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감사실시 방법은 항목별,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평소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승사 사면석불 주변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9월중 착공 예정이며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며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8월 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봉암사 정토암 복원은 행정절차 및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승사 관리동 건립의 건은 금년 예산분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다른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사업현장 내 안보확보를 위한 사면옹벽 석축보강이 필요한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경문화원 등 21개 단체에 총 6억 7,380만원을, 2014년도에는 29개 단체에 총 7억 5,6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곡 찰방역사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인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8페이지 근암서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외 일반 사찰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며 특히 일반 사찰의 경우 역사성과 공공성을 확인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개발상품 적극개발에 대하여는 올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4개 사업에 11억 9,655만 6천원을, 2014년도에는 49개 사업에 12억 4,136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과 단체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1999년도에 개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9만 명이,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16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수입은 지난해 1억 5,600만원, 금년에는 2억 4,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5페이지,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지난해는 1,005명, 금년에는 3,188명이 다녀갔습니다. 2002년 개관한 도자기박물관에는 청자, 백자, 현대도자기 등 4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해 22만여 명, 금년도에는 12만 7천여 명이며 도자기 체험은 지난해 6,598명, 금년도 6월 현재 2,159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04년 개관한 유교문화관은 선비, 규방문화, 문경의 유교와 풍류문화 등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벼루, 전각, 자수류 등 1,500여점이 전신되어 있습니다. 전통 공예관은 2010년도에 개관하였으며 조선도검, 청려장, 한지 공예 등 지역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대승사 문수암 인법당 건립 외 2개 사업으로 2개소는 사업완료를 하였으며 대승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9월중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혜국사 산신각 및 선원 단청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가은 학천정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 1억 3,900만원으로 산북면 소야리 산신각 보수, 청운각 장독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파정 복원정비 사업은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경문화제 행사경비 1억 1,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5억 6,700만원,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5억 4,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난해 신청한 문경 정동윤 고문서 및 유물은 2013년 8월 19일자로 유형문화재 479호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문경 만산재 및 내화리 선성 김씨 고택은 현재 문화재지정 신청 후 심의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진�회 �, 하초리 일원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200억을 투자하여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문경새재아리랑 음반 및 책자 제작, 아리랑 세계화 포럼 개최, 외교부에 아리랑 병풍 7틀을 기증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아리랑도시 선포식, 아리랑가사 일만 수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4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로 1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문경의 전통문화와 핵심 산업을 잘 연결시켜주는 문화산업형 축제로 관람객 22만 명, 축제장 수입 97억 원, 생산유발 효과 160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근암서원 운영현황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가치를 계승시키고자 관내 초등학교 대상 선비체험 교실 운영,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한자왕 선발대회 를 개최하는 등 서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예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 인식과 석탄산업을 이해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32억 2,200만원으로 인공갱도 체험시설을 만들어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36,220여명이 다녀갔으며 1억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경 철로관광자원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 하내, 가은 역사정비와 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내 역사와 가은 역사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철로복선화 및 선로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229억 원이 소요되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구)은성광업소 부지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청정도시 문경시의 이미지 및 가은 석탄산업 융성기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접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토목, 전시 및 건축부분을 착공하였고 지난 8월에 기공식 행사를 가졌으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불정 자연휴양림 주변에 숙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관광사업으로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확보 후 2차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경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1996년 자연발생지로 지정된 5개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3개 유원지는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사 계곡은 산북면에서, 선유동 및 용추계곡은 가은읍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철로자전거 사업에 6억 4,750만 1천원을, 국민여가캠핌장 사업에는 3억 538만 4천원을 지급하여 6월 30일 현재 철로자전거 4억 6,500만 6천원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1억 6,448만 5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두 번째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5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그다음 네 번째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곡 찰방역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살아있는 겁니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이요?

3대 문화권 사업이 끝이 나면 이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기 전에 이미 약속하기를 부지만 동네에서 동민들이 조성해주면 사업은 곧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뒤에 일어날 사업입니까?

이게 조만간 올해 안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고,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문체부에서는 지금 확정돼서 안을 올렸고 그게 이제 올해 안에 확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관련된 일이 되어가지고 동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지금 모처에다가 땅을 몇 천 평 구입할려고 하니깐 돈이 사실 뭐, 입으로 하면 몇 천 평인데 돈이 시 돈이 아닌 동네 돈이 거의 한 10억여 원이 들어가니깐 이 사업이 진행될 거 같으면 땅을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은 샀다가 또 이 사업이 안되면은 제가 뒤지도록 욕을 얻는 사항이고 이러니깐 민감해가지고 좀 묻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한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깐 이게 확정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사회 단체보조금이 이제 뭐 색소폰 동호회 면 색소폰 동호회 , 무용단이면 무용단 이게 새로 신규로 생기면 생길수록 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똑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데는 해줬는데 왜 우리 안 해주냐 이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 저도 여기 보니깐 같은 유형의 동호회 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깐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를 체크를 해보고 그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서 지원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듯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시에서 담당자나 누구에 의해서 ‘아, 이정도 활동을 했다’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을 주는 자격기준을 좀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용역이나 이렇게 좀 뭔가 정립을 해가지고 그 확실한 기준이나 그 부분이 됐을 때에 지원을 하는 어떤 뭔가 이런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어떤 단체건 간에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줬다 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에 이게 뭔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 처음에 이걸 한번 줬던 데에 대한 짜르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안광일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안 된 데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려면은 뭔가 제대로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같은 똑같은 단체 누구는 100만원 주고 누구는 200만원 줬다, 이것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색소폰이면 색소폰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됐지만 차... 문경새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다례원이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이쪽을 살려주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후죽순으로 모든 단체들이 다 생길 거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비단 우리과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조치결과가 뭐 하겠음, 뭐 이런 어떤 그냥 허황한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치를 했으면 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못했으면 못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은 책자 나오는 거는 하겠음 뭐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결과에 대한 확실한 어떤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거를 확실하게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개선된 부분을 뭐 아니면 2개월 단위든 3개월 단위든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조치결과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계시면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자료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술단체 지원실적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영화제 개최, 청년회 의소 1,000만원 그 새재영화제를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보셨지요?

