가지고 증가시킬 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증가?

광섭

이광섭녹지허가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늘린다는 얘기죠?

광섭

이광섭녹지허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150까지 할 수 있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최소 면적은?

광섭

이광섭녹지허가팀장

최소면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농지원부에 등재하신 농업인의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160인가 일정규모는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농업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농업인의 기준에 등재면적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건축물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은 150㎡ 이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건축과에서는 몰라도 농지원부만 맞으면 그냥…….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 사람이 농업인인지 적정 여부는 저희가 농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재군

윤재군위원

협의?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결국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농지원부를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축사는 이행강제금 유예가 되어서 조금 나은데 지금 급속도로 농산물창고하고 유리온실하고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농산물창고나 유리온실이나 실질적으로 온실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 비율이 유리온실도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남시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아우성이에요. 제가 어제 공원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유리온실도 허가 낸 유리온실 중에 제대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된답니다. 거의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지만 관련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좀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농산물창고하고 유리온실은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 저도 거기가 1년 됐지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창고가 하향세라 유리온실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 4월에 내부 강화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유리온실이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를 한 동으로 짓는 거를 세 동으로 분동해서 지어라.” 또 “높이는 얼마 이하로 하라.” “남의 땅을 빌려서 승낙하는 거는 허가도 안 되고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많이 강화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허가건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리온실이. 그래서 온실이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게 10여건 있는데 거의 마무리 추세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화 운영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대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허가를 냈던 사람도 주저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아마 허가를 내는 분이 적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젯거리인데 이거를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외에는 조금 더 허가기준을 강화해서 투기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 지금 총 몇 개 나갔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도서관이 지금 총 11건이 나가있는데요. 사용승인이 된 게 8건이 있고요. 착공이 한 건, 미착공 두 건이 있습니다. 총 11건이 나가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승인이 8건이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준공 된 게 8건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승인만 해 줬지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과장님이 허가 내 주신 거는 하나네요? 올해 거.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전체 도서관 허가 낸 위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남시 도서관 나간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위치는 제가 다녀본 곳도 있고 다 압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도서관 내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충 그냥.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적정한 위치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반 정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 위원들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저런 데 과연 도서관을 지어서 과연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데다가 도서관 허가를 내줬나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특별히 그 도서관을 입지할 수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4개 해제취락 되어 있고 도시화를 빼다 보면 그린벨트에서 입지하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합한 입시는 있을 수 있는데 도서관이 그린벨트에 입지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도서관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어쨌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군데는 괜찮아요. 몇 군데는 그래도 운영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이 안 보이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투기 목적으로 한 거로밖에 안 비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쭉 우리 그린벨트 인허가 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이걸 우리 투기꾼들이 교묘하게 우리 행정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허가를 내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행정, 하남시 행정을 지켜봤을 때 참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인지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도 그런 것 몇몇 건 때문에 불신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그린벨트 쪽에 그러한 인허가로 인해서 사업이나 뭘 할 때, 좀 더 허가부서에서, 물론 타부서에 관련된 업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린벨트 훼손을 자제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있는데요, 4층 이상 다수인이 거주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종복

김종복위원

다수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구수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거…….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20세대 이상입니까?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되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단독다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20세대 미만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2013년도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2014년도 현재 지원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2014년도 현재까지 지원 내역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2013년도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수립을 해서 그게 하반기에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2014년까지 넘어가서 저희가 2014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2014년은 예산도 없었고 집행한 것도 없는 것이 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총 공동주택이 54개 단지에 2만 3,000세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로 지금 10년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고요. 팀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세대 이상이면 54개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20세대 이상 다세대 연립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단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이 누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누락된 게 아니라 몰라서. 이런 창구를 찾지 못하는 주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종복

