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입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및 일반안 3건,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3건 중 7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일반안 3건 중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출향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향우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우회에 대한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쌍둥이 임신공무원의 휴가를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공무원이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를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종이 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에서 종이증지 사용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징수기준, 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시”를 “광양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의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제2조 8호 “주민등록법”에 낫표를 삽입하고 제3조의 “1호”를 “2호”로 “2호”를 “1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 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목적을 근거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장기 수탁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 또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와 제6조의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도「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4.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입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5건 총 8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3건 중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부결하였으며, 일반안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8조의2 제1항으로 인용하여야 하나, 주택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인용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은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광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보면, 황금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주차장 부지 12필지에 11,970제곱미터로 부지매입비는 55억 8천만원이며 영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대상 변경건은 광양읍 목성리 5일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광양읍 목성리 706-1외 2필지 토지면적 1,635제곱미터 건물 2동 441제곱미터에서 광양읍 목성리 683-1외 5필지 토지면적 2,113제곱미터 건물 4동에 527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6.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7.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8.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성호 의원을 간사로, 이기연 의원, 문양오 의원, 송재천 의원, 심상례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가 2014년 9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의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9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5,189억 639만 1,545원, 특별회계 1,095억 4,266만 8,838원 등 총 6,284억 4,906만 383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138억 3,762만 9,620원, 특별회계1,066억 2,632만 2,580원, 총 6,204억 6,395만 2,2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4,350억 7,537만 6,686원, 특별회계 665억 8,444만 3,840원, 총 5,016억 5,982만 526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838억 3,101만 4,859원, 특별회계 429억 5,822만 4,998원, 총 1,267억 8,923만 9,857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499억 2,134만 6,250원, 사고이월 202억 4,211만 3,5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9,846만 2,71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2,731만 7,345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당한 초과 세입금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면밀하고 신중한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매년 늘어나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월액 발생 억제를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전용·변경 사용은 법령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급적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9개 부서에서 15개의 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3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 착오 편성,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 등 일부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소홀하고 있어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와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4억 4,369만 4,677원에서, 수납액은 19억 7,049만 8,3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592만 640원이며 잔액은 총 88억 827만 2,337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 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51억 3,216만 9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사업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총 3건에 29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예측 가능하거나 추경 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시 위원들로부터 매년 반복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9월 16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억 9,82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749억 7,549만원, 특별회계 857억 6,925만 9천원, 총 5,607억 4,474만 9천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8.5%가 증가한 439억 2,85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49억 7,549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6.98%가 증가한 309억 8,71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857억 6,925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7.7%가 증가한 총 129억 4,14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동분,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법규나 규정 이행여부,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07억 4,474만 9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3,300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소규모 민원처리사업비 2억 중 1억, 임진왜란과 광양만해전 사적연구 용역비 1,500만원 전액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이자 보전 4,500만원 중 1,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교부세 등 증가한 세입 변동 분은 금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잘못된 사례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예산 성립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경비의 과부족 발생, 국도비 정산과 의존재원 교부액 확정에 따른 가감 조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신규사업 반영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할 것과 또한,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비가 과다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선정 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엄격한 타당성 조사와 면밀한 실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민편익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 밖에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주문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통보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역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7대 의회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였습니다. 추석 연휴 등으로 9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