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감사실시 방법은 항목별,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평소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승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9월중 착공 예정이며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며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8월 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봉암사 정토암 복원은 행정절차 및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승사 관리동 건립의 건은 금년 예산분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사업현장 내 안보확보를 위한 사면옹벽 석축보강이 필요한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경문화원 등 21개 단체에 총 6억 7,380만원을, 2014년도에는 29개 단체에 총 7억 5,6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곡 찰방역사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인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8페이지 근암서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외 일반 사찰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며 특히 일반 사찰의 경우 역사성과 공공성을 확인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개발상품 적극개발에 대하여는 올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4개 사업에 11억 9,655만 6천원을, 2014년도에는 49개 사업에 12억 4,136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과 단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1999년도에 개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9만 명이,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16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수입은 지난해 1억 5,600만원, 금년에는 2억 4,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5페이지,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지난해는 1,005명, 금년에는 3,188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 개관한 도자기박물관에는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22만여 명, 금년도에는 12만 7천여 명이며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6,598명, 금년도 6월 현재 2,159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04년 개관한 유교문화관은 선비, 규방문화, 문경의 유교와 풍류문화 등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벼루, 전각, 자수류 등 1,500여점이 전신되어 있습니다. 전통 공예관은 2010년도에 개관하였으며 조선도검, 청려장, 한지 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대승사 문수암 인법당 건립 외 2개 사업으로 2개소는 사업완료를 하였으며 대승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9월중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혜국사 산신각 및 선원 단청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가은 학천정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 1억 3,900만원으로 산북면 소야리 산신각 보수, 청운각 장독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파정 복원정비 사업은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경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5억 6,700만원,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5억 4,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문경 정동윤 고문서 및 유물은 2013년 8월 19일자로 유형문화재 479호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문경 만산재 및 내화리 선성 김씨 고택은 현재 문화재지정 신청 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진�회 �, 하초리 일원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200억을 투자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문경새재아리랑 음반 및 책자 제작, 아리랑 세계화 포럼 개최, 외교부에 아리랑 병풍 7틀을 기증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아리랑도시 선포식, 아리랑가사 일만 수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4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로 1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문경의 전통문화와 핵심 산업을 잘 연결시켜주는 문화산업형 축제로 관람객 22만 명, 축제장 수입 97억 원, 생산유발 효과 160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근암서원 운영현황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시키고자 관내 초등학교 대상 선비체험 교실 운영,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한자왕 선발대회 를 개최하는 등 서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 인식과 석탄산업을 이해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32억 2,200만원으로 인공갱도 체험시설을 만들어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36,220여명이 다녀갔으며 1억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경 철로관광자원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 하내, 가은 역사정비와 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내 역사와 가은 역사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철로복선화 및 선로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229억 원이 소요되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구)은성광업소 부지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청정도시 문경시의 이미지 및 가은 석탄산업 융성기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토목, 전시 및 건축부분을 착공하였고 지난 8월에 기공식 행사를 가졌으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불정 자연휴양림 주변에 숙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관광사업으로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확보 후 2차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경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1996년 자연발생지로 지정된 5개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3개 유원지는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사 계곡은 산북면에서, 선유동 및 용추계곡은 가은읍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철로자전거 사업에 6억 4,750만 1천원을, 국민여가캠핌장 사업에는 3억 538만 4천원을 지급하여 6월 30일 현재 철로자전거 4억 6,500만 6천원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1억 6,448만 5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두 번째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5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그다음 네 번째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하고 또 11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하고 이거 다 보조금 형식이지요?

예, 보조금 형식입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법에 의한 단체 외에는 지원이 안 되게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이런 단체에서 반발이 심할텐데 그 무마책이 뭐 있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단체별로 어떤 지금 현재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조례에 의해 근거가 되어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2016년도니깐 아직 내년도 있고 하니깐 여유가 좀 있으니깐 그전에 미리 단체에다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7페이지 다섯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곡 찰방역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살아있는 겁니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이요?

3대 문화권 사업이 끝이 나면 이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기 전에 이미 약속하기를 부지만 동네에서 동민들이 조성해주면 사업은 곧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뒤에 일어날 사업입니까?

이게 조만간 올해 안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고,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금 확정돼서 안을 올렸고 그게 이제 올해 안에 확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관련된 일이 되어가지고 동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지금 모처에다가 땅을 몇 천 평 구입할려고 하니깐 돈이 사실 뭐, 입으로 하면 몇 천 평인데 돈이 시 돈이 아닌 동네 돈이 거의 한 10억여 원이 들어가니깐 이 사업이 진행될 거 같으면 땅을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은 샀다가 또 이 사업이 안되면은 제가 뒤지도록 욕을 얻는 사항이고 이러니깐 민감해가지고 좀 묻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한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깐 이게 확정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문항에 보면 문경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원 사무국장만 인건비인가요, 안 그러면 직원들 전체 다 인건비인가요, 6,000만원?

사무국 전 직원일겁니다.

전 직원이겠지요, 직원이 3명 있는가요, 2명인가 3명인가요?

3명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6,000만원이길래 너무 과다하길래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지킴이 활동사업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19쪽 중간부분에요, 문경관광지킴이 활동?

