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16일과 18일 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안건 이 접수되어 본예산 결산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2차에 걸쳐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윤태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삼 위원님께서 김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 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는 김수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수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간사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우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먼저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성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수우 감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업무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엄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용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4억 800만원이 증가된 333억 5,358만 3,000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광역 ·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1리(큰농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주민편익사업비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4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부담금 성립전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안성 해오름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국방부 1차 사업비 조정 승인결과로 소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체임금 협상에 따른 비서요원 인부임 임금인상분 및 2014년도 임금인상 소급액으로 5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고덕면 궁1리(바람새길) 캠핑장의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화장실 2개소 정비를 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맞아 시정홍보의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정비하고 6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12개소 벽보 게시판 상판 교체를 위해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전략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안정지구는 5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신장지구는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2,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반영되지 못한 기지주변 편익사업비 마을회관 개축에 대하여 기지주변 지역에 포함되는 2015년 사업대상지 진위면 하북1리와 송북10통 주민의 여가 활동 및 휴식 공간 제공을 하고자 마을회관 개축비 설계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54개단지 이외에 추가적인 예비순위의 3개 단지인 노후시설보수비로 1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등 진화 등 효율적인 산림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된 산불진화 방재차량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당근린공원 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광장 조성 예정부지 토지보상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현 근린공원 내 족구장 이용자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족구장 확장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 증가로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리 수변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협의·지원으로 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유아들이 자연 숲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임교육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성립전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부락산에서 안성시 고성산을 연계하여 둘레길 조성 등 역사 생태 자원의 평택 안성 해오름 길 조성사업비로 국비 8,700만원, 시비 9,900만원 총 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덕동산 근린공원 및 학현 근린공원 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618만 7,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금 등으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부락산 산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상환금으로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사업 일반부담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7억 8,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오성 복합화력 발전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사업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변경에 따라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억 6,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52만 6,000원을 세입 반영하고 증액된 금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832만 8,000원을 세입 반영하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37쪽, 240쪽, 249쪽, 25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24억 1,266만 5,000원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억 1,399만 6,000원 중 606만원은 체비지 세 필지 중개 매각에 따른 수수료 지급분으로 편성하였으며, 62억 7,993만 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으로 143억 7,74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동 주택지 8블록 1로트 청상 징수금수입 19억 2,601만 5,000원으로 ‘현대 힐스테이트’ 공동주택지 부지입니다. 채부지 매각 수입은 우선 매각중인 공동주택단지 8블록 2로트 총 매각수입금 203억 3,854만 5,000원 중 계약금 10%인 20억 3,385만 4,000원으로 84억 8,2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원입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 9억 5,7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세출 내역입니다. 시설비로 135억 4,759만 6,000원입니다. 감리비로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각 필지별 건축 신축 및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기반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무기계약직 2명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변동분 및 인상분 반영액 등 2,98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1억 2,149만 7,000원 중 용이지구 내에 편입된 구)평택농산물 비축기지부지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 146억 7,210만원 중 가용재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81억 2,149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또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반영분이며, 263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42억원보다 10.7% 증가한 1,1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9,1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2% 증가한 618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0% 증가한 210억원이, 기타특별회계는 1,7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1% 증가한 3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8,5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 증가한 총 618억원의 수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일반회계 및 세출 총괄표와 주요 편성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3,0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4% 증가한 5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210억원을 증액한 1,322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1%인 352억원을 증액한 1,7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상임위원회 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5건의 4억 5,790만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에서 5건에 4억 5,79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또한 삭감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11쪽의 세부 삭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과 주민 건의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2회 추경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몇 개만 질의 할게요. 173쪽에 친환경 생활공간(바람새길) 캠핑장 개선 공사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화장실이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화장실 좌변기가 1개씩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모자라서 1개 추가로 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한 거예요?

예측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추가로 하면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인데 당시에 국비 받아서 했던 예산 남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8억 받아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남았냐고요.

그 당시 것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분명히 남았을 거예요.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니까 추가로 이런 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도시디자인과에 안성IC 앞에 상징탑 만드는 것 저도 몇 번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대단히 요란하더니 빈껍데기 같이 그게 뭐예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8억인가 들었어요?

6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가 그것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징탑을 만들고 거기에 영상을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영상은커녕 돌덩어리 하나 얹어놨던데?

지금 영상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게 접선 위험지역에서 근무를 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입니다.

