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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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치 수 방 재 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광도천 당초 계약금액이 액 27억 정도 됩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설계변경 되어서 증액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처음에 발주할 때에 3억 3300만원으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억 3300인데 계속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건의사항 중에서 시설물을 추가한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야지, 왜 당초사업계획에 자꾸 세부란이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1회 변경 때를 보면 식생매트하고 자연낙차보 1개소, 하중도 1개소, 세굴방지를 위해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 업무파악 제대로 안됐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변경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정승호 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46억입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제일 처음에는 48억 440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8억인데 우리 통영시에서 1차에 확정된 게 얼마입니까. 확정해가지고 1차 추진한 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1차로 추진한 금액은 8억 150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8억 1500에서 그다음에 변경되고 한 게 증가된 게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까지 증가됐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공사비 최종적으로는 18억 980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억. 그러면 10억이 불었네요, 그죠?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실시설계하면서 친수시설이라든지, 이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목교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었다가 도에 하천분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거는 광도천 하도준설사업 본래의 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 감액을 시키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10억 76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 11월 달에 공사를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억 7600만원에 대강 사업이 추가된 분야가 큰 분야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하도준설만 거의 반영만 돼 있었습니다. 광도천 고속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대촌 좀 위에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류까지만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천개, 우동부터 해가지고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장을 해가지고 하도준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방에서 우리가 대외지부분에 위험부분이 많고 해서 하천바닥에 그다음에 제방에 콘크리트 포장을 감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친수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게 안 되는 걸 설계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아마 도하고 협의를 안 해가지고 아마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하도준설사업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친수시설이 안 되는 걸 통영시가 업무파악을 사업목적도 모르고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정승호 계장님이 했습니까, 이걸?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니요.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임자가 누군지 간에 48억이 내려와서 하도준설사업에 목적 외 사업을 과목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결국 하다보니까 안돼서 8억밖에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담당자 잘못이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정승호 계장님 들어가세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우리과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넣어가지고 친수시설도 좀 넣고 제방도 좀 보강하고 이리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도준설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도 안 맞고, 내가 볼 때는 기본계획도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삭감을, 제지를 한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걸 도만 알고 통영시 공무원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제가 볼 때 조금.

정철

유정철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거.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업무에 깊이 검토를.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 공무원은 도 중앙의 지침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친수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말이?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이럴 때 그 업무파악을 못했을 때는 그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48억입니다, 48억. 이걸 써도 18억 쓰고 나머지 30억 반납하는 거 맞습니까? 정 계장님,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최종적으로 18억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억 쓰고 30억 반납하는 거네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집행된 게 21억 7700만원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1억이면 27억 반납하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22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2억입니까? 그럼 25억 반납하네요? 그렇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반납하고 어떻게 뭐, 과장님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주시고 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답변을 주시고. 안타까운 게 저는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목적이 주민들의 요구가 친수시설을 해주고 자전거도로를 해주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거 같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법에 없는 걸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태하천이라든지 고향의 강이라든지 통영시의 하천정비사업이 같은 시점에 3개가 내려왔습니다. 한산도 꺼하고 산양 꺼하고. 그러면 서로 그 위치에 맞고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다르면 그 시점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라도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라든지 해서 우리 통영에 내려온 사업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국비 몇 %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60%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0%입니까. 우리시비 40%이고.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약 15억 가까이 되네. 국도비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 준설사업은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투입 안한 거는 남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온 걸 60% 내려오면 그만큼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설계하고 용역할 당시부터 치밀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내려와서 예년에는 그런 예로 추진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와서 그런 게 변경이 되었으면 제때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광도천에 친수시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시에서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해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금이 반납된 거는 시의원, 시장이 잘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내려온 걸 반납하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 그럼 좋다, 법에 안 맞아서 반납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한 걸 다른 사업을 가져와서라도 거기에 그런 요구를 수용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 요구 안 해 봤습니까. 행정이 계속 거짓말쟁이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주민을 현혹하고. 자, 이 자리에서 약속 받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주민들하고 PT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중에 결국 이걸 변명 투로 주민들 몇몇 모아놓고 다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사업이 반납이 되면 다른 사업을 가져오든지 다른 명분을 무슨 방법을 찾더라도 과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 도에 계셨으니까 그 정도 인맥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방법을 찾아서 약속했던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광도천하도준설사업은 위원님 사실 제가 이 사업으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붙여서라도.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감사 마치고 어떤 식으로든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찾아서 저하고 의논을 합시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실 건데 조재정 계장님 그때 알 겁니다. 건설과 있을 때인데. 손덕에 호텔부지 옆에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도로부지라든지 하천 위에 산사태가 내려오고 한 부분, 조 계장님 그때 출장 나갔는데, 앞에 한번 서보이소. 그때 조 계장님, 이건 도로계 업무가 아니고 재난관리사안의 업무라고 말씀 하셨거든.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치수방재과에 왔으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그 업무 자체는 추진할 수 없는 게 재난관리법에 보면 법 자체가 공공시설은 되는데 사유시설은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호동에도 보면 이번에 하나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투입을 못하고 개인이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사유시설이지마는 도로를 막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걸 사유시설이라고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그래서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고 돼있고 공공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자, 산사태가 내려오고 도로를 막고 하는 것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치워야 된다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재난지구로 선정됐을 때 그때는 사유시설도 일부는 포함되지마는 재난지구가 선포 안됐을 때는 개인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재난지구로 선정이 안됐을 때는 산사태가 내려와서 도로를 막고 했을 때는 사유시설이니까 개인사유지 주인이 청소를 하고 다 치우고 해야 됩니까? 지금 통영시 예가 그렇습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예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렇게 산사태가 내려와서 도로를 막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안됐지만 그게 농지주인이 산지주인이 치우고 복구를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지금 제가 치수방재과에 온 지가 얼마 안됐지마는 제가 있을 때는 동호동에 한 건 있었습니다. 동호동에 한 건 있었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한 건입니까. 다른 데는, 아니 개인 사유지가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침하가 됐다든지 해서 자력복구를 안하고 그 외에는 자력복구 안하고 방치를 시켜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더라도 개인 논이나 해안가에 있는 논 같은 게 무너졌을 때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 같은 거는 재난지구가 지정이 안됐을 때는 그 부분은 개인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투입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논 말고 산사태가 내려와서 도로를 점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흙이 내려와서. 도로를 막는다는.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도로부분은 저희가 치워드리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게 안 내려오게끔 막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그거는 막아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말입니다.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도로부분하고 개인사유부지하고 그 부분인데 개인사유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붕괴가 된 사안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국 도로를 막아서 차가 교행이 안 되게끔 됐다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사업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철

유정철위원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행정지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지도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지도. 행정지도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디까지입니까. 시정요구도 할 수 있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강 계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전부 다 불러서 큰 일 났네.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권역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전체가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업무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우리시의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런 좀 반영을 하고 물론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맞게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다 챙기는데 혹시 우리시정방침하고 부합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때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까지는 가능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독이나 이런 거는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도도 안됩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용어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업무협의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정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협의는 언제든지 하면 자기네들이 우리시 방침이 이렇게 가면 따라줍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그거는 그 사항이 법규위반사항이 아니거나 그럴 때는 최대한 따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원평권, 오륜권은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죽림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수리하고 증축을 하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위별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가지고 입찰을 해놔 놓으니까 계약기간이 12월 말이랍니다. 그거 알고 있죠?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주민들보고 그 더운 여름에 수리하고 리모델링할 테니까 노인당에 어른들 오지 마십시오, 하고 물건 다 꺼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직까지도 안됐다는 거 알고 있죠?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노산이 완료 단계고 전두하고 구집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두야 하는 게 그렇지마는 노산 같은 데는 아직 안 됐잖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안 되는 이유가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업무를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조금 늦어진 거는 마을회관 자체에서 짐을 내놓을 장소가 마땅찮아서 늦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짐은 그때 다 빼내었는데 뭘요.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안 가고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0월 중순 경에 마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 괜히 60억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우리 환경을 정비를 합니다, 하고 자랑하다가 뺨 맞을 정도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노, 한 여름에 우리 쫒아내 놓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너네 뭐 하노.” 이러거든. 속된 말로 어른들이 그럽니다.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빨리 좀 업무협의하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협의가 자주 안된 거 같아요. 안됐으니까 지금까지 간 거 아닙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지난번에 경북에서 저수지 한번 터졌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 안전합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3개가 D등급입니다. D등급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D등급이란 게 어떤 겁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저수지다,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위험이라는 건 전체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쯤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좀 돼 있습니다. 광도 노산하고 한산 망곡, 산양 상촌 3개 저수지인데, D등급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개 저수지가 이제 농번기 마치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도 노산은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1억 2500만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노산, 또.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다음에 한산 망곡은 내년도에 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망곡은 3억, 노산은 얼마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1억 2500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억 2500, 또.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산양 상촌은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용도폐지 예정입니다. 산양 상촌은.