김종복위원

어떻게 공지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회의를 상ㆍ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는 53개 단지에서 다 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저희가 다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지가 골고루 잘 되어 있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인들이 참여를 않는 것뿐이지 공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덕풍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우리 구도심지가 재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괴롭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이게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자.” 아니면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비대위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재개발이, 사실은 하남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사실은 시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년차……. 몇 년 차로 알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9년차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9년차죠? 9년차 맞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10년이 가까운 세월을 그쪽에 기대하다가 포기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이유의 발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먼저 재개발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섯 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F구역은 금년 5월에 해제가 됐고요. 지난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돼서 9월 12일 날 하남시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A구역, E구역, C구역 변경까지. 그 원인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외지주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80년대 초반에 집을 지어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재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겁니다. 최초에 추진을 구성하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거죠. 추진위 구성 50% 요건이 힘들고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70%까지 가는 과정이 힘든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관외지주와 소위 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령이 드신 분들 거기서 반반씩 찬반이 갈라지기 때문에 50%와 75%의 길목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재개발ㆍ재건축이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법적여건도 다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전문가의 측면에서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남시도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각 분야에.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하남시는 전혀 부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주민들 와서 상담하면 해 주는 쪽으로 상담을 해 주고 반대하는 비대위쪽에서 오면 그런 데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할 수뿐이 없는 공무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객관성 있는 공무원들의 판단력을 주민들한테 주입시켜줌으로 인해서 하남시의 발전과 낙후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마는 구시가지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남시가 이 구시가지 시민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위장병이 나고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데 백화점 가서 좋은 옷만 사서 걸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시도 구시가지를 먼저 정비한 다음에, 그렇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서울시민들이나 경기도, 전국 국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내주는 그런 속없는 하남시가 되어 버렸잖아요. 나라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뭘 가지고 그들의 복지를 하남시가 책임지려고 하는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시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하남시가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구시가지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구시가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9년차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벌써 0.3% 정도 됩니다. B구역만 해도. 그들이 처음에 집 장만할 때는 동부읍서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집들이 보통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된 집들입니다. 35～36년 됐습니다. 그런 집들인데 그 당시 구입할 때 20년 주택부금을 안고 구입을 했습니다. 전세 끼고. 그러면 실로 그 당시 집살 때 가진 돈들은 땀방울 하나에 동전 한 닢으로 준비됐던 돈 가지고 장만한 집들이거든요. 그러면 20년 주택상환 끝나다보니까 집 장사들이 그 당시는 시멘트 강도도 그렇고 블록 강도도 그렇고 건축자재가 다 그랬습니다. 20년 지나다 보니까 집수리비가 들어갑니다. 20년 전에 집 구매할 때는 주택융자에다가 개인채무도 안고 전세 다 끼고 삽니다. 20년 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벌어서 또 집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월세로 돌려서 용돈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볼 때 다 나이든 사람이 70～80% 구시가지 살고 있습니다. 그렀더라면 그분들한테 혜택은 못 드릴망정 정말로 바깥으로 내모는 주택정책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E구역 중간에서 20m 도시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풍시장까지. 그렇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덕풍시장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으로 정부기업청 어디서 지원해 주고 하남시도 살리겠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왜 도시계획도로를 덕풍시장을 잘라서 B구역 주민들한테 그걸 사서……. B구역 주민들한테 그걸 사서, 길을 내서, 그 사람들 아파트는 B구역에서 줘라. 이런 개념이었죠, B구역을 보면. 