노력해서 그 정도면 참 답답하네요. 그것을 상징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까봐 그게 오히려 더 우려되네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고요, 그것을 당초에 시가 보고할 때 앞으로는 우리 시 관문인 다른 고속도로 앞에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안하기를 잘 했어요.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5쪽에 기지주변 주민 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새로 짓는 것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미리 설계비. 3,000만원씩 두 군데에 세워서 총 6,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설계를 해요?

네. 설계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대상을 올해 설계해서...

2개가 어디 어디인데 설계비를 6,000만원을 미리 세워요?

하북1리하고 송북동 2군데입니다.

이게 설계하는 것이 예전에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으로 하는 것은 3억 8,3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산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를 하면 향후에 건축비는 3억 8,3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제외돼요?

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만 착취하는 겁니다.

설계를 예전에는 굳이 시가 안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3억 8,300만 원에 이 3,000만 원이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 3억 8,300만원 빼고 또 3,000만원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원님 말씀대로 다시...

177쪽에 부락산 산림테마공원 조성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50억 예산에서 4억 8,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닥 기초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급자재 시멘트라든가 관, 이런 것을 금년에 일단 윗단공사를 하는 겁니다.

바위가 나오는 바위 층은 제거했어요?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들어가야 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출입돼야 할 금액은 약 66억 정도입니다.

66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되는 것인가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또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리 수변공원 조성은 오히려 15억 8,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20억에서 4억 2,000만 원 쓰고 15억 8,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토지를 수용하다가 한 10명 정도 수용을 응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특이한 사항이 또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두 사람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분쟁이 있었고, 실시계획인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탁을 걸어서 수용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나가면서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에서는 금년 예산을 90% 정도까지 나름대로 소진하라고 해서 한미협력단에서 다른 부서로 나름대로 전주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내리 수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국의 의지가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요, 등기부 사항에 있는 이름이 우리가 토지수용하려고 하면 주민등록까지 다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똑같고요?

아니요, 이름은 다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둘다? 두 사람 다 자기 것이라고 해요?

네. 분쟁이 있어서요,

‘TV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야 될 일이네요.

또 한 사람은 제적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토지는 주민등록이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누군가는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참 희한하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같다고 하더라도 토지 주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상에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민등록을 쳐보면 ‘B’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재적 등본도 없고 주민등록등본도 없어요. 사람 등기부 사항하고 토지대장 이름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부 사항에 되어 있는 사람은 28년생인데요, 아들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33년생인데 자기 아버지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8년생하고 34년생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자기 아버지 땅이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재판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히도 가생이쪽으로 토지 500㎡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제척을 시키고 토지매입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전산으로 안하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에 무허가 주택이 아닙니까? 농가 주택들이 거의.

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저도 비슷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척시키는 것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타난 문제는 매듭은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매번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 안성 해오름 길 조성에 9억 8,6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도 있고요, 후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해오름 총 사업비가 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성이 내는 게 있어요?

평택 관할이 10㎞, 안성 관할이 10㎞ 이렇게 돼서 안성도 저희하고 똑같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의 부담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인가요?

후년까지입니다.

20㎞ 구간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을 만들면 시민들한테 호응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 1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에서 우선 세입부터 물어볼게요. 주민편익시설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억 9,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에 발전소라고 하면 오성 복합 화력하고 포승에 서부 발전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각각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2014년에 평택 발전본부가 5억 3,900만원 들어왔고요, 오성 복합이 3억 2,400만원, 부곡 복합이 1,370만원, 경기 그린이 1,100만원. 그래서 총 8억 8,800만원입니다. 이게 기본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서부 발전에서 나온 5억 3,9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하나요?

평택발전은 포승읍입니다.

그러니까 포승읍인데, 이 본예산 에서 다뤄졌을 텐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뭐에 집행됐느냐 이거에요.

집행내역이 세부 내역들이 있는데요, 평택발전본부가 포승읍에 홍원리, 도곡리, 원정리 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이 평택발전본부...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집행했어요?

지금 5억 3,970만원인데요, 지금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5억 3,97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정산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화력에서는 얼마입니까?

오성 화력은 3억 2,400만원입니다. 기본 지역만.

그게 지출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출계획에, 그러면 이 3억 1,600만원은 뭐예요? 이번에 올라오는 것. 농업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특별지원금입니다. 오성화력특별지원금에서...

오성 복합 화력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발전소에 수입 내역하고 지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네.

