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김수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부터 4차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는 안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제4조에 총괄책임자 있잖습니까? 제9조 1항에도 있네요. 총괄책임자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경찰서에서는 협력하는 차원에서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총괄책임자는 시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총괄책임자는 공보전산실장입니다.
권기익위원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그렇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제17조에 관제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여기서 관제범위라고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범위를 넓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안동 시에 CCTV가 12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관제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방범용 CCTV하고 어린이 안전용 CCTV, 학교주변 CCTV를 주로 해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략된 부분, CCTV가 골목에 같이 겹치는 구간,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 도로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 500여 대를 관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면서 나오는 영상들을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는데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저 과장님, 제가 관제범위를 물어보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CCTV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게 통합이 되어서 통합운영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전에는 농촌 지역에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서, 심지어는 농정과에서도 관제 CCTV를 설치를 한 적도 있고.
김수현위원
제가 기관별로 구분을 할께요. 우리 시내에서 과별로 말고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될 겁니다.
김수현위원
그런데 경찰서 부분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경찰서는 범죄예방 차원이지만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범죄예방 부분만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어린이 안전용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다 관리 합니다.
김수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쓰레기 버리는데 CCTV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런 것은 범죄예방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수현위원
1200대가 있는데 500대만 활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700대는 어디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200대 중에서 방범용이 416대가 되고 어린이 안전용이 292대, 초등학교주변이 22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
김수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500대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700대 정도는 어쨌든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요지역을 선별해서 나중에 안 제2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몇 군데를 선별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은 이렇게 하는게 약 500대 정도,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게 1인당 50대 정도 관제를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면부가 포함이 다 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읍면동 지역 전체입니다.
김수현위원
면부에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관제를 하겠지만,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데를 보더라도 정한 바에 따라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현위원
됐고요. 유관기관과 연계 및 보안대책을 제19조에 해 놨는데요. 그쪽에 있는 경찰이든, 교육청 직원이든, 소방서 직원이든 같이 이쪽에서 합동근무를 합니까? 앞으로 예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경찰서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안동 시하고 경찰, 교육청...... 소방서는 제외합니다.
김수현위원
왜 제외되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거기는 긴급사항이고 CCTV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혹시 불이 나거나 사건이 발생되면 협조해서 할 사항이라서 제외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 안동 시와 상호협약 MOU체결을 해서, 경찰서 같으면 인력지원, 하루 3명 정도 해서 3교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는 어린이 안전 영상과 학교주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50%, 교육청 예산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방범이나 보안기능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죠? 포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 조례에 특히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나 다른 자치 조례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너무 포괄적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상세하게 어떻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사생활침해도 엄청나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김수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여기서 위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에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까지 됩니다. 타 시군에도 몇 군데 통화도 하고 알아 봤는데 직접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관제요원들을 선발해 놓고 40명, 50명 정도를 근무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만 두는 사람,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인력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CCTV관제하는 회사라든지 이런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예비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을 항시 수시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김수현위원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나 아니면 사 생활 노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훨씬 더 노출위험이나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단지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충원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사실 이런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관제가 된 영상들이 외부로 빠져나가 유출된다든지, 옛날에 일부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들 같이 관제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심지어 공익요원이 들어와서 근무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4명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관제실 내에는 공무원 외에는 들어 갈 수 없도록, 관제영상을 안에서 보는 것, 밖에서도 영상을 보기 때문에, 컴퓨터에 USB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금기능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인건비가 총 소계 11억 4700만원 중에서 9억 6000만원이 추계금액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머지 일반관리비는 9900만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8700만원,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인데, 9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는 그래 놨지만 당연히 용역을 준다는 용역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물론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고, 직영을 하게 되면, 관제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1인당 연봉 2400만원 정도.
김수현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정원 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것은 기간제 운영이기 때문에 정원외입니다.
김수현위원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2년 미만으로 해서.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17조 관제범위 있잖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1200대, 1300대 정도 되는데에서 한 500대만 관제를 하겠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 조금 그런게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인데 일부 어린이 놀이터나 특수한데는 지구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보고 있죠? 그러면 500대 정도는 노출을 하지만 700대 정도는 관제적립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 말씀에 일반도로 이런데는 관제를 안 한다. 관제해야 됩니다. 관제를 하되. 컴퓨터에 보면 대형으로 나오고 커트해서 12칸으로 나오고 이런게 있어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형 소방도로나 이런데는 작더라도 커트 커트 다 넣어가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도둑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제를 다 시킨다고 봐야 돼요. 일단 우리 시비로 투여된데가.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CCTV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200여 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관제를 다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정차단속구간이라든지 산불감시 CCTV라든지, 봄철산불기간이면 그 기간에는 관제를 해 주고요. 평상시에는 관제 제외를 시킵니다.
