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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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해외자매도시 교류업무 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한 총 950억 4,247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5억 1,305만원을 포함한 94.1%인 총 894억 4,28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인 55억 9,965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과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750억 3,997만원 중 97%인 729억 3,249만원을 집행하고, 2.8%인 21억 7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9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25억 9,770만원 중 89.3%인 23억 2,023만원을 집행하고, 2억 7,7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 해외 자매도시 미방문 등으로 발생된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서 5,8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정비 동결과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원인 미발생 등으로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서 1억 2,7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51억 1,700만원 중 90%인 46억 3,688만원을 집행하고, 4억 8,0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4,098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의 직원 능력개발 집행잔액 4,049만원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해 1억 9,9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 외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64억 5,486만원 중 98%인 651억 2,985만원을 집행하고, 13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주민자치기반 강화, 민방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78억 2,472만원 중 96.4%인 75억 4,121만원을 집행하고, 3.6%인 2억 8,3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47억 2,368만원 중 2억 8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 활동지원금 1,803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9,20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6억 1,297만원 중 97.1%인 15억 6,539만원을 집행하고, 4,75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4,099만원 등입니다. 다음 70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사업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2억 4,030만원 중 98.7%인 12억 2,388만원을 집행하고, 1,6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총 31억 902만원 중 16.6%인 5억 1,636만원을 집행하고, 25억 9,2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25억 1,964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7,301만원입니다. 75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7,516만원 중 대외기관 평가관리 321만원 등 6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6쪽 건전 재정운용 예산은 총 1억 8,917만원 중 80.3%인 총 1억 5,183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으로 3,7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8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관리 예산은 총 5,744만원 중 85.3%인 총 4,8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의 직원교육 축소 등으로 8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83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총 48억 1,741만원 중 93.8%인 45억 1,796만원을 집행하고, 6.2%인 2억 9,9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고교학력증진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7,083만 5,000원, 서울시 예산 전액지원으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이 1,500만원 불용되었으며, 학생수 자연감소로 인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비 9,561만원과 강사료 단가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비 3,5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 총 7억 290만원 중 92.4%인 6억 4,947만원을 집행하였고, 7.6%인 5,3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3쪽, 민원행정관리 사업 총 5억 636만원 중 93.9%인 4억 7,528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3,1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 8,500만원 중 88.5%인 1억 6,387만원을 집행하고, 2,1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9,723만원으로,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92.9%인 34억 3,409만원을 집행하고, 7.1%인 2억 6,3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881만원, 정보통신운영 1억 276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2,547만원 등 총 2억 6,3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0억 4,247만원으로, 이 가운데 889억 2,9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1,30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55억 9,965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은 세출결산 행정지원국 부서별 현황입니다. 는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일정하여 예산의 불용률은 매년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1년 조직·직제개편을 원인으로 예산의 이체 사용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은 매년 발생하였으나, 2013년의 전용 및 변경 사용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는 부서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예산 전용은 총 3건이며, 전용액은 606만원입니다. 은 자치행정과 전용 사례입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 교육 사업 내 행사실비 보상금 통계목의 경우 감액전용액이 427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의 44%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정한 사업에서 증액 전용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반드시 감액 전용을 해야 하는 바, 감액 전용을 하는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하겠으나 앞서도 나타나듯이 애초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감액조정이 될 수 있는 예산까지 감안한 다소 과장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는 부서별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변경은 총 6건이며, 변경액은 1,437만원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운영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일부 변경예산은 2013년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신설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은 부서별 이월현황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 총 4건으로 금액은 5억 1,306만원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진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할 때 발생하거나 국고보조금 지원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재량행위가 되므로 자칫 남용되기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이월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이에 따른 비용증가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은 집행잔액 부서별 현황입니다. 는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 과다 불용사업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 기관운영 업무수행, 정보통신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기 사업 중 총무과의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관리 사업의 경우, 의원상해 부담금의 통계목이 불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사망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며,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업무수행 사업의 경우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수요발생 시 지원하는 예비 포괄적 예산으로, 예산의 편성 목적상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시설 확충 사업 또한 부서의 재배치 및 증설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3년 동안 반복적으로 20% 이상의 불용액을 보일뿐 아니라 다소 큰 폭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및 목표달성 현황입니다. 은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에 따라 금번 2013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의 16억 6,338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9,375만원으로 집행률은 77.78%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2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개입니다. 2013년 행정지원국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3개 성과목표 중 1개만을 달성하여 33%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 바, 성인지 결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가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1건이 운영 중이며, 2013년 당해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35억 295만원입니다. 는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조성 총괄표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장학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는 2013회계연도 장학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금은 특성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의 장학기금은 공부를 하고자 하나 학자금이 없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나, 장학기금 지급내역을 보면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복지차원에서 지급된 금액이 6,520만원으로,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23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총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 업무내용,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네. 구체적 업무 내용 질의는 해당 팀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4쪽에요, 직원 휴양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소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공무원후생팀장 홍선희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사무관리비 잔액 1,113만 1,90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는요, 직원 휴양소를 콘도운영비와 그리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콘도이용료 예산액 3,003만원 중에서 2,080만 100원을 집행하고, 거기에서 922만 9,9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콘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보유 구좌수가 13구좌로서 저희가 총 384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성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콘도이용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장소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콘도는 지금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일성콘도, 한국콘도 4개 회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명콘도는 6구좌를 가지고 있고, 한화콘도는 2구좌, 그리고 일성콘도는 2구좌, 한국콘도 3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구좌인데, 저희 25구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로 그렇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혹시 사용하는 직원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콘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일자에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년도라든지 당해연도에 이용하지 않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따로?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하위직도 있지만 근속연수가 오래 되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사용직원들 부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네?