정철

유정철위원

용도폐지하면 그 땅이 시부지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나중에 농업용 지하수를 대체를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시관리 47개소 농어촌공사관리 3개소 해서 총 50개소입니다. 그 중에 그동안 노후 정도에 따라서 A, B, C, D, E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데 D, E등급이 위험 군에 속합니다. 우리시는 3개소가 D등급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산양 상촌, 광도 노산, 한산 망곡 3개소가 D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 상촌은 실제로 저수지 기능을 안 합니다. 물이 하나도 안 고입니다. 그리고 하류 목유지도 없고 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정철

유정철위원

목유지도 없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광도 노산은 도비를 받아서 1억 2500만원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때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동안 농사철이 돼서 공사를 하고 싶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는 다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현재 관리하기는 괜찮은데 농림식품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북 영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류지 사고가 나다보니까 9월 한 달간 전 소류지에 대해서 실제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해라, 각 시군 책임 하에. 그래서 저희들도 풀베기사업비를 내려주고 해가지고 풀이 베져야 점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베기를 마친 데는 점검도 하고 있고 풀베기가 이번 주까지 마치는 데 있습니다. 광도하고 소류지가 많은 데는.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다 마칠 생각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주위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교 저수지도 한번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고 홀리 저수지도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강 계장님 계실 때입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론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고 비올 때도 한번 나갔다 아닙니까. 거기는 몇 등급입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누수공사를 했는데요, 홀리는.

정철

유정철위원

홀리 저수지는 몇 등급입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홀리는 B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B입니까. 물이 새서 막았으니 B입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C등급 정도로 아마.

정철

유정철위원

막았으니까 B네. 더 안 샙니까, 거기는.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홀리는 아직까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저도 같이 돌고 있는 중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했던 거보다는 조금 누수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수지 풀을 베야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풀을 베고 농번기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다른 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셔가지고 비가 오면 불안하면 잠이나 오겠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안전, 안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방재과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은 거 같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니까 농림식품부에도 저수지, 또 생태천 국토해양부, 교부세 받는 일부는 안행부,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보다는 치수방재과가 나름대로 국가의 각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발 빠르게 행보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요즘 대한민국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로 치수방재과는 안전하고의 사업이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볼 때에 국가가 하는 정책이 일괄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지마는 우리가 하천, 여러 가지 생태 다 복원하고 나름대로 정비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안전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생태복원,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재해위험지, 여기에 지금 굉장히 고시된 내용에 대한 순서별로 국가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 집행하는 게 통영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건의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특히 통영에 중앙에 여기 보면 2014년도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흙구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전부 다 했습니다. 했고 이게 흙구덕재해위험지구사업은 진작부터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지도 못할 예산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중앙재해위험지구는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아마 충무교회 뒤쪽으로 중앙재해위험지역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 같습니다. 맞지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는 돈이 약 11억이 교부세를 작년에 받아서 그나마 3, 4년 더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붙일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교부세를 받았는데 지금 흙구덕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있어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올해는 4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보상 2동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래가지고 4억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뭐에요? 용역일시정지, 이게 뭡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소방방재청에 설계해서 설계심의를 받는데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보완을 하니까 용역을 잠시 중지한 겁니다. 지금은 해제 다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5월까지 할 게 아니라 9월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주민설명회를 9월 26일 날 명정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앙동도 용역일시정지 실시설계완료 돼 있는 데 안 맞다 이겁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 7월초의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도 서로 앞뒤 문구가 옆에는 용역일시정지 돼 있고 여기는 실시설계완료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우리가 봐도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그마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큰 사업들, 동호 남망지구 고시 해지됐죠, 그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해지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부분적으로 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인데 그쪽은 안 하겠습니다. 이쪽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위험지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을 합시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전에 유정철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도하천준설공사사업비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최종 집행한 게 18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처음 예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48억원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8억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자료에 보면 3개를 갖다가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일괄 입찰한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3회 했습니다. 3회. 설계 변경한 된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앞에도 설계변경을 3회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 3회를 해도 공사금액이 한 공사명인데 3개로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분리한 게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3억 3000, 10억, 14억, 이렇게 3개가 나눠졌네요. 한 건설회사인 수암종합건설에서 한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3회 변경했습니다. 1회, 2회, 3회 변경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이 4회차 다 이 말입니까. 이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됐습니까. 이게 공사기일은 똑같이 돼 있는데 왜 어째서 3개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이게? 한 공사명을 가지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1차, 2차, 3차 그 표기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차, 2차, 3차라니 그 말이 뭡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위원님, 그게 보시면 처음에 3억 3367만 5000원 아닙니까, 당초가. 그다음에 변경된 게 10억 7700만원 아닙니까. 그 10억 7700만원이 두 번째 나온 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두 번째 변경될 때.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들 때 그렇게 해서 합계를 해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3회로.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차수별로 변경 회수별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주든지.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이게? 48억이라고요? 원 설계금액이?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 총 예상금액은 48억원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차 때는 3억 3300이란 말입니까? 계약금액이?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약금액이 3억 3300인데 그럼 3억 3300이 또다시 2차에는 10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그럼 7억 얼마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증가된 금액이 7억 4400만원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서 또 늘어나가지고 3억 몇천이 또 늘어나가지고.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계속사업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연차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연차별 계속사업인데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2일 날, 똑같은 2013년 9월 12일 날. 1년 동안의 연차공사가 아닌데요? 어째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48억 4400만원을 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가 나왔었냐면 34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에서 실시설계인가를 받다보니까 다 깎이고 10억 76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쾌환

손쾌환위원

10억 얼마요?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10억 76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10억 7600만원?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보상비 빼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분이 8억 1600만원 해가지고 2012년분, 2013년분 2개년도 장기계속공사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유정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주민숙원사업이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목교라든지 주차장관계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게 빠지다보니까 무조건 반영을 해주라,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는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기재한 내용을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금액을 갖다가 당초금액을, 일단은 당초금액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공사금액이 당초금액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약금액으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이걸 갖다가 앞에 부분에 그 공사비도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분리를 합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전부 다 총괄 부분으로 계속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왜 3등분을 똑같은 걸 나눠서 했냐는 이 말입니다.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1회 변경하면서 조금 올라갔었고 2회 변경하면서 올라가고 3회 변경까지 하다보니까 총액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보면 공사금액이라고 해봐야 공기가 1년입니다. 그렇죠? 1년짜리 공사입니다. 1년짜리 공사에 3개가 분리돼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놓는다는 거는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단위가 지금 거기에 공이 3개 빠져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에 공이 빠졌다고요?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금액이 1회에 7억 443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2회가 3억 2426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3억 592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3개를 분리를 해놨다, 그럼 증가액은 올해 증가액이지요? 자료에 증가액은 올해 증가액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작년도분 증가액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죠?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공사 같으면 그 연도에 증가한 게 7억 4400이 또 늘어났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지금요?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다 늘어났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다음에 10억 7000얼마에서 또 3억 2400이 늘어났고. 또 그다음 14억에서 3억 5900이 또 늘어났고.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걸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추가로 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대로 3억 3300짜리 공사가 28억 얼마짜리 됐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맨 마지막 도합액은 18억 9800만원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3억 3300을 1차에 수암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봤지요?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처음에는 총 계약금액은 6억 3600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6억 3600이면 당초금액은 뭔데요? 당초금액 3억 3300이면 어느 걸 말한느 겁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위원님, 2012년도 계약분이 3억 3300만원이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말씀을 그리하면 안 되죠. 이 공사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2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공기가. 언제 발주한 건데요, 이게? 아니, 거기를 보십시오.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3년 9월 12일 날인데 뭐 재작년도 들먹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당초 총괄적으로 계약금액이 6억 3600만원이 맞고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는 보면 똑같이 금액이 늘어나도 10억 2000만원이 늘어나도 지금 이 부분을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이게 당초 자료가 2012년분이 빠지다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호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공기가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게 9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9월 24일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88% 정도 됐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몇 %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88%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9월 2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공기가 완료가 됩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 업체가 미건이란 업체가, 주식회사 미건이란 업체가 법정관리가 되다보니까 자금 압박이 돼가지고 포기서를 낸다면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몇 번을 보내고 회계과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조만간에 포기서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서를 내면 다시 저희들이 입찰에 붙여서 긴급입찰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 공사가 여기 보면 2011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거 맞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맞다고 하면서 방금 조금 전에 물어본 광도소하천 이거는 2013년도 전에 공사를 들먹이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광도천준설사업이요?

