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4-09-19

회의 전체 보기 745턴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산업국 소관 - 안전관리과 - 경제과 - 건설과 - 산림과 - 도시재생과 - 허가과 - 교통과 - 환경과 - 청소과 - 수도과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다. 보건소 소관 - 보건과 - 건강과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상규

한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월송동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관계로 심사일정 조정요청이 있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대한 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시 발생된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좌안에는 공주시, 우안으로는 청양군으로 2개 지자체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어 중앙합동조사 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개선복구 및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해규모가 큰 청양군에서 시행토록하고 그 사항은 행정구역별로 시행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2억 원은 수해복구 추가사업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이며 소요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되며 우리시의 부과는 3억 원 중 도비가 1억 원으로 우리시 구간으로 편입된 토지보상 11필지와 지작물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아닌가요? 어천수해상습지 검토위원 보고 있었잖아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예, 그거 보고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197쪽에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 이 기금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하천골재 적치장의 적치장 복구 쪽에 우리가 적치를 하기 위해 간 도로보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거로만 사용한다면 앞으로 그 재원가지고 한참 쓰실 수 있겠네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주로 금강 쪽에 많이 써야 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하천 쪽에 쓸 수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합류점 지류하천에 대한 합류점 부분에 대한 보수구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하천은 금강과 연관되지 않은 하천은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골재판매 쪽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되어있나요?

재권

이재권안전관리과장

예, 4대강사업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부서별 설명이 요구되는 정안농공단지 공동식당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안농공단지 공동식당 설치는 충청남도 상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단지내 근로자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의 고취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안농공단지내 부지 면적 1,845㎡에 경량철골주로 200㎡를 건축할 계획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인 정안면 사현리 514번지는 지원시설용지로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있고 소유권은 주식회사 대산인우택 등 26인의 공동소유로 있으나 금년 말까지 정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은 관련법에 따라 정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사용수익허가 등의 다각적인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주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지요? 총?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마을회관이 저희가 알기로 4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400여개 중에서 태양광으로 설치한 회관이 몇 개정도 돼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태양광을 올해 이제 그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개인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고 현재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게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를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마을로 소유가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울 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회관마다 지원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걸 정해서 태양광으로 해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가 마을회관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네. 마을회관에 태양광 자체를 또 기름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설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든 후년도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예, 저희가 신축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는 하기 어렵고,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반반씩 부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206쪽에요, 시설비가 유구자카드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이번에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거 우리시에서 꼭 지원해줘야 될 사업인가 단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유구자카드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설치를 한 사업이고요. 현재 오수중계처리장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저희들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타 농공단지도 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박기영 의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205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산업단지가 다섯 군데 농공단지가 11개소 이렇게 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보면 산업단지도 탄천산업단지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유구자카드 산업단지는 그렇고, 거의 보면 농공단지는 분양이 거의 다 됐고 월미나 조금 남았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월미1은 다 됐고요, 월미2가 지금 한 35% 정도밖에 안 되어있는데 거기가 올해 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남아있는 계획허가나 조성중인 그런 산업단지는 세종하고 송선하고 남공주 이정도네요. 보면 세종은 올 말 또 송선이나 남공주는 내년이나 내후년 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또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사실 기업이 온다고 해도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유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송선 산업단지나 세종 산업단지가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안돼서 사실 계획입지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 가능하면 송선 산업단지가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송선이나 세종이나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나 또 활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단지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기초적인 것이 농공단지 온다고 하면 어디에다 유치할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시유지를 활용한 개별입지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송선 산업단지가 바로 10월 달이면 착공이 돼서 바로 진행이 될 거고 남공주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세종 산업단지가 지금 PF자금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두 군데만 착공이 바로 되면 바로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입지하고 송선하고 남공주 산단하고 곁들여서 적극적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송선 일반산업단지가 314,000㎡ 또 남공주가 402,000㎡ 송선이 10만평 정도 되고 남공주가 12만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2개다 합해도 22만인데 송선은 내년 말까지가 개발기간이고요, 또 남공주는 2016년 까지에요. 사실 이게 바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혹시 있을 때는 마땅히 유치할 장소도 없거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는 탄천 산업단지가 한 5～6만평이 남아있고요, 또 월미 농공단지가 1만 5,000평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또 보물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법정관리중인데 바로 해결이 되면 거기가 4만평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우선은 그것으로 추진 좀 하고 하여튼 송선 산업단지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개별입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탄천 산업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 같으시면 탄천 산업단지에서 지금 한 70%가 입주 되어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일 입지가 괜찮고 좋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 거기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좋다.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저기로 가겠다. 그래서 30% 남은 것은 거의 다 처져 있는 거예요. 고르고, 고르고 남은 것들인데 만약에 기업이 온다는데 거기다 넣는다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탄천 산업단지하고 협의하고 있는 기업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도 가운데는 한 군데 정도가 2만평 정도가 남아있고요, 사이드 우측으로 맨 위쪽으로만 남아있는데 거기도 협의를 해서 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시고 또 그런 팀 구성도 해놓고 한 마당에 결국에 한 가지 우리 단지조성이 제대로 좀 미흡하고 기왕에 조성했던 데는 많이 분양이 됐고 그래서 사실 온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쪽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공주시가 시민과 함께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도 과장님 기업유치과에 초창기 때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노하우는 많이 축적이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는 사실은 특별한 것은 목적 내지는 파워가 없어서 제가 우리 박수현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지방산단은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은 너무 잘 아시지요? 차이점을. 국가산단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분양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평당 단가가 낮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공주가 살길이 기업체 유치뿐이다. 해서 9년 전에 기업체 유치명단을 뽑아서 개인서신으로 보냈어요. 우리 공주가 당시 시장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 기업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견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한 3～40명이 사장들이 개인편지가 왔어요. 첫째, 산업단지는 평당 단가가 낮아야 된다. 낮다고 보면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냐 평당 2～30만 원정도 돼야 간다. 우리는 개인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보통 500평 1,000평 뭐하면 그보다도 2,000평 3,000평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자본을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내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덜 친화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것이 좀 못 미치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시덕 시장님은 이런 이론으로 무장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셨고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단가가 비싸고 첫째, 사업을 하려고 와서 노크를 하면 그 벽이 너무 높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천시장하고 삼천리 자전거 있지요? 그게 삼천리 그룹입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공장을 1조 몇 천 억 원 되는 공장을 하루 만에 시장하고 삼천리 그룹 사장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요. 기업체를 내가 공주에다 이런 기업체를 하겠노라고 오면 직원이 하나가 딱 붙어서 끝날 때까지 원스톱으로 그걸 아주 착착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면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안농공단지도 그래요. 지금 탄천 산단이 평당 얼마입니까? 60만 원씩 운영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탄천 산단이 43만 8000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이 내렸네. 그때는 50만 원 얘기하는 것 같더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공기업 개발을 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쌉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가격도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 그 기업체에 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주고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것은 조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데 기업유치를 하는 거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알선 해준다거나 우리시에서는 보증을 못서지요. 그러나 알선을 해준다거나 같이 맺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매력적인 공주의 땅이 매력적인 해볼만한 손잡을 만한 그런 매리트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통 큰 결정을 해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황 과장님은 초창기에 기업유치과 과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가셔서 숙달도 되기 전에 다시 또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시장님 의지가 그만큼 강합니다. 기업유치 추진단도 만들었어요. 부시장님을 컨트롤 타워해서 하겠다. 이게 적극적인 의지거든 물론 행정복지 쪽에서 무산이 됐지만 기업유치에 그야말로 전문가격인 5급 사무관도 투입을 해서 자기가 진짜 해보겠노라고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지금 보류 중에 있지만 좌절됐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춰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체를 진짜 양질의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취직을 해서 다만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받아야 그거가지고 칼국수도 사먹고 삼겹살도 사먹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는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관계 부서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꿔라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아닌 진짜 저거 유치를 못하면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204페이지 중동 주차타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차타워를 아주 노래를 부릅니다. 충남대학교 과장님 충남대학교 영안실 가보셨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영안실 앞에 주차타워 보셨지요? 단국대학교 주차타워 보셨나요? 단국대학교 병원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거기는 못 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를 내가 성낙묵 계장한테……있을 때 매번 가봐라 실제 거기를 왜 내가 추천 하냐면 거기는 공사기간도 짧게 들어갈 테지만 공사비용도 저쪽에 신관동에 해놓은 거, 구 산성시장 그쪽에다 해놓은 거. 앞으로 중동에다 할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사비를 한 번 견줘보세요. 그쪽 공사비는 지금 이야기한 단국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의 공사비는 H금으로 올려놓고 바닥하고 차 떨어지지 않게 그것만 견고하게 해놨어요. 우리 주차타워 만드는 1/3가격이면 될 것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저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천안 단국대병원 꼭 가봐요.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가서 한 번 봐봐요. 아, 괜찮구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내용은 주차타워 문제는 현재 저희가 설계나 다 완료단계에 있고 또 공공디자인 심사도 완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설계가 완성이 됐으면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못 고칠 것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변경을 해서 내 얘기는 저비용 고효율로 가자 이거예요.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율을 배가시키자 이 말이에요. 재정이 말이지 사실 많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나 점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 어려운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설계변경하면 되지 무슨 상관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해보세요. 판단을 해보시면 아, 이게 낫겠다 어떤 구별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우리 오시덕 시장님께서 기업이 온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저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기업이 막상 온다고 하면 어떻게 유치할 수 있고 산단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 와야 되고, 어느 규모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현안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기업이 온다. 라는 기업유치만 한다. 라는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있습니다. 추석명절 전에 서울에 구로공단 기업인대표가 공주에 관광차 2대로 왔어요. 기업인대표들이 공주에 두 차로 와서 여기서 의당에서 밤 줍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통보를 안 했겠지만 전혀 여기서 공주에서 아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본위원이 가서 공주시 지역구에 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인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구로공단이 기업인대표 만나서 보니까 구로공단만 직원이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16만이더라고요. 공주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한 군데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도 관심을 좀 더 깊이 갖고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해가 쉽도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료가 현재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정안면에 내문리이지요, 아니 내문리가 아니라 문천리 마을회관에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연료비가 부족해서 보면 기름도 떼고 화목도 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문천리가 그렇게 할머니방이 아주 냉골이다.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과장님이 그래도 이야기를 해서 잡목 정부산림청에서 잡목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얻어다가 갖다 줘서 동네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숲가꾸기를 할 때 이 잡목을 그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 화목용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236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사업비가 나옵니다. 무성산의 임도가 아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천혜의 좋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산악자전거 MTB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임도가 끝닿는 점이 사곡면 내려가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무성산 줄기가 저쪽 정안에 산성리 거기에 못 미쳐서 내문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임도시설을 하려면 거기 부분적으로 구간별로 되어있어요.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산림조합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돈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임도시설을 할 때 무성산을 이왕에 만지는 김에 매끄럽게 더 만져주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우선은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산불 방지대책으로 활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이건 뭐 237페이지, 산불방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기에 있는 거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틀린데 우리 청소과장님 오셨나요? 쓰레기를 한 번 주우러 가봤더니 체험을 하러 가봤더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두 과장님들이 얘기만 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지는 그나마 튼튼해서 이물질이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 이 사람들이 갖다놓고 이리저리 굴려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그걸 주섬주섬 해서 다 갖다 올려놔 다 일단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음식물이 터져서 국물이 나왔든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림 물차 있지요? 과장님? 새벽에 안 쓰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에, 저희가 본 차로는 지마차로도 활용하고요, 국토사업에도 동원할 때 그렇게 활용하고 물도 주고……