예.

이래가지고 뭐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보고 나서.

지금 이 영화제가 상당히 오래 됐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요, 한 10년 전에 보고는... 문경청년회 의소 주최로 하고 있는데요.

맹 이게 뭐 이 단체 외 다른데도 보조금 집행하면서 좀 빈약하다, 아니면은 좀 더 뭔가 내실 있게 해야지 된다, 외부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불렀다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할 때에 행사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내실위주의 뭔가 소리 안 나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단군정신 선양사업에 900만원을 2014년도 900만원, 이거 2013년도는 250만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확 뛰었지요?

아, 책자구입이 있답니다, 여기에.

책을 구입을 했어요, 뭔 책을?

그 일부 도서구입비가 추가되었다고...

이거는 이제 뭐 10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라요, 아니면 한번 구입하면 이제...

예, 한번만으로 끝나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다음에 도민 민속장기대회 나 여기 위에 집행 안 된 거 보면은 2014년도는 행사를 문경·울진 교류전 이거는 안했으니깐 아마 안 나갈거고 그다음에 밑에 도민 민속장기대회 이거는 1,000만원 이거는 또...

여기도 도 단위로 하는 대회 인데요, 올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올해는 안하니깐 이거는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예.

여기에 각종 전시회 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시민들이 처음에 좋아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처음에 이걸 전시회 나 행사를 하면서 1, 2년차라면, 처음에는 이걸 요구를 잘 안합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손을 다 벌리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 단체도 아니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큰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이런 거를 뭔가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뭔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에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14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예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탄박물관에 한번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갱도체험관은 뒤에 맹 나오는데 132억을 들여가지고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132억이 원래 당초에 이게 한 70억, 80억 요 정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사업이 돼가지고 한 5, 6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갱도체험관을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기 갱도체험 열차가 두 대 있잖아요?

예.

두량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걸 보니깐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정차를 하면은 이게 돌고 그 다음에 앞에서 화면이 나와가지고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툭하면 고장 나요. 돈을 이렇게 132억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두 대를 운영해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 거고 최소한도 그래도 이게 기다리면 한 어떨 때는 40분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도 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계획에서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과정까지 벌써 1년 가까이 운행을 했는데 툭하면 고장 나는데다가 그 다음에 두 대가지고 운행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고장 나는 부분에는 지난번에 보니깐 전기분야하고 궤도열차 그 쇠 부분 하나가 그게 단절이 되어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긴급히 두 개 더 수리를 했습니다. 8월초까지는 이게 고장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수리된 상태이고 한번 계속 운행하면서 각종 프로그램도 한번 개선하고 한 대 더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후 그러니깐 1년동안 다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보장이 되어 있지요?

예?

AS를?

예, 하자는 2년인 줄로 압니다.

2년입니까?

예.

그래 2년인데 이 사람들이 부르면 재깍 오지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와서 조치해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한 40분씩, 한 시간씩 대기 안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돈 좀 될려고 하면 이게 한 대를 더 증설하고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돈 132억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거 운영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보니깐... 이거 충분하게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런 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하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외부의 사람들 잘 안보니깐, 여기 매표하고 그 다음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친절이지요.

그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단순하게 거기 와가지고 일용직들 와가지고 처음에 누가 교육시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라고 다 안내합니까?

예, 저희들이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육을 해요?

우리 담당계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던데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지난번에 그때 한번 가서 보니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고 하는데 아 나보고 하는 얘기가 ‘김지현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러던데...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납니까, 예?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관광객들 오고 이러면은 이게 뭐 친절이 아니고 교육을 자체를 잘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다 모아서 언제든지 친절교육을 시키고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지역에서도 사람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줄을 섰는데 전부 점촌에서 들어와서 거기 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도 그래요. 불평불만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지역사람을 안 쓰고 왜 외지 사람을 쓰냐,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17쪽,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8쪽에 비지정문화재 현황과 보수대상 및 예산계획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예산들이 매번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리고 또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힘 있는 분들 또 특히 사찰도 큰 사찰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국비예산이 이제 그쪽 위로 얘기해서 또 도비 시비 따라가고 하는데 비지정문화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면은 그 자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비지정문화재 사업비 자체가 1년에 뭐 많이 되어봐야 1억 5천, 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거를 보면은 2013년도에 문경 상리신당 보수사업 1억 2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북파정 복원사업 1억, 이 비지정문화재라 하는거는 물론 예산이 1억 5,000만원 2억밖에 안되는데 이거 뭐 한군데 1억씩 막 이렇게 써버리면 다른데 정말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조만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 못합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하고 그 다음 비지정문화재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마을회 관 하듯이 전체적인 포괄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에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용도를 잘 이렇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뭐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뭐 무너졌다, 이럴 때에 긴급하게 쓰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조그마하게 뭐 1,000만원, 2,000만원 내외로 하는 어떤 사업들, 이런 데에 비지정문화재 유지 보수하라고 쓴 건데 1억씩, 2,000만원씩 쓰면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용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좀 주의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9쪽에 문경문화원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설사가 이게 도 조례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조례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이거 몇 명이지요?