맞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걸 답변을 드릴까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요. 제 얘기 좀 듣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물론 답변하신다는 건 어떤 법규나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법인데 시민들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놨으면 시민들의 그렇게 원성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전면저촉 받는데다가 지금 6m 소방도로인데 거기다가 20m 놓고 나중에 가에다가 녹지층 놓고. 그래 놓으니까 한진연립 같은 경우는 두 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KT가 있다고 해서, 건너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소방도로가 6m 아닙니까? 그 골목이. 그러면 그 도로가 20m 나가면 중간기점 3m에서 몇 m 들어가야 되요? 7m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쪽으로 14m를 밀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기부채납비율로 주민들한테 몰아붙이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오지로 몰아내는 법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거니 하고 뒤에다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도심공원을 크게 준비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 20m 도로가 황산에서 들어와서 광주로 빠져나간다면 20m 아니라 50m라도 저는 집을 내놓고 이사 가겠어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6m를 20m 만들어서 돌아서, 이 앞에 홈플러스 거기서 직진도 안 되고 우회전, 좌회전만 되는 거기까지 20m 도로를 왜 계획했는지, 그 계획한 사람이 과연 하남시청 공무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남시 공무원들이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하남시에 재개발구역에 주민들의 이런 원심을 사고 있는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하도 딱해서 하남시를 방문했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자이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하남시 구시가지가 한심하게 느껴졌겠죠.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려다보면. 저도 여러 번 내려 다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다봅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고 “여기 뉴타운이 됐으면 어떻겠냐.”는 그 위원의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뉴타운 잣대대고 그려 놓은 게 하남시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부터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타운이 한창일 때 기왕이면 소규모 개발보다는 대규모 뉴타운 개발로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한 개 구역으로 이렇게 A구역으로 합쳐 진 거고요. 그 다음에 덕풍시장이 B구역이 나온 거는. 2010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덕풍시장을 관통을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2010.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2010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릿골 구역과 그 연결 축을 하기 위해서 덕풍시장을 관통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수릿골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시행되다보니까 수릿골에서 B구역 연결 축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B구역에서도 “단절이 됐으니까 뒤에도 잘라 달라.” 했는데 공람기간이 끝나 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어서 단절이 된 상태인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B구역에 정비구역해제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심의도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 진단을 할 겁니다. 최종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해제가 되면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거고, 만에 하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B구역은 그냥 가라.” 할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그걸 잘라버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공람기간이 끝나서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릿골 지역?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때는 이미 끝났고요. 그 뒤에 또 한 번 공람을 했죠? 덕풍시장 이쪽 주차장 있는 곳이 3구역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3구역이죠? 거기 공람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3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구역으로 편입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러왔다고 하니까 내라고 해요. 오세훈 팀장이.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해 줄 것처럼 해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를 모르겠고 왜 부결시켰는지, 그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하남시 공무원들한테 이득이 있는지, 시장한테 이득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그대로 3구역에 편입을 시키면 민원이 해소되는 것 아니에요? 3구역에다가 그거 놓으면 하남시 평생가도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민원을 안고 가려고 하는지 하남시 공무원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하는 공무원들인지. 저는 솔직히 하남시 공무원들이 총 맞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문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은 2020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2020계획 세우기 전에 공람했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난 과정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답변을 못 드리겠고…….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지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하남시정을 운영한다면 하남시가 무슨 발전이 있고 하남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잠을 자겠습니까? 세금은 점점 인상되는데 그 세금 내고 싶은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종복