병수

박병수위원

가로에 물 주고 하는 것도 활용하고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새벽에 한 2시간이면 됩니다. 4시나 5시, 6시 이때 물차를 청소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만 많으면 우리 청소과에서 1대 사면 돼. 그런데 그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새벽시간 때 산불방지용 물차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호보완을 해서 바닥 그거 물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막 파리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주변에 난리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상의 하셔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가지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은 그게 거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산주인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고요. 농가에 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단점이 있다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은 거기에 다른 사업을 허가를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 단점 때문에 물어봤고요. 임도사업시에 자부담해서 개인임도……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밤 작업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요. 그것 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밤 작업로는 ㎏당 보통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당 500만 원 가지고 그중에서 40%를 지원해주고 60%를 자부담하는데 60% 중에서 20%는 산림조합 등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은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도에 산림청까지 전부 쭉 프로그램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산림청에서 배부되면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주고 또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신청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다음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세한 말씀 고맙고요. 자부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공주에 밤 농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청농가가 엄청 많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일곱 분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가보니까 거기서 작업을 해서 오다가 사고 난 경우도 내가 들어봤어요. 생명은 지장 없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작업로라도 잘 포장이 됐었고 그랬으면 그런 것이 안 났을 텐데 안타까웠고 자부담 문제든 뭐든 간에 사업비를 조금 확장을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들도 정안지역에 산림청 차장이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가장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밤 작업로하고 밤 수확망 설치사업을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 건의 좀 드린 적도 있는데 산림청은 장관이 아니고 차관님 정도 되는 급인가 봐요. 그러니까 장관님들만큼 힘이 조금 적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지난해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산림청에서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예결의원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어떻게 부탁 좀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도 받기도 하고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만 산림청에서 예산가지고 전국으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전부 순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지금 밤 값도 싸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수확망 있지 않습니까? 수확망을 하면 참 노인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수확망을 했던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또한 제초작업도 우리시에서도 제초작업비도 지원하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친환경 농가에 저희들이 연간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면 약 보통 1㏊에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친환경…… 수확망을 해놓으면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수확망도 많이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고 특히 안전문제가 화두로 대두되어 있는데 작업망 또 밤 농가들 보면 위험한 지역에 밤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있어요. 밤나무들이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에 밤을 수확하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돼서 또 시골에는 그런 분들도 없어서 요즘 보니까 시내에서 인력을 수급을 해서 줍고 그러는데 또 그나마 시골에 있는 분들은 노령화 돼서 참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밤 수확망 설치를 하면 밑에서 줍기 때문에 위험성도 덜하고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많이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알밤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14조에 유지보수는 사용인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은 우리 공주시에서 절대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는 거고요. 오늘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라든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한테 유지보수를 한다고 어떻게 말씀이라도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한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일반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는 당연히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 드린 것처럼 내구년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보수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했을 때는 청구하면 민법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은 하지만 시설물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연히 소유자가 의무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유지보수 해서 고장난 것이 저온창고 그거 냉장고인가 냉동고 고장난 것이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그 사람들은 관리상으로 고장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고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밤 우리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니까 만나봤거든요. 그분들 말씀에는 사용인이 시설을 휴업이라든가 일정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지 어떤 큰 포구도 아니고 거기에…… 아니고 한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만나 본 분들 정안 가서 만나본 분들 보면 거의 90%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우리 공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또 5000만 원이라면 큰 금액인데 작은 금액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공금을 이래서 자꾸만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 안타까워서 며칠 전에도 시정질의 하고 정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문제에요.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언약을 했는지 또 자꾸만 민법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변호사까지도 갔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민법조항은 어떻고 우리 계약조건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진짜 공주에 크나큰 공주시에 공헌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하면 보상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피해만 잔뜩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끼쳐드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여지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여튼간 과장님도 이 문제만큼은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진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중에서 저온저장고가 6월 달인가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얼음이 완전히 얼어서 사실 가보면 기계 자체가 결함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미래까지 봐야 하는데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라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고요, 배수관계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건물을 높이 올려서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마당 바닥하고 건물 바닥하고 사실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습기가 차서 자꾸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좀 깊이로 다시 뜯고서 파서 깊이를 파서 다시 묻어주면 배수로에도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켜놓고 사용을 한 번 안 해보세요. 그런 결림현상이 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2007년도부터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얼음 문제도 생긴 거고요. 또한 그 밑에 가정집들 있지 않습니까? 오인리 주민들 거긴 더 레벨이 진짜 없어요. 거기 농산물 창고도 있고요, 다 있어요. 훨씬 열악한 데서도 그런 게 없어요. 가보시면 알밤센터 밑에 엄청 낮지 않습니까? 거기 침수지역이에요. 한 7～8가구 사는데 거기도 농산물 창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음 문제라든가 결빙 문제라든가 레벨이 마당하고 건물하고 했을 때요, 일반이 가서 봐서도 그런 이유 갖고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밤 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진짜 경종을 울려야 해요. 그분들이 어떤 5000만 원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배상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고 경종 진짜 울려야 합니다. 제가 밤 관련 단체들 과장님 말씀하신 분들 다 만나봤어요. 여기에서 깊게 그분들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진짜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이 부결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대책을 못 세웠을 때는 어떠한 것이 도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언약을 하셨으면 타당성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고……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언약한 것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보셔서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진지한 토론 감사드리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제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삭감한 이유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민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구간은 산성동 교촌교에서 금성동 배수장까지로 490m을 폭 10～1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삭감하는 사유로는 제민천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작년에 25억 200만 원, 금년에 18억 400만 원 해가지고 총 43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편입용지 등 감정평가를 완료한 결과 당초 사업예산 사업비가 감소가 되고 토지라든지 건물보상은 무허가영업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감소가 되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소요사업비가 감소하여 향후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한 불용액을 방지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공주교대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3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번에 3억 여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부터 해서 도로시공을 해야 되고 금년사업비로는 교육대학에 부지를 매입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테니스코트하고 저쪽 주차장 있는 쪽이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일부 꼭 편입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47쪽 도시재생 선도사업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이 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총괄기획가한테 법적으로 이건 용역사가 아닌 총괄기획가한테 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계획사업 한 분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아니면 이게 계획사업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총괄기획가 한 사람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설계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용역을 하는 그 사람을 지도해 주면서 자문해주고 하는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수당비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비의 몇% 입니까, 결정하는 것이?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3억 8700이 나오는 건데 이게 몇%에서 수당을 주도록 결정하는 건지.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프로테이지로 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013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43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이것은 1동 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내가 농촌 쪽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정부의 지원받아서 철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 돼 있으면 몇 가지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을 보니까 보조금이 딱 나와 있을 이게 참 아쉬움이 있어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농촌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고 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런 물량이 있으시면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농촌에 빈집 한번 조사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갖고 있는 게 몇 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쭉 보니까 그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몇 군데 약속한 것도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면 내가 한번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서 국고 반납금을 보니까 2013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잔액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 예산이 없어도 금년 사업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금년에 남아 있는 잔액은 없고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금년에 파악이 현재 이 자리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파악이 돼서 혹시 잔액이 남아있으면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 특별하게 256쪽이요. 기반시설의 세출이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특별회계로 하는 거와 일반회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뭐가 다른 거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법령이 지금은 없어진 폐지된 법령이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업으로 해서 징수해서 남은 돈을 도시기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정된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개발이나 이익을 가지고서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게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지요. 도시계획도로의 일반회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시비라든지 국ㆍ도비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취지가 별로 없잖아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취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보니까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수입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수익을 잡아서 하는 입장이지. 개별분담금을 받아서 수익을 잡는 건 거의 없거든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특별회계로 굳이 관리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이걸 특별회계를 임의로 폐지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 법이 폐지가 됐다면서요? 이거에 대한 근거법이.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 앞으로도 이거 개인들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개인반환이라는 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지금까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반환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굳이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일반회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회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의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 4년 동안 매번 올라오지만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사법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취지와 지출이나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내내 일반회계에서 받아다가 하시고 일이 그렇잖아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굳이 왜 특별회계로 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부과된 금액이 현재 남아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허가취소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치를 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법적근거는 없지만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로는 부과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수입이?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반환을 해줘야 될 세출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4년 동안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미미한 수준이고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회계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굳이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를 왜 남겨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면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굳이 예전에 했으니까 그 과정에 제가 보기에 분담금을 다시 반환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특별회계가 그것 때문에 존치한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 장기집행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몇 가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것들은 다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허가과장 박승구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허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한 2차 놀이터시설에 4000만 원으로 신한 2차 놀이터가 있습니까?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놀이터시설 보강은 무엇을 보강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4000만 원 예산만 서있네요.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조길행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주신 거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도 위원님이 우리 도비를 끌어오시는 것은 좋아요. 참 시의원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의원도 모르는 도비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놀이터시설도 아파트 건축법상에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있었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이 놀이터 시설보강으로 되어있네요. 확인해보십시오.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허가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있나요?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는데요. 놀이터 관계하고 공용주택관계 부분만 저희가 조금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복지과 소관이 아닌 가요?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공동주택 내 놀이터

