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8조 1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말이 여러 번 중복되어서 나오는데 네거티브 정책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규제를 완화시킬려고 대통령께서 정해서 시행하는 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허용했던 용도를 못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별지 14항을 보면 공동주택 층수를 제한하고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못하게 하고, 판매시설도 못하게 하고, 숙박시설도 못하게 하고, 관광휴게시설도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남 안동 IC에서 진입하면 무주무가 안동 시 관문이다 보니까 경관관리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곳 경관은 조망권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실제 강 건너 반대편 쪽에 고층아파트나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이나 경관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안동 병원 쪽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안동 병원 일대가 준공업지역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까지는 신청자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능들을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업지역에 도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안동 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재정비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시설 부분에서, 경관에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흔히 네온사인이라고 하잖습니까?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만 조금 계도해 나가면, 숙박시설도 오히려 안동 병원이 거기 있으니까 병원가족이나 환자들이 숙박시설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고, 오히려 찜질방 같은 것도 거기 들어섰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하여튼 그 일대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현재 숙박시설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이 합치면 6건인데 실 수로 따지면 160실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건축허가 처리는?

현재 허가해 준 건이 한 건이 있고요. 5건이 들어와 있고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숙박시설도 있고 하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용도제한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물론 경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고 하던 일들이라서, 고충이야 따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벌써 허가를 내주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10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낙동강 4대강을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주변에 장기적인, 어떤 안동 시 도시계획 로드맵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있던 경공업지역을 제2바이오산업단지로 보내고, 앞으로 낙동강 지역을 상업지역 내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에 와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도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존의 여관이나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무주무 이쪽은 안동 시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한번 경관자원이 훼손되어 버리면 앞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러브호텔 내지는 무인호텔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 들어 온 5개는 대다수가 무인모텔이나 그런 겁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허가내 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서 안동 톨게이트에서 내려 오다보면 안동 을 알리는, 탤런트 강부자 사진 지나고 우측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집인가, 뚜껑이 열리는 집인가, 그것을 보면 안동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이미 허가를 내줘서 거기 있지. 안동 병원에 하나있지, 거기는 이면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규제를 하거나 제한하기는 상당히 저항력이 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문 와 계시는데 나하고 표는 전혀 상관이 없다마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정말 미래 안동 을 위한 도시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기억 과장님, 뒤에 담당하고 주무관 고생한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제안해 가지고 과장님 팔자 고칠일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안동 시 도시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30 기본계획하고요. 도시기본계획재정비하고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는데.

재정비는 5년이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20년 기준 우리 도시계획기준에 안동 시 인구기준이 몇 명입니까? 30만이죠?

30만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2020계획이 인구 30만 기준이잖아요.

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18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020은 22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7만 정도 됩니다.

17만에 미달되는데 조금 있으면 시장님 뜻을 받들어 인구증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증가 작업을 하면 17만쯤 올라 갈거예요.

예.

끝나고 나면 또다시 2, 3천명이 쭉 빠져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974년에 안동 시군에 인구가 28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안동 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그게 40년이 왔는데 거꾸로 인구는 16만 몇 천, 17만에 미달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배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상주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겠죠? 그것이 신도청소재지가 북부지역으로 조성되게 되면서 이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가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 사람이 늘어날려고 하면 기본적인 환경이 좋아야 되고 투자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 줘야 돼요.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선배 과장님들이 도시계획운영을 잘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안동 시에서, 만약에 자본가에게, 당신이 와서 마음대로 골라서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느 곳을 짚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관계없이, 자본가에게 안동 와서 니 마음대로 투자해 봐라. 어디에 할래? 딱 짚으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보이는 쪽에 하겠죠.

돈은 안 보이고, 어디 갖다 놓고 하면 자산가치가 나아지고, 아무래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곳에 한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변에 있는 수상, 수하동 쪽일 거예요. 우선 투자하기 용이한 곳이, 왜냐하면 정상동 쪽은 이미 개발이 되어 버렸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수상, 수하동 쪽에 남아 있어요. 아마도 투자자가 투자의 최적지로 고르라고 한다면 그쪽 같아요. 본 위원은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겠죠. 과장님.

그쪽하고 옥동쪽하고, 안동 시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 도시계획이,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못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투자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규제를 강화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은 그것 또한 도시계획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야간 조명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조명시설들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조례를 좀 강화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투자는 할 수 있되 너무 현란한, 우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조명시설 자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타 지역에서 이러한 조명들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위법도 있고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자체 조례를 마련해서 그것은 그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하고, 규제는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정리될 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할 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 직원들, 쪽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이 원래의 준공업지역에 걸맞게 도시계획이 운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제대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잡아 가시도록 하시고 현재 부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정립될 때, 2030도시기본계획이 될 때 그때 반영해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그럴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공청회도 여러 차례 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때 과장님하고 실무자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의 없으면 정회를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도 나누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