저희들 23명입니다.

23명?

예.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제가 보니깐 비슷하더라고요, 좀 규모가 큰 데는 안동이나 영주 쪽에는 조금 많고 다른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깐 우리 시는 다른 데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체육, 문화, 관광 이쪽을 또 중시하고 경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경주?

제가 알기로는 안동하고 경주는 좀 많을 겁니다, 저희들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2주정도 활동을 하면서 받아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 1일 한 4만 원정도.

하루에 4만 원정도, 그러니깐 오전에 나와서 오후에 시간개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로, 5시... 오후 5시까지.

그러면 23명이 배정이 어느 지역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순회 를 합니다. 한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근무하는 조를 짭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순회 하도록...

관광안내를 전주 같은데 한옥마을 이런데 가보니깐 관광해설사들이 안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원체 많이 몰리니깐 거기 안내판을 갖다 주고 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내해설사들을 저거 예약을 받을라고, 그 안내를 받을려면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해설사가 여기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니는데 누가 해설사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활성화 되는 지역은 대단히 활성화를 잘 지켜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경새재라 이런데 가면은 순회 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언제 딱딱 뭔가 계획적으로 23명을 잘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해설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이 관광 쪽이 만약에 커지고 하면은 이분들의 인력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가 정년이 언제까지라요, 70세에서 65세로 줄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줄었지요?

예, 지난번에.

그러면은 이게 이분들이 연세 많아가지고 제일 이렇게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저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문경시에서 이분들이 운영해가지고 충분하게 되면은 가능한데 혹시라도 이분들 가지고는 열악하다, 뭐 앞으로 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적정 규모의 관광해설사를 교육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문경새재아리랑제라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깐 12페이지 30번에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문경문화원에 문경새재아리랑제하고 물론 단체명이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은 송옥자 선생님을 위시해서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가 있는데 그 보존회 에서 연습하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문경새재아리랑제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하루 그 하는 행사 사업으로써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행사이고 앞에 보존 운영하는 거는 상시 아리랑 보존회 가 운영하는 그 보조사업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경새재아리랑제를 운영하는 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같이 여기 4,000만원하고 같이 1억 7,000으로 올려가지고 같이 한자리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방만 경영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문경새재아리랑제는 하나의 큰 행사인데요, 지금 보존회 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좀 안됩니다.

보존회 를 문경,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흡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으로 들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예산이 1억 7,000이라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는 또 많아진... 이렇게 이원화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아리랑 보존회 는 거의 한 60대가 넘는 분들이 지금 보존회 로 등록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문경새재아리랑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이분들은 취미로 문경새재아리랑 전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모임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는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그 뒤에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직원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20쪽에 문화재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2쪽에 국립아리랑박물관 유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랑 박물관이 지금 경합하는 지역이 우리나라 몇 곳입니까, 정선아리랑?

예, 지금 정선, 밀양, 진도 정도로...

그럼 4군데 정도가 경합이 되는 2016년도에 이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5년도면 뭐 이미 결정이 날거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늦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예, 예.

여기에 계획은 2016년 1월부터 되어 있어도 하매 이게 이래 되어 있으면 이전에 하매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군데가 경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리랑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문화관광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담당 어떤 그쪽에서 아마 이걸 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유치할려면은 이렇게 과정이 이제 복잡하고 힘들고 험난한데 맥을 잘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도 물론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실적에 따른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 서울에 계시는 분은 계시는 대로 이렇게 여기 유치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사람들 이렇게 어느 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으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그동안 맹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정보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각계 우리 출신들, 문경출신내지는 중요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하여튼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밀양이나 정선이나 이런데 다 지원을 받고 했습니까?

예, 그 국비를 지금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아리랑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진도는 이미 1,200억인가 들여서 벌써 전 정권 때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다 저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거 그쪽하고 한 번씩 비교해서 그 뭐라 그러나 실사를 좀 보고 뭔가 거기보다 우리가 좀 더 월등하게 낫게 뭘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그 자료수집도 하고 문체부하고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깐 타 지역 사람들, 전라도 선생님도 계시는데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경에 문경새재 노래에, 아리랑 그거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문제는 타 지역하고의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하게 좀 더 나아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의 시의 취지는 어떤 다른 지역의 아리랑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리랑을 우리 지역에 다 모두어서 다른 아리랑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면서 이 아리랑을 어떤 전승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을 어떻게 배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립이라는...