김종복위원

구시가지에 재개발이 되고 안 되는 건 관계없어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구시지가에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지역주민들을 정말로 따뜻한 가슴으로 싸안아줄 수 있는 하남시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됐으면 해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난 9월 12일 날 경기도 분과위원회가 하남시에서 개최가 되어서 제가 현장을 다 안내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 자신도 법적요건만 갖추면 서류검토해서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는.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민들한테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 안 될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데 정 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해달라면 해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건축과입장도 물론 힘든 것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판에 나온 후보자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오면 알았다고 해 주겠다고 하고 하겠다고 하고 물론 그럴 수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대화를 좀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돼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내일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직에 계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목표로 해서 질타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하남시 시정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건축과가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쪽입니다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건축허가 측면에서 제가 다른 자료 좀 청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교산동 쪽에 건축허가 나가지고 지금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집과의 분쟁에서 법적소송까지 되고 있는 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실제 쓰고 있고요.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근생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는데 토지주는 왜 자기 땅을 승낙 없이 허가를 내줬느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현황도로가 실제 통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옆에서 지적상 도로인 국유지가 현황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 분이 주장하시는 현황도로 부분은 저희가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렇게 공백이 있는 부분이라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소송해서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토지사용료 그쪽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진입도로를 내 준건 아니고 그분이 아마 마당으로 쓸 것 같아서 펜스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토지주가,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간 토지주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분이 “허가를 잘못 내 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허가는 정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전혀 하자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자가 있다면…….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봤으면 다 동네주민들이 쓰려고…….

