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남면장 고명섭입니다. 저희 하남면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이, 춘천에 소방안전관리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득원 팀장입니다. 박수남 민원담당입니다. 최정순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하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을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하남면은 16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3건에 56,000원을 부과해서 56,000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이 1건에 12,000원, 주민등록신고 지연 2건에 44,000원 해서, 모든 56,000원을 다 징수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지농장 관계가, 하남면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지농장 앞에 정문에 국유지가 한 500~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지농장이 쓰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 사무실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임대장소로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사하계리 이장님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유치선정 건의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하남면 농기계임대센터가 양지농장 앞 국유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목적은, 거기 말고 다른 위치도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지농장이 너무 독선적인 축사운영 관계 때문에 일부러 주민들이 그 자리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은, 화천읍하고 간동면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화천읍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 보고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또 군에서도 관여해서 총괄을 하지만, 그래도 면에서 하는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지원해 드릴 건 지원해 드리고, 또 협조해야 될 사항은 협조해 드리는 사항인데. 어제 간동면은 사실 3페이지로 당면과제를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남면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지역의 현안, 하남면의 지역 현안 당면과제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 주고 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면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양지농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군에서도 큰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하남면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협조를 할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남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최진규 위원님이나 또 길종수 위원님은 같은 지역구로서,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면에다가 뭘 해 달라고 하면 늦는다”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도 면에서, 민원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류희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건의사항을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돼서 그 지역의 문화와 취미생활을 하는데 하남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을 바로 주셨는데요. 부의장님이 먼저 하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과제하고 서면 지역 현안 등을, 사실 서면으로 꾸며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지농장은, 주민들이 그 동안에 손해 본 것,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원천1·2리, 계성리, 서오지리까지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농경지라든가 부동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걸, 지금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는, 면하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행정에도 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군청이라든가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그런 성과가 있게끔 행정에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농장 계성리 주민하고 원천리 주민하고 다 합심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까?

네, 선임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했는데, 아마 고액의, 마을 자비를 들여 가지고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게 되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는, 그쪽에서 손해사정인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만약에 승소를 했다,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주민들한테 양지농장 측에서 보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폐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면 폐업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양지농장을 운영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한 기간 동안에 피해를 준 것, 거기에 대한 주민보상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양지농장한테서 만약에 30억을 받아냈다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는 거기에 대한 몇% 정도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비 선임비를, 수임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 측에서는 자신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승산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겠지만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손해사정인이라든가 변호사사무실에서, 행정에다 요구하는 건 아직 없어요. 만약에 우리 행정에 요구해서 해 줄 수 있으면,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동면도 아직 없는데, 간동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남면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니까 농촌마을이라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게 되면 맞지 않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게 농촌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죠?

네,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조례 검토를 해보고, 군에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하남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원천리에 비료가구 사료공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부락에서 한 사업 있잖아요. 원천리 안에 비료공장이랑...

네.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금빛물결에서 추진한 거요?

네. 그게 주민들 소득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나요?

거기가 4개 권역 마을에서 공동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료공장하고 육가공공장이 들어온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공장은 가동하고 있고, 육가공공장은 두레축산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공장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축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운영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업 시행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러니까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운영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금빛물결에서 주최는 하는데 두레축산하고, 그 다음에 두레생협인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나요?

주민들하고는 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포장 관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없죠?

그 공장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장네 집에서부터 거기 사이가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다리 지나서...

다리 지나서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입구가 그건데, 그 마당포장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육가공공장이나 사료공장에서 원하는 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스콘 포장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확포장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은 다 돼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비포장 아닌가요? 비포장인 것 같던데...

다리공사 하면서 흙이 약간 있어서 그런데, 포장은 지금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주민들 소득도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지역 주민들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요. 축산 농가는 사료가격이...

원천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건 화천읍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조합원들이...

5개 읍면에...

다 있는 거죠?

