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는 현장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정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안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안정행정국장 한경식. 총무과장 이형구,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세정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인란, 홍보담당관 김시성,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업무를 비롯하여 모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주시 모든 공직자는 발전, 변화, 화합을 바탕으로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달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시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실용행정, 일부가 아닌 시민 대다수를 위한 시정, 또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중부내륵선 철도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등 대형 지역발전사업들을 연속성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에도 시정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 갖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부터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테마별 타깃별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을 매월 25일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함은 물론, 학보기자단과 홍보자료를 서로 교환, 소통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신문, 방송, 다중이용시설, 인터넷신문 등 대상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심고을 충주이미지를 담은 시정화보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가이드 및 충주 소개자료를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12월에는 시민대상 월간예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시정홍보방향 정립 그리고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역현안 및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통신,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하루 7건 이상 제공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대담 및 인터뷰 등을 3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장설명회를 병행한 수시 브리핑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하고 직원 홍보역량강화를 위해 시정홍보 우수부서 4개과를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도자료, 특집기사, 브리핑, 기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적기 홍보하고 하반기 홍보 우수부서 선정 및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 등을 지속 추진해서 직원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뉴미디어를 통한 생생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에스엔에스 홈페이지에 디자인과 매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주요 시정시책, 축제, 행사, 시정정보 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정보를 시 공식블러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블러그기자단 25명과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60명을 위촉하고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비롯 여행지, 우리동네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블로그 105건,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2200여 건의 콘텐츠를 발굴 소개하고 에스엔에스 서포터즈 교육과 함께 생생한 축제현장 및 관광지 소개를 위한 기획취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취재와 사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행사, 축제에 맞춰 기획취재를 더욱 강화하여 생생한 지역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방송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음향을 비롯해서 이엔지카메라, 그리고 일반카메라 등 각종 시정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에이치디 방송장비는 보유하고 있나요?

예, 갖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다면 그 활용은 지금 현재 저희 시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나오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엔지로 촬용해서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는 지금 카메라기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사정이 급할 경우 저희들이 다 찍어서 넣어두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행사장 가 보시면 방송카메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 날 저녁 뉴스라든지 아침뉴스에 우리 충주시정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해 준 이엔지를 가지고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을 말씀하신거 보면 축제에 관련돼서 그렇게 주로 방송 송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우리 지역의 축제나 혹은 재난, 사고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웹카드로 전송을 해서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국적인 방송을 송출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충주시정을 더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에는 인터넷방송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그 지역의 방송이 3군데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봅니다만, 충주시정 중에 중요한 부분은 언론사협의에서 꼭 중앙방송에 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구요, 그리고 북부권만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만, 충주권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을 홍보하는 활동 중에서 티브이 스팟광고나 또 어떤 케이티엑스 모니터광고 또 인터넷신문 이런 부분들은 또 에스엔에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은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을 저희가 개국을 해서 송출을 한다고 본다면 어떤 전국적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등해서 한 4억원 가량 소모되구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요원들 관리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도내에서도 도청만 하고 있지 청주시같은 경우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많은 기자분들이 출입을 하시고 또 언론보도를 하고 계시는 데요, 충주시에 홍보담당관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대표해서 나온 출입기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출입기자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 데 지금 출입기자단이 해체되고 충주시 기자협회로 해가지고 김기철 국장이 지금 회장으로 계십니다만, 그 협회에서 회원으로 받아주는 분들이 출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보면 전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한테 공문오는 거 보면 사실 이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언론사에 보면 한 90여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 다 출입기자로 할 수는 없다, 라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요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홍보담당관실에 맞은 편에 기자실에 출입을 한다든가 책상이 배치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출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브리핑이라든지 간담회 할 적에 공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협회에 시정광고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광고비가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는 뭐냐하면 간사가 기자단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는 언론사에는 사실 조금 더 얹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없이 그냥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 기자협회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지만 충주시에서 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광고비는 따지고 보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되어있는 걸 가지고 여러 군데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기자협회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협회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데 그렇다고 본다면 왜 굳이 광고협회에 가입돼 있는 언론사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상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아닌 언론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한정돼 있는 데 어느 일정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이 한정돼 있는 언론사에만 광고지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면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을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역을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는 항공촬영 사진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항공촬영은 저희들이 금액이 모형비행기 촬영 그걸 띄우는 데 4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한 번에 400만 원 들어 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는 가을에 뭡니까, 단풍하고 여러 가지 논 바닥에 벼가 익는 그런 무렵에 저희들이 한 번 띄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공촬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한 10년, 한 20년 전부터 충주시에 항공촬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자료가 아마 제가 더 많을 겁니다. 시에도 제가 여러 컷트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는 파노라마 형태로 계절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접 헬기나 비행기를 통해 갖고 촬영을 했는 데 그래서 많이 보셨죠, 방송에 보면 드론이라고 작은 거 한 600미터, 700미터까지 올라갑니다. 그 장점은 뭐냐하면 항공촬영은 날씨가 일단 좋아야 되는 데 그 때 비행기를 갑자기 띄울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뜰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도 제일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항공촬영이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조차도 잘 찍고 잘 만든 화보는 여기가 우리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뭐든지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도 포장을 잘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 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뭡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충주 이런 부분관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금년도에는 1회 해서 400만 원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봄, 가을로 좀 할 수 있게 의회에서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사계절 지속적으로 여러 번 찍어야 됩니다, 1년을. 계절에 한 5-6번 정도 찍어야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한데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면 충주시 자체도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한 번 관심 좀 기울여 주시죠.

고맙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이 위촉이 돼 있나요?

충주시 홍보위원은 없구요, 홍보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도정을 보면 도정홍보위원회라고 해서 지사님이 위촉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이게 홍보라는 것이 민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위원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홍보자료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든지 뭐든 보낼 수 있으니까 매일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읍면동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라도 그런 분들한테 매일로 보내주면서 충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도 이런 부분을 했었는 데요, 하다 이게 미흡하고 지금은 뭐냐하면 1인 미디어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엔에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에스엔에스 쪽에 한 60명을 갖고 있는 데요, 뭐 에스엔에스라는 건 특히나 몇 년 전에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시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엔에스로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엔에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피니언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오피니언리더들을,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여론형성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사장에 우리 카메라맨들이 행사내용을 찍잖아요, 그러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촬영할 걸 서비스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 자료를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를 또 넣어주는 걸.