예, 이게 우리 그 문화유산 해설사 모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해설사에서 하는 거요?

예, 해설사.

그거는 따로 비용이 나가잖아요, 관광해설사는?

그거는 이제 실비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는 내용이...

이 사업 자체를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 이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인데요.

관광해설사 같으면은 그 안에서 또 부속적으로 또 파생된 건가요, 이게요?

예, 그 해설사 모임에다가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그 줘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지킴이 활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관광문경지킴이 활동이라는 게 뭐...

그러니깐 저희들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해설사들이 할 수 있는 뭐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관광자들 해설 왔을 때, 모임들이 그 왔을 때 어떤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내는 관광해설사 그 자기네 실비 받고 하잖아요, 안내를?

그거는 한 달 쭈욱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열흘, 12일정도 2주정도 밖에 그게 안 되고...

그러면 관광해설사들 휴무 때 또 나와서 하는 게 별도로 또 보충해 주는가요?

예, 지금 휴무일에, 지금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2주가 안됩니다. 그러니깐 그 외의 시간에 별도...

결국은 이제 날짜를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지금 소액분입니다, 150만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금액이야 뭐 150만원인데 큰돈은 아닌데...

문화원에서 이분들이 필요할 때 좀...

관광해설사들 맹 날짜를 더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이분들이 이제 모임이 있으니깐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활동을 시키기가 용이하고 하니깐 그런 안내도 하지만은 어떤 제초를 한다든가 뭐 풀을 베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액 보상성격으로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일종의 이거는 문화원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인 모양이죠?

간담회 는 아닙니다. 간담회 는 아니고 자기들 월 한번 정기모임을 하는 게 있고...

맹 그러니깐 월 한번 모임하는 거 자기네 간담회 회 의비 같은 거네요?

회 의비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관광안내 하는 거 실비 주는 건가요 이게요?

그런 부분 조금 있고 문화유적을 이제 예를 들어 제초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그...

그럼 결국은 해설하기 위한 자료 모으는 그런 실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관광해설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그런 실비인 모양이지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문경새재아리랑제가 작년보다 예산이 더 3,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지금 문경서 새재아리랑박물관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작년도에는 광화문에서 좀 대규모적으로 그 우리 지역에 못하고 광화문에서 하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기서 하고 인원 동원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문경새재아리랑제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깐 12페이지 30번에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문경문화원에 문경새재아리랑제하고 물론 단체명이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은 송옥자 선생님을 위시해서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가 있는데 그 보존회 에서 연습하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문경새재아리랑제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하루 그 하는 행사 사업으로써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행사이고 앞에 보존 운영하는 거는 상시 아리랑 보존회 가 운영하는 그 보조사업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경새재아리랑제를 운영하는 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같이 여기 4,000만원하고 같이 1억 7,000으로 올려가지고 같이 한자리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방만 경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문경새재아리랑제는 하나의 큰 행사인데요, 지금 보존회 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좀 안됩니다.

보존회 를 문경,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흡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으로 들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예산이 1억 7,000이라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또 많아진... 이렇게 이원화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아리랑 보존회 는 거의 한 60대가 넘는 분들이 지금 보존회 로 등록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경새재아리랑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이분들은 취미로 문경새재아리랑 전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모임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는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그 뒤에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직원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20쪽에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2쪽에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현위원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국립아리랑박물관이 유치가 지금 가능한 얘긴가요, 지금 뜬구름 잡는 거 아닌지?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3개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다른 박물관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도 지금 600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고 밀양도 그런 전당이라든가 이런 건물도 짓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국립으로 가다보니깐 여러 가지 저희 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려고 하는 사안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힘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유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 국군체육부대 유치하듯이 전 시민뿐만 아니라 재경 뭐 재부 저 문경출신들이 총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지금 없어요.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면서 체육부대 유치할 때는 진짜 전 시민들하고 또 재경하고 관련된 분들이 총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국군체육부대를 영주나 괴산 저쪽보다 늦게 출발했어도 문경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총력전을 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받아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랑 일만 수 쓰기가 곧 완료가 됩니다, 되면 이것도 일만 수 쓰기 전시회 도 해야 되고 또 아리랑선포식도 할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 시민이 같이,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 또 저희들이 그런 기회 가 되면은 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게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군인체육부대 유치하듯이 진짜 총력전을 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밀양이나 정선이나 이런데 다 지원을 받고 했습니까?

예, 그 국비를 지금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리랑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진도는 이미 1,200억인가 들여서 벌써 전 정권 때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다 저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거 그쪽하고 한 번씩 비교해서 그 뭐라 그러나 실사를 좀 보고 뭔가 거기보다 우리가 좀 더 월등하게 낫게 뭘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그 자료수집도 하고 문체부하고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깐 타 지역 사람들, 전라도 선생님도 계시는데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경에 문경새재 노래에, 아리랑 그거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문제는 타 지역하고의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하게 좀 더 나아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의 시의 취지는 어떤 다른 지역의 아리랑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리랑을 우리 지역에 다 모두어서 다른 아리랑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면서 이 아리랑을 어떤 전승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을 어떻게 배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립이라는...