그래 이게 외지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문경이 어째서 아리랑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노래에 나오는 그거 한마디로 하는 거 아니라는... 이렇게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좀 특이하게 자료 좀 많이 좀 수합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뭔가 보여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1,20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월등하게 뭔 가를 내세우지 않으면 관광유치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아리랑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어떻게 저희들을 좀 색안경 쓰고 보는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01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 대표축제, 이게 만약에 대표축제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행 지침으로써는 삼몰제로 해서 3년이 지나갖고 대표축제로 못 올라 가면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축제가 우리나라가 두 군데인가요?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고 이 최우수축제가 지금 3군데인가요, 몇 군데 라요?

여러 군데입니다.

최우수축제 그다음에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 그 밑으로죠.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축제장소, 장소는 점수 딸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이제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점수를 딸려면은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위에서 고가에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하면서 이렇게 요번의 축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몇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체험 쪽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수익성 때문에 엽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엽전을 2,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해서 또 볼거리도 좀 많이 늘렸고 또 작년하고 틀리게 그쪽 측면을 체험 쪽을 좀...

체험, 체험하면서 체험비 받고 이렇게 하죠?

예.

입장료 다른데 맹 가보니깐 여기 의원님도 많이 가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장료를 1만원을 주고 한다 하면은 체험비가 얼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5천원에 대한 부분은 지역농산물 판매를 의무적으로 하게 이렇게 유발시키고 그래가지고 지역 농산물도 많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병행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저쪽 봉화의 은어축제나 아니면은 산천어축제나 이런데 가보면 이제 돈을 얼마 주면, 1만 원짜리를 발행하면은 5천원은 뭐 지역 농특산물을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가는 쿠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후원에 보면 금복주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금복주 회 사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는데...

예, 금복주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금복주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 광고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그거 넣는가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표축제는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표축제가 되면은 이게 몇 년 가지요, 3년?

예.

지금 대표축제가 산천어축제하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까?

예... 김제 지평선축제.

지평선?

예, 예.

그래 세 개입니까?

두 군데.

2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화천 산천어축제 맞습니다.

산천어축제하고 김제 지평선축제, 그전에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아마 대표축제를 하고 끝나고 이게 바뀐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시기에 우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여튼 이 부분도 점수 잘 받아야 됩니다. 국립아리랑 박물관처럼 하여튼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암서원이 배향인물 모신 게 7현입니까, 몇 현입니까, 맞습니까?

예, 7현.

7현입니까, 소양서원은 몇 현입니까, 5현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 근암서원은 뭐 복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서원이, 우리 문경의 대표적인 서원이 근암서원하고 소양서원 두 군데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암서원은 최근에 이제 그걸 다 준수해서 잘 운영을 유지를 하고 하는데 소양서원은 상대적으로 다섯 분이거든요, 맹 두분 정도 적은데 왜냐하면은 저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는 서원이 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양서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암서원 같이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거기 뭐 앞에 우물도 있고 쭈욱 그 있잖습니까, 조경이나 이런 게 거기는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 도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확보 되는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쪽 석탄박물관 갱도체험시설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문경철로관광지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철로관광이 상당히 지금 수입이 많아지고 있고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깐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깐 강원도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야간운행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하절기에 보면은 일주시간이 긴데 그 시간을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깐 아마 우리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깐 아마 6시쯤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간을 좀 연장을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거기에 따른 야간운행의 부담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 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 운영을 좀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깐 이제 터널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경을 아주 밤에 그 멋지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거는 돈이 크게 안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을 그냥 어둡게 두는 거보다가는 그런 거 좀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여쭈어봅니다.

예,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야간운행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그 주변 조경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9월말 납품받으면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완료 되는대로 운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좀 시간 연장부터 안되면은 그거 좀 먼저 건의드립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남아있는 돈이 12억입니까?

예, 2014년도.

금년도에 12억, 150억중에서 나머지 다 집행하고 이제 남은 잔금입니까?

이거는 14년도 예산이고 13년도 이월예산이...

아, 13년도 이월예산 플러스 2014년도 12억하고 총 얼마입니까?

42억 맞습니다. 30억, 12억해서 42억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환타지터널 그다음에 야간운행 할 수 있는 야간 구간이 어디입니까, 진남교입니까?

