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 성인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3.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동안 구정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던 신승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세무사이신 양금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쪽 차례에 있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부속서류인 성인지 결산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7쪽,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의해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은 4,766억 5,035만원으로 수납액은 4,899억 1,104만원, 지출액은 4,338억 3,54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60억 7,558만원입니다. 이월액 560억 7,558만원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223억 2,06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1,05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4,439만원입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44억 3,3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32억 2,595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763억 8,788만원, 미수납액은 168억 3,807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주요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비중은 9.7%인 461억 140만원, 세외수입 비중은 16.9%인 802억 2,412만원, 지방교부세 2% 96억 7,41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1%인 625억 5,997만원, 보조금은 58%로써 2,762억 826만원, 지방채는 0.3%인 1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44억 3,341만원으로 지출액 4,294억 507만원, 이월액 191억 493만원, 집행잔액은 159억 2,342만원입니다. 지출액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4억 3,80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9,697만원, 교육 분야에 18억 4,82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억 9,077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53억 3,72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0.8%인 2,611억 4,020만원, 보건 분야에 95억 8,41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억 16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8억 53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2억 1,20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1억 2,719만원, 기타 분야에 784억 2,3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7쪽부터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380쪽, 예산 전용은 1건에 7억 7,691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381쪽, 예산 이체는 140건, 928억 8,343만원으로 2013년 7월 1일과 2013년 9월 16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신설한 복지관리과, 인권정책추진단, 교통지도과의 신설에 따라 해당 부서로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7쪽까지의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29억 5,918만원으로 역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9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효령노인복지타운 기능보강사업 외 123건, 223억 4,064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100건에 181억 3,034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4건에 42억 1,03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구 관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135억 2,31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억 3,04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억 1,732만원으로 11억 34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1,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10만원으로 1,010만원을 수납하고 1,0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1억 8,951만원으로 124억 962만원을 수납하고 34억 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괄 운용내역은 2012년도 말 이월액은 62억 377만원이고 2013년도에 19억 609만원을 조성하고 4억 7,2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3,754만원입니다. 다음은 473쪽, 채권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이월액은 57억 9,700만원이고 2013년도에 7억 559만원이 발생하고 6억 3,421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6,839만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채무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이월액은 58억 4,6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아동복지관 건립, 자동차의거리와 공구의거리 주차장 조성, 말바우시장 진입로 확·포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차입금 16억 2,000만원을 발행하고 기 차입한 차입금 15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만 7,125건에 2,780억 3,281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734억 5,624만원, 일반재산이 45억 7,656만원입니다. 다음은 493쪽,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94점 39억 6,472만원이며, 2013년도에 67점, 10억 2,844만원이 증가되고 20점, 1억 3,252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41점에 48억 6,064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 작성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세출예산 총액은 50개 사업에 400억 7,441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0개 사업, 384억 3,118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우리 구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27억 9,486만원이며, 총 부채는 307억 8,2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720억 1,28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회계연도 동안 투입된 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 즉,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먼저, 총 수익은 4,239억 198만원이며, 총 비용은 4,127억 7,550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11억 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중인 순자산의 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590억 1,466만원으로 운영차액은 111억 2,648만원이 증되었고 순자산의 증가가 59억 7,458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41억 285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9,720억 1,2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bsp;이제 곧 시작될 구정질문과 2015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쁜 의정 활동을 하셔야 하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북구 결산검사위원 양금숙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오늘 참석하신 신승수 전 국장님과 저를 비롯한 4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북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과 같은 관계법령, 예산지침과 결산지침의 준수여부 검사와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열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부서별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르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의 적립기금과 정기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북구에서는 기금의 예치자금을 각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목적대로 각 기금의 특성과 여유자금,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각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7개의 기금별 운용계획에 맞춰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출장여비 결산 미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원의 관외출장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 일부에서 보조금 내에서 출장을 했을 경우 지급된 출장여비에 대하여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출장 후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위 항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현행 여비의 지급과 정산 방식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북구의회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세심한 관리 감독을 기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구비확보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의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총 예산액 2억 8,198만원 중 지출액이 2억 3,503만원으로 구비 미확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4,6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 조사업무 수행 사업비인 일반보상금의 36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배정은 고스란히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바 이처럼 예산배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배정액을 조정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현년도 징수율은 97%에 달하는 데 비해 과년도의 징수율은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체납자의 증가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면 전담인력이 없어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부가가치세 부과 사용료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부과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과목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징수제 및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청 내 