손광영위원
인력확보부분 있잖습니까? 관제를 하는 고용직이든, 시간제든, 이 요원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해요.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보다는 여기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일을 보고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인력배치 한 사람이 보는 것은 10칸이다, 물론 규정은 그래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10칸을 본다고 그러면 1200대다 그러면 12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명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관제센터에 몰입해야 될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고. 그 상황을 봐서 직접 출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사고가 난 이후에 역추적해서 찾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규정에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됐을 때 법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조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되거나 하면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영상을 제공한다든지, 경찰에서 인력이 왔을 때 현장에서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 갈 수 있는 정도만 가능하고 저희들 조례로 어떤 구속력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운영자의 잘못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직원 4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용역을 주게 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하든지 간에 관제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근무환경 조성도 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근무기강도 확립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관제센터는 언제 준공하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중이나 10월 초에 아마 낙찰이 되면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권광택위원장
첫해는 위탁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에 대체적으로 위탁운영 하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보안업체에 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아마 그렇게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평소 보건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자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자위원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보건 계획은 추진할 때 보건소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예, 설문조사도 하고 자료수집을.
권광택위원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합니까?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수집을 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위원회에 자료를 드려서 보완을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지역 의료 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라든가 해서 된 다음에 심의의결을 8월 28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그냥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전문가들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매년 실시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반영하고 평가해서 매년 평가계획서를.
권광택위원장
평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김상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5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은 그대로 유지 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수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김수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교육기회를 놓친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신의 개발도 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안동 시에는 용상동주민센터와 강남동 화성드림파크, 수상동 안동 병원 6층 3개소에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수현의원
이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평생 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 법 제21조와 법 제2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시에서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례로 반영시켰지만 21조 2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보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활동 내용은 법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동아리를 통해서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봐서 아는데, 우리가 그런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014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단체나 동아리가 그 다음해에 요청을 하면 중복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데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요?
김수현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성과 부분을 가지고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의 본 취지가 정기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기 개발이라든지, 공부를 못한 부분, 그 외에 취미, 오락, 문화생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부분의 조직적인 생활을 평생교육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단체가 평생교육 예산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기초반도 있을 것이고 고급반도 있을 것이고 수준에 따라 다른데, 아주 기초적인 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단 그분들이 그것을 배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가치실현,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의 의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도 평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자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안동 에 단체,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은 안 됩니다. 200, 300, 많으면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관장하는 그런 동아리들이나 단체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공평한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지원이 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현의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례 말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기존에 설립되어 활동 중인 지도자 협의회가 많습니까?
김수현의원
지도자협의회요?
권기익위원
예.
김수현의원
현재로는 지도자협의회가 안동 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협의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새로 신설한 것이고요. 읍면동 단위별로 센터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평생학습활동도 가능하고, 거기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14조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5조부터 17조까지는 읍면동에 평생학습지도자 양성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자협의회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것입니다.
권기익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립되어 있는 것도?
김수현의원
하나있습니다. 안동 시 평생학습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시의원이신 권기탁 의원님이십니다.
권기익위원
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의원
예.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영호초등학교엔가 거기 평생교육학습센터 기관이 설립된 것 같은데요. 그 센터하고 우리 안동 시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현의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사실은 수년전부터 영호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적어지면서 옥동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를 안동 교육지원청에 매각을 요구를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비젼은 시 차원의 평생학습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마쳤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례명칭도 바뀌네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구체화 되네요.
김수현의원
예.
권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설치할려면 조건 같은 게 갖춰져야 되나요?
김수현의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읍면동 단위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동 단위에, 조례에 보면 제15조에서부터 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도자를 양성해서 읍면동 단위에 지도자를 두고요. 지도자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었을 때 동 단위에 협의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센터를 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정된 것이 아니고요.
권남희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다 그죠?
김수현의원
예.
권남희위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신청을 해도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현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지도자가 없지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시면 평생교육의 일환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생교육 지도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평생교육지도자를 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4명이고요. 2009년도에는 상지대학에 위탁해서 지도자를 배출했는데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지도자 자격증을 줬는데 지도자 자격증은 안동 시장 명의로 해서 평생학습지도자 자격증을 줬고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안동 시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매년 4년 동안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총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는 그런 규정은 안 뒀지만 안동 에는 84명의 평생학습 지도자가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요. 좀더 세밀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확대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조례 개정 취지는요.
권남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평생교육 15조에 보면 평생교육지도자의 양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대충 하셨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서예, 민화, 그림 종류들,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지도자 양성은 어떤 수준에서, 가르치는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이미 지도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시장님이 인증서를 주는 분에 대해서 지도자로 초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도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이영자위원
조례에 관한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조례에 관한 건데,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김수현 의원님이 사실 잘 모르십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조례에 대한 것만 하시고, 저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이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께요.
이영자위원
많이 궁금해요. 그 부분에서.
김수현의원
아마 좀더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 하위규칙인 시행규칙으로 해서 더 마련을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관심이 전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법적인 근거만 마련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이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산부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김경도위원
전체 예산범위를.
김수현의원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동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매년도마다 우리 시 예산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비전과 중·단기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부분이 집행부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상정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