243쪽에 안중 송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청산금으로 19억 260만원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고, 200억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랫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 또는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조기에 준공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체비지가 매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경에 일반체비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가 추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1필지에 200억을 협상 중에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률이 63%됐어요. 한 70%정도 되면 1필지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개 중에 조금 작은 거?

네. 4,000평짜리.

그러면 가령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200억을 해오면 금융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이자부담이.

3%요.

그러면 이게 얼마정도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구에서 부담하다보면 결국은 지구의 부담분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토지주들한테 부담시키지는 않겠지만 체비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체비지 가격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감당해요? 이게 추가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체비지가 계획대로 매각이 돼서 재원이 확보되면 별문제 없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재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이 발생되면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거예요.

그 지구권은 그 지구에서...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대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구에서 하면 거기에 다시 들어와야 될 토지주들이 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체비지에서 가격을 더 올려서 그만큼을 채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결산을 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 전입해서...

시에서?

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이 토지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체비지를 아파트 부지뿐 아니라 일반 체비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반회계 로 지원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하는 것인데. 결국 결산해보면 이렇게 금융비용이 자꾸 발생되면 체비지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결국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부담이 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어쨌든 빨리 끝내야 부담이 없어지고 주민들도 피해가 주는 거예요.

네.

200억이면 나머지 지출에 보니까 시설공사비가 208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준공돼요?

올해는 도로만 완료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건축할 수 있게 마련해 주고 내년에는 전기하고 조경공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로 환지 받은 땅에 건축이...

3월 달 정도에요.

그러면 환지 정산은 언제 가능합니까?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요...내년 연말에...

내년 연말에 가면 환지정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낼 사람 받을 사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빨리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주고 있다보니까 빠르게 체비지 매각을 해서 주는 것은 빠르게 정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176쪽에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일반 소방차하고 다른 건가요?

다목적 방재차인데요, 산불 기간에 봄 내지 여름철에 방재가 되고 그럽니다. 당초 국 ·도 비 내시로 5,000만원 내시가 됐는데요, 1.5톤 3인승에서 2.5톤 7인승으로 뒤에 사람을 태우고 계속 다니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안중출장소 차량인데 2005년도에 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계상을 더 해서 구입해두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177쪽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 성립전예산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가 10%가 있습니다.

지금 10%가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전액 다 도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들어오면 성립전이 될 수가 없는데...

네, 시비로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2,692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35%, 행정운영경비가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써 시행정예고 수수료 추가 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ABC협회 인증부스 검증을 통해 언론사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조정하여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시행정예고 수수료 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난 년도 대비 6개 언론사가 증가한 81개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으며, 그중 60여개의 언론사에 시행정예고 수수료 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정예고는 언론사, 신년광고, 창간, 기획특집 등 홍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새로운 목표인 대한민국 신 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LG를 비롯한 산업단지 등 큰 변화와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정예고가 4억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원이 깎인 것 같아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월별 행정예고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여태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4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4억 5,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네.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 1월에 지출이 많이 됐고, 8월 달에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지출이 중급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월 지출한 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차등이 있습니다. 1월에는 신년 광고로 나가고 언론사들 창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간을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주로 7, 8, 9월에 많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2,100만원가지고 10월, 11월, 12월은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 돈 가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그리고 이것을 1년 예산이 4억 8,000만원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배분해서 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서 썼으면 그것가지고 1년 살림살이하겠다고 요구했던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도 아니고 4억 8,000만원이 들어왔으면 이것가지고 하는데 4억 5,900만원을 쓰다보니까 2,100만원밖에 안 남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게 생산적 경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재정문화국 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평택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하고자합니다. 2쪽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4년 8월 14일자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TF팀이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전체예산 743만원 중 부서기본경비 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기획재정문화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5,023억 8,828만원보다 326억 250만원이 증가한 5,349억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20억원을 증액한 2,75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과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5억 6,627만원 증액한 655억 6,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760만원 증액한 3억 2,002만원을, 수도사 템플스테이 체험지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7만원 증액한 1,289만원을,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 도비보조금으로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382억 3,395만원입니다. 이중 정책 사업비가 273억 9,688만원이고 행정 운영경비가 8억 3,627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00억 79만원입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6,775만원을 삭감한 95억 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지원비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따른 웃다리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증액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억 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용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 예술단 지원사업비로 650만원을 증액한 1억 700만원을,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재 유지·관리에 따른 문화재주변 불법행위 행정 대집행비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 1월 15일 현덕면 덕목5리 주민과 심복사 신도들이 신고한 국가 지정문화재주변 무허가 불법행위 절토 및 성토 사과나무 4,500주 식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명령 이해통보 경찰서 고발이해 하였음에도 원상복귀가 미이행되어 2014년 4월 30일 행정대집행 예정이었으나 4월 29일 불법행위자 ‘진성진’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행정대집행을 중단했으나 경기도에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되어 행정대집행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40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6만원을 증액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012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추진한 북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아니고 예결위라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간부공무원들을 잘 모르니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세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병수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이계봉 규제개혁단장입니다. (인사)