체납전담팀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가 많은 차량출입시설이나 계속도로 점용료와 같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징수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세외수입 제고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등의 미회수 채권의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미회수액은 융자금과 부당이득금 등 약 4억 2,377만원으로 이 중 당해년도의 발생분을 제외한 과년도 채권의 회수율이 2.4%로 채권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회수 채권 잔액의 연령분석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채권금액이 3억 3,095만원으로 총 채권 잔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고 회수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능한 당해년도에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과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담당자의 관리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금 결산 및 성인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써 즉 집행실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기에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지난해와 크게 변동은 없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현년도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97만 4,901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처음 실시하는 성인지 결산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의 결산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결산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3조2의 성인지 결산서 제출 규정이 신설되면서 2013회계연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와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던 목표에 따라 사업별 남녀 수혜분석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집행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획조정실 1개 사업, 자치행정국 6개 사업, 복지환경국 26개 사업, 문화경제국 5개 사업, 안전도시국 5개 사업, 보건소 7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액 400억 7,440만 8,000원 중 384억 3,117만 7,000원으로 95.8%를 차지하였습니다. 보고서 결산내용을 토대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3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1조 27억 9,486만 3,000원이며, 총부채는 307억 8,200만 4,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720억 1,285만 9,000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854억 3,900만원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9,173억 5,6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78억 3,800만원, 장기 차입부채가 54억 9,1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74억 5,300만원으로 비유동 부채가 7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결손처분은 주로 납부의무자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처음 결산검사를 실시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자체평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제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와 실천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결산검사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양금숙 세무사님께 여쭤보겠는데 보고서 3쪽에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13조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을 같이 예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은 각 기금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북구에는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면 예치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필요한 곳에 쓰고 결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덜 되어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결산심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815억 6,505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1,178만 4,070원을 포함한 총 844억 7,683만 7,070원으로 이 중 788억 6,339만 6,030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2억 5,386만원을 공사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 잔액인 33억 5,958만 1,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7,664만 4,070원을 포함한 총 227억 8,544만 7,070원으로 하계휴양소 설치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과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산동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 등에 207억 593만 4,1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미확보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16억 5,716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은 낙찰차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 4억 2,235만 2,95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5,282만 6,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34억 3,907만 2,3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단체육성교육지원, 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 사업 등은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유로 집행잔액 1,375만 3,68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90만 7,000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조 및 출력비용, 고지서 우편송달 비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등의 사업에 6억 5,452만 5,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만 1,090원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집행잔액 15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3만 1,090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01만 8,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비용 및 징수포상금 등으로 4억 4,074만 6,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등 사업은 낙찰차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 27만 1,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41억 8,572만 6,000원으로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동주민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사업 등에 33억 2,014만 9,8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430억 3,975만 4,342원, 총액인건비 보조사업 20억 2,916만 5,900원, 행정사무경비로 2억 3,333만 910원을 집행하는 등 총 509억 2,842만 4,198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6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8억 6,060만 1,80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63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사랑방 민원실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수수료 등 디지털지적구축 사업 등에 7억 5,322만 6,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증명발급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등 사업은 낙찰차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 2,316만 9,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4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051만 7,000원으로 구정홍보, 정보화교육 등 사업에 19억 4,146만 6,47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정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공통 운영 등 사업은 낙찰차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 3,905만 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1억 1,000만원과 당해연도 7억 3,381만 9,340원을 포함하여 2013년말 총 8억 4,381만 9,34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결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은 7개 과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홍보전산과 등 3개 부서가 해당되며 사업은 총 6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반영한 총액은 10억 826만 8,000원으로 9억 7,347만 3,87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교육지원 등 사업에 3억 2,302만 87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60만 1,128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 6억 3,417만 4,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3,800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마을운영 등 사업에 대해서 1,627만 8,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9,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9,800만원 집행잔액은 사무운영관리에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제작이나 특근매식비, 정년퇴임비용, 하계휴양소 설치, 선택적복지 등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9,8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부 그런 비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남은 것이 금년도에 선택적복지로 공무원 1명당 13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비용 중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비용이 135만원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건강검진비도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자가 310명인데 실질적으로 133명만 검진하고 실제 127명이 미검진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건강해서 그런지, 이번에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것을 체크했습니다.