그래 이게 외지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문경이 어째서 아리랑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노래에 나오는 그거 한마디로 하는 거 아니라는... 이렇게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좀 특이하게 자료 좀 많이 좀 수합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뭔가 보여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1,20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월등하게 뭔 가를 내세우지 않으면 관광유치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아리랑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어떻게 저희들을 좀 색안경 쓰고 보는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01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찻사발 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표축제 되더라도 3년 뒤에 대표축제 마감될 경우에 국도비 문제가 이제 안내려오니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매년 하는 얘기지만 도예인들의 자구노력이 좀 있어줘야 되요, 그게 주민들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은 도예인들이 근본적으로 뭐 지원하는 게 자기네 뭐야 그 선물용이라든가 그거 조금 내놓는 게 전부인데 사실 원가로 치면 별거 아니고 자기네들 금액을 붙이면 많지만 원가치고는 사실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전적으로라도 자기네들 판매액의 뭐 몇 프로를 적립해 놓아서 다음 축제에 이용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지금 12억인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늘어날텐데 나중에 국도비가 안내려올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시민들 대다수 그래요, 도예인들만의 잔치인데 시에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나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예인들의 자구노력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표축제 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적립을 해놨다가 축제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지금 이분들이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깜짝경매 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들이 상품을 내놓고 기증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 경매에 나온 그 돈은 전부 이제 기금으로 이제...

그게 뭐 얼마 되는가요, 맹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차차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것도 판매액이 상당히 지금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판매액이 10%면 10%, 20%면 20%를 자동으로 적립하도록, 그러면 판매액도 부풀려 지지도 않고 어찌보면 판매액이 줄지도 몰라요,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깐 판매액의 10%면 10%, 30%면 30%, 자동적립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차기년도에 축제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하면서 한번 예민하게 한번 보고...

하면서가 아니고 하기 전에 도예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게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조금 늦은 듯 하고 한번 올해 한번 행사를 하면서 서로 한번 보고 서로 협조도 얻어야 되고..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미리 도예인들과 협의해가지고 판매금액을 적립한다고 하면은 판매 총액도 정확하게 나올테고 지금은 도예인끼리도 뭐 너는 끝나고 나면 너는 10억 팔았니, 5억 팔았니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근암서원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철로관광이 상당히 지금 수입이 많아지고 있고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깐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깐 강원도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야간운행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하절기에 보면은 일주시간이 긴데 그 시간을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깐 아마 우리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아마 6시쯤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간을 좀 연장을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거기에 따른 야간운행의 부담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 운영을 좀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깐 이제 터널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경을 아주 밤에 그 멋지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거는 돈이 크게 안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을 그냥 어둡게 두는 거보다가는 그런 거 좀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여쭈어봅니다.

예,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야간운행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그 주변 조경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9월말 납품받으면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완료 되는대로 운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좀 시간 연장부터 안되면은 그거 좀 먼저 건의드립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이제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인데요.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자유치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자유치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있는가요, 이거 사업기간이 2016년이면 한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뭐가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현재 계획으로서는 거의 뭐 민자 부분이... 저기 상세한 설명은 우리 최영환 계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계획이 없으면은 국도비 받는데 지장이 없는가요?

예... 그 불정에 녹색 그 뭐 숲길조성 이런 거 되어 있습니까, 요즘 왜 숲길 조성하는 데가 지역별로 특수사업 하는 데가 많던데...

아, 불정 휴양림 뒤로 해서 등산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숲을 관광객들이 왜 숲속에서 삼림욕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연휴양림에 숲에 집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집을 지은건 제가 봤는데 숲길을 특별히 뭐라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은 제가 보기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도가 아주...

아니요, 그거를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깐 그걸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집도 있고 다 잘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65페이지 보면 문경관광철로사업 해가지고 문경철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하단부에 예산액이 9,900만원인데 집행이 3,800이고 잔액이 6,0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많이 남았지요, 집행잔액이요?

아, 여기 지금 9월말 경에 저희들이 그 설계용역 완료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지급할 돈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불한 게 아니고...

예,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이 남은 건가요, 이게?

예, 예... 9월말 경에 납품이 되면은...

보니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완료된 줄 알고.

예,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0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은 새마을회 다용도 창고설치 외 6개 사업으로 금년 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4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내역은 새마을회 외 4개 단체이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후 사후평가 필요, 체육행사 실제 파급효과 점검,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보강사업 적극 추진 및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시 고려 검토입니다. 조치사항은 매년 사회 단체보조금의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도있게 평가하여 의례적, 반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효과 창출이 큰 대회 를 내년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시설의 확충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종합 놀이대 설치가 완공되어 꿈나무들의 즐거운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시 방음·방수공사, 방송, 전기, 소방 등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있으며 위원은 9명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문경시 새마을회 외 4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지원 및 지역 파급효과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14개 대회 에 6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23억 700만원으로 추정되며 2014년도는 상반기 중 7개 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16억 4,500만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10쪽, 2013년, 2014년 마을회 관 신축, 보수내역입니다. 마을회 관 신축은 4동 3억 9,500만원, 보수는 평천1리 마을회 관 외 77개소에 6억 1,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0에서 11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1건 2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09건에 대해 15억 8,200만원, 2014년도에는 총 78건에 20억 5,3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에서 27쪽까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새마을·바르게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새마을회 는 7,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는 4,400만원이며 행사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29쪽, 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체육회 는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외 6건에 2013년에 4억 9,400만원, 2014년에는 5억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 체육회 주요사업 내용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는 총 38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회 장 외 13명이며 예산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2013년 6억 8,700만원, 2014년 7억 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31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3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유·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최대 7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7명에 대해서 2,156만 5천원, 2014년 40명에 대해서 1,08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시의 실업팀이 도단위 이상 대회 에 출전하여 수상한 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33쪽에서 37쪽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정구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감독·코치 포함 총 24명입니다. 팀별지원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씨름장 조성공사 외 8개소를 설치 및 리모델링 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시민운동장 외 8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민운동장 외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4억 7,000만원이 지원되며 21개 종목 9,000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42쪽,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13년 11월 착공되어 올 11월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쪽에 첫 번째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두 번째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유치 효과액이 있는데 이 산출기준이 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임의로 산출기준을 만든 건가요?