네, 두레축산에 가입한 회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면만 되는 건 아닙니다.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 사무소는 우리 군청과 달리,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밀접한 행정하고 계시는데, 면에서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가장 어려운 사항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남면에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하면 원주민과 귀농하신 분들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한 마을에 살면서 내 마당을 거쳐서 뒤에 남의 농터가 있는데, 이웃이니까 “내 마당을 거쳐서 그냥 농터로 사용을 해라, 길로 써라”이렇게 묵인해서 몇 십년간 사용을 해 왔는데, 앞집 땅을 외지에서 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측량을 해 보니까 뒤에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마당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농사짓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샀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을 내가 쓰겠다, 앞으로는 다른 길을 이용해다오” 이렇게 협의 하에 했으면 되는데, 그냥 바로 막아 버립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면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이미, 서로의 골만 깊어져가지고, 대화로서는 벌써 한계가 지났고요. 그런 민원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유사한 관계인데, 진입로 관계가, 들어가는 골목이 좁은데 이걸 확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땅 관계가 서로가 얽혀있어요. 도로주변으로 인해서. 그것도 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잘 협의해서, 행정하고 관여를 해서, 같이 쓰게끔 처음부터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서로 오해가 되고 불신 생겨가지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 행정에 얘기하는데, 역시 행정이 또 개입하게 되면 너무 때가 늦고, 그래서 불편한 건, 그런 민원이 가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외에는 다른 큰 민원은 발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귀촌·귀농인구가 이주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면에서 조율을, 미리 사정을 살펴보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오신다 그러면, 위치를 확인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만나 봐 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지역의 ‘새농촌 건설운동’이라고 해 갖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정해 갖고, 몇 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네.

그게 하남면에는 지금까지 몇 군데가 됐죠?

금년도 1차 연도에 삼화리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른 읍면의 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것을 예로 보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면장님들이 오시면, 그런 것도 프로젝트를 해 갖고서, 농촌지역에, 그러면 많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역마다 해 주면,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삼화리가 온천지구로 묶였다가 작년 9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가, 작년 9월에 해제가 되면서, 삼화리 젊은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모두 동참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을도 다른 마을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1년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내면 용담리가, 2년차가 올해 들어가고요. 그래서 화천군에 2개 마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화리 마을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9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도 평가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게끔, 하여간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되면 더욱 좋고요. 하여간 내년도까지는 선정이 되게끔 해서, 온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잘되어 갖고, 면장님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추진되어 갖고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올해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최고에 선정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규정 민원담당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담당입니다. 최인환 교육개혁 TF팀장입니다. 저희 장현철 새주소담당은 공무원테니스 대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는 사업보다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제증명, 지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특이한 커다란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서 뽑아봤더니 1년에 민원 처리하는 건수가 한 23,000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제증명 발급하고 이런 건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질의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한 새주소 도로명 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판 등을 거의 설치를 완료해서 보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마을명 단위, 지번으로 주소들이 안내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들도 있지만, 조기에 정착이 돼서, 이게 선진국 형 안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 거고요.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라고 해서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이런 것들이 각자가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어도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고 이래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사업들을 전부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기관 민원진정 현황은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2건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건의 6건, 진정 16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의민원 6건이었는데 모두 해결됐습니다. 개인 신분에 관한 것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개개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과 처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11건 역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온 건수는 12건입니다. 건의 10건, 진정 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민원은 처리 5건이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면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가축사육시설들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천군에 양계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와 상서면 장촌리,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 있는데, 허가를 들어온 건은, 지금 신청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봉오리 한 건이고요. 장촌리와 서오지리는 예정지구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규를 전부 잘 해서 관련법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민원은 2건이 들어왔는데요. 주로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2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번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들어온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별첨을 하였습니다. 7번 2014년도 준공된 사업내역 2억 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용호리 전원마을 진입로 부지매입인데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은 다 완료됐고, 지적 분할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땅 소유주들과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재 3,747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도 사업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배수로 설치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비는 하남면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522만 7,000원으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전기공사 외 2건을 진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한 7,3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비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11번, 12번 역시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는 부서관리 공공건물 운영 관리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14, 15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통 부동산법 위반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20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관리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주문도 많이 해 주시는, 친절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교육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월 25일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 11월 중에 또 한 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농사일이 바쁘신 분들이 낮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한 달에 두 번하고 있는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약 30건 정도가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한 건이라도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계속 직원들 인사가 바뀔 때마다 변경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대상 민원 무료택배제’실시인데, 거동 불편한 민원인들한테 화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우편물로 배달을 하게 되면, 집배원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는, 이거는 우체국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내고 있는데,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다시 회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법정일수 6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이 4일에서 23일까지 단축을 했는데 2014년 8월 31일 기준 약 57%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농지, 개발행위, 산림, 건축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오후 5시가 되면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그날에 접수된 걸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을 하는 거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처리방향이 빨리 결정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동이 준공됐고요. 30동이 공사 중이고 7동은 설계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안 하실 분들은 빨리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지원 내역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조치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건을 단속해서 자진철거를 했고요. 2014년도에 1건을 단속해서 역시 철거를 하였습니다. 6번에 부동산 중개업 등록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등록현황은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단속 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행정처분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간동면 간척에 있는 ‘반석 공인중개사무소’,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외가원 주민공인중개사무소’는‘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으로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개발행위자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대다수가 화천에 거주한 지 오래 된 분들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주해 오거나, 아니면 개발업자들이 허가 없이 개발을 하다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현황이나 고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렸던 건데 내용은 지적불부합지들이 있습니다. 현황하고 지적하고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012년부터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한 36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정금만 지방비로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2013년부터 하고 있는 지구가 구운 2,3,4지구, 장촌 1지구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운 2,3,4지구하고 장촌 1지구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사내면 광덕리 반석수양관 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체계 기본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GIS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동을 유치하려고 시작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2013년 4월에 준공됐는데 현재 분양계획은 5필지입니다.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명사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적 분할은 시작을 했고요. 진입로 부분을 사용동의는 해 줬는데 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은 단계별로 5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비 투입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있는데 1월 1일자 기준하고 7월 1일자 기준, 그런데 공시지가가 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때 재산권 행사들 때문에 “내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낮춰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19건을 받아서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6건, 12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매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불일치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수를 164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지 한 22,840필지 정도가 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책 교육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가보면, 저희들이 위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인들이 가면 그래도 많이 친절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은 계속해서 2회를 실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은 시행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5년 정도.