교육은 사무관 교육, 리더자 과정, 중견간부 등 전체적으로 예측해서 교육여비를 편성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인원이 정해지면 불용액 없이 완전하게 편성될 수 있는데 리더자 과정이나 신규 임용자 과정에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인력이 작년에 40명이 왔고 금년에는 71명이 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어도 1차 교육은 시비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2차 교육은 구비로 보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정확하게 불용액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에 255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가 다 불용처리되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습니까?

중흥2동과 대구 달서구 송현동이 최초로 발생해서 중흥동에 송현로도 만들었고 재작년에는 공무원들과 운동선수들이 교류해서 체육행사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서로 여건이 맞지 않아 그 행사를 못하여 전체가 불용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스포츠바우처 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4억 2,23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숙 결산검사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기금 70%, 시비 15%, 구비 15%로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사업시행이 100%가 안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790여 만원의 구비를 확보 못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여비는 남고 이것은 구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총무과에서 예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율로 쓰다보니까 기금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잉여금으로 가서 금년도에 구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기금이나 시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런데 구비 부족으로 790만원을 편성하지 못 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에서 16억 5,716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사업부지가 미확보되었다고 해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하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11월 1일에 도시재생과에서 재결이 결정됩니다. 거기 재결과정에서도 1필지가 보존등기를 해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계속 협의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바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125쪽, 민간협력체제구축의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6,000만원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3개가 통합된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장소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들이 만나서 잘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일단 되면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입니다. 127쪽, 동네체육시설 등 보수비로 1,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어떤 데를 하고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산동교 밑, 두암동 등 관련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따로 합니다.

1,2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지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부금은 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시에 변경해서 그 부근에 사업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청 저희 과에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각 자치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실사하고 여기에서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해마다 몇 개 동을 합니까?

올해는 10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이디어 컨퍼런스라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6개 사업이 결정되어서 2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2억 1,500만원…….

전체 시비입니다.

일곡동도 해당 되어 1,8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10개 동에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액수를 정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면 1개 동에 3,000만원이든지 4,000만원이든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밀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으로는 사업다운 사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동네에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을 제대로 받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한 동네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초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전 동에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올해 27개 동 전체적으로 안 하고 10개 동만 추려서 한 것도 의미 있고 특색 있는 사업에만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이든지 15개 동이든지 액수를 맞춰서 하잖아요?

꼭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돈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내라고 하고 거기에서 주라는 대로 돈을 전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사업이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사업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 중에 있고 요즘 여름이 지나서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제거하고 사업장 275개소 중 실태조사를 다해서 10월에 구·동합동으로 나가서 최종적인 점검을 거쳐 보수할 곳은 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던 것 중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을 확대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더욱더 전문적인 징수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만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대되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징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고요. 현재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되어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해 주신 별도의 전담팀 문제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3개 구청이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20%가 세외수입부서가 별도로 있고 광주는 시청도 세외수입부서가 없기 때문에 50%입니다. 체납금액이 많아지니까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하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 문제점으로 세외수입의 과태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납팀에서 들어온 세외수입 금액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체납금액 징수는 각 부서별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광고물 관련 모든 사항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일이 많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세외수입부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면 더 징수가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외수납팀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는 말씀이네요.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맞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입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매입가만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만 금액이 변동됩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입니다. 149쪽, 건국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인데 집행잔액이 6억 1,000만원인데 생각보다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면 여러 가지 자금이 포함됩니다. 자금이 없을 때는 1차적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다음에 시비나 다른 자금이 왔을 때 대체합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148쪽, 특정업무수행지원 2,98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인가요? 업무를 다 못 하신 것인가요?