크고 작은 행사에 이제 그걸 촬영해서 각 방속국 매체에 보내고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잘못하면 그게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시장 중심으로 시장님 관심있는 행사만 촬영하고 이런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걸 진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그 외에 행사도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행사는 체크를 해가지고 해서 충주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구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큰 행사, 시장님 가시는 큰 행사는 이엔지가 따라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소통팀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 2명이 있는 데 이 분들이 아주 사진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배워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 여러 행사관계가 안 되겠있지만 블로그에 지금 올린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그거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사진 설명자료로 해서 넣어드리는 그런 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사진도 그렇고 또 그런 동영상도 그렇고 하여 튼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좀 더 강화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더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자료도 받았는 데요, 이게 지금 기업체나 이런데 규제개혁위원 아이디어나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이렇게 공문을 보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시장님이 찾아가는 기업체 방문으로 해가지고 직저 찾아 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12앱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소하고 같이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만족한 수준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만족한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남을 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규제신고센터라는 거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그런데 하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발송이라든가 또 메시지 발송 등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그래야 1년에 몇 군데 가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장방문한다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려면 일단 각 기업체에 다 이렇게 이런 취지를 보내고 좀 규제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걸 보내세요, 보내서 협조를 좀 구해가지, 그런데 설명 없다고 하더라도 시나 이런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데도 이런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되고 안되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규제개혁이 명실공히 이뤄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번에 설치, 구성했나요?

아직 구성이 정식적으로 안 됐구요, 이번에 26일 개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위촉장을.

처음 위촉장을 주는 겁니까?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데 한 번도 안 열었길래, 아직 구성이 안됐다 처음 위촉장을 주는 거다?

예, 참고로 이게 규제개혁이 금년 4월에 정부에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아니면 기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창의적인 정책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제안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 개 접수된 중에 채택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거죠?

예.

그 제안제도를 받은 중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건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채택된게 12건이 있는 데요, 이건 저희가 복사를 떠서 위원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8쪽에 조직진단을 해 보셨다고 하는 데 지난 번에 총괄심사때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티오와 관련해서 지금 그 쪽에 무기계약직이 오버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시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감축할 수 있는 걸 발견을 하셨나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느 부서라도 감축한다고 그러면 반기는 부서가 없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중앙지원에서, 그래서 일단은 무기계약직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5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축시킬 때마다 저희가 업무분석을 다시 합니다, 해가지고 꼭 필요할 그 부서, 감축된 부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른데 배치시키는 그런 형태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해야 될 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부3.0의 가치는 개방이나 공유, 소통, 협력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나 불편한 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소해주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시죠 담당관님?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시군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시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허락하는 날은 들어가는 데 자주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군 홈페이지에 처음에 클릭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창이 뜰 때하고 충주시 첫 번째 홈페이지 창이 뜰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주같은 경우 정부3.0이 이제 배너형태는 안 뜨고 앞에 첫 번에 딱 나타나는 데 어떤 시군같은 경우 배너형태로 뜨는 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거, 불편한 거 이런 부분들을 찾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한테 그런 민원이나 불편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 데 충주시는 들어가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충주시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창조정책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일들은.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 첫 창에 딱 뜰 때 박스 맨 밑에 이만하게 표시돼 있어요, 실과 사업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갈 수 있게 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타시군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봤어요, 많이 들어가 봤더니 타시군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박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예를 들면 손바닥만한 크기로 어떤 실과가 창에 딱 떠갖고 그 부분에 원하는 실과에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창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께서도 이후에 한 번 타시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셔갖고 그런 부분들이 찾아내신다면 혹시 그런 것을 한 번 충주시 홈페이지에 적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제안 고맙게 생각하구요, 홈페이지관리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부3.0과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시민화합을 통한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정발전 유공자 및 단처를 발굴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개최시기만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으며 건의사항은 366건 중 152건은 완료하고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6회에 걸쳐 19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13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27개 부서를 선발 표창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 지원 및 해외 배낭여행 6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 및 해외 배낭여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 및 연수를 연인원 7245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별 사이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을 28종 125개반을 운영하였으며 직장인, 청소년을 위한 주말 및 야간반도 49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하여 새마을회를 비롯한 법정 지원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 및 견학 실시하고 민간사회단체에서 계획한 행사들도 내실있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직원 복지향상과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후생복지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휴양시설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해 직장동호회 16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인금단체 교섭을 16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를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주민자치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정원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의 동별 정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다 정원이 찼나요?

예,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읍면동에 정수 조정을 좀 현실화 할 필요는 없나요? 연수동같은 경우에 정원이 30명, 다른데는 한 25명 정도고 다 30명인데 지금 현재 30명이 다 안 되는 동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그런 게 소태면도 살미면도 30명, 연수동도 30명, 그러면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보다도 하여 튼 그런 면의 유연성을 좀 두는 것이 필요치 않을 까 생각이구요, 또 실제로 다른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보다. 그래서 참여율도 상당히 시에서 보는 거보다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 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최저 20명 선에서 30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나가죠?

예.