아, 5년 됐군요? 주민들은, 농사짓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돼서 저녁에 왜 불이 켜져 있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사무소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에는 60동이 배정됐고 올해는 55동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농어촌 주택이죠? 농가 주택이라는 건.

농촌주택.

네, 농촌주택. 이것도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체점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신고접수창구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신고기간 내에, 60일 내에 검증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문란한 행위 단속,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것들이 단속이 되는데. 지역 내 18개 공인중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공인중개소 통해서 하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이 수수료 문제는 아직까지 정착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중개소 가면 정석대로, 나온 요금대로 받고, 어디로 가면 그 분들이 그냥 알아서 받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다 노출이 되지만 그래도 수시로 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도로명주소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인데, 아까 보고했듯이 아직까지도 구주소를 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새 주소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인식이 안 돼서 네비게이션을 찍든가, 아니면 뭘 한다고 하면, 아직 ‘사창리 몇 번지’까지 읽기만 하고, 아직 ‘문화마을길’ 읽기가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아직 쓰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홍보를 많이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 했는데, 도로명주소하고 약간 혼란이 초래되는데, 도로번호판하고 도로명주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위라리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은 민간주도형 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는 1가구 2주택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닌가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너무, 만약에 외지에서 들어오신다는 분이 집을 팔고 들어오게 된다면 세금부담이 너무 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가요? 그래야 분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고, 또 와서는 분양을 해야 되겠고, 들어오고는 싶고, 그런 상황이 벌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인데요. 12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가 중앙정부에서는 70%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내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면 개별 갖고 있는 분들이 혼란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화천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몇%까지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은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느낀 점, 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용 시, 현재는 이장·면장이라든가, 행정구역이 다 옛주소로 돼 있는데요. 그게 바뀌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사창1리 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구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그 행정구역 나눠져 있는 거하고, 도로명 주소는 다릅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그러면 사창1리 이장, 그러면 그대로 사창1리 이장, 그러면 그게 안 맞지 않나요?

리를 나누는 기준과, 저희는 ‘도로명 주소’이지 않습니까? 새 주소니까 주소를 찾아가기 편안하기 위해서 도로명으로도 주소를,

아, 그럼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구나?

네, 마을개념을 도로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19페이지에 2013년, 2014년도 지적재조사를 시행해서, 23페이지에, 저희 관내에 거의 다 지적불일치가 돼 있지 않나요?

네, 거의 다, 마을 별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옛날 일제시대 때 삼각점에서 실행을 하고, 지금은 GPS 좌표에 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하고 불일치되면, 당연히 그게 불일치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군에서도 추진방침이, “지상 경계와 지도 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효율성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을 위하여”라고 정의를 내렸듯이, 앞으로도 바로 잡아서 해 나가야지, 뭐 재산권 행사하기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지만, 나타난 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불일치가 나타났다면.

두 분 경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우선 ‘지적불부합 마을단위 위원회’가 있어서 1차 합의를 하고요. 두 사람이 만약 경계를 갖고 싸움을 하게 되면, 면적이 한 쪽은 더 들어가고, 내 집이 만약에 위원님 집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둘 사이에 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 사람이 땅을 팔거나 사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도 조정위원회가 안 되면, 지적불부합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장님이 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도 불복하면, 그냥 ‘불부합 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국비 미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더라고요.