인건비 항목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 등 공무원 관련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것은 지급대상자가 결원이었다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구비인데 남으면 어디로 가나요?

불용처리해서 다음해 제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를 보니까 구정홍보에 관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를 발행하려고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급한 예산만 세워서 해야 하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면, 원래 할 예산만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북구의 예산을 보면 사전에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대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서 정말 해야 하는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경제국이나 복지환경국이 불용액 처리를 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과국 별로 짜여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국비나 시비, 특히 매칭펀드사업으로 왔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경제와 연관된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로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검토해 보면 국책사업이나 시 사업에 매칭펀드사업으로 몇 년에 얼마씩 와서 사고이월된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된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서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성인지 예산의 7개 항목 중 하나인데 어떤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쓴 것인지요?

66쪽입니다. 일곡그린정보화 마을과 석곡동 금곡마을 등 2군데 정보화마을의 인건비와 교육비입니다.

인건비나 교육비로 썼다면 여성분들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일곡동 정보화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이용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구에 전산교육장이 구청 전산교육장과 일곡동, 금곡동 등 3군데 있습니다. 일곡동은 연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잘 이용하고 있네요. 북소리를 발행하는데 각 동네 자생단체에서 기부금을 많이 기부하잖아요. 그런데 자생단체 대표 회장 이름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면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누구누구 100만원, 부녀회장 누구누구 100만원이라고 나오니까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부녀회 얼마라고 해달라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편집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반면에 집행잔액도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인데 이것은 사건, 사고가 없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안 맞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풀예산은 본청과 27개 동주민센터에 긴급으로 발생된 일반운영비나 지급해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하고는 상관없이…….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데요. 우리 북구청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주민자치나 여러 부서를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었다기보다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다양하게 소분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우편료 같은 공공요금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가장 아껴야 할 부분이 국내여비 쪽이라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각 실과나 동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더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 각 실과로 지급되고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지만 사업예산도 실과에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구비가 취해야 되는 부분은 경상적경비를 아끼고자 10% 정도는 감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운용의 묘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일부 실과에서는 아끼고 아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100% 다 활용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아껴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적보조는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저희에게 있는 것도 있어요. 민간경상적보조는 자부담 10%가 따르기 때문에 교부조건 안에 사업성 사용목적으로 쓰고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2013년도에 4억 2,000만원 서 있어서 86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15년부터는 각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데 더욱 빠듯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교부조건과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보면서 각 실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모순점을 말씀드리냐면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부담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사업 같은 경우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검토해 보았어요. 국·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데는 불용처리를 구비로라도 많이 해서 사업이 형평성이 어긋나서 어떤 실과,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가지고 노는 실과에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시비보조금만 오고 예산확보를 못 해서 쩔쩔매는 데는 그나마 결산추경에라도 못 하면 사업이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급한 예산을 뺀 나머지는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라도 당해연도에 필히 기정예산 때 80∼90% 예산을 세워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히 위원님 지역구 자체가 농업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질의하신 것인가도 저는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제가 끼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구청에 대한 원성이 높아요.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구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처리를 못 해서 불용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바로 우리 구민들이 보잖아요. 결론은 남은 예산들이 급한 예산에 확보되어서 쓰여지는 데도 있는 반면 어떤 과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결론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우리 구비가 없어서 매칭펀드 못 하면 누가 손해나냐,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회의에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나오셔서 저희들 질문을 받았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9월 29일 순천에서 전국 구청장협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디폴트 선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제일 먼저 투자되고 그다음에 매칭펀드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뜻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접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3억 3,000만원 세워놓았다가 1억 2,000만원 제외하고 미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이 매칭펀드사업에 투자되었다면 사업이 훨씬 더 원활히 수행되고 농민들의 원성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추경도 거기에다 연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50%만 절감해도 매칭펀드사업 5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매칭펀드사업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써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도 한데 과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피해는 구민들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수정할 용의는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도 실과별로 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 처리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운영을 잘한 실과는 좀 더 불용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실과에서는 전부 지원을 해서 선심성 예산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능하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무조건 돈을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침으로 어디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거의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분야 예산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조사업무 수행에서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공무원 신고보상금 명목으로 계상한 360만원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부조리신고 실적이 1건도 접수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건당이 아니고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금품수수나 향응액의 3배 이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수수액의 3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그래서 총 300만원 이내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도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물론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쪽에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345쪽과 347쪽, 시설관리 쪽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입찰계약은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럼 수의계약만 하셨습니까, 입찰도 하셨어요?