그러면 그 출석체크가 돼가지고 출석체크에 의해서 동에서 지출을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예,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돼가지고 읍면동에서 출석체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냥 출석 안 했는 데도 나가는 경우가 없는지, 출석체크한 그 회에 출석한 사람만이 지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래 제가 이렇게 각 동 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 보면 그렇게 출석율이 썩 좋지 좋아요, 사실은 2/3도 안되고 겨우 정족수 넘기는 정도 선이 많아요. 그런 경우 제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얼마가 지출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좀 더 이걸 내실화 할 수 있게 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운영도 그래요, 지금 읍면동에 솔직히 이런 단체회원들 확보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솔직히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에이동에 새마을 회원은 몇 명이 실제로 회의에 모이고 활동에 참여하느냐, 과장님 명단 제출해가지고 뭐 30명 이럴게 아니라 지금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시책을 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단체, 물론 운영 지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각 단체 책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게 그런 걸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각 단체별로 표창을 하지만 진짜 잘하는 데는 뭐 더 표창을 하던지 해서 독려하고 안 되는 데는 좀 더 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지금 각 단체들이 회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고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시 의원에 나왔던 한 분은 그런 공약까지도 내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봉사단체에서 일하다고 퇴임해서 나갈 때는 시장이 패를 준다든지 뭘해서 인정을 해주자, 실제로 자기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거냐 하는 문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 보고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에 대한 유연성 관계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거가 있는 데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유연성있게 이렇게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는 지금 일부 단체는 시협의회를 통해서 그 쪽에서 일부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상당히 다른 단체는 그런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은 데요.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회비를 부담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진짜로 사명을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 느낌은 어떤 그 단체의 지역에서, 동에서 예산 사업을 안 주면 자체 존립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정신, 그나마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정말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 차원에서 한 번 외부용역을 주던 어떻게 해서라도 실제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들여다 보고 이걸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뜨거운 얘긴데 이번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양양수련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자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께요, 거기까지 시장님 가셔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시정 행정에 맞는 거냐, 시 의원들 다 같이 가고,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대로 갔는 데 우리 문화동은 문화동대로 동장님 이하 우리 충주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리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걸 느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체방운으로 일부에서는 어디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맺어서 우리가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에서 이 쪽으로 온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서 오히려 지역사회발전을, 지역경제를 갖다 왜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직접 가서 제가 몸소 느꼈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좀 하고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와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요, 이게 과거부터 죽 해 왔었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관에서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없고 또 거의 저녁에 다 빠져나가고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 튼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 하면 격년제로 한 해는 지역에서 하고 또 한 해는 외부로 나가든지 이런 걸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8쪽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개최시기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시민의 날이 7월 8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한 여름이라 좀 어렵긴 한데 전에 한 번 조정을 해서 그 전에 한 번 실시한 적도 있고 7월 8일이 아니고, 그래 이게 50주년인가 하면서 다시 7월 8일로 왔던 것 같은 데 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날짜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여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떤 시기라든가 또 개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 또 향토사학자 또 문화예술인, 학계 또 관련 공무원이 한 번 토론회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 시민의 날은 굉장히 어떻게 단촐하게 했다고 할 까, 예산도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어떤 행사내용이 간소화하는 측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 튼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 생일인데 좀 더 시민 전체가 화합하고 이런 기념일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금년에는 특히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그런 경축 음악회라든가 이런 건 좀 자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간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조례에도 시민의 날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기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 튼 연구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이제 감사자료하고 다 복합적인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전체가 4억 7000정도였는 데 금년에 보면 5억 9000입니다. 약 1억 2000 이 정도 갑자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전체적인 실링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글쎄 그건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 데요, 기억을 하기로는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 어떤 행사비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구요, 그 관계는 다시 분석을 해서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은 지원을 못받게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시에도 각종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지방재정법을 따라 갈려면 지원금을 못 받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 뭐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따라 갈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꽤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정단체가 아닌데는 지금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 이럴 경우에 정말 내년 예산편성 때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건 기획감사과에서 전체 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어떤 별도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구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위원회 조례가 일괄적으로 충주시가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는 30명, 고문 3인을 포함해서 33명까지 운영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이걸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어떤데는 구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연수동이나 이런 많은 데는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조례에 걸리니까 또 못하거든요, 물론 이걸 무항정 늘려 놓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 예산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주민자치위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35명선 이런 정도에 좀 차이는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현재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 30명, 고문 3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위반할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참석수당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조례개정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제 참석수당을 정확하게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지출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원래는 맞는 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참석수당을 거의 읍면동마다 거의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 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강한 규정을 못 두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참석수당이 어떻게 보면 이통장들도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씩, 참석수당이 두 번이잖아요, 리통장들은 두 번씩 매일 옵니까?, 안 오고도 거기도 그냥 다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만 정확하게 집행을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읍면동에 자율권을 좀 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전에 이게 5대 때도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그 때는 개인별로 수령을 해 갔답니다, 그런데도 안 오고 주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공통경비로 쓸 때야 뭐 좀 유도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지적한 연수 이건 새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에 단체가 다 지금도 바르게가 어제 오늘 임원연수를 가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데 사실 당연히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 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저녁에 다 빠져 나오고 안 되고 또 이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서 그 집행부가 하는 걸 강요하기도 어렵고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이것을 굳이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을 각 단체의 집행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와 체육대회 어떤 이런 사례를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충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도 예산과 관련되기, 저는 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협의회장을 할 때도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저는 정말 예산과 관련된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후임 시 협의회장도 있고 그러면 시군협의회장들 회의에 가면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타시군 사례를 보셔서 조금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 31쪽에 보면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강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그 자료를 보복성 자료요구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6조 시행령 17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수인이나 협조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언론에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자료, 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여러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해당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마치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내줘서 이렇게 난 거 같이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는 데요, 저희도 해당 언론사에서 전화왔을 때 자료요구하는 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다, 그렇게 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뭐 저희 부서나 이런데서 자료가 나간 건 아니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나간 공문서가 언론에 비쳐지는 것이 정말로 충주시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가 해당부서에서 언론에 다.

어느 부서에서 유출했어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 데 제가 알기로는해당 부서에서 그걸 언론에 자료를 줘가지고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모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투자유치 관련된 거하고 무기계약직 관련된 교육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무규정에 관련된 품위유지에 대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당연히 이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언론에서 해서 의회를 그냥 아주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견제하고 서로 생생발전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데 어째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다시 한 번 유감스럽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앞으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조언을 겸허히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시정을 펼치도록 힘 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개인 개인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 데 어떻게 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하나 더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섬김행정에 실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그러면 총무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 데 그 위원회있는 위원님들만 그 부서에 있는 것만 자료요구를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산건위에서는 총무위원회 관련된 자료요청 못 합니까?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구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거지 저희 부서에서 그걸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 자료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의회에 불성실하게 이렇게 대하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견제하자고 지금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군림하고 싶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결과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인데 여기 관련된 게 무려 2년 동안 22건에 관련된 서류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고 또 불문 경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 데 그것이 무슨 보복성 자료라고 나왔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 그걸 언론보도에서 난 걸 가지고 마치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건 그건 하나의 추측이거든요.

글쎄,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충주시의회에서 그걸 냈겠습니까? 1600여 공무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자료가 유출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그거까지 통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게 보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기획감사과로 공문이 가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이제 해당부서로 전부 다 공문이 나가거든요, 먼저번에 그 문제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 부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 건만 가는 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자료가 요구됐는지를 다 아는 거고 개인별로 그걸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또 교육 관련된 거 전혀 안 했더라구요.

교육은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게 인사행정에 교육점수가 별도로 반영돼 있었는 데 지금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시간 이수를 못하면 승진하는 데 배수에 들어도 승진을 못하도록 돼 있고 다만, 어떤 기본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예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알린 적은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문제가 이렇게 계속 결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산도 지금, 얼마 예산 세웠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무기강에 관련된 예산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과 소관인데 거의 6900만 원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공무기강에 관련된.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당연히 묻는 거죠.

그 자료요구하신 거는.

과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 과장님 부서가 언론에 유출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볼 때 예산이 들어갔고 예산에 들어간 부분에 관련된 걸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안 한 거에 대해서 의원이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 말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글쎄, 교육관계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부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임기제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3사람인가 몇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교육실적이 없는 건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강제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상시학습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교육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실적이 없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참 되풀이 되는 말인데요, 공무규정에 의해서 품위유지 규정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기본예절에 대한 건 복장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 그래서 우리 내부 전자문서를 통해서 게시는 했는 데요, 그 문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해서 시민들에게 심려가 끼쳐지지 않는 충주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한 많으신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해 발표한 공공기관 첨령도에서 충주시가 등급이나 뭐 등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기획감사과 소관인데요, 지난 해보다는 등급은 같은 데 청령수위는 좀 향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충주시 등급은 10점 만점에 7.6점으로 3등급이면 75개 시군단체 중에서 26위를 차지했더라구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여 튼 지난 해보다는 조금 향상은 됐어도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알려고 좀 찾다 보니까 참 속기록에 남기기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공직기강 해이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구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속기록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충주시에 많이 들락날락 거렸죠, 모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속된 말로 너는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20여 년간 충주시청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일감을 따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도와 주신 분들도 많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쫓아 다녔는 데 성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성과가 없느냐 하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를 못한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금 되짚어서 그 분에게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구요, 한 가지는 술을 못 먹고 한 가지는 술자리에 가면 접대를 하게 되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1600여 공무원 중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데 소수의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충주시가 지탄을 받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는 형식적인 어떤 교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정신교육 위주로, 그 다음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정신교육 말고 혹시 다른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글쎄 다른 교육이라고 해도 어차피 정신교육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하여 튼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그런 쪽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은 정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들 분께서 그 연극속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그 연극속에 주인공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하여 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건 예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있죠, 대부분 아주머니들로 50대 이상 아주머니들로 제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분들의 연봉이 혹시 어느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시장선거를 통해서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요, 맞죠 과장님?