금년도요?

네, 자료에 나온 것 보면 2014년도에...

네.

국비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전국으로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니까, 자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가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사내면 광덕리 반석수양원 근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친절 민원봉사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메인 뉴스에서,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반 시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생계형 차량이든지 아니면 장거리 출퇴근을 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 허가증을 발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가상해서 한 번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인천 부평에서 남동구까지 출퇴근 상황을 가정해서 주민센터 두 군데를 방문해서 발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한쪽 민원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발급을 또 해 줬고,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민원인을 담당하는 직원이 어떻게 처리해 줘도, 그 담당공무원이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처리를 안 해줘도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이 상당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과연 화천군에서는 발급을 해 줬을까? 안 해 줬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해 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서 자체가, 무슨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도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듯이, 다 발급을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당부 주신 대로, 가능하면 민원봉사과 내지 아니면 화천군 전체에서, 어떤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답변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한 건물에 상가가 있고 또 가구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건가요? 가구마다, 상가마다 부여가 되는지, 한 건물에 그냥 한 번호가 부여가 되는지, 어떻게 부여되는 거예요?

저희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유영주 지적담당 유영주입니다. 한 건물 당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요. 건물에 1층, 2층, 3층이 있을 때에는 ‘상세주소’라고 해서,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만약에 ‘화천 새싹길 45번’에 1층에도 3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1호, 2호, 3호, 그런 상세주소를,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 ‘상세주소’라고 해서 별도로 부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주소를 찾다 보면, 이쪽 상가 주소를 찾는데 이쪽 상가의 상호가 뜨는 거예요.

유영주 그거는, 번지별로 대표번지를 부여했는데, 당초 사업을 할 때 위성측량 현황대로 건물을 찍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번지가 같이 겹쳐 있는 부분에 대표지번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가능한 거죠?

유영주 네.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옛날 가옥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신고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 발급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네.

기간은 언제까지며, 또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니면 시골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살고만 계시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네, 말씀하십시오.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옥에 대해서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경관주택은 다른 건데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신규로 집 짓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집을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는가, 평가를 해서, 잘 지은 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가구당 500만 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심사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건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올해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은 주택과, 순수 농업인들이 지은 주택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하면, 농업인 주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개선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할 때는, ‘농촌주택 부문’으로, 1동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공고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가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연말에 선정을 하는데요. 5동 계획 중에서, 4동은 일반주택으로 하고요. 1동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했었고, 작년에는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동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네. 5동 선정하는 중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1동은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지은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 체급이 다른데, 같이 경쟁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짓더라도 미관을 먼저 생각하고 지으면, 더 그 마을에도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위라리에 5가구 있고 용호리 11가구가 분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는 5년을 거주하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라리에 지어지고 있는 전원마을은, 계약할 당시에 특약이 있습니다. 5년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서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아무한테나 매매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규정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처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유재산권이 되어 버립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을 계속해서 제한한다면, 그 분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주택으로 진흥지역 밖에 집을 지었을 때 농업인들한테만 사고, 팔게 만든다면 평생 집을 못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그러면 그 분이 급해서 그 집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명사한테만, 아니면 못 판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명사촌’이라는 취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분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늦게 분양이 되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분양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5가구는 지금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고 있고, 한 10년 후에 또 가구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5년 후면 이게 매매가 가능하면, 그게 ‘명사촌’으로서 명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이 사업이 맞지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노력은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스로 그 그룹이 만들어지면, 만들어갈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예. 이거는 저희가 지도를 할 사항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100평짜리 아파트 속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문화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뭐 일단, 그 말씀을 이쪽으로 잘못 이야기하면, 계층 간에 불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명사촌이 화천에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추진업무, 말 그대로 민원처리 해결을 매끄럽게 빨리 해 주시는 그게 목적이죠.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로명 주소도 여기 제출된 목적 같은데, 그건 아까도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부적절한, 이해 안 되는 도로의 명칭을 지금도 바꿀 수 있는 기간도 있는 것 같던데.