입찰도 했습니다.

입찰은 몇 %까지 하셨어요?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 같이 2,000만원 이상 된 것은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으면 입찰잔액이 남아 있을 것인데 청사관리 등으로 100% 다 쓰셨네요? 낙찰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시설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낙찰가도 필요한 부분에 집행했습니다.

목을 설정해야 하는데 낙찰가를 관리유지비로 다 써버리세요?

예.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3억 5,800만원이 시설관리비로 들어 왔으면 시설관리 쪽도 무슨 예산이 확정되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목별로 했으면 목에서 나온 예산들은 관리비로 따로 못 쓰잖아요?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고쳤는데 낙찰가격이 남으면 시설관리 쪽으로 다 쓰셨습니까?

위원님, 그 목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목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요. 입찰은 경쟁을 붙여서 남은 잔액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남은 잔액을 필요하신 데다 다 쓰셨다는 것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쓰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낙찰가가 나오면 다른 시설관리비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예.

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나옵니까? 예산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은 변경하지 않은데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같은 게 한 목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낙찰가 남은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4억 4,647만 5,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157억 4,371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57억 27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61억 9,484만 9,000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였으며, 40억 5,21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950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4,329만 4,00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3억 1,67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3,941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3,188만 9,000원으로 81억 7,92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8억 9,212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억 6,055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은 전통시장경영현대화 사업 등 총 87개 사업으로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02만 7,00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7,996만 3,000원,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사업 등 4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9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372만 1,000원으로 61억 1,67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69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7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5,826만 4,000원, 소상공인경영활동 지원, 공공근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5개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2,8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22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8,742만 6,000원입니다. 원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은 공익요원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및 민속행사 미추진사유 발생 등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42만 7,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등의 낙찰차액이 816만 4,000원,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이 1,0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33만 8,000원으로 1억 4,83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23만 4,000원으로 3억 6,3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4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사유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전출에 따른 인원감소로 590만 5,300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정기조사에 따른 탈락자 발생으로 1,124만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977만 1,000원이며, 2013년도에 233만 6,000원을 조성하여 2,5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0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997만 8,000원이며, 2013년도에 4,904만 1,000원을 조성하여 6,12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7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성인지 예산은 5개 과 중 인권정책추진단을 제외한 4개 과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을 결산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격상 성인지 예산만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반영한 총액은 16억 8,608만 4,000원으로 16억 5,4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53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성인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23쪽, 물가안정업소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7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9개소였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10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로 가격을 먼저 봅니다. 동종업종에서 표준가격보다 적어야 착한가격업소가 되고 친절도나 환경 등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는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전기안전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쓰레기봉투나 주방용품을 사달라고 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지중화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당초에 국·시·구비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편성되었는데 한국통신하고 한전하고 액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다 하기는 많을 것 같은데…….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및 상인교육장 말씀이십니까?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내려온 사업인데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사업도 완료됐습니다.

여타의 다른 것도 비슷한 것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고객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동부시장도 집행잔액이 4,7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잔액하고 이월하고 2014년에 추진이…….