홍중

윤홍중위원

공동주택이요?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분야를 바꿔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 나는 심의하다보니까 이게 허가과에서는 허가에 관한 일만 충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공동아파트 내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허가과 소관입니까?

승구

박승구허가과장

공동주택법 적용 받아서 허가과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교통과가 알고 보면 머리 아픈 과 아니에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아닙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머리 아픈 과 같은데. 시장님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선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해서 해주던지 건의사항이 사실 저한테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노선변경을 확실하게 어떤 게 장ㆍ단점이 있나 하는 것을 서류를 해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주시 전체 보면 많지요? 계룡, 이인, 탄천 사실 이게 수두룩해요. 그런 어려운 사항을 시내버스와 한번 협의해서 노선변경이 실질적으로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변경사항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또 하나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몇 군데 승강장 설치를 해주고 교통과에서 협조해줘서 한 부분인데 승강장도 사실 그래요. 지금 설치한 부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앉는 좌석이 일자로 쭉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못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양쪽 옆으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 및 경영실태 연구는 어떤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말하신 사항이고

동일

김동일위원

공약사항이 어떤 거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변경해서 노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동일

김동일위원

노선의 문제인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노선자체에 대한 연구인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경영실태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0만 원으로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22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업체에 진단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여태까지 연구용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행의지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시더라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앞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든 아니면 교통과장님의 의지든 이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아마 이거의 타당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 경영실태 연구라는 부분들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앞으로 개선방안까지도 일정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현재 시내버스 교통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요. 오전ㆍ오후 이용관계, 이용률, 노선별로 전부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3～4년 전에 몇 억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체계.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때도 한번 교통체계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버스노선에 대한 번호도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거와 겹치는 거 아닌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거는 약간 틀립니다. 저희들이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 때 그런 것 때문에 경영실태를 다시 분석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버스노선을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우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장님 공약을 뭔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충남 쪽에도 몇 군데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아실 겁니다. 아산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지금 하는 부분들. 왜냐면 이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거 같데 공주에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단지 노선의 문제인지, 버스사업 경영의 문제인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잖아요. 오지노선, 적자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아산, 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노선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했지요. 무료로 하면서 100원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료버스에 대한 버스는 25인승으로 지금의 대형버스가 아닌 아주 지선들, 오지노선 지선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주에서 300번 버스가 우영길 위원님 지역구로 가는 유성을 가는데 청벽을 지나서 간다고 하면 그 메인버스에 상왕동을 들어가거나 내흥리를 들어가거나 하는 버스들은 예를 들어서 25인승 버스로 해서 지선을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 지선버스 25인승 버스가 운영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 50%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형버스 운영하는 것과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내년부터 업무구상보고회에 넣었는데요. 한번 행복택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택시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단 택시만 시행해보려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택시로 수송을 해서 일정장소에 계시면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가시는 거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라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나 보안등 설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는 다들 원하는 대로 했다는데 저도 한 번도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읍면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읍면지역은 많은데 동지역은 승강장이 진짜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동지역은 동에서 안 해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낡고 그러면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동지역의 승강장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민원 때문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고 중심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주여고, 금성여고 지금 사실 학부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특히 금성여고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워해요. 제가 예전부터 누차 얘기해서 가로등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가로등을 일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가로등이 금성여고 주변에 걸어가보시면 너무 깜깜해서 아이를 둔 학생들이 혼자 걸어가기 굉장히 무섭고 우범지대라든가 되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로등을 교체했던 이유는 가로등이 일반적으로 도로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로수 아래쪽으로 가로등을 비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양쪽으로 보도블록 비추는 것으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무가 자라니까 웃자라기 때문에 또 어두워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을 제가 알기로 승강장을 비추는 가로등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승강장 내에 가로등이 같이 있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금성여고도 무령왕릉 쪽으로는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금성여고 건너편 쪽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어두워요, 가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납치해도 모를 겁니다. 거기에 서있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든 택시를 기다리든 기다리는 여고생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이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승강장에 설치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CCTV 10개 다는 비용보다 가로등이 굉장히 저렴한 거지요. 그런데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효과는 훨씬 크다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 학계에서 밝혀진 얘기거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비싼 CCTV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특히 아이들이 지나는 통로 같은 경우는 밝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교통과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게 중요해서 민원을 저도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에요. 많이 가로등을 달면 유지비라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 그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여중, 여고 주변에 대해서 한번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이런 부분들도 우범지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돼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 설치계획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가로수가 성장하다보니까 봄부터 낙엽지기 전에는 깜깜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환한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한번 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우리 공주시내버스가 공암을 거쳐서 유성으로 가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시내버스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내버스를 유성 나가는 노선을 동학사까지 연결해서 또 유성에서 들어오는 것을 동학사 거쳐서 공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학사 주민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동학사를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박정자에서 내려서 버스를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내내 대전 시내버스가 한 코스만 들어오는데 지금 수통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버스가 수십 대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주차시설도 안 받아요, 수통골은.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동학사주차장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지만 노선 변경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내가 나름대로 시장님한테도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버스노선 개선방향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당면 신한아파트 아시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신한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할 때도 제가 그것 때문에 교통과에 가서 그 대표들하고 시민교통 대표측하고 같이 협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비용문제 때문에 완강히 거절하고 그러는데, 차제에 신한아파트에서 의당면이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차가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연세 드시고 차 없는 사람들은 복지관을 갈 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민원서류를 떼러 의당면을 가야 하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이번에 검토하신다니까 이번에 한번 적극 검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신한아파트나 인근의 세광아파트나 1,000여세대가 넘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공주역사가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시의 형편을 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아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이는데 연구용역비가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2200만 원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200만 원 섰지요. 2200만 원 섰는데 연구용역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는 각 읍ㆍ면ㆍ동의 면장님이나 또는 리ㆍ통장님 의견을 들어서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지금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신한아파트에서 바로 시내로 빠져나갑니다. 면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까지는 운행해도 되는데, 저도 의원되면서 무료환승 손실보상해서 3억 원인가 있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거를 주면서도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장님.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민교통이 경영난이 어렵다고 엊그제도 저희한테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8월 달 수입이 따져보니까 약 4000만 원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8월 달하고 올해 8월 달 수입을 따졌는데. 그러면서 무척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내버스가 총 예순 한 대에요. 예순 한 대가지고서 9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노선을 연장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에는 행복택시처럼 그런 체계를 바꾸려고 - 시내버스가 사실 움직이는 거리를 따지면 유류비나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것을 감소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익이 감소하셨다고 하는데 그 수익이 안 생겨서 조금 노선을 증설을 못한다 그 말씀인데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노조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예, …… 그 기사분들이 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기만이다, 프레임에 딱 갇혀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노사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해요. 너무 갈등이 심하면 또 시내버스가 서면 여러 가지 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잘 조화롭게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거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승강장의 반대편에 승강장에 있다가 저쪽 반대편에 승강장이 없어서 시내버스가 오면 걸음거리도 느릿느릿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쪽에 있으면 아예 저쪽 노인분들은 가서 앉아계십니다. 계시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시는데 이쪽에서 앉아계시다가 또 힘이 없어서 서있을 수 없다가 차가 반대편에서 오면 건너다가 또 사고가 나요. 특히 시내버스노선이 일차선일 때 일차선일 때는 시내버스 서있는데 모르고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전부터 증설을 하라고 했는데 증설도 많이 안 됐다. 생각하셔가지고 증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이 500여개가 있어요. 그거 유지관리하기가 참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연차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브랜드사업이 뭡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택시브랜드사업이요. 그러나 시비가 60%, 도비 20%, 자부담 20%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비게이션과 문자수신하는 콜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을 택시에다 지원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에도 하셨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전에 했는데 2008년도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20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택시업계도 우리가 어렵지요? 택시업계가.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지방정부에서 대납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수수료를 별로 금액은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대납을 했을 때 조금이나마 택시업계가 어렵고 우리 시민의 택시승객한테 서비스가 나아지게끔 해줬으면 어떻겠나. 왜냐면 택시기본요금이 2800원이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2800원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800원인데 어떤 분이 2800원을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기사분이 오늘 수입도 별로 없는데 카드를 내면 짜증을 내요. 그러다 보면 뒤에 승객분이 술을 한 잔 먹었으면 싸움이 됩니다, 거기에서. 투덜거리니까 왜 투덜거리냐고 싸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항상 봤습니다. 그런 1만 원 미만의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내주면 그런 사소한 거라도 - 만약에 크게 번지면 파출소까지 가서 서로 간에 쌍방폭력처벌도 받고 하는데 1만 원 미만의 카드수수료는 큰 재정압박이 안 가거든요. 400여개 되지요? 공주에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374대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됐을 때 1만 원 미만일 때 큰 재정이 안 되더라고요, 재정압박이 공주시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모든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례대표라 지역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쌈지주차장 본인들 주위에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쌈지주차장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아는 지역을 한번 둘러봤을 때 그 쌈지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민원을 넣어달라고 강력히 부탁이 들어와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부탁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쌈지주차장 설치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해주나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먼저 번에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사실 제가 8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왔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쌈지주차장하게 땅 좀 사라는 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오시는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쌈지주차장이 그렇게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쌈지주차장을 - 그렇다고 들어오는 대로 설치해줄 수는 없잖아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성과 여러 가지 주차면수 확보문제와 투자에 비해서 면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268쪽에도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시내버스 경영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이나 운영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거의 그쪽에 한정돼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대중교통수단에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공주에는 다른 열차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한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그쪽의 요구사항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쪽에 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부분적인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공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택시는 택시대로 지금 불만이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경영적자여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털어서 연구용역을 주면 시내버스가 감당 못하는 부분들은 택시가 할 수 있고, 택시가 못 하는 부분들은 시내버스가 해줄 수 는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유가보조를 해주지. 