예,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응모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소위 말하는 대기업체 빼고는 대부분 연봉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제 올 해 처음부터가 연봉이 40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구요,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제 40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00만 원 연봉이 책정되는 건지 그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들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9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급여가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는 데요, 9급부터 시작했을 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선거에 6개월, 3개월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들어오셔갖고 처음부터 4000만 원씩 이런 거액은 연봉을 받고 있는 데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로 돼 있다고 하면 혹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관련조례는 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용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가 또 과거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부서에서도 하여 튼 좀 그런 거가 배제되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사회경력이나 또 인성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필기시험 내지는 면적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출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면을 중시를 해서 선출이 되었나요?

뭐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리더십이라든가 면접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평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할 때는 대부분 학력이나 사회경력을 보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사람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나 도덕성 또는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면접위원 분들이 2분이 면접을 보게 됐는 데요, 왜 2분이 면접을 보게 됐는지, 전에는 3분, 4분이 보셨는 데?

그건 시에서 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응모하는 응모자가 한 명 밖에 없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모집공고결과 한 사람이 응모가 됐었고 우리가 재공고 결과가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또 응모가 돼가지고 그 2분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선출했다고 봅니다. 뭐 이 분을 어떻게 제가 할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말들이 참으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3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 종합조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읍면동 순방시 활용했고 책자로 배부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주요현안에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현안업무 토론회를 실시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력 풀 확충을 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충주 제천 음성 3개 도시에서 34개 사업을 발굴해서 도 발전계획에 반영, 현재 중앙정부에 도계획에 제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추진하여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은 11월 말 계획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부서별 계획을 취합 중에 있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 일반시민참여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조정계획을 하반기에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다음 장입니다. 38쪽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확보목표액은 77건에 3303억원으로 정부 직접 시행사업은 2022억원이면 국고보조사업은 1281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부예산확보 추진대책반을 5개반을 구성해서 사업별로 대응논리개발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설명을 통해서 정부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정책과 연계한 사업발굴 또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국회예산대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은 먼저 교류도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도시는 자매결연도시로는 유가와라정, 대경시 2개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도시로는 무사시노시 등 6개 시가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15개 회원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해서 2명이 중국 대풍시와 일본 유가와라정을 교환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무사시노시 학생 홈스쿨해서 12명이 4박 5일로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 기간동안 유가와라정장 등이 방문해서 교류확대를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가와라정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금년 11월 충주사과마라톤대회 민간인, 선수 상호초청 방문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반기에 주한미8군사령부와 친선 체육대회 그리고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동주도시 교류협력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종합감사 1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162건, 신분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3100만 원을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124건, 주로 공사 용역 물품정책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22건, 사업비 감액 33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제도 운영 청렴강화를 위해서 전직원 청렴교육과 사무관이상 관리자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새올 청렴교육드라마 학습 등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청백 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있을 충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3대 중점과제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테마형 조사활동 강화로 공직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무감찰를 통해서 기관주의 44개, 시정 4개부서, 훈계, 주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감봉 2명을 조치를 했으며 진정민원은 주로 도로건축, 농정산림축산 44건을 접수받아서 신분상 조치, 주의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현장 및 자체민원조사 3건은 언론보도 내용조사를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테마형 조사실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소사건 체계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100% 달성을 하였으며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월 홈페이지에 조사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실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3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관부서와 긴밀한 연계로 현재 승소율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주요문서 사전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각종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감사자료 22쪽에서 26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 충주시의 위원회가 66개가 있어요, 66개 중에 시민 대화합 특별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구요, 나머지 65개 위원회가 있는 데 제가 이걸 죽 훑어 봤더니 지난 해 6개월, 하반기 6개월 또 올 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66개 위원회 중에서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24%가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답변하실래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했는 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위원회 개최실적보다 위원회 구성에 어떤 배경이랄까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자체가 대개 법령 아니면 조례로 구성돼 있는 데 조례도 사실은 상위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기획감사과 소관같은 경우 보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해야지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던가 아니면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존치하도록 했는 데 사실은 기능이 쇠퇘돼서 위원회가 사실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나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 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 데요, 이 조례를 봤더니 실제로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이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유명무실할 것 같아서 이건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4%가 되는 16개나 한 번도 1년 동안 개최를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거기 향후추진계획에서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을 하신다고 했는 데 이 유사 중복위원회 통폐합을 몇 개를 하실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를 사실은 많은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하지만 또 새롭게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만들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같은 경우도 그전에 이를테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같은 것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통합시키거나 또 관련 유사한 거,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이 유사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생기는 위원회같은 경우는, 또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대신에 중앙에 법이 있고 또 조례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는 위원회같은 경우는 대개 지금 일몰제로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이 끝나거나 이러면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 중복위원회는 가급적 통합을 하고 또 위원구성, 인적구성이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몇 개위원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뺀 나머지 65개 위원회 중에서 2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구요, 39%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관계는 이를테면.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9군데인가 있더라구요, 그 9개 위원회는 당연직이니까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걸 빼고 나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23%가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데 민간위촉, 위촉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유하고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 제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재풀을 구성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는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위원들 풀을 구성토록 해서 가급적 그 쪽에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시에 이렇게 여성위원 위촉과 관련된 주무부서를 여성청소년과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운영상에서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위원 어떤 위촉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국도정 합동평가에 어떤 평가지표로 되고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 위원회 다시 보완을 하던지 위원회 신규 구성할 때 강력하게 시스템 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참여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숫자만 들어간다고 해서 제 목소리를 못내면 유명무실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위원회별로 자기 목소리를 핼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또 100%더라구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육이나 청소년 이 쪽 부분에 여성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이거 또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보육이나 무슨 청소년 이 쪽에도 역시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여성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제가 각 대학에 유아교육과 교수들도 남자교수도 있고 또 남자분들도 이 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 데 역시 이 부분은 여성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 여성들만 이렇게 100%위촉을 했을 까요?

글쎄요, 제가 위원회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해당과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주도를 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이 위원회에 여성비율 제고방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하지 않은 사유 또 기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보육정책이 왜 여성위원으로만 100% 위촉이 됐는지 이런 사유 등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감사하는 자리에서 자료제출하라니까 좀 그러네요. 사실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고방안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2쪽에 우리 예방위주의 공직감사 및 민원조사에서 주요감찰사항으로 3대 중점관리대상이 있어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집중감찰을 한다고 했는 데 뭐 감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할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무감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일과시간 이외에 벌어지는 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방법적으로는 뭐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직원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 중심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으로서 청렴도높이기 실천계획같은도 수립을 자체적으로 해서 직원 의식개혁 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죠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개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직능단체 회의에 갔더니 자료 중에 성범죄자알림이라는 게 있다, 이 어플을 받아라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저도 어저께 어플을 받아 봤습니다. 어플을 받아 봤더니 우리 충주에는 9명의 성범죄자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진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5개 동에 9명이 올라와 있는 데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은 어플에 들어가면 되어 있는 데 우리 충주에 성범죄자가 알림이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건 아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체 시민들에 어떤 성범죄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는 건 알겠지만 알림이 프로그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이게 직능단체 교육자료에 있는 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러시면 일단 어플 받아서 한 번 보시구요, 제가 궁금했던게 충주에 성범죄자가 지금 9명이 올라와 있는 데 그 어느 한 계, 그러니까 어느 범죄이상, 처벌 어느 수위 이상이 올라오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연령을 갖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상당히 연령높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70대가 몇 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놀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지.