쾌환

손쾌환위원

하도준설사업은 공기가 2013년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아까는 1차, 2차, 3차 1년에 세 번씩이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고 2012년도에 한 거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제가 볼 때 그거는 당해연도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좌우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서호만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보면 감리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감리가 있습니다. 그럼 12페이지에 보면 서호만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해가지고 2014년 4월 28일부터 2014년 11월 26일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감리면 건축만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전면.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전면 책임감리용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면 책임감리가 이 공사시작한지가 언제인데 2014년이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게 9월 24일인데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중지를 해놔서 얼마동안 그 기간을 감리기간에 뺐다 이 말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기간하고 공기하고 맞추려고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도 중지는 중지고 기간은 확실하게 기재를 해줘야지.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감리용역을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서호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관로매설은 우리 토목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진 씨가 공사감독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된 게 2014년 4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 이게 법정관리로서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지방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시민이 서호만위험지구가 해소가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공문을 보내니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조만간에 포기서를 제출할 테니까 그리 아시라고 공문이 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도 못 시키고 감리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감리라든지 우리 기계라든지 모든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중지를 시키고 공사부분만 지금 안 시켰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지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법정관리로 들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주)미건이 언제입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저게 법정관리 들어간 게.

쾌환

손쾌환위원

입찰 볼 때부터?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입찰 볼 때부터 법정관리였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법정관리가 돼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두어달 정도 됐습니다.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두 달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앞에 계속 해 왔습니까?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예. 그 앞에는 계속 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법정관리인데 두 달을 못한 이유는? 자금 조달입니까? 그 앞에부터 순조롭지 않았죠?

재정

조재정재해대책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자기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통영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금압박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도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통영공사는 흑자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거는 회사 사정인데 그러면 몇 달 동안 했는데 어째서 설계변경 증가액이 12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 밑에 보딩을 했는데 건물이 항남동 파출소하고 항만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보딩을 안에다 못하고 양쪽 가에만 보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그 저질이 일반 점토질이나 자갈층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전석층에 갇히고 이래가지고 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이 증가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체 14페이지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실제적으로 거의 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길래 실제로 보면 증가액이 설계변경된 금액들이 더 많아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반영시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은 봐놓고 뒤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 보면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만약에 돈이 없다면 예산이라도 치수방재과는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해 줄 수 있었지마는 없다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지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물 터파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바뀌는 수가 안 있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시민들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지, 무조건 공사만 발주시켜놓고 나면 모든 걸 뒤에 가서 돈이 모자라면 변경해 주고 그런 방법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 때 충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되게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두 가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광도천 하도준설사업은 자료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좀 책임을 지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전체가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제가 온 지 두 달 되었는데 아직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질의도 잘 모르고.

수배

황수배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정량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200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정승호 계장님 맞죠? 2009년도 12월 달?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2009년도에.

수배

황수배위원

2009년도 12월 달에 아마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2013년도에 중순까지 간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동백B타운에 주민들과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당초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액이 가구당 단가가 8～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 가구당 8000～9000만원. 아니 우리시에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감정해가지고 통보한 금액이 가구당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인데 이사비하고 다 보태면 1억 1000만원 정도 되지마는 그런데 주민들이 1억 5000을 요구하니까 너무 갭이 크다.

수배

황수배위원

12가구죠, 거기?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12가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게 착공이 됐습니다. 업자선정이 돼가지고 착공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위에 소류지부터 착공이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아니, 일단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돼가지고 엊그제 9월 15일에 착공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단 들어보고 그간에 어떤 사항이 또 바뀌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저도 만나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금액 중에서 한 치의 양보도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부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토지강제수용도 불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백B타운이 철거 안되고는.

수배

황수배위원

도저히 안 되죠? 물길이 그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한테 주민들이 해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 전에 안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시에서 했을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계장님,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 거기에 의뢰를 별도로 안 했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계장님 좀.

승호

정승호하천관리담당주사

정량동 동백빌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정량동 동백B타운을 제외시켜주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제외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앞에 정량천 복개된 부분이 오픈이 되다보니까 동백타운이 나중에 보면 섬이 돼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사라든가 하면 그다음에 보일러 기름 넣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도 한번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편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도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전동 매립지나 북신동 고층아파트, 거기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1억 5000을 만들어주라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가면서 반장님하고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됐으니까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1억 1000입니까? 최대?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평균가격이 8000만원 나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평수가 좀 다른 데가 있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 똑같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8000만원. 그럼 6000여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만약에 끝까지 수용을 안 하고 갔을 때 강제수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마찰은 예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가격관계 때문에 만약에 편입하는 걸 원한다면 일단 자기들 보고 감정평가사를 정해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번 하고나면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한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2012년도 감정을 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됐기 때문에 1～2000 정도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소폭 오르겠죠, 소폭.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금액의 차이가 집행부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요구한 금액에 많은 갭이 생기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서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아주 세밀하게 계장님들 계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계장님 서호만지구 백중사리 때 물이 다 침수를 했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발목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도 들어왔죠? 정량동처럼?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일 동안 물이 육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밤새 거기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88%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물이 치면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미건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돼가지고 자금압박이 되니까 공사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타설 정산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중복 질의, 중복 답변이 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당시에 입찰 할 때부터 법정관리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법정관리를 투찰할 때는 모릅니다, 실제. 나중에 착공계가지고 오고 계약하고 나서 아는 사항이지, 그때는 투찰할 때는 모릅니다, 전자 투찰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수배

황수배위원

재무구조가 어렵고 이런 사항들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모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이런 건들이 대형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는 긴급재입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거기는 손해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이행보증금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시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4억 2000만원 해봐야 설계변경해가지고 12억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야 일단 뭐 시비도 안 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계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인데요, 앞에 보면 13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조서내용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당초에 80억 1300만원을 조성을 해서 현재 잔액이 24억 1500만원이 남고 그 남은 금액 중에서 사업비로 지출한 게 6억 9000, 그리됩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위원님 거기에 집행액에 55억 9800만원에 보면 2012년까지 49억 집행하고 2013년 6억 9400, 그 밑에 있지요? 있는데 밑에 2014년도에 6억 1500만원을 집행한다고 하지요? 그거는 계획인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봐도 헷갈려요. 올해 상반기 집행을 안하고 2014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외지마을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CCTV이거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CCTV는 준공을 했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준공은 했는데 집행내역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자료 낼 당시에 7월 말에 냈잖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준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리 봐도 좀 헷갈려가지고. 조서 꾸밀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14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6건이 당초에 78억인데 증가된 증액이 32억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하실 때 주위하고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호만은 지난번 사리 때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지역의 주민들 보고는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일단은 조금.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이 업체가 돈이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유액이, 할 게. 지금 기성 다 타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를 지어달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은 불만이 뭐냐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초동에 대응을 하실 때 동사무소 전화하면 우리책임은 없다하고 시는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분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면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 분들도 피해입고 기분 좋을 사람 있겠습니까, 해년 해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저도 나가봤지마는 고생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이 좀 잘 안됩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가면 자료는 매달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도에서도 잘 안되는 게 전에 같이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면 보험 가입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14년도에 단독주택 24동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208동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8월 말로 해가지고 끝났거든요, 1년 동안.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입을 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홍보는, 제가 봐도 회의자료를 보면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피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부에 안 와 닿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2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시설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이게. 기초생활시설, 지역역량강화.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저희들 권역별종합정비사업을 하게 된 4가지 정도 유형을 나눕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할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되도록 그 사업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의 20%를 주민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토지는 전적으로 100% 내놔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꼭 영농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일부 하는데 그 외에는 마음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는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막히고 하다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없애고 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림식품부에서도 되도록 소득사업 쪽은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하지마라, 그러다보니까 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체험사업 이런 쪽으로 조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주여건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공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아직 없습니다. 죽림권역이 2016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016년까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잘못하면 노인당이라든지 회관이 리모델링 수준밖에 안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장님 생각은.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마을회관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도 일정사업부분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요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중을 따지면 20～30%를 차지합니다. 권역사업중에서 통영에. 그 외에도 마을안길확장이 필요하다든가 하천정비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 안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어찌 선정을 합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선정을 합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본 사업은 현재 취지도 그렇고 완전한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권역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돼 있는데 추진위원들이 해당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일일이 면담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과정에 우리 시책사업하고 좀 부합되거나 시정에 연관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좀 포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걸 추진위원회에 타진을 해서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사실 걱정됩니다, 이거.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아니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일에 물론 예산에 안 들어가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어놔 놓고 관리는 그 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 관리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대규모보수사업비가 들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관리비, 전리료라든가 냉ㆍ난방비 이런 정도는 마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당에 노후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까지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결정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못하면 내가 옛날 우리 이야기하는 새마을운동처럼 돼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취지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고령화되다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저녁에 먹고 자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 목적 아닙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안 그래도 농림식품부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예전에 마을회관 기능 외에 '공동생활 홈‘이라고 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일정한 분들을 공동생활 홈에다가 모셔가지고 집단생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광도는 전두에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단 말이죠?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근식

강근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전두하고 구집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노산은 다음달 10월 중순 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한번 가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창희