동부시장 고객쉼터 체험시설 설치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순수한 반납액이 되겠고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012년도에 내려온 사업이 있고 2011년도에 내려온 사업이 있고 여기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내용은 3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동부시장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반납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28쪽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 190만원 전액 사용을 안 했는데 순수 구비입니까?

이것도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안 하셨어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1쪽,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사장 혼자인 업체에 간판제작비하고 일부 홍보비를 지원해 줍니다. 8명 했는데 5명 하고 3명이 창업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해주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뭡니까?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업체 모집을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적격일 때 해주는데 조건이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창업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드린 것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3년 정도 지원되는데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큐베이팅은 5개월, 예비하고 인증해서 3년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자립하라는 식이거든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문닫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죠.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중에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은 국고보조나 지원금에 의존하다가 고갈이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64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는 오히려 지원금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왜 이것을 받느냐?”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전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어렵죠.

국가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는 일자리창출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 취지는 새정부 들어서 474정책에 의해 4만불, 70% 고용률, 이것 때문에 한 것인데, 교사들도 시간 쪼개기 교사 같은 것을 해서 일자리수를 늘리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줄었어요. 똑같은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한 것이죠. 옛날에 DJ정부 시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났는데 그것이 차근차근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모드가 현재는 고용률에 두고 일자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리 보낸 거예요.

정부가 자기들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기 위한 것 같은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계속 해나가면 모르는데 가다가 3년 후에는 힘들어지고 문을 닫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북구가 많이 생깁니다.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이상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예비사회적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교육, 회계 관련 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판로까지 찾아준다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이 만든 제품, 녹색제품은 전부 관련 법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우선구매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산하기관은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일반 사무용품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무용품 만드는 곳은 164개소 중에 2개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상용품이거든요. 먹거리나 의류,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통제가 될 수 없고 지금 일곡도서관의 진열케이스에 공예품 같은 것은 전시하도록 했습니다만 효율이 떨어져서, 성과에만 지나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지양했어요. 사람 왕래가 많고 실질적인 구매가 되고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매출 자체가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양성사업도 하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성만 하지 이 사람들 취업이나 창업이 어렵단 말입니다. 양성하는 과목을 선정하는 자체도 어려워요. 정부에서는 고용률을 70% 달성하라고 하는데 참 어렵죠.

더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일 것이고 광주 지역에서 마을기업이나 육성하는 사업들에 대해 이분들이 나중까지 이어갈 수 있게 자립하고 생산력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일 것인데 실제 느낌상 마치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가슴 태우는 자식 대하듯이 바라보는 면도 없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고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제대로 된 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선정기준은 마을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담당사무관이 관련 심사위원을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상주하면서 하루 종일 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 아이템을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선정해요. 개입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죠. 실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센터 전문가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서 설명해 주고 설립초기부터 회계 등 모든 것을 해주고 있고 컨설팅, 홍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달라고 해마다 전국 자치단체에 다 뿌려요. 그것도 행정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한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홍보활동을 엄청나게 해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실패다, 처음부터 재검토 되어야 된다. 아무리 제품을 소개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활동만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정책토론을 하자는 자리는 아닌데 분위기가 흘러가서 실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은 전혀 없이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생겨나면 끝까지 보장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안행부에서 심사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접수 받고 현지 가서 복명서를 써서 시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하죠. 저희들은 되도록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나 미비한 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보충하고 보완해서 올려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 직접 심사하는 데를 가서 직접 안내하고 인사드리고 “어떤 기업이니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선정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계속 하죠. 보조금 지급과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가서 보기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길잡이 노릇도 하고 사후관리를 주로 합니다.

260쪽, 261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 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건들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잔액발생은 피해자 전출에 따른 인원감소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18유공자 생활지원대상자 잔액발생은 대상자가 정기조사에 따른 탈락자 발생과 전출로 인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1년마다 정기조사를 합니다. 20명 이상 탈락됐습니다.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전출에 따른 590만원과 5·18유공자 1,124만원은 201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액 시비라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