구랑리에서 맹 진남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야간구간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진남교 일대가 좋을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다른 구간도 뭐 이렇게 확대하지만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남교는 복선화 작업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복선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돈 150억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 그러면 무조건 복선화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복선화를 하면서 주변에 정비를 하면서 쉼터도 조성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게 다 거기에 이 복선화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관광과의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주로 복선화에만 중점적으로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철로자전거를 타고 정선이나 곡성이나 이런데 타고 다녀보면 문경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주변 관광여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시설이나 밤에 탈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장미터널이나 아니면 분수로 만든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한데 이 관광사업 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150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에 가장 인기가 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이 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복선화만 우선 막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깐 인근 지역에는 뭐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누가 담당은 최영환 계장님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계장 또 잘 하시리라 믿고 이 복선화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에도 좀 주변에 가면서도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가은철로자전거 역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객 대기실이 없습니다. 뭐 와가지고 어디 앉을 저거 할 데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고객 대기실도 사실 좀 필요할거 같고 그다음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막 식당이나 뭐 이런데서 전부 걸어놔 가지고 한 개도 안보입니다, 안에 뭘 하고 있는지, 현수막 걸이대를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될 거 같고 환경정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랑리 역사에 가 보면은 거기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선도 없고 이러다보니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보면은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조경시설을 이렇게 화단 같은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도 몇 대 더 대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어설프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휴지통이나 쓰레기통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도 저희들이 맹 행정사무감사 하겠지만 공단 쪽에도 요구할건 요구하고 줄건 주고 시설 해줄 거는 과감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독려를 하고 이래야지 해주지도 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녹색문화상생뱉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최계장님 그 좀 서보세요. 그 계획은 녹색 뭐 문화체험, 영화, 영상 이 돈이 이 사업에 1,229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도 안광일위원 얘기했지만 영화, 영상체험지구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관리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관리운영하고 할려면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자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국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만든 건물하고 같이 이용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민자유치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민자가 없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순수하게 우리 건물 지어놓고 사람 들어와 가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지금 토목공사를 영진토건에서 토목공사를 하잖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 불정에 녹색 그 뭐 숲길조성 이런 거 되어 있습니까, 요즘 왜 숲길 조성하는 데가 지역별로 특수사업 하는 데가 많던데...

아, 불정 휴양림 뒤로 해서 등산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숲을 관광객들이 왜 숲속에서 삼림욕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연휴양림에 숲에 집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집을 지은건 제가 봤는데 숲길을 특별히 뭐라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은 제가 보기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도가 아주...

아니요, 그거를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깐 그걸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집도 있고 다 잘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이게 자연발생유원지법이 우리 조례로써 있잖습니까, 이게 주차장 관리법이 도 있잖아요, 주차장 조례?

예, 예.

그게 있다 보니깐 이제 폐기물처리 관련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용추계곡, 김용사, 진남숲 이런데 보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실질적으로 뭐 쓰레기봉투 값 이런 거 뭐 자기네들이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나 이런 거는 한 개도 없고 전부 쓰레기더미이고 그다음 끝나고 나면, 휴가철 끝나고 나면 이게 청소차 가지고 몇 대씩 며칠을 퍼 날라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자연을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우리 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 다 불러내가지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럴려고 하면 참 애먹어요. 그렇다고 어디 뭐 슈퍼에 뭐가 �회 �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싸가 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과가 2개 과가 운영이 되다가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예.

국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한번 보십시오. 일거리가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만 해도 그것만 전담을 해도 직원 한두 사람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여기에 녹색문화상생밸트 뭐, 뭐 인력은 없는데다가 과를 옛날에 두 개 하던 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각 사회 단체, 예술단체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렇게 봐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해나갈 거 같으면 이래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뭐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데 있는 인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거는 건의해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문화행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깐 이거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용역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놔도 과 다 해놨지만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분야를 일거리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인력보충을 여기는 몇 명 더 해줘야 됩니다. 옛날 과거 두 개과에서 지금 하나 늘어났는데 그 인원가지고 한 과 있는 거 가지고 두 개 과 일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앞으로 인력소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집단민원에 조치결과는 추후 예산확보 후 포장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 들어가는 민원인들이 급하게 촉구를 하니깐 우선 장비로 흙길 정비는 했습니다, 진입로해서... 이거는 추후예산 확보는 읍에 예산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 그 봉암사 앞에 넘어가는 그 길입니까?

예, 이게... 원북1리입니다, 이거는.

원북1리요?

예.

원북1리에 620번지, 그 뭐 제가 알고 있기는 봉암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막 급하게 막 불다보면은 봉암사 홍문정 맞은편에 거기 냇가로 이렇게 다니잖습니까, 길을... 거기에 지금 봉암사 개발할려고 하는 그 앞에 마을 있잖습니까, 거기 마을에서 비가 오면은 거기 물이 불어가지고 못가고 이러는 경우가 인제 생기거든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리 교량을 놓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추경에 보면은 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아마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쪽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5쪽 다섯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쪽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여덟 번째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첫 번째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또 내부적인 어떤 행사, 이게 행사가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쭈욱 따져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은 줄어듭니까, 똑같습니까?

예,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계획 수립을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올해 대회 는 조금 내실 있게 줄였습니다, 대회 개수는 한 5개 정도 줄이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 부서에 마케팅팀이 생겼으니깐 메이저대회 위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각 단체들마다 행사를 처음에 자체적으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되면은 시에 의존을 해서 이제 행사를 쭈욱 하는 게 그동안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체육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지금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옥석을 좀 가려야 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체육행사라고 무조건 해서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니면은 의회 에서 이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거나 어떤 홍보 유발효과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무조건 행사가 오래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신청 할 때에도 신중하게 예산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0쪽, 2013, 2014년 마을회 관 신축보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새마을과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쓰는 사업이지요, 편익사업은?

예, 예.

편익사업은 새마을 자체적으로 쓰고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해서 쓰고 뒤에 보면은 포괄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집행해서 재배정하고.

재배정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새마을과에서 설계하고 계획 다 하면은 회 계과로 넘어가는가요?

예, 회 계과로 넘어갑니다.

회 계과에서 수의계약은 하지요?