이의신청은 다 끝난 기간이고요. 그런데 민원이 사실 발생된 것도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성리와 파포리 간 구간이 ‘계파로’인데 일반사람들이 발음할 때에는 ‘개파로’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목리와 파포리 간 구간이 ‘다포로’인데 ‘다파라’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에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등기,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그래서 이 전체를 또 바꾸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3분의 2 동의 받기가,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법적 공부상에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쉽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동의가 있다면, 저희도 법에 정한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명주소 할 때 공청회를 하긴 했겠죠? 안 할 리는 없겠죠.

네.

요식행위로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그때 잘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건 정부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헷갈린다고, 여기는 ‘아리하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무슨 도로, 무슨 도로, 거기도 하나 더 늘어나서 세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만 가중시켜갖고, 저희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다 몸에 베어왔으니까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문제도 홍보 문제지만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화천에 대한 모든 걸 스마트 앱을 해 갖고서 ‘길찾기’라든가 ‘건물’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대도시, 광역에는 다 돼 있죠? 앱에 건물을 찍으면 바로 거기 소유주랑 쫙 해서 다 뜨지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까지 다 뜨는데, 화천군은 그런 앱을 한 번 만들 의향은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에 있는 시들도 자체 앱을 개발한 데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해 봤지만 못 본 것 같고요. 지금 인터넷 네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이, 도로명 주소로 찾는 방법도 있고, 기존 지번으로 찾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대부분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들이 두 가지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불편사항이 있다면 민통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도상에 표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 구역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는 도로명이라든가 지번으로 다 찾고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는데, 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따로 따로 가야 되니까, 거길 찍으면 거기에 대한 관광지 명소 같은 데 찍으면 거기에 쫙 나오게끔, 따로 또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도상 군사지역 맹점이, 구글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구글도 안 돼야 되는데 구글은 되고,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만 안 되지, 구글 들어가면 진짜 전방에 있는 벙커까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야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그거는 막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앱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화천군 것만이라도 어떻게 취합을 해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 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 같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아직도 경관을 해치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동을 사업을 완료했네요. 그런데 내년 사업량이 있는지, 또 한옥을 건축하는 데 3,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한옥 건축 보조를 받고 있는 동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 둘째· 넷째 목요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농촌에는 밤에 피곤해서 다 자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낮에도 고생을 하시고, 또 저녁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한다면 다음날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농민들도 지금 거의 다 차량도 있고 또 통신망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특별히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사촌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명사의 기준이 무엇이며, 분양하고 5년 후에는 개인에게 매도를 해도 된다니까, 그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보충규약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하고의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촌 빈집 철거 예산은 내년도에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옥 지을 때 지원하는 집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4동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가구마다 규모라든가 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12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때 야간민원실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절실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이 되셨든 두 분이 되셨든, 그런데 이게 또 하다가 안 해 버렸을 때 얼마나 바빴으면 밤에 올까 생각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촌의 문제점,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미 5동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분양된 상태에서 다시 기준을 강화해서 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는 없고요. 저희도 한 번 대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명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사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그 다음에 교수는 부교수 이상, 군인은 대령 이상, 그리고 다른 조건도 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 분을 유치해서 화천군에 오면, 그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주신 류희상 위원님 거를, 위원장님 지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바로 답변을 안 드려서.