지금 환승손실이 있다고 또 보조를 해주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고 대폐차 할 때도 보조해주고 그럽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구불만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교통수단을 두고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지난해에도 시내버스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기 상당히 많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얘기만 나오고 말하면 아마 우리 교통과장님이 아니라 고통과장님일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러고 도저히 영업흑자가 안 되고 적자만 계속 돼서 적자누적으로 도저히 영위할 수가 없다라고 해대면 우리 과장님 또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실제 이런 진단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오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경영개선을 해나가고 노선개선을 해가고 각자 역할을 서로 주어서 그 개선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관계는 총량제로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진단을 했는데 공주시에 374대가 있는데 146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일부에서는 그동안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택시 넣어달라고 지금도 엊그제 시정실에 대여섯 분이 왔다 가셨는데 사실 택시업계도 146대가 감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규거래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수십 년씩 운전하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사실 교통과가 무척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하고 버스를 점검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가 꿈이지요. 분명히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이고 또 그게 천직으로 알고 계신 분들 그 꿈이 개인택시 받는 건데 분명히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무조건 내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고요, 현실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항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흑자 난 노선은 다 시내버스에 넘겨주고 그대신 보조금, 지원금, 시설비 이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적자나는 노선을 시에서 관광회사 같은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가 보조금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구분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저희가 95개 노선인데요 86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지 흑자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개선책을 과감하게 해야지. 이건 사실 어설프게 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거 같고요. 그러면 요즘에는 관광회사들도 많이 생겨서 큰 대기업에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전부 그렇다고 그러면 흑자노선 할 수 있는 데는 하나하고, 나머지 노선은 전부다 검토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 다른 시를 보면 사실 농촌이나 이런 쪽에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어서 노인분들하고 약자들만 살고 있잖아요. 소형버스로 조그만한 거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굉장히 절감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큰 버스만 갖고 다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적자나면 적자폭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주를 보면 시민교통이 전부 다 대형버스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개선책을 세워야 하는데 …… 적자난다. 그럼 시와 같이 공동 협조가 돼서 자기들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조그만 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출퇴근시간은 큰 차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대안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상왕동도 마을버스를 운영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로 손익분기점 맞아서 수익이 돼야 하는 거지, 마이너스이면 안 하잖아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때 상왕동 마을버스는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안 해줬습니다. 마을에서 돈 내서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지요? 지원금 받고 시내버스 시민들 지원금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지원금을 가지고 매일 지원금 지원해주면서도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또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불만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에서 이게 힘듭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내년도 행복택시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최고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한번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 및 경영실태 연구비로 2200만 원을 쓰시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노인들과 가깝게 지낼 계기가 있어서 노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장에 나올 때 어르신들은 일찍 나오시잖아요, 오전에. 오전에 일을 보시고 점심 안 드시고 오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시내버스체계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8시차 타고 나오셨다가 점심드시고 오후 2시～3시에 들어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아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제가 멀리까지 모셔다드리고 이런 경우도 제가 다분히 있었거든요. 이런 연구용역을 하실 때 실태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르신들께서 일찍 나오셔서 점심 드시기 전에 가시는 노선도 생각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신 거에 내년부터 행복택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교통이 버스 경영구조상태가 차마다 차주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차주가 50명입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명인데 공주는 50명.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가 지금 제가 4년 내내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인 거 같습니다. 차주들은 차주 나름대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차주들이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패턴 때문에 - 아까 윤홍중 위원님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시민교통의 경영적인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서천 얘기했지만 서천도 아마 작년인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사실은 중단했지요. 그런데 서천도 제가 알기로 여객이나 지자체의 갈등 때문에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거기도 이러한 100원 버스를 이름은 다르지요, 도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교통과에서 어느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한다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산에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 하나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오지,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이 23억인가요?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이거 말고도 우리가 오지노선의 적자폭에 대해서 시에서 대주는 게 23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시외버스 시민교통 지원이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중에서도 명목이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만 제가 2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그 부분들이고 아산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를 아산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25인승 버스를 한번 운영할 때 한 대가 한 달에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225만 원입니다. 한 대가 운영하는 인건비, 유류비, 병원비 포함해서. 그런데 대형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693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시내버스, 대형버스에 대해서 25인승 버스는 32%입니다, 절감이. 그리고 택시로 만약에 마중택시든 택시형식으로 아까 행복택시를 얘기하셨는데 택시로 할 경우는 2%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산시가 이거를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산시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시내버스, 마중버스가 아니라 25인승이 아니라 실제 시내버스 이용률이 3개월을 조사했을 때 만약에 11월 달에 976명, 처음 도입한 때가. 한 달에 976명. 12월 달에 1,671명, 그다음 1월 달이 1,801명입니다. 처음에 900명대에서 1,800명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저는 방법이 해법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장님 때 뭔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방법이 있고 우리가 아주 저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들을 내고 시민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약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고칠 방법은 첫 번째로 50명의 차주에 대한 경영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중버스 도입을 통해서 저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택시 그리고 택시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산이나 몇 군데들도 택시를 처음에 운영할 때 시범 운영으로 몇 개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가 민원이 많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반포면 학봉리에 밀목재 생태통로조성 이 사업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17억 1500만 원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글쎄 금액은 아는데 이 방향이 어디냐고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동학사에서 계룡대 넘어가는 밀목재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고개에 생태통로를 육교로 해서 20m정도 만들고 유도로를 2.5㎞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혔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계룡면에 입립미술관 있지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내가 먼저에서부터 과장님이 오시던 누가 오던 화장실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어째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사업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개인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행사나 모든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다는 게 먼저 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차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는 했었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화장실을 하나 지어서 부지는 그분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을 거기에 하나 해줬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 관계는 개인사유지고 이동 기존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고요. 연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탑재형 차량을 우리가 말하자면 지원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기왕이면 화장실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고요, 지금 박정자 오·폐수 처리장 있지요? 박정자.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박정자요?

영길

우영길위원

여기 환경보급과 소관 아닌가?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건 수도과 소관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수도과 소관인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28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6명 어디어디 청소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업무가?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이게 이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잔뜩한데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이 연중으로 하다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시민운동장에 있는 거라든지, 웅비탑에 있는 거라든지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웅비탑은 내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 16개소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화장실 말이지요, 관리주체를 상세하게 해서 줘요. 화장실 문제를 내가 큰 틀에서 얘기 할게요. 들어봐요. 화장실 이거 관리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문화거든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상태가 아주 불결해 알기 쉽게 산성공원 밑에 수문병교대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에 오면 거기를 한 번 들러본다니까 볼일도 보고 낙서가 5～6개월이 됐는데도 낙서도 지우지도 않고 그리고 화장실이 그게 뭐야 옆 사람하고 같이 말이지 볼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웬만큼 차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로 표현해서 그렇긴 한데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고속도로 화장실 한 번 가보신 적 있지요? 많이?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수준까지 올려봐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게 공주의 얼굴입니다. 화장실이 그렇잖아요. 시민운동장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그 쓰레기를 제때제때 누가 와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 웅비탑 있는데 하나 같이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관리주체가 여기는 아니겠지 환경과는 아닌데 그걸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화장실을 관리하는지 우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하튼 이 화장실은 지금처럼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이거는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1년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노후시설이 있다보니까 저감시설이 나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7대3 정도로 해서 지방비 30%, 국비 70%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한 13년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걸 보완을 한다거나 산다거나 그리고 소각시설까지도 정비하는 분인데 아니, 국비가 23억 원이나 내려와서 나는 이게 이런 경우가 드문데 무슨 사업인지 이러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0쪽, 야생조수 보호관리비 해서 계상이 3억 원 서 있는데 어떤 야생을 보호관리비로 많이 쓰이는지 한 번 간단하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몇 쪽이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280쪽.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280쪽이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야생조수 보호관리 중간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이건 세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계상이 이게 지금 야생조수 보호관리비로 해서 3억 744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것이 쓰여지는 보호관리 어떤 야생을 보호관리 하는데 쓰여지는 금액인가요? 간단하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야생 보호관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부상 야생이라든가 또 부상당한 출동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 포획 보상류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포함돼서 본예산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왜 묻냐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어 있고, 그다음에 281쪽을 보면 유해조수 포획 보상이 있잖아요. 4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농촌에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라니 이런 피해 엄청 많지요? 멧돼지하고 청설모하고 그런데 보호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주면서 야생동물 뭘 보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해조수의 포획보상금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수들이 포획하는 포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은 고라니나 청설모나 이런 것을 사살했을 때 보상금이 꽤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전적으로 열심히 포획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유독 공주시가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보상액이 한계가 있나요? 고라니 한 마리 잡아서 귀를 잘라갖고 오면……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고라니는 2만 원입니다. 청설모는 3000원이고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마 나중에 보상금이 적어서 보상 못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많이 못 올리는데 사실상 이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왜냐면 6월 말까지 2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만 해도 한 4,000명 정도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상향조정해서 4000만 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뭐 이렇게 야생조수 보호관리 하는 야생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동물은 농가나 여러 도시도 막 피해도 보고 있잖아요. 멧돼지가 출동하고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해조수 포획보상금을 높게 세워서 농촌들이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농산물 값도 값이 하락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유해조수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산을 저희가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해주시면……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위원들이 예산 증액 못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283쪽에 보면 이번에 진동측정기 구입이 1000만 원 계상됐네요. 상단에 보면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이거는 내내 똑같은 저기인데 위에 있는 재료비를 방제장비 구입을 삭감해서 1500있는데 삭감해서 500만 원을 방제비로 하고 1000만 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렇게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환경보급과에 소음측정기나 공해측정기는 다 보유되어 있습니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소음측정기는 없는데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공해측정기도 있습니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공해측정기는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은 환경에 국민들이 민감하잖아요. 환경에 이런 장비를 철저히 갖춰서 정말 요즘에 특히 소음, 공해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니다보면 저도 시골사람이지만 가축사육장에서 냄새가 도로가로 엄청 나와서 도로변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자주 옵니다. 현지 조치하고……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장비가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야 그분들한테 입증을 시켜줘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장비가 없으면 입증시킬만한 것이 없잖아요. 장비로 해서 측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빠졌는데 요즘에 도로가에 짐승들 사체 많지요? 그거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좀 처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거 상당히 보기 흉해요. 특히 농촌 쪽에 다니다보면 엄청 많습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즉시 신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본위원 김영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시정질의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박병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보니까 시설비에 주민 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주민 친화형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친화형이라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해서 건축형이 있고 있는데 지금 정안천 가다보면 관리대 앞에 있는 길 옆에 설치해놓은 거 있지요? 그런 것이 친환경적인 화장실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 예산이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3개 정도 설치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영미