기획재정문화국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교육프로그램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에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대표적인 국가지정문화재 평택 농악인데 이 지역에 이분들이 파견이 돼서 평택 농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에 운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교육 강사가 1명이 4개월 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만요?

네.

그러면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금액이?

이것은 국비에 산출이 돼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관광해설사는 여기도 금액을 보니까 3,300만원 했는데 여기는 해설사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정도전 사당, 평택호 관광단지 고정 배치가 되어있기도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배치가 돼서 해설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35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국비가 44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부분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계약직이에요?

아닙니다. 한번 활동을 할 때마다 활동비 형태로 예산을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조금 전에 29쪽에 문화재주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심복사가 국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주변에 건축행위라든지 토지개간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 한 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과나무를 4,500재를 식재하고 토지를 개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심복사, 또 신도들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가 행정대집행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청구가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월 19일에 기각이 돼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이 부분을 행정대집행 해서 이 비용이 나가면 나중에 이 행위자에게 다시 구상을 해서 그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도 저희가 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이분이 자발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분에게도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분을 만나서 자진 원상 복구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강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저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 재산이 있어요?

재산 있는 대로 저희가 재산 압류도 할 수 있고... 재산은 있습니다.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집행하고 압류를 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 행정대집행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삭감돼서 온 것이지요?

상임위에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이 없으면 돼요?

기본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대집행 예산이 확보가 되도 이해당사자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과나무가 4,500주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도 강제로 사과나무를 죽인다거나 그게 아니고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절토식 전경하고 사과나무 식재를 해서 이분들도 물론 심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보겠지만 별 차이는... 절토할 때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심었을 때 이 분위기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남은 사과나무가 자랐을 때 주위가 더 괜찮을 텐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법에 의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형상을 크게 변경한다든지 주변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판단은 우리 시나 행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분도, 땅 가지고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때문에 피해가 가는 것인데 적절한 보상이 시에서 있어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이 분이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과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가식을 해놓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토하고 전경하고 심어서 이것이 자랐을 때...

그 부분을 행위자 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해서 삭감한 이유는 행정절차가 다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 행정절차가 덜 진행됐으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라.‘ 이런 것인데 오늘 구체적 자료를 보니까 행정절차가 거의 진행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 에서 해라 이렇게 했던 취지가 있었으니까 급한 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권영화 위원님 다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사유는 뭐예요? 기존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기관의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기업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였는데 올해부터는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균형집행이 일을 할 때는 평택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아주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노력을 한 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가 되고, 행안부에서도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도 많이 타고 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을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상금 나온 것을 가지면 직원들 격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을 해야 하고요, 시상금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이 얻어서... 이 포상금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문예관광과. 웃다리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 공사는 뭐예요?

웃다리 문화촌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형태로 해서 염소라든지 토끼나 이런 것을 기르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철망이, 보호망이 상당히 오래돼서 녹슬고 노후가 돼서...

염소, 토끼, 칠면조 이런 동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바닥도 새롭게 하고요, 지붕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3,000만원 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웃다리 문화촌 동물농장 시설개선공사 물론 날 것 줬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세울 때 하자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지,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1년 내내 이런 게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사항이지, 추경예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아서 현장을 한 바퀴 다니면서 했는데 웃다리문화촌을 갔는데 바닥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오고 그러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을 했고요, 개선을 해서 동물 보호하는데 계륵 같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생태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급하게 3,000만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다리문화촌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가 민간 보조를 강조하는 것이 이런 민간보조가 추경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본예산 협의회 때 1년에 한번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한다면 2015년도 예산에 올라오든가, 2013년 본예산 에 올라와야지 추경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올해 2014년도 상반기나 그때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관리를 전에 있던 국장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냐는 얘기예요. 어떤 시설물 자체가 몇 개월 만에 낡아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용 재원이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지붕 개량공사를 했고, 올해는 이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를...