예.

100%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만 저희들이 하면은 회 계과로 넘기면 회 계에서 계획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고루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은 포괄사업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뭐 급해서 많이 좀 쓰는데도 있고 적게 쓰는데도 있고 해마다 좀 틀리기는 하겠지마는 이 부분들도 어떤 기준을 좀 세우셔가지고 물론 이게 새마을과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잖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또 결재를 받아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예산이 다시 내려와서 재배정을 이제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데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인식이 안 풍길 정도로 이건 좀 꼼꼼하게 하여튼 관리 기준이나 재배정하는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고루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제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 학생이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 선수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학교에 교기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학생들만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잘못알고 계시는지 꼭 대외적인 선수나 이런 애들만 지금 여기를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숫자를 봐도 아마 선수들만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에 보니깐 예산액이 작년보다가 뭐 똑같은데 문제는 집행액이 지금 현재 봐서 학생 수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요즘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해서 좀 지도를,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원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본 취지대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꼭 지원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현재 지금 사회 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고 가정이 빈약할수록 아이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막 담임선생님 서로 안 할려고 하고 문제가 많으니깐 이런 아이들도 좀 이런 스포츠정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도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시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33쪽에 도 단위이상 실업팀 출전 및 수상실적에 대해 궁금하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38쪽,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팀이 정구는 이미 오래됐고 육상은 지금 6년, 7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입니까, 그 지금 우리 도내에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큰 데는 아마 있을 것이고 없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실업팀은 시군마다 한 팀은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국가정책상으로 비인기 종목은 시군자치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이 있는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육상은 저희들이 구미하고 포항.

앞으로 이게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정구를 운영하다가 실업팀을 한 개 늘여가지고 이제 육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분야를 살리고 어떠한 분야를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39쪽,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영강교 그 철교밑에 게이트볼장을 제가 개회 식 할 때 마다 가봤습니다. 그 가니깐 그 게이트볼장에 이동희 회 장님하고 지금 현재 회 장 이... 갑자기 이름이... 그분 말씀이 게이트볼장 그 밑에가 바닥이 흙이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할 때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면서 꼭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얘기가 인조잔디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안 그래도 추경에 지금 좀 세울려고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그래도 뭐 도의원님이 도비를 뭐 6,000만원 갖고 오시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비가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니깐...

그게 돈이 막 상당히 많이 듭니까?

그게 한 면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정도.

아...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영강체육공원 시설 중에서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번번이 거기 화장실을 일부러 들어가 봅니다. 가보는데 변기가 파리가 완전히 겉부분하고 벽하고 막 쫘악 붙어가지고 들어가기가 혐오스럽고 좀 시설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님이 3동 사무실을 잘 가시니깐 3동에 알아보라 이랬더니 체육관리가 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여기가 꼭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오는 거 같아요. 워낙 체육시설이라든가 경치가 좋으니깐 그리고 화장실 그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숲에 있는 화장실은 관계없지요?

그거는 또 3동에서...

아, 3동에서 합니까.. 아, 예 하여튼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당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용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장이 읍면동마다 이렇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마성만...

영순은 없습니까, 영순은?

예, 영순은 없습니다.

영순은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뭐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우리 체육시설 이래 하다보니깐 하게되면은 인조구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붕을 하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깐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 우선 땅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인조구장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는데 지붕을 씌우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제 예산이 물론 없어서 그런데 이 지붕도 제가 보니깐 이거는 어느 뭐 공장을 방불케 하는 지붕 이게 너무 막 씌우기를 이게 뭐 눈이 많이 와서 지난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런 다른 지역의 예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게이트볼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빔을 세워서 막 이렇게 적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겨울철에 추울 때에 막 눈이 많이 오고 할 때에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비 오고 뭐 이럴 때는 비 오면은 그 뭐 하중이 뭐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을테고... 이제 눈이 단순하게 와서 지붕이나 이런 게 이제 무너지고 할 염려는 있지마는 이게 너무 설계과정에서부터 과다하게 이런 부분에서 책정이 되고 하니깐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천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 설계나 이런 거 정도 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지 그냥 뭐 과다하게 어디 공장 짓는 것이 이렇게 하니깐 보기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조잔디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바닥자체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인조잔디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활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도비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확보해서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부담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외에 새마을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나 아니면은 자체적인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회 계과 쪽에 넘기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감으로는 그 공사현황을 보고 직접 설계한 분이 그 과정을 제일 많이 압니다, 맞잖습니까...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내가 설계하고 기술자들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 이제 새마을과에서 그 기술자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무턱대고 이제 회 계과로 넘겨가지고 회 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자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국장님도 아시지만은 회 계과장이 바뀔 때마다 어느 회 계과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지역의 업체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면은 제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회 계과 자체적으로 모든 수의계약을 갖다가 정하고 하다보니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기 공사 회 계과에 수의계약 된 건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제일 가장 많이 아는 기술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렇게 공사업자가 쭈욱 있으면은 머릿속에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그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공평하게 쭈욱 나가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던져주기만 하고 회 계과에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이게 수의계약은 특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새마을체육과뿐만 아니고 회 계과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벌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데서 막 온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50%이상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선 사람들,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의 과정에서 충분한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위에 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딱딱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나 이런 부분에 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도 기본적인 어떤 공평한 어떤 부분의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 지역 사람들이고 다른 업자들한테 1년에 수의계약 여기 몇 건 하지도 못하는 업체들 아마 수두룩 할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대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험도 없이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특히 회 계과 그다음에 읍면동의 읍면동장들 마인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옥위원.