종복

김종복위원

처음에 허가 내줄 때 혹시 뭘 놓쳐 가지고 잘못 내 줬는가, 해서 본 위원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전혀 하자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하자 없다면 이거는 뭐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담당이나 아니면 과장님하고 사전에 대화가 될까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자료를 안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내기 의원이라서 무시하고 안 보낸 건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새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허가는 100%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기로 건축허가서를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100%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자료를 출력해 보면 개인자료도 많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그 부분만 출력해서 이렇게 연락을 남길까…….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를 주문하시면”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중하게 했는데 A4용지 하나에다가 개요만 해서 보냈더라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건축허가…….

종복

김종복위원

개인의 정보유출관계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건축…….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는 주소는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겠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주민등록,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다…….

종복

김종복위원

건축허가에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에 전화번호나 개인성명 그 부분만 지우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필요 없는데 그것가지고 살림할 것도 아니고. 그걸 보내달라면 허가도면이라도 보내서 허가도면에도 개인정보유출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도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허가도면, 준공도면 이런 여러 가지 목록을 정해서 했으면 개인정보유출관계로 인한 서류가 안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감사장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도출해 내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관련서류일체라 해서 수기서류가 있는 줄 알고 요구하신 줄 알고…….

종복

김종복위원

관련서류 일체라는 건 끝에 부쳤고 허가도면, 준공 이것까지 해서 그럼 안 되는 건 빼고 보내면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보내 주신 겁니까? 과장님이 그 자료를 직접 해 주셨냐고요, 그 자료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담당 팀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밑에 팀장들이 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싸가지 없는 팀장들입니다. 진짜.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해요? 아무리 나이 먹은 초선의원이라도? 내가 그래서 쫓아가려다가 두고 보려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팀장들이 그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제가 두고 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감장에서 하남시 미래를 창출해 내야 되는 행감장에 자료요청 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지탄을 드리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남시민의 대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남시민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행감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건 건축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긴장하고 하남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깊이 있게 통감을 해서 하남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남시민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절반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해요. 정신 나간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정신 좀 차리다 보니까 저까지도 하찮은 팀장님들한테 제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밑에 있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무시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사과를 먼저 드렸고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 저희가 좀 뭔가 잘못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제가 A구역, B구역, C구역, E구역만 남아 있죠? 심의에서 아마 B구역은 해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나머지 A, C, E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구역 있잖습니까? A구역이 처음에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져 있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4개 구역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4개 구역이었죠? 4개 구역이었는데 각기 다 주민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준비를 잘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통합을 하라고 했죠?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한 원인이 뭡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4개 구역 있던 거를 그 당시에는 뉴타운 개발이 한창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보다는 대규모 개발,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확보에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뉴타운 잣대를 하남시 구시가지에 댔다니까. 내가 그래서 국토부에까지 들어갔었어요. 뉴타운 잣대를 만든 놈이 어떤 놈이냐.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구시가지에다가. 20평 미만 18평서부터 25평, 30평이 구시가지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20평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법을 떠나서. 30평 가지고 있어요, 32%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몇 평 남아요? 한 20평 남잖아요. “20평 남는데다가 네 집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법이. 건축법이. “20평 남는데다 네 집 지어라.” 그런데 “네 집에서 세 사는 사람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줘라.” 법이 이렇게 않습니까? 불합리한 법이죠. 그걸 과장님이 만든 법은 아니지만 내 새끼도 결혼시켜서 내보내려면 전세 얻어주기도 힘든데 “네 집에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줘라.” 잘못된 법입니다. 그럼 “위의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안주하는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하남시 주택과, 건설과 이런 데에서도 좀 써요. 탄원서를 쓰든지. “이건 구시가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법은 시민이나 국민의 원성에 의해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남시민 만큼은 안 됩니다.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공무원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행감장이 부끄럽습니다. 앉아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청와대를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머리 깎고 들어가서라도 “이 법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남시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남시민들이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공무원들한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기술위원이나 전문가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리더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지난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A구역은 두고 보세요. 덩어리가 커 가지고 힘듭니다. 끌고 나가기 엄청 힘들어요. A구역이 10구역, 11구역으로 되어 있었죠? 중간에. 기억나시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때 두 쪽이었을 때 그대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기도 좋고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네 쪽 난 거를 두 쪽으로 모아라 해서 몇 년 간 거쳐서 네 쪽을 두 쪽으로 한 쪽으로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나 소모됐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충 예측할 겁니다. 그런 경비들을 만약에 메몰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다 보상해 주냐 이거예요. 매몰비용이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매몰비용이. E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몰신청 되어 있죠? 작년에. F구역. 매몰신청 언제 됐습니까, 거기?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초에 지금 비용정산 청구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언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5억 얼마 정도 청구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 신청되어 있냐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금년 초에 접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 초에요? 작년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금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팀장님 뒤에, 언제 접수됐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 3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5억 정도 청구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요? 그럼 몇% 해 줍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70%에서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70%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비용정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자료검증하고 그렇게 절차 밟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문제는 제가 드리는 문제는 B구역도 똑같이 F구역 따라가게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이게 매몰도 좋지만 그동안 쓴 경비가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끌려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고요. 주민제안으로 위반된 구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시 입장이 뭐냐, 어디는 구역지정 해 달라고 하고 어디는 해제 해 달라는데 도대체 시의 입장이 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의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이 반 있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는 그래서 국토부에 들어가서 내가 하소연도 해 본 일이 있어요. “하남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더니, 저는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남시에서 구역지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다가 전원주택 지으라고 전원주택 지으라고 나온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들었고 경기도에 가서는 제가 하남시 공무원들 들볶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남시 공무원들 이렇게 질타를 하고서도 밖에 나가서는 “하남시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을 표창을 줘야지 잘못해 오면 그냥 반려나 시키고 똑바로 뭐, 뭐 해오라고 제대로 안 해 주고 뭐 해 가지고 가면 다시 해 와라 다시 해 와라 왜 똥개훈련 시키냐. 니들은 하남시민이 낸 돈 가지고 월급을 안 타냐. 어떻게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저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이에요. 정비업체들이나 뒤에서 업체들이 그동안 운영비를 대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 구역에 1억을 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억 쓴 것에 대해서 70%를 해 주는 게 아니라 1억 중에서도 심의한 금액의 70% 맞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청구 금액의 70%의 70%. 자부담 반, 시에서 보조 반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청구 금액의 70%?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70%의…….

종복

김종복위원

또 70%?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거기서 50%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0억을 썼으면 7억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지원을…….

종복

김종복위원

50%?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3억 5,000.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그래서 매몰비용에 대해선…….