강창희농업기반담당주사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만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말씀드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재해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그런 예산확보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연차별로 계획을 자꾸 미뤄나가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내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황수배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과정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는데. 통영항정비계획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리 때 물이 범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이게 동호항 지역에 지금 통영항정비계획사업에 일부 둑을 막아서 범람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통영항정비계획사업에 들어있는 하나의 안일 겁니다. 그걸 서로 각 과마다 협의를 해보세요. 통영항정비계획사업이 2176억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에 들어있는데 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무원들의 일이라. 그러면 치수방재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않겠냐, 그리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안됩니다. 서로가 같이 도와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그쪽지역에 계시는 시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자꾸 만들어가세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황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빨리해서 동호만이 지금 과거에 매립을 해놔 놓고 상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흐름자체는 정지가 돼 있지마는 사리 때 되면 물이 범람을 해서 굉장히 난리라요. 서호동도 그렇고. 서호동은 기 여객선터미널 옛날 (구)항남파출소 지역에 펌핑을 해서 물을 퍼내는 재해위험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동호만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황수배 위원님 자리에 모시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테니까 분명하게 서로 답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합시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1시 27분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성낙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민원명이 하수처리장 악취관련 진정, 이래가지고 국치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대 앞에 냄새나는 부분 있지요? 악취 나는 거. 저 없을 때 두 번 정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지금 해양과학대 정문 앞에 거기는 해저터널에서 펌프로 압송을 해서 인평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압송을 하는데 해양과학대학 정문 앞에 합수정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합수정이 설치돼서 거기부터는 하수처리장까지는 자연유화식으로 오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압송을 하다보니까 합수정에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냄새가 좀 나서 거기에 지금 환풍기를 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환풍기를 달고 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다른 조치방법이 용역회사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여러 군데 알아봐도 특별한 조치방법이 없고 환풍기 설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쯤 설치를 할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곧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곧 할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00%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가정의 화장실도 냄새가 나면 환풍기를 돌리면 다 냄새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하고 똑같이 환풍기를 설치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환풍기를 지상으로 올릴 겁니까? 지하에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상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합수정에서 파이프로 빼가지고 인도 쪽에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인도 쪽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파이프로 쭉 올려가지고 바람으로 돌아가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안 있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설치하는데 다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파이프 크기만큼 차지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냄새를 제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한번 환풍기로 불어낸다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100%는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해소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어제 교통과 질문을 하면서 부피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묻는 이유는 경상대 앞에 기호나 산양스포츠파크처럼 회전로타리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혹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풍기 단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냥 인도에다가 환풍기 파이프만 올려놓으면 보기 싫을 거고 전주 옆에다가 보기 안 싫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치마을 주민편의시설설치에 어제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의장님하고 저하고 아레 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갔다 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족구장을 설치를 하면 족구를 하다보면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 주우러 가기가 힘이 드니까 밖으로 안 나가도록 휀스를 쳐주라는 요구고 족구장에 우레탄을 깔아주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같이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거기 편의시설 해놓은 데가 안에서 보면 전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에 바다 전망이. 그래서 거기에 4ｍ높이로 휀스를 쳐놓으면 족구를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조망을 다 가린다, 그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니까 건의한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해놓은 뒤편에다가 주차장으로 해놓은 데다가 족구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할 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요구조건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족구장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니까 하여튼 의논을 해서 저하고도 한번 의논을 합시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를 들어내고 거의 다 들어냈다 아닙니까, 지금 안 들어낸 곳이 있죠? 많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2137개 정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137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2137개.

근식

강근식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북신재개발지구에 거기에 지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거기도 빠졌고, 또 저지대로서 도저히 배수설비를 할 수 없는 데하고 주민들이 소유자가 동의를 안한 데 하고 또 공가 이런 집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을 안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동의를 했는데도 안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집은 미수동에 집이 있는데 제가 현장소장하고 도장 다 찍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정화조 다 한 줄 알았어요.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집이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된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BTL하시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하기 힘들면 안 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곧 폐쇄 완료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폐쇄완료가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안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야기해서 된 거 아닙니까, 혹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까 2000몇 군데라고 안 했습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행정이 업자들이 불편하니까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불편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서민들일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구역을 가보니까 이래서 안되더라, 그 구역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2페이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위탁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있는 화장실이 총 211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은 82개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나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시설관리는 화장실 용도별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해양수산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용도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유지ㆍ수선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청소는 상하수도과에서 전량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11개? 위탁관리한 거 빼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82개소에 대해서.

근식

강근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면 주로 시내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은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몇 번 정도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청소관리용역을 줘놨는데 하루에 두 번 하도록 용역을 줘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개ㆍ보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민간위탁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세군데만 예를 들게요. 서호시장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시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지요? 그럼 상인회에서는 뭐합니까. 상인회에서는 청소 안 합니까? 그리고 서호시장에 저도 자주 가는데 서호시장에 상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청소를 우리시가 한다는 게 맞습니까? 지역구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사실 상인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하루에 두 번.

근식

강근식위원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관광안내소 누가 관리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관리 안 하고요? 청소 누가 합니까? 광도면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관광안내소 화장실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관광안내소 직원들 화장실 청소를 남이 와서 해줍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 게 사실 좀.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도남동 공예관 거기는 누가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청소하러 다닙니까, 그냥. 화장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공예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공예관에 일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시청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루에 그 많은 걸 두 번씩 관리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업무 분장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청소는 상하수도과에 맡기고 하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설치한 부서라든지 건물 안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습니다. 화장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관광지를 간다든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보고 시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는 거, 방금 지적한 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어찌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한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 한번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고 해서 팽개치지 말고 이거는 아까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북신만 우수배제펌프장있지요. 이거는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준공이 98년 7월 2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특별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수도급수화 문제 있지요? 수도. 하루에 통영시에 24시간 나오는 데가 어느 지역이며 제한적 급수를 하는 시간별로 하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한급수하는 구역이 중앙, 항남, 문화, 태평, 문화, 정량, 서호, 동호, 북신, 무전 이 지구하고 명정, 서호, 문화동 이 지역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간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 3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의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이거를 사실 저희들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제한급수를 해제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2014년도까지 유수율을 80%를 못 올리면 패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80%올리고 나서 제한급수를 해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4년도 지나고 난 뒤에는 제한급수를 부분적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꼭 좀 지켜야 됩니다. 수압 때문에 안되고 해서 배수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물 양이 부족하다든지 배수지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 지역에 제한급수를 해제함으로 해서 유수율이 뚝 떨어지니까 또 떨어짐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패널티를 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 구역에는 누수가 많이 되는 데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화배수지에서 물을 받아쓰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동이나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문화배수지에서 명정, 서호, 문화동 이런 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낙서 과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내년 6월 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 6월 말입니까. 아직 일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부탁 하나 해야 되겠어요. 문화배수지를 위쪽에 문화빌라 뒤쪽 부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 부지를 시민들이 서피랑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문화배수지의 물을 배수시킨 걸 가지고 거의 시내가 같이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문화동, 중앙동 일부, 명정 서호 일부가 그 배수지에서 물을 먹고 크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화배수지 부근 옆쪽 산기슭 쪽으로 국비를 받아서 배수시설을 해서 중앙, 문화, 명정, 서호동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용지는 그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만든 게 돼 가지고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이상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은 나중에 손을 대든지 안 대든지 뒤에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라고 강화문도 김영삼 대통령 때 없앤 게 있지요? 그렇듯이 그런 것도 나중에 옮기든지 나중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건 후에 문제고 그 용지를 공원으로 해서 통영시민이 서포루와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 있지요. 이게 도천동에 공중화장실이 3개라고 돼 있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에 보면 소포, 민양 FDA문제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어촌계 단위마다 설치를 해놨는데 우포 들어가는 쪽에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에 들어있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에 들어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간위탁에? 그럼 명칭이 어디에요? 도산일주로 36에 12개소, 장좌로 12개소인데 맞아요? 아니잖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이게 사실 민간 위탁하는 업체를 주소를 주식회사 새마을환경 이 주소가 그렇고, 남해환경이 이리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그쪽 환경에 대한 주소라고 보고 1권역 12개소, 2권역 12개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면 빨리 알 수가 있겠어요? 자료 좀 봅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때 한동안 화장실 활용을 못해서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때 화장실이 화장실 역할을 못했다니까. 계속적으로 문을 잠가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월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뭐하는 것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2～3개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화장실관리문제가 다시 한번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잘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수관거 BTL사업 중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기 싫은 데는 안했어요. 잘못하면 돈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 나오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다 고지대에 올라가다보면 담도 정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밑을 파다보면 담이 내려앉을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도 어중간히 들어가기 힘들고 수작업으로 하려니 힘이 들고 그런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하고난 뒤에도 사후에 뒷마무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로도 아니고 골목길이지요, 골목길. 그냥 그 사람들이 덮어다 놓은 그런 형식만 하고 가버려서 민원이 많이 있고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BTL사업한 지역에 그걸 가지고 시원해지면 그동안 날이 더웠잖아요. 9월 지나고 10월 찬바람 나면 전부 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BTL사업하고 나서 2033년도까지 20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해양과학대 앞에 악취, 그거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환풍기를 단다는데 어디다 환풍기를 달아요. 또 다시 냄새가 어디로 갈 지 모르는데 어디 전봇대 뒤에 단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서 상류부에 구멍을 내서 거기서 파이프로 해서 옆에 전주가 있대요. 전주 위로.