글쎄요, 성범죄에 관련돼서 사후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구요,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전자발찌라든지 아니면 정보공개를 통해 사전예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처벌하는 건 경찰이 하는 거지만 여기에 분명히 기획감사과에 3대 중점관리 대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제가 성범죄 알림이에는 이게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는 9명이 다 안 봤지만 공무원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주지역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 중점관리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어떻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9명 안에는 우리 시청직원이 없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아주 참 다행인 것 같구요, 예방위주라고 했으니까 정말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청에도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 상 하반기 나눠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결의를 했잖아요.

예, 어제 대통령 재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총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완전파악을 할 수 없는 게 예산 중에서 총액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으로 같이 묶어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처에 가서 각 시도나 시군으로 배부되는 예산이 있어서 총액예산은 우리 몫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국가 직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별개 총액예산이 아닌 사업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1800억 정도 지금 확보한 걸로, 정부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됐어요?

저희들이 내년, 나중에 국고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해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목표한 거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중부내륙선철도같은 경우 당초 기재부예산 300억 밖에 반영이 안 됐었는 데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여기 기재부나 이렇게 해서 800억으로 늘고 또 환경부 메가폴리스 진입도로나 환경기초시설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대한 거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에 직접 예산이 저희 시가 많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속도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그 사업비가 여태까지 한 3000억 정도 작년같은 경우는 잡혔었는 데 그런 사업비가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우리 16.8% 작년에 나왔는 데 지금 그게 도내 전체에서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청주시 다음입니다.

자립도가 좋은 겁니까?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 튼 어쨌든 그 자립도라는 게 또 정부사업이나 이런걸 끌오 오고 지방예산 많이 끌어오면 그게 낮아지는 게 사실 수치의 변화인데 그렇더라도 자체수입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구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11쪽 행정감사자료 11쪽을 보면 감사 검경법원에서 해온 것 중에서 끝에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신분상조치가 불문 1명이고 그 다음에 상해, 재물손괴 불문경고 1명 그래서 불문이라는 건 뭡니까?

예, 품위유지 위반 중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위반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그걸 시청에 신고를 해서 검인승인을 받게 끔 돼 있는 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승인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조치된.

그러면 본인은 과태료를 물었거나 그건.

예, 그건 별도의 저기.

그런거고.

예, 징계 신분상조치로는.

신분상조치를 하기에는 종 경미하다?

예, 그래서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문에 부치는 거다?

예.

그러면 이게 타 기관에서 시정조치결과 이거에 대한 건 시 자체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경징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중징계 사유는 도에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결과 타 기관에서 요구된 건 결과를 다시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 밑에 상해, 재물손괴.

이 관계는 직원이 음주하고, 음주를 해서 주점에서 폭행사고가 있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음주운전은 아니고 음주?

음주상태에서 이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는 자기꺼 했나요?

그 주점에 기물을 파손한 겁니다.

글쎄 이제 변상조치는 했겠죠?

예, 그건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도 그냥 경고정도가 적당하냐?

그 내용조사를 해 봐서 사정, 뭐 이래서 폭행사건에 시비가 사법기관에 조사한 내용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 내용 경중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느낌이 물론, 처벌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너무 송방망이 처벌기준이 돼가지고 해서도 곤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10쪽을 보면 도감사에서는 보면 물론, 특정감사를 한 거지만 설계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조치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감사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자체감사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감고 넘어간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감사냐, 감사기능이 이게 건축설계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없나요, 혹시?

저희 감사부서 기술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시민편의에서 하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는 거죠, 이 감사도 제가 보기에.

저희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감사해서 감액조치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그래 몇 건 나오기는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새발의 피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실 부분이구요.

예, 앞으로 공사관련돼서 자체감사를 좀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28쪽 보면 이제 공사분할계약금지 소할, 이래가지고 행정사주의고 신분상주의인데요, 이런게 이제 몇 개 나와요, 몇 가지 나오는 데 그 다음에 정부양곡대금 관리소홀, 그 다음에 불용결정 물품처분 소홀, 공사계약 업무처리 소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돈이 따르는 거거든요, 공사분할계약을 왜 하겠느냐?, 결국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사분할을 계약을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역에 누구를 주기 위한 특정한 편법이죠, 일종에? 그러면 그게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90%가 되던, 80%가 되던, 70%가 되던 이랬을 때는 그 잔액이 나오잖아요, 떨어지면 잔액이 줄어드는, 공사비 주는 것만큼 시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이걸로 해서 공사분할계약을 하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충주시가 보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양곡대금관리 소할,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이 왔다갔다 한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나 혹시 시가 입었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구를 해야죠, 그 담당공무원한테 구사권 행사를 하던지 뭘 회사를 하던 어떤 방법을 하던지 그게 신분상주의, 행정상 시정, 이런 정도가지고는 사실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는 맨 날 하죠, 공사분할 또 하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주의나 시정하는 것이 물론, 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테지만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구수준에 맞춰서 해 줘야지만 우리 시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소홀, 소홀 이렇게 해해서 세부내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를테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곡관리 비용 소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세입을 받았으면 그걸 매일 매일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데 그걸 한 꺼번에 세입조치를 해서 사실은 세입액 자체가 거기에서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고 행정절차 적으로 매일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 꺼번에 며 칠 모아서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이겐 특정한 사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때.

이런 건 제도적으로 고치면 되죠, 그게 은행입금이던지 뭐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왜 누가 그러면 제때제때 안 되는 게 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양곡하고 대여하는 건 현금으로 갔다 저기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세입조치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하튼 그 사안별로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정말 부도적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징계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행정적인 어떤 소홀이나 절차를 약간 했다는 건 그런데 어떤 돈이 관련된 이런 업무에서의 소홀이라는 건 좀 엄중히 다뤄야, 행정적인 서류관리 했다는 거야 가령 농지원부관리 소홀 이런 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저기가 없지만 이게 공무원 부정의 원흉이 돈을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제도를 점점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자꾸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충주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있죠, 과장님?

예.

충주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떠한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고 또 주민참여 예산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예산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그런 %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제도로 시행하는 게 일단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또 읍면동 단위로 해서 주민, 물론, 주관은 읍면동장이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례적으로 보면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주민참여제도라고 그래서 재정 전반에 대한 의견보다는 대개는 민원 측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더 큰 틀에서 보면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설명회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그게 꼭 예산 시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요구사항같은 경우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제기되면 소관부서에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이래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그게 정확하게 몇 %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통계를, 저희들도 필요한 통계니까 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통보 드리겠습니다.