종복

김종복위원

또 3억 5,000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앞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 하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난리 나죠, 전국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게 10억 썼는데 3억 5,000 준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6억 5,000은 시민들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 6억 5,000가지고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6억 5,000가지고.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생각 않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칼 맞고 자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정보에 의해서 중앙으로 자꾸 집중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젖 달라고 쫓아다녀요. 행정 보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이 “6억 5,000 때문에 10억 썼는데 3억 5,000만 해 준다.” 그러면 이 6억 5,000 때문에 칼부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자살사건 납니다. 그러면 이것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주거환경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법적이죠. 객관적으로 말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대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 좀 하시고 경기도에서는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이것이 바로 전국에 흩어진 재개발ㆍ재건축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하남시의 일뿐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다섯 번째 교산동 107-1번지 신축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문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가급적이면 건축과 질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본 의장이 건축과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건축과 정상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윤재군 부의장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김종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팀장은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저는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출 안 합니까? 1급 비밀문서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안 하신 팀장님이 누구신지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고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 일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새움터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허가처리가 됐는데 수기보관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구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인정보 빼놓고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요구내용을 답변해 준 각 부서가 있어요. 불성실하게 위원들이 알아먹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신데 반드시 이 문제는 한 사람의 팀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모든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 건축과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 17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번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신설되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신설되는데 주택과에는 인원배정이 몇 명이 돼서 올라갑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건축과는 몇 명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똑같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현재 17명에서 12명, 12명이면 24명이 되는 거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허가를 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나눠지면서 앞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윤재군 부의장님이나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나눠지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남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은 시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모든 업무의 효율성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택과가 신설되든, 건축과가 되든 조직에는 위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감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서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건축과, 주택과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가 안 됐을 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남시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 때마다 자료에 대한 지적 매번 받고 또 건축과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사실 자료 받아 보면 매번 하는 얘기인데 연례적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 받으신 부분들은 내년 행감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꼭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도시개발과장 김영민.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미사지구 체육부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유니온스퀘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번…….

미숙

방미숙위원장

유니온스퀘어 추진현황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유니온스퀘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참고현황은 잘 봤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라고 돼 있는데, 용역추진 절차에 보면. 일상감사라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하남유니온스퀘어는 2013년도 10월 28일날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2013년 10월 28일날 기공식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공정이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67%가 되겠고요. 용역에 따른 일상감사라는 것은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 내부적으로 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제때에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지 또 용역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사전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용역추진에 참고코자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았고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세계에 자료요구한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현재 신세계에서 시험가동 중인가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신세계는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4% 정도 공정이 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세부자료에 보면 하남시 신세계라고 해 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세계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일상감사는 시 자체 내에서 받는 거고요. 하남시 신세계가 아니고 신세계를 유니온스퀘어 내에 주식회사 유니온이라는 SPC사업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신세계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니온스퀘어의 모체가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용역추진 절차에 보면 4월 8일 해서 밑에 보면 세부자료 요청 및 협의는 하남시하고 신세계하고 한다고 돼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4월에서 8월까지 지금 신세계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유니온스퀘어에서 필요한 고용인력이나, 전문성 기술수준 등을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용역 발주가 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세부자료를 신세계로부터 받고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용역은 몇 년 동안…….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금년 9월말이나 10월 초 쯤에 자료가 오는 대로 발주를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까지 줄 생각이십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약 10개월 가량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스퀘어가 개장이 2016년 상반기인데 그 전에 용역준공을 해서 취업박람회 개최 이전에 저희가 용역내용을 받고 또 유니온스퀘어가 개장 이 전에 그 안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유니온스퀘어, 이제 신세계죠. 신세계하고 상의를 할 계획에 대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온스퀘어 지하건물이나 지상건물이나 보면 현재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하남시민들이 몇 %나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토목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시험 가동하는, 시험운전하고 있는 부분…….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기초시설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유니온스퀘어만, 현재.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유니온은 아직 시험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견학코스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유니온스퀘어하고…….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그 타워.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시설과고 부서가 다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타워도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환경기초시설 내에 포함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니온스퀘어가 개장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고용인원이…….