만옥

김만옥위원

옆에 전주에 하면 동네로 안 갑니까. 바람 불기 대로인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파이프를 높이 세워가지고 바람으로 돌아가면 위로 뽑아내는 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한우리일성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올라놓으면 바람이 불면 아파트 문 열어놓으면 아파트로 날아갈건데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한번 다른 조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그걸 쭉 빼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옮기지 못하잖아. 쭉 뽑아가지고 바닷가 있는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걸 공기에 희석을 시켜버리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옆에 전봇대에 붙인다는 거는 그거는 그 동네에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더 머리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아까 물어보려다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문제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러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국치마을 있지요? 거기에 족구시설 해주라는 게 전체 주민들 의견이에요? 어느 일부 사람들 의견이에요? 거기 족구할 만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아니 나중에 또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머리 아프게 할 게, 밤 되면 전부 차 대놓고 전부 족구 하러 들어오면 못 오라고 말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나이가 다 50대 후반, 60대인데 집 몇 가구나 되요? 조사해 봤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게 사실 마을 주민들이 족구를 하기 위해서 족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마을회간 겸 펜션시설로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펜션시설에 오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로 족구장을 만들어 주라는 그 이야기에요.

만옥

김만옥위원

뭔말인지 알았어요. 뭔말인지 알았고, 나중에 다시 의견을. 거기 갖다왔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들한테. 의장이 그 지역구 출신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민원이 의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의장이 그걸 받았더라면 지역구 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리해야지 그게 뭔데 그렇게 하는 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저도 사실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거기 민원이.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 민원은 앞으로 거기 가서 전부 해결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한번 나가보자, 바로 나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럼 통영시내 민원은 전부 다 의장실에 가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 필요 없고. 오늘 이 자리서 처음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몇 가지 드린 말씀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니까 어느 한 곳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의회기능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영시 BTL사업 추진한 게 시내는 몇%나 진전이 돼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BTL사업을 해가지고 전체 하수관 오ㆍ폐수관이 전체적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에 BTL사업 구역이 아닌 데가 인평동, 봉평동, 도남동 거기가 빠졌는데 거기는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체적으로 공사 진전이 지금 현재 오ㆍ폐수 나오는 처리 전체 몇%나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60%정도는 추진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까지 60% 정도밖에 안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우리시에서 자체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안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오ㆍ폐수 하수관로라든지 다른 면단위 지역 저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60%라는 거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시내지역요.

쾌환

손쾌환위원

시내지역만. 빨리 그 부분을. 현재 100%가 된다면 충분한 수용능력이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하루 용량이 54,0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처리하는 양이 36,000톤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충분하다는 말이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욕지 연화도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우도간 보도교가 신설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더 불어날 텐데. 지금 급수관계 때문에 제일 문제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욕지지구식수원개발사업을 노대하고 연화도 포함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소요된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이 받아먹을 수 있는 공사완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18년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게 공사 예정기간은 2015년～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 안에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겠네요? 5년 내에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제가 급수 계장할 때부터 사실 연화도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도 개발해보고 계곡수 내려오는 하천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수를 해서 공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수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연화도를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는 팀들이 동네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파면 하루에 600톤인가, 나올 수 있는 확신을 한다는 지하수개발업자가 있다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요즘 그 자체 지하수를 기계들이 다 좋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옛날부터 몇 군데 굴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물이 나오는 데가.

쾌환

손쾌환위원

엊그제 하는 이야기는 산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문제인데 장비들이 진입하기가 거기 한번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세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노대하고 본도하고 바다로 관로가 깔려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그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대까지 가고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까지 기다리려면 또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때 당시에 4대 의원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끝나고 난 뒤 공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저관로가 지난번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이번에도 제대로 물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공사를 해놓고 나면 거기에 부이를 띄운다든지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실제로 사후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 바다에 다른 배들이고 작업선들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부표를 띄운다고 또 그리고 수로층 부분에 해저도면에 기재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쪽은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십오륙억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놓고 얼마 불과 얼마 쓰지도 못하고 또 다시 관로를 못 써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걸 갖다가 다시 손을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부이도 띄우고. 부이가 떠져있어야 예를 들어서 작업선들이나 작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이번에 상하수도과를 오셨고 우리 상임위 내 소관 전 과별로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계약 후에 설계변경한 현황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이유들이 보면 보통 민원건의에 의해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변경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별도로 또 사업을 발주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설계를 할 때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에 맞춰서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시키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는데 거기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100%설계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걸 가지고 남은 물량, 그런 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더 추가로 해주다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당초에 예를 들어서 6744만 9000원짜리 공사를 할 건데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라도. 그럼 그렇게 하다보면 증액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495만원짜리다, 그럼 이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안한다는 말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들어갈 거를 다시 발주를 시키면 안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 회계법상에 분리발주가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설계변경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설계변경은.

수배

황수배위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거를 별도로 또 발주를 하면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증가액에 대한 부분아닙니까. 집행잔액이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가액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게 다 집행잔액이지요.

수배

황수배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설계변경된 부분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집행잔액이 아니면 예산이 없다아닙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이런 거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계약 후에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 제일 문제가 상하수도과기 때문에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게 4년 지났죠? 2010년도에 위탁 체결을 했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4년 정도 됐죠. 서두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 중에 유수율을 올해까지 80%올려야 된다, 거기까지 못 올리면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고지대나 일부 동에는 단수를 해야 된다, 단수 목적이 단순하게 그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단수 목적이 옛날부터 단수를 한 게 유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제한급수를 한 거죠.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최초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계약을 할 때 유수율이 40%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9%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14년이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인데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사실 유수율이 2014년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1년도는 56%를 올리고 2012년도 65%를 올리고, 2013년도는 73%, 2014년도 80% 이렇게 목표 유수율 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목표치 대로 안 올라가면 패널티를 물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통영시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노후관로교체라든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탁 전과 수탁 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까? 요금인상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요금 인상한 일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요금인상 건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부분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시설현대화개선사업 쪽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관망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아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다음에 비슷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지대 단수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누수율을 잡기 위한 일련의 방법이다, 그런데 올해 하고나면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수압이 약해서 고지대까지 못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유수율만 계획대로 80%가 된다면 단수 부분은 해소가 될 거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된다는 게 아니고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한급수 때문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또 한 가지 관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다 끝났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요?

수배

황수배위원

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추가사업은 없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일부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못해가지고 지금 미뤄진 건물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거 연결부분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배수설비요?