김영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박병수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게 집의 얼굴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주부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뭐, 비슷하지만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 관광을 가면 예쁜 화장실을 봐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 시와 그 도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도시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공주지역을 다니다보면 저는 공중화장실을 잘 안 가거든요.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서 이 금액으로 많은 곳을 설치하기보다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쁘게 화장실을 만드셔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런 예븐 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노력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신경 쓰셔서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추가로 해야 돼서 그 야생동물 과장님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시골 분들이 아주 속상해 하고 있는 부분 잘 아시지요? 고라니가 새싹이 돋으면 농작물로 콩이라든지 여지없이 잘라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별 짓을 다들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야생동물 출동보상비로 1000만 원이 섰는데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출동하는 단체가 소위 야동이라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개 단체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사실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750인가 되는데 얼마 안 되고 출동하는 근무수당만 별도로 해주고 거기가 주는 것은 750만 원, 세 군데 750만 원 나눠주다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자, 보세요. 내가 딱 보니까 멧돼지 떼가 와서 밭을 싹 쑥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고라니가 2～3마리씩 몰려다니면서 콩이라든지 하여튼 농사에 어떤 작물을 잘라먹어 그러면 야동에다 연락을 합니다. 야동에다 연락을 해서 불이나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바로 오듯이 야동에서는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서 보는 즉시 근거리에 있는 포획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인력이 있어야 돼. 내가 묘안을 짠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잘 생각해보세요. 각 읍·면·동에 ‘리’단위에 꼭 그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동네 사람으로 내가 환경과 계장님한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근원적으로 이것을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게 하는 방법은 천적인 동물을 들이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윤홍중 위원님 로드킬 말씀하시는데 정안면에 어김없이 2∼3일에 1∼2마리씩은 자빠져 있어요. 특히 유달리 어느 구간이냐 우성 목면 구간이에요. 그건 로드킬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안면에 저쪽 끄트머리에서 연락이 왔어, 야동에서 출동을 했어 그때는 이미 없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상비를 받냐 동물 잡으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야동으로 오지요?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환경과로 와서 보상해달라고 안 하지요? 야동으로 오지요? 이 사람들이 실제 출동을 해서 농민들의 저해요소가 되는 야생동물을 갖다가 실제 자기네들이 포획하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총포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출동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는데 왜 이걸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시골사람들한테 들어가 보시면 고라니 때문에 아주 보통 속상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 농사인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29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 1000 정도 들어가는데 295쪽에요.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 인부임 해서 나오지요?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리하고 하면 세입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세입이 한 저희가 1억 3000 정도 이렇게 별도로 공개모집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매립장이 검상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매립장관리가 3억 9000 이라고 하셨지요? 그 밑에요.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아, 위생매립장 집기류 관련된 거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이게 저희가 1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요 거기 내용 보시는 거와 같이 소파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그 밑에 매립장관리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3억 9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근성

정근성청소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부터 계상된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어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기운이 나야 나 마냥 기운이 없으면 안 돼요. 저기 내가 아까 저 환경과에다 질의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박정자 오·폐수 처리장 있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공사하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지난 2년 전에도 사실은 그 문제가지고 짚고 넘어갔었는데 거기가 아무리 처리되고 물이 내려와도 사실은 용수천 하천에 물이 무지하게 미끄러워요. 돌이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우리 반포면장님이어서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어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에 한 번 가서 약품처리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그 밑에 부지를 사서 거기서 2단계로 걸러서 물이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 어떤가 해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잘해도 물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고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청경의 물을 만들 수 있나 라는 것을 한 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암리에 오·폐수처리장 도비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것 좀 빨리해서 마암리가 사실은 강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위에서 깨끗이 해도 밑에서 흙탕물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서두르셔서 도비를 지원요청을 다시 하고 사실은 박수현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열일을 제치고 윤석우 도의원님이나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약속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에 옥룡동 하수관거사업이 옥룡동 쪽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인가요? 그게? 그게 지금 원래 준공이 언제로 되어있지요? 사업완료 시기가 사업완료 시점이……

담당

계장 2010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0년이요? 원래가 그랬나요? 지금 사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것 같아서 저도 많이들 얘기를 들었는데……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설계변경 중이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번에 옥룡주공에서부터 큰 8차선인가요? 도로로 했던 공사들은 메인공사를 하신 것이지요? 거기는 또 뜯을 계획은 없습니까? 또 뜯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쪽을 공사를 했는데 너무 여러 선로들이 많아서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일은 없나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그럴 일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저쪽에 예전에 무슨 빌라더라 농협 하나로마트 뒤에 뒤쪽에 혹시 보상이 안 돼서……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그쪽에 사유지가 토지타협이 안 돼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한 것인가요? 2016년도에는 끝날 수가 있습니까? 상황이?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바로 아마 다음 달쯤……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에 저도 이제 설계를 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설계면 도로로 꺾어지는 면들이 90도로 꺾어지나요? 아니면 U자로 꺾어지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수관거 공사하는 것들을 보면 L형태로 해서 꺾여서 들어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공사들이? 만약에 꺾여지는 면들이 어떻게 꺾으시는지 아시는 분이 같이 얘기하세요.

영석

고영석수도과직원

예, 90도 꺾이면 하수관거가 막힐 우려가 있어서 13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35도면 관 이렇게 U자관 형식으로 되어있나요? V자관 형식으로?

영석

고영석수도과직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예전공사에 90도로 꺾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번.

영석

고영석수도과직원

지금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수도과직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당 정안선에요. 상수도는 어떻게 먼저 제가 질의했는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그거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내년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 시기가 언제 정도 될 예정인지……

영석

고영석수도과직원

18년 이후로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8년 이후로는 잠정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액션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그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만약에 국비를 안 하고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도비는 그렇게 많은 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사업은 보통 하면 100억 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안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끊어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냐 2차적, 3차적, 4차적으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서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을 봐가면서 부분, 부분은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할 수 있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부지역에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굴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완전히 사업이 끝난 후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지요. 그런데 1차 대상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할 거라고 해가면서 적당히 메꿔버리면 아마 그런 일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실제 그런 데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보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례가 많거든요. 특히 골목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난 강남 쪽에서 중동이나 중학동 관내나 이렇게 그쪽 다녀보면 웅진동 관내나 다녀보면 실제 골목길에 가보면 제대로 복구 해놓은 데가 안 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도로손괘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할 여지는 없나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지금 그 업체를 바꾼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복구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처음에 굴착해놓고 대강 끝나면 메워요. 메워놓고는 놨는데 실제 어떤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메꿔놓고 그래서 차 운행할 때도 상당히 불편할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어차피 또 씌울 거여서 대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어떨 때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포장을 하거든요, 옥룡동도 지금 최근에 덧씌우기 했지요?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런 민원도 제가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다른 업체한테 그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업체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실제 건설과에서 보면 손괘 원인자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차라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하수도 설계에 도로포장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서 다른 업체한테 줄 수는 없고 또 저희가 임시포장을 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100% 잘해놓으면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임시포장 하는데 예산절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성의 없이 포장을 해놓으니까 어차피 재포장할거라고 해서 적당히 그냥 아스콘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다 따라가고 그런데 대강 메워놓다 보니까 요철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해서 차 운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설계 다 반영이 됐다면 1차 완전 포장하기 전에 굴착해놓고서 다져놓고 거기에다 1차 포장을 하잖아요. 1차 포장할 때 되도록이면 어지간히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요철이 없을 정도로는 해줘야 그래야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그런 사고도 없습니다.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돼요.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놓고서 대강 이렇게 1차 포장을 해놓으면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거기 걸려서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냥 뭐 그날 일수가 사나웠다, 재수가 없다. 이래서 다쳐서 대강 치료하고 개인적인 치료하고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전해지거든요. 또 장애인들도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1차 포장공사 할 때 대강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지간히 해서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수도과장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에,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공공개발사업과장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35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딸랑 하나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5도2촌과장 김학혁입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깎은 것을 물어볼게요. 362쪽에 고맛나루장터 배송비 지원이 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62쪽 맨 위에 ○5도2촌과장 김학혁 그건 깎인 게 아니라요, 기타 보상금에서 공공운영……