종복

김종복위원

기술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계약을 앞으로 개장 이전까지 용역계약을 줄 하남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문기술인력이 있는 보유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10개월간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남시에서 필요한 기술요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위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유니온스퀘어가 개장이 되면 전문인력과 기술수준이 필요한 수요 인력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유니온스퀘어의 개장은 2016년 상반기쯤에 개장이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런 필요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렇게 파악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떤 문제점을 말해 주고 갑니까, 숨기고 갑니까? 과장님이라면 숨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말 해 주고 가겠습니까? “내가 한 것 하자가 이런 것 있는데 알고 있어라.”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겠습니까? 거의 그냥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고용한 인력들은 거의 빼가지고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기술인력들은 하남시가 뽑아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하남시에 유익한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찰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기초시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여기는 기술인력이 필요 없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그래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환경기초시설은 저희 다음 에…….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시설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유니온스퀘어가 완공이 되면 하남시민을 고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유니온스퀘어 신세계 관련해서 인력 용역비 책정이 얼마 됐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1,00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만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네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가 하죠. 신세계는 대기업입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 위원이 중견기업의 임원을 오랫동안 해서 각 회사는 인력관리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은 어느 용역사가 할지 모르지만 대기업 같은 데는 인력관리시스템이 어느 곳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기업에서 훌륭한 매뉴얼을 갖고 우리 하남시에서 받아서 응용만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 차출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유니온스퀘어 핵심사업이 유통서비스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유통서비스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종은 서비스직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일반관리 기술직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추측으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신세계에서 인력관리 인력시스템 세부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세계 인력관리시스템을 요청하셨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대응을 해 주면 되거든요. 유니온스퀘어에 들어오는 인력이 우리 하남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전문기술직은 신세계 대기업 쪽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관리할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관리직이라든가 기술직 별도 빼고 그 나머지 하남시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신세계 인력에 맞게끔 우리 하남시민들이 그 직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지원해서 유니온스퀘어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시 입장에서는 하남시민을 우선 취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고 또 자격수준 및 역량 등은 인력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예측자료도 필요한 반면에 지금 하남시민의 경제활동 분석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취업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분들의 기술력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세부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유니온스퀘어에서 전문직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치지만 전문직 외에 건물이 크니까 관리직서부터 필요인력이 많이 소요되면 그 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교육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말씀도 맞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매뉴얼이 대기업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신세계에서 하남시로 통보할 겁니다. 정확히는 아니라도 자기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종에 몇 명, 몇 명” 이게 다양하게 짜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인력수급 지원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 시민들한테 “신세계에서 이러이러한 업종에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것을 홍보해 줘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남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은 “아 거기 자리 없나, 일거리 없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남시에서 신세계 측에서 매뉴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앞으로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데 그 직이 어느 직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가 나온다니까요, 용역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시민들한테, 우리 언론매체 많잖아요. 책자도 있고 청정하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남시에서 취업박람회 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 이런 다양한 업종의 사람을 뽑으니까 내 적성에는 저 직종이 맞겠다.”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취업박람회 때 그 부스를 찾아가서 접수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하남시 행정에서 별도로 대기업에서 훌륭한 기업에서 다 매뉴얼을 갖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적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대기업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하남시 내의 기술인력에 대한 분석데이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취업박람회 3개월 전에 취업박람회 때 부스에 가서 신청하는 인력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시민의 취업형태나 실업형태나 기술형태를 좀 알아서 취업박람회 당시에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력에 하남시민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인력수급에 대해서 하남시민한테 먼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각기 소개를 하겠죠. 하지만 그때서 무슨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응하기는 너무 늦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사전에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따라서는 신세계 인력매뉴얼하고 저희 하남시 용역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 부분의 그런 소요 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분명 서두에 그랬잖아요. 용역사에서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보다 대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 대표 이게 더 잘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세계에서 요청하는 거라고. 그것 나오면 다 나와 있는데 뭘 굳이 용역을 줍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뭘 한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하남시에서 말씀이 자꾸 종복 되는데 하남시에서 하남시민의 자격, 역량 사전에 그분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종사하고 있고 실업형태가 어떤지를 우선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부분의 어떤 매뉴얼로 해서 유니온스퀘어의 필요인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 전에 신세계로부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하남시민이 맞춤형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사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느 사가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모르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 용역사가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원론적인 전문적인 시스템만 제시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대기업에서 주는 매뉴얼은 실제적인 매뉴얼을 줍니다. 