수배

황수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민원인께서 상하수도과에 질의한 결과가 하수관거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원 중에 어느 분이 하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사업비를 정산을 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시 예산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추가적으로 그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끝이 났으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BTL사업 구간 이외인 인편동과 봉평동, 도남동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연계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무전동에 조금 못했던 관로연결은 해주면 안 될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 지금 BTL구간에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거 외에는 다 돼 있습니다. 다했습니다. 정화조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든지 저지대라든지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공가라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다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음에는 CCTV촬영한 거라든지 사후관리 시스템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현장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CCTV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회사에서 다 만들어놨죠? 촬영도 하고 준공할 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도 CCTV 넣어서 확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다음에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으면 한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CCTV촬영할 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현장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아무튼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국치마을 지역사업이 어째 가지고 이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냄새 때문에 단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게 국치마을로 날아온다,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77년도에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D받았죠? D.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40년 넘게 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37년 되고 일부 균열도 가고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하고 국비나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니까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2016년도부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균열도 가고 급하니까 내년에 5000만원 정도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응급조치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응급조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균열이 가고 당장 위험하니까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시설을 한다고 해도 1～2년 만에 완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신설한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땐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균열이 가고 위험한 데 어찌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빨리 하지. 균열이 가고 위험해서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데 여태까지 뭐. 제가 볼 때는 요즘 안전, 안전 이야기도 하고 바닷가다보니까 혹시 잘못돼가지고 터져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응급조치로 위험한 부분만 조금 보수를 할 거고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70% 정도 되니까요. 국비를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2016년도부터 다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내년에 퇴임하신다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균열도 가고 D등급도 받고 하여튼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닥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내년에 보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D등급으로 판정하고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정밀로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2011년～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량도지구, 어의도지구, 죽도지구, 욕지도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 했는데 추도식수원지구개발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계획이 45억입니다. 그런데 아예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계실 때 했을 거 같은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가 상하수도과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이리 오다보니까 사실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쉽게 생각하면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가면. 그런데 전혀 이런 사업을 계획조차 안 하고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계획을 세웠다든지 둘 중 어느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업이 필요 없는 데 계획을 세울 턱은 없고요.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안된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물론 재정형편상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 욕지도지구사업이 180억이었습니다. 184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지금 301억으로 됐습니다. 맞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이 상하수도 계실 때 한번 제안한 게 있었을 겁니다. 추도사업하고 욕지사업하고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로 가는 거를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사량면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이라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욕지도를 보면 물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보면. 그런데 실제 욕지 같은 경우는 천수를 가둬놓은 것뿐이지, 자연적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보태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광역화하면 광역상수도를 깔면 예를 들어서 이 300억하고 45억 이리됐으면 이것도 5～60억이 될 건데 그리되면 이걸 삼백칠팔십억 하면 광역상수도 안 깔아집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위원장님, 해저관로를 해서 공급하는 것도 욕지까지는 길이가 17㎞정도 되는데 해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수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다른 한산이나 사량 같은 경우는 누수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사실 해저관로길이가 짧기 때문에 곤리니 학림이니 이런 데도 해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를 몇 번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할 때 욕지는 해저관로는 사실 어렵다, 어렵고 자체 저수지를 막아서 정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수도기본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더라 해도 저기에 물이 비가 제때, 제때 와준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면 비가 와 준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올 때 갈수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저수를 다시 짓고 그러면 다음에 위험성이라든지 또 환경파괴라든지 또 주위에 상수원으로 묶어야 될 각종 규제 이런 부분도 2차, 3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길이가 길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가다가 추도에 갔다가 쭉 납섬을 해가지고 도서지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 가면은.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딱딱 끊어집니다. 저는 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용역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심이 깊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욕지하고 하리입니까? 그 사이에 수심이 70ｍ나옵니다. 70ｍ 이리 나오는데 그 이상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 수심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심 때문에 안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냥 편리하게 댐 막아서 물 공급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마는 모든 2차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보면 관을 깔면 두 갈래로 깝니다. 두 갈래로 깔리기 때문에 하나 누수가 생기면 하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길이가 기니까 찾기가 힘들다, 그런 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산양에서 추도가는 거리,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납섬거리 가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게이지를 달아가지고 측정해보면 어느 사이에서 누수가 된다는 답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고 욕지에 보면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선이 자꾸 안 돼가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 욕지 상촌 위에 집 두채인지 세채인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해주라고 몇 번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돼요. 거기 보면 개도 키우고 짐승도 키우고 한다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상수로 다 내려가서 유입이 다 됩니다. 평소에는 물이 졸졸 내려오는 것도 없고 비오면 왕창 내려가 버리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위에 개나 짐승을 키우는 그런, 물론 정화는 하지마는 분뇨가 거기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아마 다들 생각을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저관로는 사실 유지ㆍ보수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설치하기가 힘이 든다 싶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옥 두 채 있는 거는 전에 우리 손쾌환 위원님이 또 몇 번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거는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해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은 이야기를 하면 보상을 하고 문성덕 위원이 이야기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그래서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몇 번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때까지 조치를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공사할 사업비가 없었다 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보니까 사람 그거 하는 모양이네.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물고 뜯고 이래야 됩니까! 오늘 나도 한번 해 볼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이야기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답변을 할 때는 그쪽지역에 같은 지역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6대 때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녹취도 돼 있을 겁니다. 헌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뭐 손쾌환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니, 그걸 지금 그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그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온 지가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씀이지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반영을 시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

성덕

문성덕위원장

가만 있어보이소!

쾌환

손쾌환위원

나 발언 좀 해보자!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내 질의 시간이요!!

쾌환

손쾌환위원

이름까지 들먹이면 똑똑히 이야기를 해야지!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이름을 먼저 들먹였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청취불능) 당신이랑 나랑 같은 지역구 아니요!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내가 지금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그 따위 ······. (장내소란) (마이크 끔) 그게 지금 할 이야기요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사실 미안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왜 빨리 조치를 안 했냐는 (마이크 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안 할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5대, 6대 쭉 흘러온 과정에 그 전자에 많은 그러한 부탁들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안 좋겠냐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 측에서 들을 때에는 그거는 아주 그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고 그거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의 어떠한 서로 간에 충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아, 예, 제가 여기 상하수도과에 온지가 2개월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그런 물론 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2개월 전에 왔다지만 인사이동할 때 전혀 그런 업무 그걸 안하고 합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잘 이야기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만하자, 그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설계할 때에 반영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과장님, 인수인계 안 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갈 사람도 모든 것을 답은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과장 바뀌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인수인계 안 합니까! 통영시청 과장님들은!

수도

상하수도

과장 성낙서 인수인계를 하긴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 도서에 연도교를 놓고 있죠? 그죠? 연도교도 딱 놔서 국도 시비를 붙여서 하는데 우리 위원장 말대로 연도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자꾸 구박할 게 아니고 용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용역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연도교도 놔서 앞으로 연륙교도 놓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한 도서지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17㎞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그러한 국도비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몇 백억 들여서 다리도 놓고 몇천억대 다리도 놓는데 그 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마무리 해요, 마무리.

성덕

문성덕위원장

35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하수시설, 지금 도산 수월, 한산 야소, 사량 읍덕, 산양 중화, 산양 풍화, 사량 양지, 이 전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추진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도산 수월지구는 40% 정도 공정이 됐고요, 한산 야소도 한 40%, 사량 읍덕은 한 35% 됐습니다. 그리고 산양 중화하고 산양 풍화는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량 양지는 한 5%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산양 중화하고 산양 풍화는 회계과에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려고 해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 졌는데 계약은 의뢰를 해 놨다 이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해놨는데 정확한 위치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보십시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설계변경,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얼마를 계약 해 놨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리장만은 우리 지역에 못 온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딱 정해놔 놓고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치도 정하지 않았는데 진입도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에 넣을 건지 지상에 될 건지 그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적당한 위치에 정확한 위치 설계반영 되어있는 위치는 제가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는데 거기에 하면 제일 좋지마는 주민들이 거기는 또 못하게 하면 또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안 되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주민들이 위치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걸 계약을 한다, 언제 그러면 입찰이 됩니까? 입찰 날짜가 언제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달 중에는 입찰이 될 거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에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위탁관리현황인데 목표액이 올해 2014년도에 8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8월 말 현재 75.4%의 유슈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몇 달 만에 5%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수를 잡기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뭘 하고 있다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라든지.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공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봉평동하고 미수도에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은 한번 나가보시지도 않는 모양이네요, 어디서 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자꾸 장소를 옮겨서 하니까 사실 미수동하고 봉평동은 못 나가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걸 어찌 합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돼서 그 자리만 파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누수가 심하고 관이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요, 또 그냥 부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노후된 관이라고 하면 대충 몇 년도에 매설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노후관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시내 지역은 거의 다 노후관으로 봐도 되겠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다 노후관이 아니고 노후관이 좀 많은 편이지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통영시내에 관매설 간 것이 현재 20년 이상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요율로 따지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연도별로 관 종류별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마는 제한 급수하는 부분, 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아예 그 상태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요즘 시대에 시내 안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시켜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협약서 상에는 제한급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해준 목표율 유수율 대로 안 오르니까 지금 해제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부분도 위탁하는 업체가 누수율 때문에 제한급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 부분도 통영시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거를 딱 날짜를 못을 박는 게 어떻겠느냐, 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사실 조기에 제한급수를 해제해주는 방향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협약이 돼있다 보니까 사실 목표 유수율대로 안 올라가니까 해제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시내 안에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급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시장도 안에 제한급수가 돼 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시장통 안에는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안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호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작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내가 제한급수에 속해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내 쪽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ㆍ폐수를 다 정비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비를 했지마는 어려워가지고 그게 관을 연결을 못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집을 뜯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관을 다시 연결을 해줍니까, 어쩝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규정이 하루에 10톤 이상 생산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가를 시키고요, 10톤 이하까지는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개인 업체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개인이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보면 마을 오ㆍ폐수, 지금 하는 산양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실제 빠진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산양 이운 말씀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운도 그렇고 산양 쪽에도 삼거리쪽에도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전에 영운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이장이 빠졌다,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화조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보니까 정화조를 폐쇄를 못 시키고 정화조에서 정화가 돼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에 연결을 해놓으니까 정화조가 폐쇄가 안됐으니까 연결이 안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산양 삼거리 부분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주들이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치상 연결하기가 어렵고 못할 위치 같으면 못하지마는 가능하면 해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가능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에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결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보면 할 때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다든지 하면 또 추후에 해드려야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만 가능하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소규모 펜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걸 연결을 해줍니까, 의무적으로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펜션 동이 몇 동인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일 10톤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연결을 합니다. 하고 10톤 이하 되면 본인이 바로 하수처리용량 범위 안인 거 같으면 하도록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는 10톤 이하가 되면 거리가 좀 멀고 하더라도 바로 연결을 해줍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독단 가옥 같은 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면 공사비하고도 감안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공사비만 허용이 되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 부분이 실제 보면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그리되면 안되고요, 그래서 해줄려면 끝까지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뱡향으로. 어차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형으로 숙박업을 하는 거 같으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거는 다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빼고 간다는 것도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재차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가주들이 안하려고 하더라도 해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전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권하십시오. 그게 보면 다 그런 게 흘러가버리고 나면 FTA에서 이야기하는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는 빠짐없이 다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번에도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상수도 한산도 같은 경우나 지선을 넣어가지고 원 관은 들어갔는데 각 가정에 공사를 안한 곳이 한 마을이 있고요, 또 원 관도 안 들어간 곳이 신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내년에 그 예산을 잡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기재부로 넘겨 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마을 부분도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넘겨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확정만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여차 같은 경우는 본관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마을 입구까지. 지금 며칠 전에 마을 주민 이장님인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는 실제 보면 본관만 들어가고 거기서 따가지고 옛날 관으로 물을 먹고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여차, 한산 여차.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여차에 상수도관이 인입이 됐는데 어떻게.