답변 주셔도 되고, 참고 사항으로 한 건데,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먼저 민원봉사과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졌다니까 저희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이장회의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개개인까지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가주택, 농촌개량 주택의 물량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이 중간에도, 금년에도 55동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7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라도 있다면 계속, 홍보가 안 돼서 나중에라도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수수료 문제가, 법적 수수료는 0.9%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들이, 부동산중개 업소들이 징계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소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세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만 2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또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되면 지역에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와서 거주 안 하고 별장으로 와서 쓴다면, 전원마을을 만들면서 기반시설을 지원한 지자체나 국가는 실익이 없는 상황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세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분양문제 때문에 어떠한 개선을 하다보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70%까지 국가가 목표로 해서, 현재 거래가격의 공시지가를 70%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각종 세금이, 예를 들어서 산 같은 경우 전혀 나한테 수익이 없는데 공시지가만 높여놓으면 세금은 많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도, 이게 아주 양면의 칼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내 건물은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 땅은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건물은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이고, 땅은 소유하려고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롭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사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책임도 무한합니다. 본인이 인·허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평생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인센티브가 사실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현재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지금 7급들로 근무지 배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을 받겠다”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민원이 선발이 되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한 2회에 걸쳐 나눠서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민원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주택이 참 예쁘게 지어졌더라, 농촌지역에.”“우리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자”라든가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현일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박병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업무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입 부과와 징수, 체납액의 징수, 이자수입 관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등 세 개 분야에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8월 25일 현재 34,183건에 10억 7,564만 7,000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21명에 4억 4,876만 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6억 4,117만 8,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액 현황은, 2009년도에 10억 8,809만 원, 2010년도에는 10억 4,006만 원, 2011년도에는 8억 7,314만 원, 2012년도에는 8억 2,130만 원, 작년도에는 8억 1,930만 원으로서 체납액은 대략 8억에서 10억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강제집행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체납액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폐쇄기까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여 징수비용의 절감은 물론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총자산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화천군 총자산은 2조 495억 원이고 자산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664억 원으로서 3.2%를 차지하고 있고 비유동자산이 1조 9,831억 원으로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46억 2,600만 원입니다. 8월 25일까지 징수결정액은 99억 346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87억 7,558만 6,000원입니다. 불납 결손처리액은 611만 원이며 체납액은 11억 2,176만 7,000원입니다. 금년 9월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7억 3,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또한 수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될 예정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지방세 징수노력을 기울여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1번의 설계변경 공사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184건에 347억 원을, 금년도엔 72건에 70억 원을 지출하였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금년도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은 총 976건이며 이중 입찰이 61건, 전자수의가 96건, 조달이 12건, 수의가 807건이며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의 각종 공사 시 하자검사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하자발생은 2013년도에 11건, 2014년도 4건으로 41페이지의 31번 하자보수 현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발생한 화천수달연구센터 자작나무 고사 건에 대하여는 보수 조치하였으며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사유실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이자발생 총액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유효자금을 이용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5억 8,307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인 14억 원과 대비해 41억 6.5%입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크게 감소됐고 하반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하됨에 따라 금융권 예금이자율도 0.25% 인하되어 금년도 목표액 14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효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의 17번 세외수입 징수관련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0억 2,640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86.74%이며 금년도 8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11억 4,225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83.4%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건물은 218건에 14만 194㎡를 소유하고 있으며 군과 읍면청사 등 공용건물과 종합사회복지관, 민속박물관 등 공공용 건물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는 군유지 123필지에 43만 2,537㎡를 취득하였으며 군유지 5필지에 1,839㎡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8월말까지 군유지로 81필지에 22만 720㎡를 취득하였고 14필지에 7,321㎡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8,007필지에 645㎢이며 이중 국유지는 26,199필지에 561㎢이고 도유지는 1,868필지에 60㎢입니다. 군유지는 9,940필지에 24㎢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관리는 2013년 6월 17일부로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번의 공유재산의 대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6필지에 363,102㎡를 대부하여 4,816만 7,1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도유지 31필지에 212만 1,370원이며 군유지는 265필지에 4,604만 5,73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9번의 전체공사 중 관내 업체와 외지업체 계약 건수는 2013년도에는 730건 중 관내가 673건으로 92.2%, 금년 8월말 현재는 418건 중 371건으로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내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의 살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 많은 액수를 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큰 것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4페이지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됐는데 지방교육세 분야는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한 상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한 금액이, 현재까지 73%~75%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아까 말씀은 간단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83.4% 많이 징수를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임대료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징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해소방안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 교육세 부분은 담당자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정인환 징수담당 정인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본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에 자동차, 주민세, 재산세가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과에 대한 목적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늘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산심사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중적이기보다는 체납자 재산,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채권확보가 주목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은 과년도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면 8월말 현재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징수율이 12.57%고요. 강원도 평균징수율이 16.5%입니다. 화천군은 27.92%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 아니고, 강원도 내에서 전체 3위이고, 군 단위에서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은 저희 정인환 계장의 말씀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전체, 세정 관련 직원이 총 1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는 10명이 담당하고 있고, 군수님 지시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각종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는 징수율이 상향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 관련 세정 팀이 나가서 직접 주민과 부딪혀서 세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납율을, 납기 내에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계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체납율이, 나름대로는 강원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에 나가서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분이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외수입은, 재무과는 총괄적인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의 주 현황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의 체납비율이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네,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과태료 부과징수를 관련 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동차 과태료를 올려보려고 재무과에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부착을 해서, 다니면서 차량을 찍으면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기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한 임대료, 그런 건 많이 안 내는 실정이 아닌가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 대부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보다는 매각 쪽으로, 많이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실소유주한테, 실제 쓰고 계신 분한테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화천군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주문 사항인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최문순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업체에 공사입찰 참여하는 이런 문제, 또 공사 및 문구구매 시 지역기업에 우선 발주하는 이런 문제, 이런 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만일에 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가 나온다고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공사에 대한 도급액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급액이라든가 이런 총사업비가 나오면, 사급자재가 포함돼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재품목들이 우리 지역 내에 일반 철물점도 있고 일반 물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급으로 돌려가지고서, 계약부서한테 관내 업체한테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야만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서 공사를 하고 물건을 대 주고, 아니면 재무과에서 사급자재를 사서 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항상 공사가 들어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이 지역의 업체들입니다.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업체들이 있는데, 왜 외지에서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장님, 고려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무과가 굉장히 지방세, 또 세외수입, 탈루세원 여러 가지 많이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세원이 많이 발굴되어야, 우리 또 자주재원이 늘어나고 또 지방재정도 확충이 되고 그래서 우리 화천군 재정이 많이 격상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재무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세법 자꾸 변경되고 이러는 바람에, 지방세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지난해 3월에 취득세 감면 연장을 또 했고, 4월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그 다음에 11월에는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등 소극적으로 지방세 감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23페이지에 나왔는데, 화천군에서 약 41억 원이 지방세 감면이 예상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지방자립도가 약한 화천군에서 조달자원의 부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약 평균 8억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자료에도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직원들도 생겨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탈루은닉 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방세 담뱃값으로 인한 세수는 얼마나 돼요?