예, 그 통계를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구요,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어떤 그런 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그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 관계기관 분들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데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집행부서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그것이 집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주민들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주민참여제도 예산제도가 아닌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들도 대개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주민참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 문제가 사실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100% 반영하는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정말 소요도나 필요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 시정백서는 발간하고 계시나요?

예, 시정연감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또 충주시 자체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충주시는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시민도 법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구요, 또 의원님들 경우에 또 의회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보제공 요구를 하면 제공하는 데 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 또 안되는 게 보안과 관련돼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정보공개하고 상충되는 사항은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요구가 있거나 특정한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로 정보를 공개하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돼 왔고 지금 정부3.0사업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정보공개를 이렇게 규정해서 지금은 그래서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일반적인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기안단계에서 공개여부를 표시해서 또 의무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은 공개를 사전에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수동적인 정보공개였다면 지금은 저희 정보공개로 정부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를, 감사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로그인 형태를 통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3.0 정보공개 관련돼서 올 해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그런 정보가 다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8쪽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등을 비축하여 응급구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와 유류비 5700만 원을 등을 확보하여 폭설시 대비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서 신규설치를 통해 취약지 예경보활동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을 통한 호우 및 태풍,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데 안전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공동주택, 제방 등 99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679개소, 물놀이관리대상 5개소 등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캠페인 등 홍보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활동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정에 소홀할 수 있는 재난 취약계츠 31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기 교체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약계층에 대한 매월 5가구 이상씩 선정, 무상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엄정 미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킬로미터, 보정비 2개소, 교량가설 3개소 등 총 152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착공하여 엄정 용산교 재가설 등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현 봉방 배수펌프장의 시설노후와 유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등 재해위험에 따라 시설개선에 총 2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월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2015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유도선 및 행정선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취항한 도선 1척을 포함하여 유도선과 수상레저보트 13척, 행정선 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난사고 긴급구조를 실시 및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민방위서 역량배양입니다. 지난 해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민방위교육은 시민 편의를 위해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원을 재정비 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17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민방위대원의 역량배양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향후 민방공 대피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국가안보 태처확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안안전 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시민 경보전달 가청권 제고를 위하여 목행 용탄동 주민센터에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4월 사업자 선정을 통한 공사를 추진하여 6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저희 충주시 재난안전 관련해서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때도 미리 사전에 어떤 그런 언지를 주거나 아니면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이 가동되는 것 같은 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비상연락상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혹시 연락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훈련상황같은 것은 예행연습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비상상황은 실제 우리 충주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런 연락을 해야 되는 데 그런 사고도 없이 비상현상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떠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혹시 어떤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 분들이 비상시에 어떤 체제가 가동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연락을 한 번 해 보셨나는 거죠.

훈련상황은 하고 있습니다.

훈련 때 말고 평상시 불시에?

글쎄요, 불시에는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해야지 훈련이 아니고는 그런 비상상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 답변 다 되셨어요?

훈련상황이라면 미리 다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라기보다는 어떤 사태발생을 가정해 충주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된 가정하에 훈련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로 아무 상황도 없는 데 충주시에 이런 비상상황에 이렇게 소집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상황은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자꾸 숙달해서 이런 조취를 취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본 위원이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비상연락망 구축에 보면 이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사실 빠져있는 데 충주시의회에서, 혹시 이 분들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는 데 또 충주시를 또 구성하는 건 관계공무원들만 구성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또 급작스럽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재난대응시스템에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장님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현황에는 지금 의장님이 안 드어가 계시는 데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 데 비상연락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저희 보통 비상 알리는 사항은 각종 메시지나 이런 상황에 다 하고 있는 데 어떤 위기상황에서 이제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님이나 포함시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일반 각종 재난에 대한 위원들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잔액에 1/100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끔 돼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충주시는 지금 재안안전기금 관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은행에 예치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일정에 법에 나온대로 해서 연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늘 이렇게 적립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데요,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재난관리 쪽에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기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지?

당초예산에 그 예산범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별도로 심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납득이 안되는 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난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어떤 기금이라는 것은 늘 확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늘 확보돼 있어갖고 언제 어느 때든지 유사시에 그 금액을 사용해서 재난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늘 1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계수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금액을 계속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데 맞죠,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저희 예치금이 한 40억 이상이 넘습니다. 40억 이상 예치돼 있고 별도로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세워서 일정금액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주시에 90여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이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 봤는 데 적정한 위치에 설치돼 있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지하실인데 늘 문이 닫겨져 있는 그런 가계라고 하면 가계라고 할 까 그런 곳에 재난안전표지판이 붙어있어갖고 만약에 유사시에 시민들이 그 표지판을 따라 갔더니만 가계문이 늘 닫겨져있는 가계다, 그러면 그 곳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표지판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 대피시설을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방범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방범대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활동비 지원이, 책정돼 있는 게?

정액제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요, 정액제로 똑같이 지원기준은 다릅니다. 이제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 위원님 아시듯이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이런 걸 해주는 거고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 각종 대회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활동비만, 가령 방범대원도 활동비하고 의용소방대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식비라고 할까요, 야식비라고 할까 그런 비용 책정된 게 같습니까?

소방대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경연대회 보조 15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자율방범대는 간식비로 일정액을 줍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가령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시장에 소방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나요, 전에는?

지금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 소화기라든지 일반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만 돼있고 별도로 운영비 보조는 해 준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가나요, 도에서?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간다는 얘기네요, 의용소방대 쪽은?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아마 소방서에서 일정부분 훈련비라든지 이런 출동수당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청에 아무추어 무선통신이라고 있으시죠?, 햄?

예, 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관활하나요?

저희하고 뭐.

정보통신과인가요?

예.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비상통신으로 해갖고 재난 비상상황에서도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또 다른 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글쎄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다른 무선이 다 절단났을 때는 그 햄이 제일 통신이.

우리 시청에 안테나 큰 거 있는 게 그게.

예, 사무실을 이용해서 쓰지 저희가 뭐, 지희 과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단체로 무슨 콜사인이 어떻게 되죠?

글쎄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비상주파수도 모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난 비상상황에서 이 통신망이 붕괴됐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민간하고 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업이라는 건 아무추어 무선통신밖에 없는 데 그러면 그 활용이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 전체 모든 저기로 해서 전체 통신이 되면 모를까 위성전화로 하지 지금 위원님꼐서 말씀하시는 아무추어 거기하고는 아니고 위성전화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팩스밀리나 아무추어 우리 쓰는 핸드폰 이런게 결국 아마추어들이 말 그대로 아마추어 무선통신 이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 통신망은 전세계적 어디나 비상통신망이 있어요, 그러면 저 좋은 장비가 그전에는 활용이 됐는 데 제가 오래간만에 시청에 와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데 저게 활용이 안된다면, 저게 만들었을 때 비용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콜사인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저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점에도부터 없어진게 아닌가 생각되는 데 그전에 재난통신에서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위성통신이나 이런게 어느 시점에서 전화가 안 됐을 때는 저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활용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보죠?