예, 그거는 문체부에 문화관광축제 종합 평가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군마다 어떤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깐 문체부에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게 개최일수를 판단하는데 뭐 3박4일, 4박5일 하더라도 게임에 지면 대부분이 가거든요, 우리도 도민체전 많이 다녀봤지만 첫날 가서 게임 지면 그날 바로 저녁에 귀향해요, 그러면 4일, 5일 할 거를 하루 만에 갔다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준에 안 맞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오감만족 문경새재 걷기대회 보면은 5,000명이 산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억 8,000씩 쓰고 갈 리가 없어요. 그래 이거를 산출기준을 문체부의 기준이라도 우리 실정에 좀 맞게 너무 이래보면 시민들 보면 대단하게 돈이 막 수입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산출기준에 좀 정확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꺼 운전면허시험장 배수로 설치공사 이거는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한건가요, 이거?

바깥에, 내부는 저희들이 국가 부지에는 지원이 안 되고 바깥에, 담장 밖입니다.

아, 밖에요?

예, 밖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예, 안에는 저희들이 지원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특히 재배정 사업에 보면은 17페이지나 23페이지 보면은 3동이나 4동이나 규모가 비슷한데 4동은 1억, 3동은 5,000, 23페이지도 보면은 4동은 1억 2,000, 3동은 3,000, 면부도 그래요. 2013년도 보면 동로는 2억 3,000, 호계는 5,000,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깐 재배정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좀 배정을.... 맹 주민들이 맹 읍면에서 요구는 많이 하는데 맹 선별하겠지만 어느 정도 편차가 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8쪽 새마을, 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9쪽, 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0쪽,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과장님 생활체육회 장 선출 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자료요구도 했는데 그 박계장님 그 저 체육회 이사회 회 의록 자료 내가 좀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연복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한번 가지고 와봐요. (담당자 자료를 건네며) 우선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보고, 그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생활체육회 장 선출 건으로 해가지고 문경시가 잠시 인터넷 신문에도 그러고 많이 시끄러웠던 거 알고 계시지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박계장이 나한테 설명하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 이제 김일우라는 분이 지금 생활체육회 장 선출된 분이 사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횡령혐의로 70만원 벌금을 맞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던 사법부에서 그 사람의 죄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70만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법자인데 그래 이제 그 규정에 보면은 일반회 원은 5년이 경과 되면은 회 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고 벌금을 맞았어도 임원은 5년 이상이 돼도 결격사유가 된다고 그래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 아직도 회 의록을 안 봤는데 이제 그때 계장님이, 박계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사회 에서 징계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사회 에서 이 사람은 개인의 횡령혐의가 아니고 공무를 보다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절차상의 문제는 내가 거론은 안하는데 문제는 문경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은 일반 생활체육회 회 장이 사기꾼이 됐든지 도둑놈이 됐든 뭐 전과자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서, 문경시에서 거론을 할 필요도 없고 지적을 할 필요도 없는데 문경시에서 막대한 우리 주민의 세금이, 혈세가 그 보조금을 많이 지급이 되니깐... 그분이 공금횡령 혐의로 사법부에서 벌금을 70만원 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전과자는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징계안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부결을 시켜가지고는 지금 회 장직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구석이라요. 지금 보조금 줘가지고는 사무국장 시절 때 돈을 그래 쉽게 말하면 떼먹어 가고는 저래가지고는 사법부에서 그래 죄를 저래 줬는데 더군다나 이제 큰 단체에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의 보조금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세상이 법 가지고 못사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지 절대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회 장 선출 과정에 경쟁이 되다보니깐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은 듯 하고 일단 회 장이 경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회 에서 추천이 되어가지고 총회 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선거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인정을, 신임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이사회 를 건너서 총회 에서 또 추인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은 모든 집행과정은 투명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거는 일단 저희들 시에서 감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주게 되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게 카드 또는 계좌입금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뭐 좀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깐 지금 그 회 의록을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징계안건은 상정이 안됐는데, 지금 박계장이 나한테 분명히 이사회 에서 징계안건을 상정해가지고 부결이 되어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여기는 보니깐 안건이 3개가 다루어졌는데 총회 에, 1호안이 문경시 생활체육회 임원 재구성에 관한 건, 2호안이 사무국장 재심의건, 3안이 2013년 미납 이사회 비 납부의 건 이래왔는데 징계안건이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그 사무국장 재심의 안건 그게 이제 징계안건...