그 체육공원에 마사토 길 있지요, 마사토 그 걷기를 하는 길?

예, 아 하천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길.

그거를 매일 제가 가는데 비가 온 뒤에 이래 보면 푹 파여가지고 오랫동안 마사토를 지금 정비를 좀 덜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 영순 백포 체육시설 있는데 그 화장실 시설이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구장 있는데...

예, 야구장하고...

그거는 이제저희들 야구장 옆에 캠프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또 별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야구장 그쪽 넒은데 거기 우리 그 저 지난번에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하던 자리 거기... 그걸 내가 그때 참석을 해보니깐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영순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29 감사중지) (13:31 감사계속)

채경주 안녕하십니까, 도세담당 채경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5번항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체납액을 줄이고 시세수입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차량 신규 등록 시에 체납액을 납부 후 등록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검토결과 저희들이 도 체납 TF팀에도 문의해 본 결과 현행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체납자가 차량 신규 등록 시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 등에 정비 없이는 제도개선 사항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6번 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 로는 조례 개정 및 기타 물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 기부금 심사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 를 개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 2회 , 기부심사위원회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전년도 도세 부과액 194억 8,000만원 중 186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취득세가 118억 6,1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액 대비 6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세 총 부과액 246억 8,400만원중 214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86.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74억 8,600만원으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총 부과액 441억 6,400만원중 90.7%인 400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6월말 현재 도세 부과액 115억중 106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9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 부과액 137억 6,800만원중 재산세, 주민세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부과 및 징수액이 미약하며 자동차세는 52억 6,900만원을 징수하여 8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대비 징수액은 253억 5,700만원으로 약 8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세 현황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의 체납액은 38억 5,9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9억 8,000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2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징수한 체납액은 도세 5억 6,500만원, 시세 17억 4,300만원으로 총 23억 8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기준 체납액이 39억 7,900만원으로 이중 도세의 체납액이 9억 300만원, 시세 체납액이 30억 7,600만원이며 시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5억 600만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으로는 총 11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도세 체납액 2억 7,400만원, 시세 체납액 8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격 농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34,000여건의 196억 4,500만원이 비과세 감면되었는데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 된 경우가 17,000여건에 140억 3,800만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은 17,000여건에 52억 9,700만원입니다. 세목으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139억 8,800만원으로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3,465건에 2억 5,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이중 결손 건수로는 시효소멸 2,886건으로 최대이지만 금액으로는 무재산 2억 200만원으로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결손액 6억 6,300만원 중 평가액 부족에 따른 결손이 6억 2,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60건에 3,189억 6,200만원 운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6월 현재까지는 156건에 2,106억 2,0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25억 8,500만원, 2014년도 6월말 현재 6억 1,3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자금배정시 적정선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말 현재 총 세외수입 징수액은 139억 8,4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 수입은 37억 2,400만원, 사업수입 38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세월호 침사로 인한 단체관광 취소 등 반대 효과로 하반기에는 관광수요의 증가에 이은 시설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연간 수입은 전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징수하는 부서는 항상 소소한 일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할 때 시효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원인발생 후 몇 년 후부터 시효가 소멸됩니까?

채경주 시효소멸은 근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자동차세도 이제 5년만 버티면 사실 법적으로는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라요?

채경주 결손처분 내용 중에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손처분은 무재산 또는 행불이거든요, 시효소멸도 있고 물론... 시효소멸은 민법에 근거해서 시효소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고 또 무조건 5년이 된다고 시효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은 이제 자동차세 15억 6,000만원이 있는데 8페이지 하단 중간쯤에요. 이게 문경시에서 지금 저 체납된 금액만 말하는 거지요?

채경주 8페이지요?

아, 9페이지, 9페이지... 죄송합니다.

채경주 예, 문경시에 차적을 둔 차량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자동차세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자투리 남겨두고 큰 덩어리는요?

채경주 1년 자동차세 부과액이 얼마냐고요?

예.

채경주 69억입니다.

예, 하여튼 뭐 안내는 사람 두들겨 팰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달래서 많이 받도록 애써주십시오.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금 거두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너무 체납액이 많은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깐,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배짱식이래요. 안내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 체납을 뭐 어떻게 방법을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채경주 세원이 그 자동차세는 또 세원이 왔다, 갔다하는 그 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건물이나 토지나 한군데 딱 박혀있으면 사실은 불변입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뭐 전국 어디나 옮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담당하다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차를 사시는 분들은 뭐 애들 그냥 차 사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외까지 이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인계하고 끌러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차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체납이 가능하면 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래 돼고 가능하면 체납이 없도록 해야지 안내고 버티니깐 안 낼 수 있다, 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채경주 저희들은 뭐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좀 많이 힘들겠지만 추적조사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여기 전부 보니깐 자동차가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채경주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가능하면 징수를 하도록, 우리 돈 내는 입장에서는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사나 이런 또 형평성에 균형도 안 맞고 이러니깐...