글쎄요, 저희 제도상에는 일반 저기하고 위성전화를 있게 돼 있고 지금 햄, 위원님 말씀하시는 햄은 저희가 연관을 안 지어 봤습니다. 그 분들은 동호회가 활성이 돼서 세계 어디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장비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에요.

글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운영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전에 아무추어 무선동호회가 있었는 데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시청에서도 햄을 하는 직원이 있었데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동호회 차원에서 사무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저런 귀중한 자원이 있는 데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정보통신과에 과장님 다음 번에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때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되나요?

햄이.

이건 정보통신과가 아니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 다른 지역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2쪽이요, 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없어요. 대개 보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정비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 언제부터 몇 년 사이에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 데 계속 진행이 되기만 하지.

2016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16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역이 돼 있는 거죠?

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돼 있는 데 그 용역 광업지시서 있죠? 그거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배수펌프장 이전을 어디로 하는 지에 대해서도 후보지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 옆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구요, 우리 과장님 전국체전 종합스포츠타운 할 때에 부지선정 때도 사실은 공청회를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 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자료가 미스니까 도리가 없는 데 여기도 이 사업을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설명회를 한 번 하셨나요?

설명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런 걸 주민들 의견을 이걸 설계하기 전에 이걸 할려는 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들어가지고 거기에 용역과업을 줄 때에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도 좀 포함시켜야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하고 나중에 비판이 안 나오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니까 주민들이 공감, 나중에 다 해 놓고 설명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못한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이거 설명회 한 번 약속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이게 2012년부터 죽 추진된 상황인데 하여 튼 설계가 금년말까지 진행 중인데 하여 튼 한 번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설명회를 하세요, 그게 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분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지 이게 사업시행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화 소외계층에 정보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피씨 보급, 그리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0개 과정에 2441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피씨보급 대상자 60명을 선정하였고 맞춤형 홈페이지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실시와 사랑의 피씨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차질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혀서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시현하기 위해서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텀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 그리고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편의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무선랜 구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지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21개소를 선정해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6개소에 구축예정으로 현재 예정장소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무선랜을 추가로 구축하여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도시과농촌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3세대 미만 행정리 168개 마을 중에서 84개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3억 6300만 원 중에 시비 6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8개 행정리를 선정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과 1읍면 소재지에 각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 신설된 도로와 추가로 매설한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갱신 구축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씨씨티브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방범, 그리고 교통감시용 등 총 512개소에 899대의 씨씨티브이가 설치돼 있으며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15대하고 차량판독용 씨씨티브이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범 국가적 사업으로 올 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판 3697개, 건문번호판 2만 9543개, 지역안내판 9개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도로명주소시설 모니터링 실시와 원거리 읍면지역에 현장민원 처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실시와 보행자를 위한 벽면 부착형 도로명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에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복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목표로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간에 민원실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권 및 재증명 등 22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절한 민원처리와 신뢰와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분기결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선발 포상하였고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0시민행복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15만 6207건의 불편신고와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콜센터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홀몸노인 88명에게 안보전화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4개 부서와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 및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행복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고객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하게 철저한 주민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의 관리는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중요한 개인정보자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신고정리 4896건, 직권정리 72건을 처리하고 민원1회방문처리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50건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로 이주해 오는 전입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충주생활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총 3714건의 가족관계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학업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대원고, 충주여고 등 5개교 218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등록상황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 부모의 성명만 이기되고 인적사항이 누락된 3337건에 대한 자료를 지속 정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고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시작된 주덕 신양1지구 390필지에 대하여 1필지 조사 경계측량 및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지적확정도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향후 주덕 신양1지구 사업은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2차 상업지구인 앙성 영죽1지구 935필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유도와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및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16.35케곱킬로미터를 기 지정하고 구역내 5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는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알선행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회에 걸쳐 13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사후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12건 3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총 987건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 중 10건 1억 6180만 9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와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5만 3676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224만 9098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였고 이의신청 처리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4571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추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충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전에 우리 충주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또 폭행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씨씨티브이가 설치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게 음성까지 되나요?

음성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충주시가 보호차원에서 어차피 씨씨티브이가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충주시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씨씨티브인데 이 영상만으로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일반시민일 때는 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같은 식구니까 이런 민원인들하고 최고 근접돼 있는 부분은 씨씨티브이하고 음성하고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대면으로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길때는 아직 영상기기가 녹화까지는 안 되고 전화는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당직실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응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입니다.

예산은 됐나요?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만 해도 일본식 지적이나 이런 게 좀 정리 안 된게 있었는 데요, 지금은 다 됐나요?

지금 소유자 창씨명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건 지금 거의 다 국유화 조치됐고 이전조치되고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예를 들자면 연차사업으로 그게 진행이 됐었는 데 다 끝났나 여기 보고상 없어가지고.

예, 다 재산보전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쪽 51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 데 반려내역에 보면 각종인허가 신청반려 및 취하, 불허 현황에 50쪽 5, 6, 7, 8번은 이제 반려내역이 보완서류 미제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허가를 신청했다가 보완서류를 낼 수 없는 걸 요구했던 건지 아니면 왜 보완서류를 미제출해가지고 서류가 반려된 이거 과장님이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당초에 신청서류를 낼 때 정확하게 구비서류가 안 돼서 보완요구를 했는 데 그게 어느 시기까지 보완보정이 안돼서 반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당연히 그럴텐데 그 허가를 신청했다 보완서류를 미제출한다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죠, 뭐 규정에 안 맞는 건지?

일반적으로 그 사항만 있으면 민원접수는 다 받아 줍니다, 받아 주는 데 즉시 보완할 수 있거나 이런 건 보완 보정요구를 하는 데 민원인이 또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는 보통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많은 데 이게 자격요건 불충족이라는 건 뭐예요,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관련해서?

그게 저희들 민원실 3호인데요 2번에 보면 불허내역에 보면 당초에 한 번 밭을 자경목적으로 한 번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경농지취득받을 수는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불허를 했는 데 그 후에 다시 토지를 분할해서 쉽게 얘기하면 택지식 분할을 해가지고 나머지 6번부터 14번까지 죽 여러 건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같은 연관돼 있는?

예, 그런데 그게 이용목적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판다거라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그런 건 이용목적에 맞지 않아서 불허처분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실장님, 72쪽에 보면 우리 충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고 계시는 데 인구가 지금 올 해 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2013년 7월말로 21만 1273명에서 2013년 12월 말로는 21만 1383명으로 해서 567명이 늘어 났습니다, 현재 7월말 인구에 비하면. 작년 연말보다는 567명이 증가를 했고 작년 7월말 현재로 따지면 동기대비로 하면 67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대비로 보면 인구가 오히려 줄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25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임기내에 25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써 있는 데?, 예산은 얼마 확보했어요 1차 추경때요?