담뱃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22억 1,600만 원, 금년도가 21억 4,900만 원, 현재 작년 9월 대비해서 6,700만 원 감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총액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잡고 있는 게 34억 원입니다. 작년도 징수 총금액이 33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잡고 있는데, 지금 금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담배 가격이 지금 2,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된 게, 한 갑 당 641원입니다. 갑 당 641원이고, 개편 안대로 4,500원이 되면 1,007원이 군에 갑 당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금액으로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부 안대로 따져보면, 지금보다 6억 정도가 올라간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4,500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흡연자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4,500원 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끊을지 몰라도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핀답니다. 그렇게 되면, 표현하긴 그렇지만 지방세수 쪽으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자원이나 실적이, 화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세외수입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형성돼 있는 게, 말씀드린 자동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다 있지만,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광덕계곡 임대료 부분 여기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에 나와 있는 소득자금들 이런 게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해당 시·군마다 세외수입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와 관련 부분,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체납액과 관련해서 TF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화천군에도 다른 과에서 TF팀을 운영하는 팀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 과에서는 그런 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는 보고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납 팀을 관리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말씀하신,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각 실·과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동차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통계 제일 말속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징수 부분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가 부과만 시키고 징수를 별로 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 직접 만나고 그래야지 이게 징수가 되는 건데 지금 어렵고 그래서, 그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지금 재무과로 다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TF를 운영을 하든, 계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올려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체납액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류희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업체에다가 많이 주기는 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에는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사내면을 예를 들어보니까, 경쟁 입찰은 사내면 5건에 약 49억 원이 공사를 올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관내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을지 모르지만 단 한 곳도 수주한 업체가 없고, 문제는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 건수도 보니까, 사내면에 총 54건에 3억 3,600만 원이, 사내면에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내면에 거주하며 공사를 하신 분들은 4건에 4.74%밖에 안 되고 금액으로도 3,200만 원, 9.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6기 군수님 공약에도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주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화천에 있는 업체도 관내 업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내에 있는 공사나, 사내에 있는 물품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할애를 해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물론 그 관내에 무슨 전문공사 업체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거나 무슨 철거를 하는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전문공사도, 전기공사라든지 무슨 방수라든지 뭐 그런 공사는, 사내면에도 하는 공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사내면에서 공사하시는 업체가 배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4.74%밖에 지금 점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관내에 계신 공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또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 관내 업체를 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그게 2,000만 원인가요?

네,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관내에 주소를 두게 되면 대상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만 여기다 갖다놔도, 물량이 나오면 일정 배분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주소지만 갖다놓는 업체는 관내 업체로 인정하지 않겠다”“주소를 갖다놓고 대표업자가 거기서 먹고 숙식을 해라”“먹고 자는 업체만 인정을 해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줘라.”