대처하신 건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바꾼 것입니다.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쪽으로 돌렸다고요? 내내 그 금액 그대로 하신 것이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그리고 출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장학금은 지도자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몇 % 주겠다는 것들이 있나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5도2촌과장 김학혁 몇 %인데 정확하게 지금……

그래도 원칙이 있나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도자 자녀 장학금 원칙이나 몇 명 정도 주겠다는 수립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예산이 지금 기정액 보다 1000만 원이나 미리 빼신 거거든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아마 계획은 40명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아마……

더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5도2촌과장 김학혁 29명밖에…… 도비가 같이 있는 거라요. 그렇게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보통 내내 이것도 결산잔액이거든요, 사실은 1년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예산 세운 것보다 더구나 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다른데 사회단체들 진짜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200만 원도 못 세워서 난리인데 아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부분들 정확하게 장학금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예산 폭이나 잔액이 남을 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해마다 주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것인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따져는 안 봤지만 내내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김동일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김 과장님이 온지 한 달 채 남짓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이게 예산 부기표시하신 거 보시듯이 도비 50, 시비 50, 5대5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세우고 지금은 도 새마을연합회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저희 한마음장학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왜 과다하게 세웠냐 하시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당초 예산 세울 때 5대5 부담비율 때문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요예측이 도에서부터 초과가 있었던 그런 결과가 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이번에 장학금 이번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가내시 올 때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는 거잖아요. 도비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그런데 보통 가내시 오면 거기에 따라서 5대5로 그 부담을 시·군별로 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 잔액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한 단체에 사회단체에다가 1000만 원씩 묵혀놨다는 부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 취지를 이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게 뒤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각 읍·면·동마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동은 중복 받을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초·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까지 주는데 해당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2명 정도 배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받아야 할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정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그런 지역에 한정두지 말고 실제 골고루 받게 해주려면 이게 남아서 반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받았다든지 아니면 2명 기준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래서 못 올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이쪽, 저쪽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 들어와서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혜택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혜차원에서 굳이 꼭 그렇게 읍·면·동별로 배정하지 말고 전체차원에서 우선 배정을 두되 남으면 더 추가로 받아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분들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특혜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봉사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원받는 그런 게 있는데 새마을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원은 우리가 해주지만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회원이나 지도자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고, 혜택 받는 게 유일한 게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헌

노재헌성장전략사업단장

에, 사전에 가 조사를 해서 비율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361쪽 보겠습니다. 그 고맛나루장터 운영으로 성과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성과표요?

예, 성과가 어느 정도…… ○5도2촌과장 김학혁 제가 와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미미한 솔직한 말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점 참 고맙습니다. 사실 너무 미미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맛나루장터 배송비지원이 14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쓰여 지는 금액입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고맛나루장터에 물품을 저기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배송비가 3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건에 그래서 우리가 50%를 대주고 1500원을 대주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배송비를 그렇게 해서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고맛나루장터 배송비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데 어디에 지원해준다고요? 포장 하나에 뭐 ○5도2촌과장 김학혁 택배비를 지원해줍니다.

택배비요? 택배비?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택배비 3000원 계약을 했습니다. 우체국에다가 1건에 그런데 우리가 1500원을 주고 해당농가에서 15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혹시 물품에 대해서 우리 공주의 브랜드인 고맛나루라는 브랜드를 꼭 적시해서 나갑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그렇습니다. 고맛나루 입점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항상 안타까운 게 공주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고맛나루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서도 활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려운 농가도 많고요. 항상 이게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브랜드 상표를 적절하게 쓰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꼭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혜택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공산성 백미고을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디 위치에다가 하신 것이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은 주로 문예회관 쪽 저쪽에 금강 쪽에서 볼 때 한옥마을에서 올 때 경찰서하고 이쪽 백미고을 시내 쪽으로 오는 그 길에 백미고을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혼동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그맣게 표지판 위에……

동일

김동일위원

경찰서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니오, 저기 문예회관 삼거리……

동일

김동일위원

문예회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니오, 그렇게 봤을 때 한옥마을에서 봤을 때는 우측으로 경찰서 가는 곳이고, 좌측은 공산성 길인데 거기에 백미고을이라는 표지가 없어서 혼동이 온다고 해서 기존에 교통표지판 위에 조그맣게 설치하려고 해서 액수가 300만 원 정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큰 표지판은 아닌 것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사실 백미고을 표시가 없어서 백미고을 위치가 잘 띄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신 것인지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화헌보건소 진출입로 임대료가 무엇이지요? 이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화헌진료소 앞에 구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진출입로 임대료라고 되어있는데……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러니까 지금 화헌진료소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화헌진료소하고 그 마당 격인 그쪽이 구거가 있어서 임대료를 저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이 돼야……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에,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임대료 보조는 지금 한시적인 것이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앞으로 계속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계속 임대료를 줘서 해야 된다? 이게 월 얼마씩 나갑니까? 월로 따지면?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10년 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70만 원……

동일

김동일위원

아, 이게 10년 치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370만 원 1년 치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10년 치인데 10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동일

김동일위원

10년 동안 370만 원이신 거지요? 그러면 조금 수긍이 가는데 연마다 370만 원을 주면서 진입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표기를 해주세요. 10년 치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공주시민에게 예방주사 배 위원님, 유료접종하시는 거 그게 청소년 하고 학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찬식

배찬식위원

유료접종은 3세에서 60세까지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3세에서 60세까지 유료접종을 하면 약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와서 구입해야 하는데 그 약을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그런데 유료접종을 한다고 해도 아까처럼 3세에서 60세까지의 전체를 이걸 예방접종할 수가 없고요, 먼저도 배 위원님께 자료를……

영미

김영미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폐지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기존에 했어도 그때도 많이 하면 3내지 5,000명 정도만 했고요. 올해도 타 시·군도 한 1만 여명……

영미

김영미위원

타 시·군 얘기하실 거 없고요, 기존에 했던 자료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자료요청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살펴볼 때 유료접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안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곳 공주를 포함해서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던 건데요 2011년까지 유료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때 평균 유료접종 받은 인원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거를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물론 올해 60세 이상 무료접종대상이 2만 6,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원래 대상자는 저희가 뽑았을 때 4만 4,000명인데요 거기에 접종률을 60%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2만 6,000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면 4만 4,000명이 전체 다 해당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 60%로 봐서 2만 6,000명을 예상한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무지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질의 잘하셨다고. 그리고 그 전화한 당사자들을 보면 무료접종 당사자도 있었고 유료접종 당사자도 있었는데 접종을 받으러 가면 끝났다고 하고 접종을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약품을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6,000명을 내정하면 2만 6,000개의 백신을 준비했다가 2만 6,000명까지 딱 접종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예상수요가 그렇게 하고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나 그거를 파악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물론 다 우리 인구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퍼센티지 맞출 때 그 적정비율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집계를 하고 계십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저희가 12년도 그때부터 유료를 중단 했는데요. 그때가 2만 3,000명을 했는데 실무자가 얘기할 때는 500여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2013년도에는 2만 2,000명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작년에는 2만 2,000개였는데 제가 볼 때 500여개는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못 맞으신 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AI대응요원이라고 해서 올해 공주에 AI조류독감이 생기다보니 그런 분들 투입할 때는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 거 대비를 해서 좀 더 해서 2만 6,000명으로 작년보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무료접종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접종도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시민의 복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홍보도 계속 할 예정인데 10월 6일부터 저희가 올해 ‘14-‘15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건 무료만이잖아요? 유료는 아니잖아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무료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초부터 한번 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올해는 어려우면 내년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니 내년에 지금 충분한 검토와 예산 비용확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처음에 초기 백신을 구매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유료접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리 제약회사에다가 선불을 주고 사와서 접종을 하고 비용을 다 받으면 그거는 계산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접종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인건비정도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서민이나 시민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당연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보내지지 않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그거를 제가 소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저희 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하면 시간적으로도 인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는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더욱이 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 도에서 공문이 이렇게 지양 - 지양의 뜻이 뭡니까? 멈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중단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건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무료접종으로 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에 타 시ㆍ군의 사례를 너무 강조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논산시가 작년까지는 유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료만 한다는 확정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독감이 안 걸리고 내년부터는 걸립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준비를 처음부터 ……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의지만 갖고 준비한다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금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일단은 비용이나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거짓말 보고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무성의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복지나 그런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십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변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가용재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는 가용재원을 써서라도 꼭 하겠다고 한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성의는 없으십니까? 공무원이 자기들 불편하다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해부터 꼭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14년 과수저온피해 복구비라고 해서 66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과수 얘기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지금 그때 발생한 것이 저온피해로 인해가지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때 꽃이 피고 하던 시절에 저온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거고, 총 95농가에 79.5ha 그때 피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지원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때 먼저 조사가 과수농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다 조사돼서 보고가 돼서 확정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때 이거 물어보니 홍보가 어떻게 잘됐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재해가 발생되면 이미 농가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읍ㆍ면ㆍ동에 신고하고 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편성된 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ㆍ통장님들한테 방송 안 하더냐?” 라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보신 농가들은 다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420쪽에 시설비, 이인면 운암리 공동자원화시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이인면 운암리에 금년도 6월 중에 준공식을 가진바 있는데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를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배찬식 위원님.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16쪽에 2013년 FTA한우 폐업지원 행정비 이게 뭐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 폐업지원에 따른 현장 확인, 읍ㆍ면 직불금이라든지 읍면 직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내주고, 읍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FTA에 불만을 품고 폐업하는 농가를 찾아다니며 찍고 하는 그런 행정비를 말하는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추경심사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축산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 중에 조금 있으면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소도 폐기처분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축방역담당 쪽에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이 지금 배치돼 있고요. 지금 수의직이 2명이 또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소강상태이고 전국적으로 AI나 구제역이 이동제한이 다 풀린 상태지만 또 10월부터 중점 방제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의직이 아직도 업무가 과중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사고나 그런 것들이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국민적 슬픔에 세계적 슬픔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 거잖아요. 축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하지 않고 오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축산농가나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축산인력에 대해서 정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과 상의하셔서 인력충원 확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의직 중에 업무피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병가를 두 달 정도 서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력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노력을 꼭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축매몰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011년도 구제역 발생당시 5개소가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5개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3년이 경과돼서 침출수검사를 한 결과 큰 이상이 없어서 국ㆍ도비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아마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매몰지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상규