아니지 그거하고는, 안건 자체가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여기는 안건자체에 상정이 될 때는 명확하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안으로 이래가지고 상정이 되어야 되지 임원 재구성 안건하고는 그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거 아니라요...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마이크 중단 발언) 임원 재구성에 관한 건인데 임원 재구성하고 징계 안건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마이크 중단 발언) 아니 여기 다 물어봐요, 이 안건에 임원 재구성의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재구성에 관한 건, 김일우 사무국장이 임원 재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김병훈 부회 장이 전에 회 장님께서 임원 전원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심을 하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 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박영서 회 장이 인터넷에 생활체육회 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의하면... 이거는 이사회 협의고, 이거는 징계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재구성, 재구성은 틀리지요, 이게. 이거는 박계장이 나한테 설명한 이사회 에서 징계안이 올라가서 안건이 가가지고 부결됐다는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안건 자체가 징계안으로 올라와야지, 그러면 여기는 회 의록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는데...

안건 1, 2에 보면 2항에 제일 밑에 보면은 박영서 회 장이 우선 사무국장 해임 건에 대한 투표를 하여 다수결에 의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안건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임건에.

이거는 재심의 건 해가지고 여기 안건 자체에 그 밑에 부연의 설명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난 1년간 경찰조사를 받고 했는데 내 얘기는 이 안건자체가 제목이 징계안으로 올라와야 돼요, 징계안. 그런데 임원 재구성에 관한 건, 이러니깐 임원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징계안건하고 성격이 180도로 틀리지 이게, 그래서 어쨌던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거론했지만 한참 시끄럽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또 뭐가 또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좀 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아무리 이사회 에서 그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덮어준다고 해도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는 아 이런 단체는 부도덕한 사람이 회 장을 맡고 있는 데는 보조금을 못준다고 뭔가 저걸 해야지요, 그래.. 예? 이 부분은 내가 확실한 답변을 서면질의를 하든지 해가지고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고 이 도덕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어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깡충한 확실한 결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3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제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 학생이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 선수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학교에 교기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학생들만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잘못알고 계시는지 꼭 대외적인 선수나 이런 애들만 지금 여기를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숫자를 봐도 아마 선수들만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에 보니깐 예산액이 작년보다가 뭐 똑같은데 문제는 집행액이 지금 현재 봐서 학생 수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요즘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해서 좀 지도를,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원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본 취지대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꼭 지원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현재 지금 사회 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고 가정이 빈약할수록 아이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막 담임선생님 서로 안 할려고 하고 문제가 많으니깐 이런 아이들도 좀 이런 스포츠정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도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시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33쪽에 도 단위이상 실업팀 출전 및 수상실적에 대해 궁금하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38쪽,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선수단 감독은 지금 해임 됐는가요?

예, 저희들이 2월 16일날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체육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부대장님 말씀이 체육부대 테니스팀을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문경시 마크를 달고 시합을 나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도 한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그럴 경우에 지금 정구가 12억 들어가고 육상이 7억씩 들어가는데 사실 정구나 육상보다 테니스가 더 홍보효과에서는 대단하거든요, TV중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깐 비용도 저렴하고 그 체육부대 테니스팀을 지원할 뭐 그걸 검토해보셨는가요?

예, 안 그래도 체육부대에서 건의가 한번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 법적이라든가 조례에 실업팀 운영조례에 지정이 딱 되어있고 그다음에 체육부대를 지원할 때는 국가의 어떤 상무부대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 부기상에 홍보비라든가 별도로 그런 거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상주에 상무축구팀 운영하듯이 상주 상무축구팀 운영모델을 보면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상무팀을 우리가 운영한다, 이러면은 우리 말 그대로 문경시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이런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상주 같은 경우에 상주 상무축구 프로팀이...

완전 상무 구단 소속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실업구단 택입니다.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검토하면 가능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업팀을 하나 더 만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실업팀 만드는 명목으로 1억만 주면 자기네가 운영 다 한다니깐, 실업팀 만들어놓고 1억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 체육부대하고 협약을 맺든 뭘 해가지고 그러면 홍보효과는 테니스가 뭐 두 종목보다는 월등히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영강교 그 철교밑에 게이트볼장을 제가 개회 식 할 때 마다 가봤습니다. 그 가니깐 그 게이트볼장에 이동희 회 장님하고 지금 현재 회 장 이... 갑자기 이름이... 그분 말씀이 게이트볼장 그 밑에가 바닥이 흙이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할 때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면서 꼭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얘기가 인조잔디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안 그래도 추경에 지금 좀 세울려고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그래도 뭐 도의원님이 도비를 뭐 6,000만원 갖고 오시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비가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니깐...

그게 돈이 막 상당히 많이 듭니까?

그게 한 면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정도.

아...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영강체육공원 시설 중에서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번번이 거기 화장실을 일부러 들어가 봅니다. 가보는데 변기가 파리가 완전히 겉부분하고 벽하고 막 쫘악 붙어가지고 들어가기가 혐오스럽고 좀 시설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님이 3동 사무실을 잘 가시니깐 3동에 알아보라 이랬더니 체육관리가 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여기가 꼭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오는 거 같아요. 워낙 체육시설이라든가 경치가 좋으니깐 그리고 화장실 그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숲에 있는 화장실은 관계없지요?