성덕

문성덕위원장

본관은 들어갔는데 개인 지선에는 다 연결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집에도 들어가는 공사를 안 한 모양인데 거기에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이, 옛날에 새마을 할 때 한 상수도에다 연결을 하다보니까 옛날 PVC관입니까? 그 관을 연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수도세를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접했는데 여차부분은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십시오. 급하면 누수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마을도 실제 본관만 들어갔지 옛날 상수도관에 물려야 줬는데 그렇게 쓰다보니까 지금 누수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선을 좀 깔아서 개개인이 들어가는 자부담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공사를 마무리지어줬으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거마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15시 2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2페이지 통영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정율이 80%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실 거지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유지 매입하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예산이 10억 돼 있는데 얼마 돼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50억입니다. 시설비만 50억이고.

근식

강근식위원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예산확보 해놓은 게. 전부 다 해놨습니까. 쓰고 남아 있는 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지금 15억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성한우리 인평동 올라오는 쪽 있지요? 접근하는 데. 그쪽은 정비를 다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거기를 하려면 사유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는 계획이 안 되어있거든요. 차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등산로 안 있습니까, 거기를 정비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인평동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질문은 오늘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80%정도 공정을 보고 있지마는 관리가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평동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해주시고 그럼 당동 올라가는 쪽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까?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거는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도로를 냈고 67호선이 되면 그 도로가 막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 막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막히고 입구가 도릿골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릿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도릿골 67호선은 저쪽으로 나올 겁니까. 그러면 당동 분들이 불편하겠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평동에서 접근하는 쪽에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당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전혀 안됩니까, 그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67호선이 지금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공원 이용하는 분들은 도천동, 당동 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는데 도릿골 올라가는 게 불편할 거 같고 그렇다고 일성한우리 쪽에서 인평동 분들이 올라가기도 제가 볼 때는 불편하겠거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접근성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될 거 같습니까. 보통 주민들은 거기가 입구인줄 알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주 통로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저쪽을 도릿골로 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주차장하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볼 때는. 저는 기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말이 많을 거 같은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로가 되면 경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평동 일성한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그제 조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일성한우리 쪽에서도 돈이 들더라고 해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차후에요? 할 때 안하면 골치 아픈데. 욕 다 듣겠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정비를 하시고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니까 관리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서포루는 예산만 확보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서포루는 지난해에 공사비를 4억, 올해 8억이 확보되었고 올해 사업비 8억을 확보한 이게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면 그 위에 관리동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연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5억 5000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반영이 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또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공원쉼터조성,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너무 지역마다 워낙 운동기구하고 난립했다고 하면 난립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아까 공원관리도 그렇지마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곳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일자리가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한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매뉴얼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안되면 그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우회에 좀 부담을 해서 풀이라도 좀 베고 쓸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자가 160개소 파고라가 40개소 벤치가 400여 개소, 데크가 10몇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리, 도색 대상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가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체 예산이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게 보면 연간 7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7억 5000정도 있어야 됩니다, 공원관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또 정자라든지 최초 설치한 연도가 거의 10년 경과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이런 거는 정비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 문제점이 뭐냐면 운동기구도 그렇고 운동기구 엄청나다 아닙니까, 한 800여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소가. 그 부분하고 공원하고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하면 물론 지역의 주민들도 해주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도 부탁을 받고 하는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보고 타당한지 안 한지 점검도 해보고 그냥 무작위로 해주라고 해서 설치할 게 아니고 나가서 현지파악을 좀 하십시오.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겠느냐, 그리고 인원은 어느 정도 돼야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몇 가지만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지금 등산로관리 및 정비현황에 등산로라고 정해져 있는 산도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등산로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성한우리에서 생태숲 올라가는 구간을 거쳐서 생태숲 정상에서 천암산으로 넘어갈 수 있고 명정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생태숲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저도 정비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암산 연계해가지고 타고 생태숲으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꼭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로 해서 북포루로 넘어갈 수 있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북포루로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천암산으로 해서 민양 쪽으로 내려와서 갈 수도 있고 갈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갈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길이 다 정비를 하고 열심히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재원과 인력자원이 있다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등산로 주변에 풀이 자라는 계절이 되면 민원을 엄청 많이 과장님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조금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풀을 잘 제거를 해서 운동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명랑하고 밝게 운동할 수 있도록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이번에 메모를 했다가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마련이 안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호수관리 쪽에 우리 통영에 보호수가 가정에도 보면 개인적인 좋은 보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기부하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통영시가 좋은 기본적인 보호수를 육성,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 통영시가 충렬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다 가졌으면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편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들을 하시는 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드린 몇 가지는 항상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에 운동기구도 이게 각 운동기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또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통영지역에 소 운동기구가 약 800개 정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몇 개 정도 관리가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주로 공원지역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만옥

김만옥위원

몇 개나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자료가 없네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은 250개 정도.

만옥

김만옥위원

250개요. 통영시내에 각 과마다 관리하는 걸 합치면 800여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오래전에 시설을 했던 게 거의 파손이 돼가지고 운동을 하는 데 지장을 많이 느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예산이 없으니까 금방 하고 싶어도 못하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챙겨가지고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걸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체 조사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정리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연말에 퇴직 하십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지막인데 질문 하나 받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4페이지 한 개도 없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원산리 사계:마을 있잖습니까, 인도 막아 놓은 거. 그거는 민원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수관련 민원을 보면 그거는 안 치는데 이번에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깨끗이 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인도를 우회도로를 다시 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택시하고 합의는 다 되고 다 됐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길을 놔놓고 옆으로 바로 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 길을 놔놓고 옆에 길을 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해결한 걸 보니까 공원녹지과 민원 맞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물론 민원이 맞죠. 전화오고 하는 걸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정자 이게 대표적으로 의원들 포괄사업비 빼먹고 민원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로등, 정자, 체육시설, 이런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민원을 해결해주라고 시의원들한테 건의하는 게 제일 이런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증가가 열몇개 됐는데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놓은 데하고 새롭게 더 해줘야 될 거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항상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내년 예산은 좀 더 가는 마당에 확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고 가시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싶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읍면동별로 내년에도 받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안 따라가고 이러는데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급한 민원부터 차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한산도가 많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한산도에 특별하게 많은 건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 4개인가 그렇는데 다른 면은 1개인데 고향이 거기라 그렇습니까. 말년에 뭐.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하여튼 그 만큼 안배가 되고 이런 민원은 물론 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자꾸 소외시키지 마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 도서지역에 풀베기지원을 어떻게 보통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풀을 베야 되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서지역에는 사실상 우리 인력들이 투입될 수가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도서지역 3개소는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각 지역에 배정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할 형편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주민들이 해주고 왔는데 지금 보면 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다 보니까 힘이 못 미친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내 휴대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량도 같은 데는 칡넝쿨이 동백나무니 좋은 나무들을 감싸가지고 그대로 나무가 지금 사진을 보내줘 가지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면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풀베기작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특히 시내는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이나 여러 가지로 쉼터관리, 가로수관리 이런 데에 안 많습니까. 그러나 면단위 지역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량도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등반축제도 있고 해서 등산로 주변에 정비라든지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해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사량도 그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일반 도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니, 도서지역 세군데 다 내려 보내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물론 저번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내려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인력이 다 못 미쳐가지고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내줄 건데 칡넝쿨에 싸인 나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저한테도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 그 나무는 고사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베면서 칡넝쿨 밑에만 잘라주면 되는데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모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데까지 일일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미도 임도개설사업 있지요? 권역별로 임도개설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임도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산림조합에서 다 시공을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산림토목분야는 관내에 없습니다. 업체가 없고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조합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산림토목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관내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산림토목하는 업체는 거기뿐이고 그런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하면 도내 전체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주는 게.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지역에 주는 조건에서 산림조합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두미도에 일주도로를 임도를 해놨지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에 두미도를 한번 둘러보니까 저번에 비가 오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던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구조개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차츰차츰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앞으로 두미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차를 가져오고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사고는 대형사고가 생기겠더라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등산로하고 같이 등산로도 내년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되고 배가 차도선이 접안이 되면 등산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등산로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임도도 정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도 사고가 생기기 전에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바로 사망사고입니다. 8부 능선을 도로를 돌아가고 있던데. 그렇지요? 도로가? 밑에만 쳐다봐도 아찔하던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만일 등산객들이나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등산객들이 가다가 사고가 생기기 전에 좌우튼 사전예방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게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생활근린공원은 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죽림에서 넘어오는 도로변에 데크라든지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말구리를 통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학교 뒤로 해서요. 그런 방법을 해도 주민들이 솔직히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거기 공원이라기보다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차라리 공원 앞쪽으로 나와서 더 넓게 해변공원에서 더 했으면 거기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애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장소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조성을 해놓은 부분이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테크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광도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설치된 운동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앞쪽에 LPG충전소 가는데 오른쪽을 보면 몇 개 설치돼 있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건너편에 기호마을 쪽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충전소 쪽 가는데 거기 말씀이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현재 거기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거기 관리는 관리인원이 고정직으로 한 사람 배치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운동기구를 다른 데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한 곳에. 왜 그러냐면 거의 뭐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활용을 안 되고 그냥 녹슬고 그러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진짜 실제로 보면 운동을 해줘야 녹도 안 슬고 할 건데 그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풀만 우거져 있고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동이나 이런 데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협의를 해서 즉각 이설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곳에 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방치하는 거보다 그게 나을 듯 싶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관해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올해 첫 사업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도서지역 올해 처음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산림환경에 적합한 조림방법을 적용하여 산림경관 및 생활개선 산림의 경제적 공익가치를 유지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욕지에 식재하고 있는 수종이 동백, 동백도 있죠, 기존에 그다음에 메밀잡밤은 들어가는 항구 오른쪽 편에 있죠. 구실잡밤은 어떤 수종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비슷한 그런 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비슷한 수종입니까? 현재 섬에 식생하고 있는 메밀잡밤하고 같은?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수배