우리가 신세계에다가 요청한 게 그거잖아요.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기업에서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하남시에다가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냥 용역만 갖고는 안 돼요. 용역에 나온 것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남시민들한테 얘기하겠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굳이 돈을 들여서 안 해도 이 상황은 그 매뉴얼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내가 어느 직종이 나오는지 어느 직종에 갈지를 알 수가 있지.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유니온에서 필요한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수급에 필요한 매뉴얼은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고, 하남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하남시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취업을 시키고 어떤 기술력을 갖추게 하느냐라는 것을 미리파악을 하는 거죠. 이 용역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됩니다. 취업형태부터 실업형태부터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의 기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용역 전에 신세계로부터 받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이 분들은 이런 직종에 적응이 되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취업박람회나 아니면 개장 당시에 그런 인력들이 하남시민이 되도록이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인사관리시스템 자료가 넘어오면 우선 용 주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요구하는 자료 중에 거기서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넘어온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세계에서 수급인력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세계에서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 좀 알려달라고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진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산물센터 이전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은 긴 세월 동안, 아니 긴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긴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산물센터가 많은 문제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추진과정들은 몇 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과정들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서민주거복지안정이라는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미사강변지구에 28블록에 1,541세대가 입주를 하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날짜는 그렇게 추정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날짜에 거기 입주할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입주하고는 상관없는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미흡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산물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여러 군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남시까지 내려와서 주재를 여러 번 해서 9월 중에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온 것은 없고 9월 중에 조정경과를 그동안 이해관계인과 중재한 조정관계를 9월 중에는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28블록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주로 민원 받는 부분이 근처에 수산물이나 우림콘크리트 또 흥국레미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갈 계획은 있기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업지역이 16일날 통심위를 통과가 돼서 조금 더 진척도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입주와 관련해서 지장물로 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로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철거는 어렵고요. 아마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공업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추진은 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실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큰 사업들로 해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진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수산물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혐오시설처럼 계속 거부하는 입장인데 수산물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수산물 관련해서 수산물조합의 입장하고 인근 주민의 입장 또 입주예정자의 입장들이 다 첨예하게 달라서 그 관계를 국토부나 LH에서 수차례 논의를 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안을 9월 중에는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고 9월 중에 그게 10월 말까지는 아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철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LH입장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에 대해서는 이전은 공업지역으로 가지만 그 전까지는 필요한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압축협의는 됐지만 9월 중에는 아마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LH 입장은 10월까지 수산물을 철거…….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10월 말까지는 수산물을 철거해야 입주민한테 기반시설 내지는 편익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일을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LH 입장이고 수산물도 당연히 그때까지 해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돼요. 또 입주하시는 분들은 기반시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5～6년 된 부분 같아요, 시작부터 한 부분이. 그래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아니고 우리 시에서 거주했던 분들이고 또 사실은 건축주는 별로 없어요. 다 세입자지.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세입자…….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렇죠, 세입자만 남은 부분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여럿 나눠져서 갔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몇 가구가 남아있죠? 장사는 몇 가구,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표현은 그렇지만 귀신 나올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몇 가구가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65가구 정도가 나와서 생활을 하고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서 정확하게 가구를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합원이 65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은 110명이었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은 장사하시는 분이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건물주 같이 있는 분들 같으면 벌써 어디든지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입자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서민이고 어딘가는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잘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팀장님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시민들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또 28블록이 입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 시간을 양해 구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김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오전 행감 시간에 주택과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을 몰아서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모든 직원들께서 좀 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린다는 말씀이 좀 유감스럽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감북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