저희들도 그거는 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지시를 하셔서, 7월 이후부터는 여기 화천에 살다가 나간 업자라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대표자가 여기서 먹고 자는 대표자한테만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사내면 어떤 해당 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을 먼저 우선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MOU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또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시설의 하중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풍이나, 또 적설량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보고 드릴 때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행정절차가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만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구조안전점검을 또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지 위에 형성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건 안전도 검사를 다 세부적으로, 건물마다 다 해서, 하중이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됐다”, “안 됐다”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도를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을 받으면 그때 가능한 거고요. 건물 올리는 부분, 의회에 “어떻게 올리겠다.”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관련 시공업체에서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옥상에다 설치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경관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관형성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경관 형성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그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1㎾ 당 2,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부료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들어오는 게 4㎾이기 때문에 연 1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 보고 드릴 때 이 보고서에 뺀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 사업의 주 내용은 15년 정도를 걔네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화천군한테 기부체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그거를 매전 사업을 하는 건데요. 15년 후까지는 판단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면 20~3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설치하면 15년, 주차장은 20년인데,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반영구적이고요. 그리고 인증하는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들어가는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이 정부에서 인정한 게 3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15년~20년이면 망가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정부의 발표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모듈이 망가져서 그냥 고물로 팔아도 그 금액은 상당할 거라고, 화천군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재정적 부담은 없고요. 저희는 장소제공만 하는 겁니다.

건물을 설치할 때 미관이라든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는 어떤 것에 속하는 거죠?

네,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거를 납부하는 방법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이, 지금 전용계좌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데, 거기에 ‘체크기’를 비치해서 카드로 직접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농민들도 거의 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기만 갖다놓으면 거기다 놓고 하면 손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관리를 하고요. 징수관 제도가 있습니다. 분임징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센터에서, 센터 관련 과장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그 과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지시가 돼 가지고요. 일부 개선이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쪽 센터하고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외수입 중에서 ‘아쿠아틱’인가, 거기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역 업체 중심 계약으로 해 갖고, 금방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여기서 대표자가 숙식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실시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약간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사실 법규상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갖다놓고 출퇴근 했을 경우도 있고, 저녁에 와서 그냥 밥만 먹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춘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딱 잣대를, “당신 9시 이후에 화천에 있었으니까 화천 사람”“이후에 나갔으니까 춘천 사람”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요. 그래서 지역에서 최소한 대표자가 여기서 숙식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주소를 여기다 두고 나가 있는 사람들도, 춘천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수의계약 대상에 넣어서 공사를 줬습니다. 현재 7월 1일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늦게나마,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군수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과장님이 그 뜻에 부합하게끔,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업체 계약에서도, 삼척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지역 물품 구입에 대해서, 거기는 %수를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구입에 대해서, 지역 자체 내에서. 몇% 이상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끊어갖고 와야지만 해주겠다고, 지역의 것을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뭐 10%면 10%, 몇% 쓰게끔 한 지가 꽤 됐는데, 동해 쪽에는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그런 거 구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원 발굴에 있어서 유효자금 장기화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고현황에 대해서, 금고현황이 뭐냐 하면, 지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중에서 우리는 농협만 하잖아요. 그런데 양구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얼마의 지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이정호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고만 그렇고요. 나머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나오는 그런 부분의 돈은, 또 일반 우체국이라든지 신협, 이런 데에 분산해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지역 제2금융권이,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올리게끔 많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납부하는 데 편의가 불편한 것 같아요. 잊어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편한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뭐 몇%라도 깎아주면서 유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해 갖고 위텍스 저도 한 번 들어가 보려니까, 아유,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자동이체 쪽으로 많이 지향하게 했으면, 거기서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0.몇%’라도 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한권철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게 되면 건당 300원 감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세외수입 발굴에 민박, 펜션을 확충해 갖고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밥그릇에 손대지 말고 딴 데로 해 갖고서 세외수입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관내 숙박업 하시는 분들 내용을,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행사 때만 하도록 하고. 군인이라든지 또 면회객들 쪽으로는 유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주목적으로 취득, 운영하고 있지만.

네, 이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주목적이 아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자원에 대해서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기타사업 수입하고 ‘그외수입’은 내용이 뭐죠?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10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내용이 뭐죠?

‘그외수입’은, 기타 잡스러운 게 들어오는 건데 작년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게, 지방소비세가 지원되는 게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26억이 예산에도 ‘그외수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수입’이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외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기타사업 수입은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업 수입’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이자수입’말고 전년도에는 11억 1,600인데 올해는 2억 5,800밖에 안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23%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아직은 남아 있지만.

‘기타수입 사업수입’이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인데, 아직까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이라든가 뭐 굵직굵직한 사업수입이 있어요. 산천어 축제 프로그램 운영수입금, 이런 게 아직 세입으로 안 잡혀서 그렇지, 거기 보면 4억 원, 1억 원 이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수치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