한상규위원장

5개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42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밤 연구용역을 농촌진흥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밤 연구소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업인교육관 내에 밤연구소 30평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가공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뭐냐면 공주 최고브랜드가 밤인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브랜드를 정해놓고서도 막대한 용역을 줘가면서 활용하지 않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밤농사 짓는 영농조합이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공주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조그만 단체까지 1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밤은 산림과에서 하고 용역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밤 가공에 대한 용역을 아마 모 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나간 적도 있고요. 그때 당시 용역나간 용역결과물을 받아 봤는데 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가공용역을 받아서 생산자가 용역 나온 그대로 가공법을 써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밤생산자가 자기들이 자체개발한 가공법을 써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용역 따로, 행정 따로, 가공 따로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산림과가 아니고 이것이 이상하게 농촌진흥과에 넘어갔는데 이게 박갑철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산림과에 계실 때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주면 밤 생산농가들이 용역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생산자들은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개발품가지고 소비시키려고 그러지. 시에서 준 걸로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공주의 진짜 피 같은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정말 공주에 밤 하면 공주 아닙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서 쭉 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투자하는 시의 돈이 너무 많고 많은 만큼 효율과 효과성은 없고, 이런 사업은 지양하면 안 되겠어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서 밤 업무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업무를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공주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밤의 명성을 살리고 하려면 뭔가 밤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밤연구소를 가공만 할 것인지, 재배부터 품종부터 유통까지 다 할 것인지. 그 범위를 개인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구범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우선은 밤의 영농조합을 통합하는 거, 통합해서 고맛나루 공주브랜드로 갖고 가는 거 그래야만 생산자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주밤의 기준이 어떤 게 공주밤입니까? 정안밤이 공주밤입니까? 공주알밤이 공주밤입니까? 아니면 계룡산알밤이 공주밤입니까? 아니면 친환경알밤이 공주밤입니까? 어떤 게 공주밤이에요? 공주밤이라고 내세울만한 밤이 있는가 말씀해보세요. 소비자들이 어떤 밤이 진짜 공주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하도 많아서. 그러면 일괄 먼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건 차후 문제지. 공주 명성에 맞게 명성브랜드가 공주알밤이라고 그러면 공주알밤으로 가든 정안밤으로 가든 가야지. 밤 축제도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정안밤 축제한다고 그러든가 이렇게 나온다고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밤꽃축제

홍중

윤홍중위원

예, 정안밤꽃축제인가봐요. 그러면 공주알밤이나 친환경알밤으로 가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사를 왜 치르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만 제가 크게 이야기 못하는 것은 도비로 갖다가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주밤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고로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공주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지에 저 아랫녘 밤이 공주로 일부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공주밤으로 둔갑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공주의 밤품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질이 나쁜 밤이 공주에 들어와서 공주밤으로 둔갑해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밤을 먹었을 때 과연 공주밤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공주밤 질 좋은 거 아니구나’ 사실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거의 일본에 밤 수출을 거기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바이어들이 공주로 안 온답니다. 다 부여로 가지. 그래서 부여밤보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밤단체라든가 그것은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하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밤에 투자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이것도 용역을 왜 주려고 하느냐 이거지, 안타깝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밤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주밤의 명성을 살리려면 뭔가 종합적인 단체도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브랜드 통합도 시급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6개 단체를 통합해서 해보려고 해도 아마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품종부터 재배, 육종까지 전부 할 것인지 이런 걸 범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을 용역을 줘서 판단해보자. 그래서 용역비가 선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공주알밤유통 및 가공판매센터 보완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알아보면 유통센터 관리를 안 하고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살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되고 다 못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돈이 일이푼이 아니에요. 그냥 성과도 못 거두면서 계속 투자만 합니까? 안타깝게. …… 공주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갑철

박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갑철

박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밤의 고장답게 명성유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밤농가에서 아주 예전부터 많이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구소 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현실적으로는. 재정적으로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과연 농가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거를 타당성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육종부터 밤나무 종류부터 품질개량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설립해야 될 것이냐, 기초단체에서. 아니면 이것이 광역단체에서 해야 맞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공, 유통 이것은 아닙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요,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같지만 밤을 소비 촉진시키자고 그래서 공주시에다가 과장님이 기존에 산림과장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밤에 대해서 가공용역을 공주대학교에 얼마 주셨습니까? 1억 7000～8000인가 가공용역을 줘서 용역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막대한 용역을 가지고 반품 시켰습니까? 항시 제가 부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따로 가공 따로 전부 다 각자 행정 따로, 이런 막대한 용역을 줬으면 받은 것을 가지고 밤의 명성인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돼가지고 그게 생산농가에 투입이 돼서 정말 연구용역을 받은 것이 정말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까? 용역만 많이 줬지, 공주시에서. 성과를 내가 볼 적에 용역준 것만 아마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 넣었을까?

갑철

박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밤의 고장 명성에 맞게 유통ㆍ가공ㆍ생산부터 진짜 질 좋은 밤을 소비자에게 양질의 것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요. 예산도 투입하고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 가공에 대한 이런 것도 용역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소비자가 정할 것이다 그런 용역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것을 행할 사람들은 농가거든요.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려면 각종 설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농가에서는 사실상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용역에 대해서 활용도는 계속 높여갈 것이며 연구소에 대해서는 한번 아주 잘 시행해서 좋은 작품 만들 테니까 위원님 많은 지원 좀 해주십시오.

홍중

윤홍중위원

모든 일은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절차와 순서를 잘 거쳐서 단계를 맞춰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부조직은 전혀 돼 있지도 않고 그 위에 가서 일을 해서 다시 하자 한다? 성공할 거 같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갑철

박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치단체로서 운영하는 게 맞나, 설립하는 게 맞나.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해서 성과품을 받아서 적합하지 않다면 접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돼야 이게 되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른 지적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연구소를 하신다는데 30평은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설계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30평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쓸 용도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저도 밤연구소가 지금 늦지 않았나. 제가 밤연구소를 생각해봐서 논산의 딸기연구소를 봤어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논산의 딸기수입이 1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주밤이 1차 산업으로 팔았을 때가 300억이래요, 300억 공주밤 전체가. 그래서 공주밤이 자꾸만 질이 떨어지는 것은 품질개량도 해야 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가공ㆍ유통도 해서 고가의 밤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밤연구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다른 농산물에 대한 논산의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들은 성공작이에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밤연구소가 진짜로 1차 알밤 팔아가지고 300억 판매량을 더 많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기획에 ‘밤연구소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진짜 수입도 올리고 또한 밤연구소를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곳에 밤연구소는 만약에 우리가 채택이 되면 밤연구소를 해가지고 딸기연구소 마냥 한다면 상징성이 있는 곳에 하셔야 되고요. 외지사람들이 공주하면 ‘밤’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70%에요, 70%. 공주가 백제의 수도가 아니라 공주밤으로 70%에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에 정안밤, 계룡밤, 공주밤 등등 많지 않습니까?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정안밤 중에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정안밤 중에서도 광정소재지 위하고 밑에 하고 밤 품질이 틀린 거 아시지요? 똑같은 옥광이라도 맛이. 아시지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이 무슨 기온차도 있고 토질도 있고 고도높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자에 그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연구소를 그런 거 생각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광정 위에 차령산맥 밑에서 생산하는 품질을 꼭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전체 이쪽 의당이나 장기나 탄천이나 이인이나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소만큼은 만약에 이것이 책정이 돼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연구소만큼은 그런 지역에다 입지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꼭 진짜 하나만큼은 논산은 딸기해가지고 무척 소득을 올려요. 공주하면 밤해가지고 진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밤농가들이 통합은 안 되고 그랬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주밤이 그렇게 유명한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밤이라고 하면서 연구소도 없고 본격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들이 밤 담당은 안 했지만 농가들을 만나보면 밤에 대해서 뭔가 공주가 하는 게 뭐있냐. 뭔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산의 딸기라든가 청양의 구기자처럼 한다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공약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원님처럼 차령산맥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일단은 사무실 내에 건물을 지으면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30평 정도 우선 공간을 확보해놓고 오래 걸립니다. 건물도 짓는데 내년 말 지나야 될 것이고 이것도 거의 그때쯤 돼야 될 거니까 그 정도에 들어갈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차령산맥 근처에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산림과 내에 밤연구소센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게 아직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는 것도 뭐랄까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자치단체 역량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성은 있다고 농가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해야 되느냐. 그럼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진짜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까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려고 지금 해보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저도 그런 공약을 걸었는데 그 공약을 걸 때는 저도 연구를 해서 밤연구소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잘된 곳이 지방정부의 어디가 잘 됐냐. 논산을 보니까 논산딸기축제하면 예산도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벌어주니 예산 들어가도 좋아요. 아까 다른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밤축제를 한번 해봤을 때 많은 소득을 올리면 우리 공주시 예산에도 많이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간 이번에 저는 밤연구소가 지금은 늦었다고 봐요. 밤연구소 늦었다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랄게요.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고맙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상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자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먼저 제가 질의한 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자보급이요,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우리 이ㆍ통장님들이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가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급량이 미리 예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급 예시량을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ㆍ통장님한테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 공급량이 예시가 됐는데 120톤 정도 수요량이 들어오면 각각의 20톤을 공급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100톤은 예시량대로 다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해서…… 보고해서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20톤에 대한 것은 자율 교환형태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우리 수요량 조사를 하면 수요량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종자보급소에서 이미 100톤을 생산 - 만약에 그러면 100톤을 생산하는데 우리 수요가 80톤이면 20톤은 어떻게 합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해서 그것만큼 공급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나머지는 폐기처분합니까?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폐기처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대개는 추가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왜냐면 기한을 두고서 예시량 신청을 받다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시 공문이 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속 공문이 와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계속. 우리 필요한 것은 오버됐다고 안 하고 지금 행정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계속 옵니다. 간단한 것은 전 농가들한테 수요량조사를 했으면 그만큼 계약재배해가지고 종자보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5%이내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깜짝 놀랐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공급량을 100톤 정해놓고서 만약에 농가에서 50톤이 수요가 되면 50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 깜짝 놀랐네, 그런 체제인지.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정부에서 종자생산포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종자 생산포라는 것을 각 시군마다 별도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종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작업을 함으로 해서 거의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다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절대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감자를 들었을 때 우리 의당면에서 감자를 100상자를 100%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50～6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40개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가는 40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당농협조합장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보급한 거와 보급종을 똑같은 것을 갖다가 보급을 해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그게 저희들이 알선해드리는