황수배위원

예.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메밀잡밤나무는 알이 굵습니다. 구슬잡밤나무는 제주도 저쪽에서 납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욕지하고 남해안 쪽에 나는 거는 메밀잡밤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알이 좀 굵어요. 도토리보다 알이 굵어요, 잎도 좀 크고요. 그런데 현재 가로수로 들어오는 게 구슬잡담나무라요. 그거는 잎이 좀 잘고 알도 작습니다. 그래서 욕지에 메밀잡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손쾌환 위원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후박, 아왜, 편백, 5150본이 식재가 일부 식재가 돼 있고 9, 10월에 추가적으로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식재하는 게 맞는지 제대로 된 수종 선택이었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섬에는 보면 태풍이라든지 해풍 같은 게 많이 일고 바람이 좀 심하니까 섬에 보통 동백나무라든지 바람에 강한 나무가 후박나무라든지 돈나무라든지 그런 수종들이 바람에 강하고 해풍에 강합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나무, 그 비슷한 나무를 심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기존에 동백이나 이런 거는 식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왜나 편백 같은. 편백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있는데 나무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식재를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계속 방문을 해서 연차적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섬 지역에 조림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러냐면 일반 조림보다도 단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비지원도 일반 조림은 단비가 ㏊당 500～6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 2000만원,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종이라든지 물론 섬 지역에 특성상 운반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런 단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조림보다도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봉도에 지금 섬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봉도에는 지금 솔직히 개인 섬입니다. 개인 섬인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어차피 육지도 전부 나무 심어준 데가 사유지거든요.

수배

황수배위원

육지 사유지 개념하고 또 섬에 사유지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거든요. 육지는 공익적인 사유지지만 공익적인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섬은 완전히 개인 섬이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개발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는 포함돼있는 섬이 돼가지고 심어놓으면 나중에 관광지가 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욕지 봉도가 옛날에 접안시설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접안시설, 특화조림사업도 현재 섬주민이 한 분 딱 살고 있는 그것도 개인 섬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한다는 게 이걸 갖다가 인구수가 많은 그런 섬에 하는 게 좋았지 않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도, 연화도, 사량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수배

황수배위원

연화도 이쪽에는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봉도, 연화도, 사량도인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섬개발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관광섬개발이 언제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계획상 되어 있는 7개 섬 중에.

수배

황수배위원

계획상 되어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미리 과장님 과에서 너무 잘 아셔가지고 미리 그냥.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나무는 심어놔야 사실 크고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미리 좀 해야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미리 심어놔야 나무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부분은 앞서 나가는 선진 산림녹화사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전에 찾아가고 싶은 관광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초적인 정책이라고 보이지만 이건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뭐 욕지 연화도보다 예산이 더 많네요. 차라리 욕지 연화도에 1억 7000만원 해주고 거기 4600만원 해줬으면 말을 안 할 건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봉도도 내년에 사업을 하면 9, 10월에도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봉도에는 추가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관리만 하면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나무 심어 놓은 거 넝쿨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는 좀 개인 사도니까 그쪽에서 주인보고 하라고 그러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나무를 심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려면 사실 사주 동의서가 필요한데 동의서가 돼야 나무를 안 심습니까. 육지도 동의 안 해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가 8.5㏊인데 1㏊가 몇 ㎡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1㏊가 10,000입니다. 약 3000평.

수배

황수배위원

1㏊가 ㎡로 치면 10000㎡입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1㏊가 10000㎡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여기 엄청나네요, 지금. 욕지 봉도 전체 면적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 중에서 일부, 나무 있는 데는 빼고 옛날에 밭을 했다든지 나무가 없는 부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임도, 현재 조서 상에 나와 있는 56.65㎞가 통영시 전체 임도의.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연장노선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56.65㎞가 16개 노선. 지금 이렇게 시 사업현황이 마무리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밑에 조서 상에 보면 2014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도산면 도선리, 욕지면 두미리가 추진 예정이지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예정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임도사업의 목적은 그 임야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져서 임도를 개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산림부분에 대해서.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임도신설을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하는 곳입니까? 도산면 도선리에? 임도를 개설할 만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전에 해놓은 거를 구조개량한다고 쉽게 말하면 정비차원에서 한 거고.

수배

황수배위원

그거는 두이리고요. 도산면 도선리 쪽 임도신설 쪽에 돼 있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선리요? 아, 임도개설요, 이거요. 이거를.

수배

황수배위원

4억 250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원동 뒤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벽방산 임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쪽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차라리 임도를 안내고 그대로 놔두는 게 산림보호에 더 낫지 않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그런 것도 있고 임산물 채취라든지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접근하기 쉽고 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임도를 냄으로써 만약에 밑에 불이 나면 위에까지 중간에 길이 있음으로 해서 번지는 걸.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방화선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임도가 환경파괴적인 측면도 일부 익히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섬에 대한 임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물론 나무를 제거를 하고 도로를 내는 거는 환경에 조금 파손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어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합니까.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럴 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설계 때 사전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낼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충분하게 설계 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검토하고 교통적인 방금 말씀하신 산불예방, 산나물채취하는 도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주 업무로 하는 게 숲가꾸기 사업이고 또 생태숲조성이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산림을 파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어느 측면이 나은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이거 녹취를 좀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당동 생태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67호선 이전까지는 옆에 소로길에 올라가는 데크시설 해놓지 않았습니까? 혹시 압니까? 입구에 바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당동 쪽에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거는 살려둘 겁니까, 어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당동 쪽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안 있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바로 입구. 주유소 맞은 편 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 오면 소로길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67호선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근식

강근식위원

공원은 단축이 됩니다. 5대 때 공원을 도로로 어디냐면 인평동 돌아가는 1차선이 하나 도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좀 협소해 지거든요. 협소해 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동하고 도천동하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안에 보면 도천동 산제 등 지내는 데 거기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돋이 하고 이러다보니 작다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작다가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동장님을 하셨으니 잘 알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를 올해 꼭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를 좀 해주이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의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되겠습니까, 그러면?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시고 가세요, 이번에.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강근식 위원 질문하는 거나 제가 질문하는 게 공통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게 제가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강근식 위원이 이야기가 나왔거든. 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지금 그 위쪽으로 용도가 보존지역이든지 녹지든지 일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쓸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생태공원을 가든 농사를 짓든 뭘 하든지 간에 도릿골 지역으로 들어가는 IC부근으로 통로박스를 해서 지금 사람이 거기로 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오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강근식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그걸 진즉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잠시 잊어버렸는데 지금 거기서 인평동 가는 쪽으로 1차선을 더 내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걸 무너트리기로 했어요. 무너트리지 않으면 올라가는 길이 아예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백운서재 뒤로 해서 통로박스가 안 나오면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제재를 받아서 안 그래도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기 전에 오늘 강근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통로박스를 내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장소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백운서재 뒤쪽 정도로 해가지고 해서 위쪽으로 오르내리는 길이 나오면 앞으로 그 위에 땅을 가진 분들도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메모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