채경주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님,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2 감사중지) (14:01 감사계속)

전창석 회 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회 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첫 번째 의회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철재셔터에서 스크린셔터로 변경하였으며 승강기 외부 강화유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협의회 사무실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면적이 91.2㎡에서 108.3㎡로 늘어났으면 여닫이 창문 창호를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먼저 타 지역 거주자의 공유재산 대부가 있었으나 대부기한 완료로 사건을 해지하고 지역주민과 대부계약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펼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점촌1동 청사건립 지연으로 주차장 부족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보상이 완료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4년 8월 20일 2020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자료로 7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본청 500만 원 이상 읍면동은 전체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조달계약은 17건 220억 5,400만원, 공개경쟁 계약은 481건 554억 6,600만원, 수의계약은 1,458건 175억 8,800만원으로 총 1,956건 951억 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9페이지, 92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3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학술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경쟁계약이 113건, 176억 9,300만원, 수의계약이 402건 75억 6,900만원, 총 515건 24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페이지 93에서 10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 수는 30,021필지로 대부필지는 523필지에 대부금액은 2억 7,979만원으로 이중 도유재산은 12필지, 시유재산은 511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10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14건 1,890㎡에서 1억 4,957만 9천원으로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13건으로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의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09페이지에서 138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75건 135억 1,200만원이며 이중 관내 하도급 계약은 46건 69억 4,900만원이며 관내 하도급 계역은 29건 65억 6,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39에서 142페이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도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본청 300만 원 이상 읍면동 1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조달계획, 조달계약 1,851건 375억 3,900만원, 경쟁계약 7건 25억 1,300만원, 수의계약 133건 50억 9,100만원, 총 1,991건에 451억 4,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143에서 20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재산 중 건물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대부하여 2,417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용차량 교체현황과 15쪽 매각수입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0대의 관용차량을 교체하였으며 11대를 매각하여 5,697만 9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계획 32건 29억 1,400만원, 경쟁계약 10건에 5억 8,400만원, 수의계약 11건에 5억 9,600만원, 총 60건에 40억 9,4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정수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계약 52건 6억 3,000만원, 수의계약 27건 2억 1,900만원, 총 79건에 7억 4,900만원의 정수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페이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시 보유 관용차 및 건설기계 현황으로 관용차는 승용 36대, 승합 8대, 화물 29대, 특수차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2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로울러 1대, 지게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및 건설기계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페이지, 세 번째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네 번째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 아..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건너뛰고 다섯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회 계과 소관 자료 7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8쪽에 각종 용역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총괄표를 보면은 2013년에 경쟁입찰 76, 수의계약이 243건 하면 319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이게 인제 수의계약하고 그다음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들어왔을 때하고 경쟁입찰 하고 다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깐 회 계가 약간씩 들려가지고 그런지 뒤에 있는 공사 건수하고 여기 있는 총괄표 하고 약간 틀려요, 보시면... 여기 30페이지 그러니깐 30페이지 안쪽으로 보면은 2013년도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다 이거를 건수를 다 더해보면 본청 입찰하고 공개견적 해가지고 나온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 건수가 총 273건이 되고 그 앞에 공사계약 본청 조달계약을 보면 1부터 17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더해 봤을 때에 전체 부분하고 여기 앞에서 나온 이 용역계약 내역에 대한 총 건수하고 319건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숫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창석 그거는 2013, 14 합쳐가지고 그 계를 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니 2013년도에 보시면 경쟁입찰이 76건, 수의계약이 243건 하면 319건이잖아요?

전창석 예, 예.

319건인데 뒤에 총괄표를 보면은 뒤에 보면 2013년도 19페이지, 19페이지에 17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73건이거든요.

전창석 아 이거는 공사...

그 확실히 하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필지수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부관계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시의 부지를 대부를 할려고 해도 대부조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엄격하고 해서...

전창석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대부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전창석 예.

그러니깐 신규로 이게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창석 신규로는... 대부할 사람이 많으면 뭐 입찰 붙이든지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부를?

전창석 예.

뒤에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은 13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도로공사나 건설공사나 이렇게 하고나서 자투리 땅 있잖습니까, 자투리 땅이 지금 많이 여기 산재되어 있거든요.

전창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꼭 필요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재산들 이 부분에서 언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전창석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시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캐프부지 임야를 우리 캐프에 주고 나중에 매각할 계획 아닙니까?

전창석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예산 세입예산을 확보할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번 같은 예산추경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땅, 이거는 뭐 우리 내 땅 안에 시부지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 이거는 꼭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사도 아무 관계없다, 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저분하게 막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이게 뭐 면적이 크고 하면은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외에 간단하게 조만한 땅들 뭐 이런 땅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21페이지로 가서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사용료가 900만원이 있는데 물건이 없는데 뭐 어떤 걸 쓰길래 900만원씩이나 사용료를 냅니까, 1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물건 216번입니다, 1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사용료가 900만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큰돈을 내시는지...

전창석 이거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뭐... (뒷좌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아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옆에서 설명이 됐으니깐 이해됐는데 아니 근데 보통 시부지를 빌려도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흔치 않걸랑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창석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설명됐으니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11쪽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