종운

이종운위원

알선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장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한 겁니다. 알선은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알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이중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감자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도 마찬가지에요, 옥수수도. 그런데 기획 과잉으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서 그것이 미달이 되면 자꾸만 팔려고 1차, 2차, 3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말씀드린 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종자보급소도 잘못된 거고 우리 농가들도 손해가 가니까 1년 전에 수요량을 조사했는데 그거에 못 맞추면 국립종자연구소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 의견을 담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이것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막 까놓고 얘기해서.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종자공급소에 시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상태

김상태기술보급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사무국직원이 삭감요구서를 취합해서 집계표를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각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삭감요구서

찬식

배찬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나가셨고 그러니까10분간만 정회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상규

한상규위원장

지금 잠깐만 기다리시면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위원님의 삭감요구서 취합 및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총 6건에 14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 과장이 뒤에 배석을 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의 직원 및 복지시설확충은 기획실에서 시·군 종합평가를 공주시가 5년 연속 행정평가의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지금 교대 앞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3억 7500짜리가 그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보다는 공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교대 앞에 전체 33억 원 들어가는 것 중에 약 인센티브를 원래는 5억 원이었었는데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깎여서 3억 7500이 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시비를 4억 원으로 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이번에 인사담당관 설명된 부분인데 그 돈은 사실은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시청공무원이 고생을 해서 인센티브 3억 7500 받은 거 가지고 직원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반포면 마을 앰프는 지난번에 정보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도비가 3000이고 시비 3000해서 전체 9개 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학사 야외무대 공연장은 지난 7억 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지만 당초에 그쪽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않고 그쪽에 있는 국립관리공단에 토지를 일부 이용한다고 하면 전체 삭감보다는 토지매입비 당초에 계상했던 4억 원은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동식이라도 한다고 하면 약 3억 원이면 무대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부분조정 삭감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과하고 농촌진흥과, 관광경영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배석된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산림과장님.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공주알밤유통 가공센터는 공주시 밤 재배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서 당초에 2007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알밤재배농가의 소득과 앞으로 공주알밤의 인지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충실하게 앞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산림과장님 공주알밤 유통가공 판매 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갱신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12조를 읽겠어요.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의 이용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및 유지관리,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허가된 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본 허가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지시감독을 따라야 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법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허가조건 계약서도 있고 한데 우리가 5000만 원을 해야 합니까? 다만 5원이라도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재론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허가 받은 우리 한국 밤재배자 협회에서 어떤 관리를 하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비용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체에서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고 해서 문제가 돼서 자산액으로 내구년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소유자가 그것을 보수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노후재산 얘기하는데 2007년도 12월 26일 날 완공됐지요? 그런데요, 2001년도 아니면 1999년도 그 의당, 정안에 창고들이요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어요. 2007년도 이것이 노후 됐다. 이런 참 저기는 아니고요, 노후 됐다고 치자고요 가사가 노후 됐더라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이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 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더 구체적으로 13조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와 있는 이 문구를 갖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수리비로 5000만 원을 수용해서 집행이 됐을 때 그걸 아는 친환경이라든가 등등 밤재배자 협회에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책임지겠어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은 해줘야 하지만 당연히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시설을 사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것이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냉장고를 사용 안 하고 켜놓으면 결빙현상이 일어나서 다 터집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 한 번 보세요, 다 터집니다. 이거 크나큰 저온저장고 냉장시설이요 얼마나 태만했으면 이게 고장났겠냐고요. 제가 밤재배 다른 창고들도 다 전수조사 해봤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공짜니까 쓰다버리면 되겠지 진짜 이거 우리가 모험적으로 공주시에서 이것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돈만 갖고서 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다 해봤어요. 10년, 20년 돼도 끄떡없어요. 물론 부품교체는 조금씩 해야 되겠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고장난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동네 밑에 7∼8가구 레벨 그것까지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사인 사람들이 보수를 못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건 받아 내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말고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서 446쪽에 관광경영사업소에 대한 한옥마을 운영비가 1억 5700에 대한 삭감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4개동이 9월 달에 새로 준공이 되는데 준공된 객실 안에 비치달린 소모품이거든요. 1동에 대해서 이불이 10채 해서 37개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4개동에 대한 준공 이후에 겨울에 또 이번 겨울을 나야 되면 장작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개동의 운영비라고 이해를 조금 안 하신 것 같고, 저희 불찰은 446쪽에 그런 1억 5700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인쇄가 누락돼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개를 가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침구류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농촌진흥과장님 마침 도착해서 밤연구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427쪽에 농촌진흥과 소관 밤연구소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8000만 원해서 삭감조서가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밤 관련 단체들이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통합이 안 되고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그건 별개로 밤 관련해서 공주 밤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밤 관련 단체들이 통합을 하거나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밤 관련 단체가 통합이 되고 또 밤 연구 관련이 향상이 되면 공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 관련 사업내용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 밤 관련한 단체들이 여론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를 해주셔서 우리 밤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이게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밤을 지금 1차 상품을 생산을 해서 판다는 것이 이게 참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손해가 막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2차 상품이라고 합니까? 가공을 해서 반제품을 만들던 완제품을 만들던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밤 연구소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찬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밤 생산자가 지금 몇 개 단체로 되어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제가 직접 업무를 지금까지 관장을 안 해서 14개 정도

병수

박병수위원

14개지요? 거기 아무래도 지역구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비보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되지 밤연합회 밤에 관련된 단체가 1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밤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단체를 통합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통합된 행사를 하든지 백제문화제 때 집중적으로 행사를 한 번에 모아서 예산도 한곳에 투여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떤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제가 밤 아닙니까? 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상의를 해서 행사도 하나로 갈 수 있고 밤에 관련된 것은 하나로 통할 수 있게 이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축제행사를 하더라도 그럴듯한 축제행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4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행사를 치릅니다. 치렀다고 봅시다. 1000만 원짜리 행사 오죽하겠어요. 굉장히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 대신 14개 단체를 묶어서 1억 원이나 1억 5000을 배정을 해서 그 돈을 들여서 한곳에 모아놓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행사를 치른다면 시너지 효과는 내가 볼 때는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따로따로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기회로 해서 단체통합이라든지 같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이른 생각이지만 이 용역자체로는 일단은 밤 연구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소 용역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한민국에서 정안밤 하면 경상도로 가든, 저쪽 전라도로 가든, 강원도로 가든 다 정안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안밤이라고 플랜카드 싹 써 붙이고 그게 브랜드 가치가 대단해요. 정안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목적이 뭐에 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돈은 틀림없이 어떻든 간에 시에서 예산투여를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밤 연구소는 연구소 자체는 이 밤을 재료로 해서 2차 상품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공을 해서 전문적으로 확충을 해서 아니면 기술센터 그쪽이 주가 되든지 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진작에 했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재청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준과 같이 서면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저는 초선이라 계수조정 참여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 분들은 나가시라고 하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난 후에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그렇게 하실 거 아닌가요?

상규

한상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표결 방법은 서면집계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원안이나 전액삭감의 경우 원하는 곳에 0표를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원안삭감면에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가진 다음에 하지요.

상규

한상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영길 위원님 반포면 앰프 설치하는 거 얘기해요, 얘기하고 가.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사실 반포면 엠프 설치가 뭐냐면 돈이 있는 마을은……

상규

한상규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건에 6억 원은 조정 삭감하여 총 3건에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