김정준위원

사용직원들 부담되는 비용이 있지요, 비용부담?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비용부담이요?

김정준위원

네.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콘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에서 그 사용료의 20% 정도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그러면 사용한 직원이 한 번 사용하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 기간이? 한번 제가 사용했으면 그 직원이 다시 한 번 또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걸, 그쪽에?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왜냐 하면 다른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비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4쪽에요,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지금 직원 54쪽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잔액은 1억 4,47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배정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는 1년에 저희가 1인당 2,20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속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인트 당 1년 당 1만 5,000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5~30만원 300포인트까지 차등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 700명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고요, 포인트 미 배정로 인해 가지고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하계 휴양소라든지 콘도를 이용한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아까 20% 정도를 차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그래서 차감하게 되면 그 예산이 또 집행 안 돼 가지고 1,500만원 정도가 남고, 그래서 그게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보험료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최저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5,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맞춤형 복지제도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요?

선희

홍선희공무원후생팀장

저희 구가 지금 최대 2,200포인트 22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우리가 중상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2,200포인트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 중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약 50% 이상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사실 작년에 해외교류가 양국 간에 일정을 조정하는데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못했던 원인이 주원인이고요. 또 국내교류는 작년에 선거 180일 제한이 있어서 하반기에 타시·도도 행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용한 원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인이?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선거의 기한 중에,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180일 제한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문할 데를 그쪽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못 갔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예산 사용을 못해서 불용됐다는 얘기지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잡을 때 그런 걸 생각 안 해 봤어요, 전혀?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앞으로는 국내나 국외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근데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교류하는 나라의, 또 국내도 그렇고,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그쪽하고 교류하면서?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사실 국제 교류는 선진국들은 저희들하고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사실 후진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하고?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수혜를 하는 입장이지요, 현재.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그쪽에 농산물도 팔아주고,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명절 때 주로?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수혜를 하면 그쪽도 우리 용산에 전자상가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 물품도 사가고 그런 교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시골, 국내 교류는 대부분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저희 도시를 위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농산물을 팔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국내교류 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으면 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팀장님, 같은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행정차량 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이 좀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도 많이 남은 편이에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가장 큰 요인이 저희가 행정차량이 84대에 대해서 자차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자차보험이 33%가 자체 보험차량이 사고 났을 때 수리하는 부담인데, 그걸 보험에서 제외하고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건이 발생해서 5만 3,000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집행을 안 한 결과가 돼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험을 자차를 안 들어도 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자차에서 우리 행정차량이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고친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고치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그동안은 보험사에다 그냥 주는 돈이었거든요, 2,000만원 정도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우리가 예산을 절약,

정재

김정재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1건만 사고가 나서 들어간 것뿐이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절약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처리가 안 돼서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자차를 수리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행정차량이 서울시 대부분 관내 이동하고, 멀리 있는 관외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통행하다 보니까 추돌사고 그 정도는 있는데, 차량이 크게 파손된다든지 그런 건 극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타구 사례는 어때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타구도 이제 작년서부터 이사업이 시작돼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않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운영을 좀 잘하시고요. 또 우리 행정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질서를 잘 지키셔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차량이 가서 아무 데나 유턴하고 불법으로 하면 우리 용산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구청이.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교육을 잘 하시고, 운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3, 5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 775만원 사용된 것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관

김용관총무팀장

잠깐만, 담당 소관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인사팀장

인사팀장 김태현입니다. 조직일체감 관련 업무추진 경비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힐링도 해서 저희가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태현

김태현인사팀장

크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 선호도를 조사해서요,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하고 월정사 템플스테이, 다음에 숲체험 등 세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월정사 템플스테이하고 숲체험은 훈련형태가 오후에 입소하여 다음 날 점심까지 식사하고 오후에 퇴소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훈련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야간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경비도 마찬가지고 포상금도 저희가 200만원을 선정했는데요, 야간프로그램을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한 725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전년과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할 이유가 있나요? 올해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태현

김태현인사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지방선거 때문에 원래 5월 달에 실시예정이었는데요, 11월 초 쯤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조직일체감 훈련이라는 건 딱히 특정한 형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직원 선호도나 계절별 요인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직 일체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