그거는 또 3동에서...

아, 3동에서 합니까.. 아, 예 하여튼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당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예산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똑같아요. 집행 잔액이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부속서류 72페이지요.

그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책자 없는가요? (담당자 책자 자료 찾는중) 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거 몇 건되는데 전부다 예산액하고 잔액이 딱 떨어지고 지출잔액이 한 개도 안 남아요, 이게 뭐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느 정도 잔액이 전부 다 용역인데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잔액이 안남지요?

예, 남는 게 맞습니다. 위에 집계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니 잔액이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잔액이 그 공사용역인데 잔액이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체육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파크 골프장외 실시설계 해가지고 예산액은 320만원인데 지출금액이 890만원이라요, 근 900만원이라요, 이거는...

이거는 좀 부족해가지고 일반 시설비에서 조금 더 당겨 가지고 그래 쓴 내용입니다.

아, 다른...

부기 내에서 예.

부기 내에서요?

예, 예.

이거 너무 안 맞길래 금액 차이가 이거는 앞에 그거는 잔액이 없는 건지 보통 보면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하던 간에 잔액이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체육공원에 마사토 길 있지요, 마사토 그 걷기를 하는 길?

예, 아 하천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길.

그거를 매일 제가 가는데 비가 온 뒤에 이래 보면 푹 파여가지고 오랫동안 마사토를 지금 정비를 좀 덜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 영순 백포 체육시설 있는데 그 화장실 시설이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구장 있는데...

예, 야구장하고...

그거는 이제저희들 야구장 옆에 캠프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또 별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야구장 그쪽 넒은데 거기 우리 그 저 지난번에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하던 자리 거기... 그걸 내가 그때 참석을 해보니깐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영순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29 감사중지) (13:31 감사계속)

채경주 안녕하십니까, 도세담당 채경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5번항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체납액을 줄이고 시세수입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차량 신규 등록 시에 체납액을 납부 후 등록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검토결과 저희들이 도 체납 TF팀에도 문의해 본 결과 현행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체납자가 차량 신규 등록 시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 등에 정비 없이는 제도개선 사항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6번 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 로는 조례 개정 및 기타 물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 기부금 심사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를 개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2회 , 기부심사위원회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전년도 도세 부과액 194억 8,000만원 중 186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취득세가 118억 6,1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액 대비 6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세 총 부과액 246억 8,400만원중 214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86.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74억 8,600만원으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총 부과액 441억 6,400만원중 90.7%인 400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6월말 현재 도세 부과액 115억중 106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 부과액 137억 6,800만원중 재산세, 주민세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부과 및 징수액이 미약하며 자동차세는 52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 8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대비 징수액은 253억 5,700만원으로 약 8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세 현황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의 체납액은 38억 5,9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9억 8,000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2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징수한 체납액은 도세 5억 6,500만원, 시세 17억 4,300만원으로 총 23억 8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기준 체납액이 39억 7,900만원으로 이중 도세의 체납액이 9억 300만원, 시세 체납액이 30억 7,600만원이며 시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5억 600만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으로는 총 1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도세 체납액 2억 7,400만원, 시세 체납액 8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격 농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34,000여건의 196억 4,500만원이 비과세 감면되었는데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 된 경우가 17,000여건에 140억 3,800만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은 17,000여건에 52억 9,700만원입니다. 세목으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139억 8,800만원으로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3,465건에 2억 5,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이중 결손 건수로는 시효소멸 2,886건으로 최대이지만 금액으로는 무재산 2억 200만원으로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결손액 6억 6,300만원 중 평가액 부족에 따른 결손이 6억 2,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60건에 3,189억 6,200만원 운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는 156건에 2,106억 2,0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25억 8,500만원, 2014년도 6월말 현재 6억 1,3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자금배정시 적정선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말 현재 총 세외수입 징수액은 139억 8,4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 수입은 37억 2,400만원, 사업수입 38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월호 침사로 인한 단체관광 취소 등 반대 효과로 하반기에는 관광수요의 증가에 이은 시설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연간 수입은 전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도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채경주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재산에 따라서 재산세에 부과될 때 나가는 옛날의 소방공동 이용시설세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자원시설세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라든지 사용량에 따른 지하수 여관, 목욕탕, 온천 뭐 이런데 따른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간접세지요, 지방교육세?

채경주 지방교육세요?

예, 간접세 아닌가요?

채경주 간접세가 아니고 종세입니다, 종세.

예?

채경주 그 저 뭐 재산세라든지 등록세를 부과를 하면은...

자동으로...

채경주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 다음 체납액 현황에 보면은 등록세나 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체납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많을 수가 있지요?

채경주 몇 페이지죠?

8페이지요, 시세에 재산세도 그렇고 체납액보다 징수액보다 더 많은데...

채경주 아 이거는 체납액은 2014년도 2월말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고 징수액은 그때까지 받은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이월된 당시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받고 남아있는 체납액이 그렇게 남았다,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징수한 거고 남아있는 게 이거고...

채경주 예.