1차 추경은 지금 인구증가시책은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담당하는 지원내역이나 이런 게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지 동시에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정말 인구가 늘어나야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처음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또 민원실로 인구증가 쪽으로 갔네요, 보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총괄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민원실 쪽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관련된 부분을.

예, 일부분만 저희들이.

호적관련된 거 이런.

예, 전입자나 이런 관리.

하여 튼 부서와 벽이 무너져서 충주시 인구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충주시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서 인구가 증가돼야 중도시도 되고 또 먹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는 25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에 관련된 걸 부서와 함께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결과인데요, 이게 세부처리결과 2013년도 보니까 첫 번째 나온 농업인주택 신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원스톱행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내서 농정과에 이첩이 됐다고 결과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농정과에 업무가 접수가 된거구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농정과에 신청이 들어와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게 전형적인 원스톱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여기 보니까 농업인주택 신축에 택지개발로 인한 이주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인 것 같은 데요, 처리결과가 조건부가결이라고 했어요,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에 여건으로 인한 무조건불허보다는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 데 이 제안적인 허가라는 조건부가결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지금 이런 민원이 꽤 여러 건이 있더라구요,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데 보상금액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이러기는 여건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농사짓던 분들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가 인근에 있고 또 보상가액을 가지고 주택을 다른데 가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이 두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쪽에 다시 있는 농가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가결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건지?

그건 법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인데 현지여건 감안해서 어떤 조건을 민원위원회에서 민원인이나 전문가가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는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게 그런 주민들이 몇 분 계시는 데 조건부가결이 어떤지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지방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624억 1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31억 5700만 원은 부과했으며 그 중 99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7월말 현재 미수액은 138억 98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2월말까지 년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30억원을 징수했으며 상반기 중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3회에 걸여 623대 11억 4300만 원을 번호판 영치를 하고 6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약 1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납기내 홍보강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9월과 10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킴으로서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받은 주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예고를 통한 납세자 권리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대상기업 107개 법인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10억 46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337건에 11억 7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세 감면제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입니다. 지난 해까지 국세의 10% 부과세 형태였던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지방세로 개편되어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액공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독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우리 시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팀을 신설 직원 3명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부족한 직원 3명을 충원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방소득 신고업무 등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7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30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함에 따라 체납처분 등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세정과는 지난 6월 나스평가정보주식회사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본청 9개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금압류 실적은 24건에 7억 6800만 원을 압류조치했으며 지난 8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에서 6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22억 6000만 원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결손처분 내역이 2900만 원이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씩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집중적으로 하나요?

연중 수시로 결손처분 요건이 발생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난 해 말에 많이 하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지난 연말 하반기에는 얼마 안돼요, 한 1억 2000정도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한 15억 6000, 이게 완전히 세외수입과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정반대더라구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방세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저희 세정과에서 결촌서분을 시키고 있는 데 세정과에 세외수입 결손은 금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70% 정도가 교통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과태료 업무인데, 그래서 세정과에 직원 1명을 교통과에 기동배치를 해서 체납업무를 집중적으로 결손이라든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압류재산을 공매하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제 분할공매도 하는 게 있나요? 분할공매도 가능한 가요?

분할공매라고.

이게 이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데 그 중에 일부만 분할해서 공매하는 걸 말씀드리는.

그건 저희가 공매를 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추진하게 되는 데요, 체납액하고 압류물건하고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 중에 일부만 공매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타있잖아요, 한국코타가 지금 고질적인 체납업소잖아요, 워낙 금액도 크고 그런데 경매나온 지는 오래돼도 그게 복잡하니까 그게 경매가 되지 않잖아요, 사질적으로?

네.

그런데 저 쪽에 팬션부분만 분할, 분할이 아니라 거기가 팬션부분 별도, 콘도부분 또 호텔부분 이게 3분할 정도로 해서 경매가 진행됐던 걸로 아는 데 저 쪽에 팬션부분은 경락업체가 결정이 됐잖아요, 삼기엔텍이라고 제가 알기로 경매를 받았는 데 이제 삼기엔텍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가 보니까 진입로가 사도로 돼 있는 거예요, 사도로 돼 있으니까 호텔업자가 막고 또 일부는 콘도 소유의 일부가 또 사도고 그 사람들이 또 차로 막고 어깨를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 심기엔텍이라는 데는 팬션부분을 경락을 받아서 지금 자금을 투입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데 그게 앞에서 가로 막히니까 사업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입로 부분 중에 콘도가 가지고 있는 경매 나와있는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할공매를 해 주면 그 부분만큼은 삼기엔텍이라는 데서 바로 경매를 볼 수가 있는 데 콘도까지 한 꺼번에 경매가 되니까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분할공매를 할려다 보니까 시에 어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경매신청하는 비용을 아마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가본데 워낙 악채권자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 분할공매를 했을 때 시에는 전혀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

예, 배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시가 그런 분할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어떤 방법이 없는 전지 이게 그러면 분할비용을, 아니 공매비용을 저 쪽에서 어떻게 대납하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저는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난 번에 팬션하고 여러 가지 소유자가 지금 틀려가지고 그 팬션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 번은 왔었습니다. 와 갖고 진입로 부분은 소송을 아마 제기해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데 원칙적으로 분할하여 공매하는 것은 물건을 한 개의 물건을 나눠서 분할공매할 수는 없고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만은 공매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매를 하더라도 워낙 다른 채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 배분순위가 상당히 후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 떨어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는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떨어지는 실익은 없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업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저는, 우리 시 수익이 없는 건 당연히 이런 세수차원에서는 없지만 또 손해가 안 간다면,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의 사업을 하러 들어오고 그 사람들 빨리 리모델링을 하고 수십억을 투입을 해야 되고 지역경제에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방법이 있겠냐 이걸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한 번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환급금 중에서 착오부과가 5000여 건이 되는 데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네, 세외수입 착오부과분이 502만 5000원이 발생이 된 건.

이게 착오금액인가요?

네.

하여 튼 이게 뭐예요?

기타사용료수익인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 9개 부서에서 각각 세외수입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착오부과된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 튼 이런 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한 번 실무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든지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8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앙성면 청사신축입니다. 앙성면 용포리 102-1번지외 8필지에 연면적 1494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 33억원이 소요되는 청사신축으로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말 현재 2층 골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청사를 준공하여 청사이용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교현안림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건물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2015년 신축예정인 교현 안림동 청사부지 확보계획입니다. 당초 선정부지인 교현동 164번지 외 1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매가격이 낮다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안림동 1073번지 외 4필지를 재선정하여 재건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10월 내 부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8쪽 청사 에너지절약 및 씨오투 감축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일환으로 2015년까지 정부 절감목표인 2007년에서 2009년 3년간 청사 평균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연차별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8%를 절감목표로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청사 엘이디조명 900개소에 대하여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민원인과 직원 근무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공유재산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3308건으로 이 중 1791건은 임대 활용하고 있으며 1517건은 미임대 공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4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보존부적합재산 30필지를 매각하여 6억 200만 원을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대부 가능재산을 발굴하고 공개하여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은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0쪽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안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7월말까지 예약심사 추진실적은 총 83건에 대하여 5억 55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