아, 난 또 체납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길래.

채경주 예,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자금관리하고 이자수입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조기집행해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거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금관리해가지고 이자수입 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우리 시에 더 이득이 되지요?

채경주 그거는 뭐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자수입은 최대한 자금을 유용하게 관리해가지고 배정을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소, 읍면동하고 사업소에는 자금배정을 하면은 바로 본청 통장에서 자금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채경주 그 대신 본청에는 자금배정을 해도 본청 통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그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또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채경주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랑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금관리해가지고 뭐 조기발주 안하고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거랑 이자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채경주 이자수입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기발주보다는 정상적으로 발주를 해야지 우리 관내 업자들도 조기집행 할 경우에 자재도 모자라고 인원도 모자라고 막 이런 혼란이 오는데 정상적인 집행을 함으로써 건설업자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시에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보다는 정상적인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징수하는 부서는 항상 소소한 일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할 때 시효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원인발생 후 몇 년 후부터 시효가 소멸됩니까?

채경주 시효소멸은 근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자동차세도 이제 5년만 버티면 사실 법적으로는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라요?

채경주 결손처분 내용 중에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손처분은 무재산 또는 행불이거든요, 시효소멸도 있고 물론... 시효소멸은 민법에 근거해서 시효소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고 또 무조건 5년이 된다고 시효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자동차세 15억 6,000만원이 있는데 8페이지 하단 중간쯤에요. 이게 문경시에서 지금 저 체납된 금액만 말하는 거지요?

채경주 8페이지요?

아, 9페이지, 9페이지... 죄송합니다.

채경주 예, 문경시에 차적을 둔 차량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자동차세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자투리 남겨두고 큰 덩어리는요?

채경주 1년 자동차세 부과액이 얼마냐고요?

예.

채경주 69억입니다.

예, 하여튼 뭐 안내는 사람 두들겨 팰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달래서 많이 받도록 애써주십시오.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금 거두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너무 체납액이 많은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깐,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배짱식이래요. 안내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 체납을 뭐 어떻게 방법을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채경주 세원이 그 자동차세는 또 세원이 왔다, 갔다하는 그 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건물이나 토지나 한군데 딱 박혀있으면 사실은 불변입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뭐 전국 어디나 옮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담당하다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를 사시는 분들은 뭐 애들 그냥 차 사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외까지 이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인계하고 끌러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차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체납이 가능하면 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래 돼고 가능하면 체납이 없도록 해야지 안내고 버티니깐 안 낼 수 있다, 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채경주 저희들은 뭐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많이 힘들겠지만 추적조사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여기 전부 보니깐 자동차가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채경주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가능하면 징수를 하도록, 우리 돈 내는 입장에서는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사나 이런 또 형평성에 균형도 안 맞고 이러니깐...

채경주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2 감사중지) (14:01 감사계속)

전창석 회 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회 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첫 번째 의회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철재셔터에서 스크린셔터로 변경하였으며 승강기 외부 강화유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협의회 사무실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면적이 91.2㎡에서 108.3㎡로 늘어났으면 여닫이 창문 창호를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먼저 타 지역 거주자의 공유재산 대부가 있었으나 대부기한 완료로 사건을 해지하고 지역주민과 대부계약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펼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점촌1동 청사건립 지연으로 주차장 부족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보상이 완료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4년 8월 20일 2020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자료로 7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본청 500만 원 이상 읍면동은 전체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조달계약은 17건 220억 5,400만원, 공개경쟁 계약은 481건 554억 6,600만원, 수의계약은 1,458건 175억 8,800만원으로 총 1,956건 951억 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9페이지, 92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3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학술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경쟁계약이 113건, 176억 9,300만원, 수의계약이 402건 75억 6,900만원, 총 515건 24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페이지 93에서 10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 수는 30,021필지로 대부필지는 523필지에 대부금액은 2억 7,979만원으로 이중 도유재산은 12필지, 시유재산은 511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10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14건 1,890㎡에서 1억 4,957만 9천원으로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13건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의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09페이지에서 138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75건 135억 1,200만원이며 이중 관내 하도급 계약은 46건 69억 4,900만원이며 관내 하도급 계역은 29건 65억 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39에서 142페이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본청 300만 원 이상 읍면동 1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조달계획, 조달계약 1,851건 375억 3,900만원, 경쟁계약 7건 25억 1,300만원, 수의계약 133건 50억 9,100만원, 총 1,991건에 451억 4,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43에서 20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재산 중 건물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부하여 2,417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용차량 교체현황과 15쪽 매각수입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0대의 관용차량을 교체하였으며 11대를 매각하여 5,697만 9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계획 32건 29억 1,400만원, 경쟁계약 10건에 5억 8,400만원, 수의계약 11건에 5억 9,600만원, 총 60건에 40억 9,4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수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계약 52건 6억 3,000만원, 수의계약 27건 2억 1,900만원, 총 79건에 7억 4,900만원의 정수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시 보유 관용차 및 건설기계 현황으로 관용차는 승용 36대, 승합 8대, 화물 29대, 특수차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2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로울러 1대, 지게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및 건설기계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 세 번째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네 번째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아..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건너뛰고 다섯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회 계과 소관 자료 7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8쪽에 각종 용역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대부현황에 보면은 납부자 주소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지를 어떻게 하지요, 대부료 고지를, 112페이지요.

전창석 112페이지, 예.

납부자 주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부료 고지를 어떻게 하지요? (담당자 대답없음)

소재파악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깐...

전창석 예?

명단에 보니깐 소재파악이 다 되는 거 같은데 110페이지도 보면 뭐 전진해 같은 사람은 유곡 사람 아니라요, 채희경씨 뭐 다 아는 분인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문경읍사무소도 대부현황 명단에 올라와 있거든요, 읍사무소도 식당을 대부를 내는가요?

전창석 예, 읍사무소도 맹 내야 됩니다.

아니 읍사무소가 식당을 사용하면은 대부를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전창석 이거는 재산은 있는데 부과는 안했습니다.

아니 부과가 아니고 읍사무소면 같은 시 관할인데 그걸 대부를 내냐고요, 부과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대부현황이잖아요 부과현황이 아니고...

전창석 그래 이게 뭐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가 난건가요?

전창석 예,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전창석 그거 빼야 되는데 안 빼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 매각현황, 매각현황에 보면 주소지가 외지 분들이 세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를 내 가지고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시는가요, 여기? 경기도 수원시 심수정씨, 충청북도에 김란선씨, 경기도 전병철씨, 전부다 대지인데 이분들이 대부를 내 가지고 사용 용도가 뭔지...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송명수 재산관리담당 송명수입니다. 지금 주소 상으로 경기도나 외지 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부를 할 때는 주소가 저희들 지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주소가 이동되고 이러면서 이 주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럼 이 기간 이후에는 매각한데 없는가요?

송명수 본인들이 계속 대부를 신청해 왔을 때에 저희들이 뭐 뚜렷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매각현황인데 매각현황이거든요, 여 위에 보면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만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매각한 게 없는가요, 시유지 매각한 게?

송명수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3년도에는요?

송명수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5필지를...

2012년 6월 30일 이후로 7월 이후로는 매각한 게 없는가요?

송명수 저희들이 자료를 201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2011년 7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만 자료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그 상단부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송명수 예, 그거는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약일자가 저희들이 매각 했는 날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매각한 게 없냐고요?

송명수 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송명수 예, 예.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건도 없어요?

송명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21페이지로 가서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사용료가 900만원이 있는데 물건이 없는데 뭐 어떤 걸 쓰길래 900만원씩이나 사용료를 냅니까, 1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물건 216번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사용료가 900만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큰돈을 내시는지...

전창석 이거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뭐... (뒷좌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아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옆에서 설명이 됐으니깐 이해됐는데 아니 근데 보통 시부지를 빌려도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흔치 않걸랑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창석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설명됐으니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11쪽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요즘 하도급 공사가 많은데 보면은 다른 지역은 보면은 인근 예천만 해도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되더라도 하도를 대부분 주게 만들거든요,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우시 시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공사감독 할 때 좀 심하게 하는지 대부분이 그냥 하도를 주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통계를 봐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좀 살리는 차원에서 하도를 다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할 수 없는가요?

전창석 뭐 회 계과에서도 가능하면 뭐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데 그 공사 입찰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갖고 오시더라고요 또 하도급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아니 데리고 와도 관내업체 같으면 관계없는데 외부 업체를 데리고 올 경우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데 FM대로 100%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예천만 해도 거의 90%이상 하도를 다 주게 만들거든요, 관계부서에서.

전창석 하여튼 그 관계는 회 계과하고 사업부서 공사감독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2쪽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일반재산, 건물포함해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부료 산정은?

전창석 대부료 산정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저...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송명수 예, 재산관리담당 송명수입니다. 그 건물 토지분이 따로따로 산식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봐가지고 한 5년 전에 우리 관내 주유소를 임대해 쓰는데 보증금 2억에 월 300만원씩 주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재주유소 같은 경우는 년에 950만원 같으면 그냥 공짜거든요, 한달에 한 80만원 꼴인데 아주 적어요, 보통 사회 통념상 봐가지고. 너무 이게 일반 뭐 남부파출소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하니까 뭐 수입하는 데가 아니니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8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군다나 보증금도 없이 그냥 80만원 같으면 상당히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너무 적게 산정된 게 아닌가요, 이게?

송명수 그거는 규정에 저희들이 일단 산입을 해서 산출 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것도 대부낼 때는 입찰 보는가요, 이것도, 대부 낼 때?

송명수 지금 수의계약으로 지금 당초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

송명수 입찰로 가게 됩니다.

입찰하겠네요?

송명수 예, 예.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새재주유소 같은 경우?

송명수 아직...

지나갔네요, 지금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재계약 안하고 자동 연장되는가요?

송명수 그 지금 재산관리가 문경읍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재계약을 했는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80만원 같으면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는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4쪽, 관용차량 교체현황과 매각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6쪽에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7쪽에 정수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8쪽에 시보유 관용차, 건설기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항목에 대한 질의는 끝마치고 이외에 회 계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우리 단종 업체들이 1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은 시의 수의계약하는 게 특정업체에 많이 치우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수의계약 한건도 못하는 회 사가 많고 그러니깐 그거 좀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 뭐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때 참고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3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