그러면 왜 본예산 에 못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예관광과 가용 재원을 볼 때 우선순위가 뒤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링제 적용된 거예요?

지금 웃다리문화촌이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각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웃다리문화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하고 이러는 것이 손이 못 미쳐서 시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웃다리문화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 있죠?

두 분입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고 시설 보수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월급제에요? 뭐예요? 인건비.

월급제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웃다리 문화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명이 근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 교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원 증원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웃다리 문화촌에 대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시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어요?

아무래도 폐교다보니까 마룻바닥이...

혹시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웃다리문화촌을 하면서 여기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되잖아요. 마을버스 정류장이 되잖아요. 이것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의 어르신들 인사하러 금각 쪽에 가서 말씀을 들은 내용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버스타고 오신 분들이 기다리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쭉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동네 분들이 아닌 외부 분들이. 그래서 화장실을 쓰라고 열어드리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도 어느 때는 문 잠가놓고 다닐 때도 있고 문을 열어 놓고 다닐 때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방학 때나 이럴 때 날씨 좋을 때는 웃다리문화촌 찾아오시는 분들이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근처에 버스정류장보니까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옛날에 화장실 같이 해놓은 데가 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달아놓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변기도 깨졌어요. 남자들 소변보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안의 시설이지만 바깥에도 이용을 하는 정류장을 만들고 했으면 그런 것도 섬세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이런 것을 할 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웃다리 문화촌이 한국인, 우리 평택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참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화장실이 찾아다니기가 나쁘니까...

과거에 학교였기 때문에 화장실도 교사 내에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화장실이 따로 들어가면 깨져있고, 오물에 각종 그런 것이 오픈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네 시설이고, 마을 시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설로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평택 웃다리문화촌 해놓고 정류장을 만들어놨으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시티투어가 활성화돼서 주한미군 외국인들이 웃다리문화촌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시 예술단 지원사업 조금 늘었어요? 예상대로 모자라나요?

이것은 그동안 평택시 여성 합창단이 있었는데 2년 간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새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새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단원들에 대한 담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네.

한 달 전쯤 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예산이 들어간다?

네. 단복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 합창을 하려고 해도 단복이 없어서 단복을 지원해 줄 각오로 예산을...

구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휘자도 공개모집을 했고, 단원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시 작하는 단계라?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45명입니다.

조금 전에 웃다리문화촌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을 치우는 것은 좋은데 정화조로 빼내야 그 냄새가 없어지지, 정화조도 없이 이것을 치우기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김윤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정화조를 만들어라.” 이게 청소하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줘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밖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이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이동거리라든지 이용하는...

주변에 화장실 하나 만들 때 이것을 그 옆에 해서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계부서하고 연결이 가능한 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삼 위원님.

유영삼 입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저는 거기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돼지하고 오리하고 염소하고 몇 마리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바닥을 콘크리트하고 지붕을 옮긴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고, 두 번을 치우냐의 문제이지 바닥에 콘크리트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며칠은 깨끗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부분이지, 당장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물로 쓸어내지도 않고, 삽으로 해서 퇴비로 사용하려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기본 경비가 올라왔어요. 규제개혁추진단에는 6급을 단장으로 했다고 했는데 6급으로써 해서 행정구조상 규제개혁추진단이 되겠어요?

우선은...

구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6급하고 직원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우선 조례하고 규칙 하고 훈령하고 고시공고 검토를 하고, 또 자치법규도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을 하고 국민생활 불편사항이나 법령 개선 이런 것을 건의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가서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겠어요? 조직이니까 기획예산국이 아니지만 일단은 기획예산국에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규제개혁 TF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다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언제 규제개혁추진단을 그쪽으로 근무를 시켰어요?

8월 14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TF팀에 있다가. 그래서 조례나 자치법규집이나 법령 이런 것을 부지런히 연찬을 해서 규제가 많이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현실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상상성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6급이나 7급이나 8급 2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회계사는 기정액이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해서 430만원 위에 있는데 그 밑에는 전부 0이예요.

이것은 당초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예산과 내에 법무팀에 규제개혁 TF팀에 관련된 예산이 430만원이 있었습니다.

회계보기는요, 가 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가로회계가 기정액이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딘가에서 430만원을 빼서 줘야지요.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기획예산과...

일반수용비가 됐든, 일반운영비에서 가서 일반수용비에 집어넣던 430만원을 넣어주고 그쪽에서 430만원을 감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430만원은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을 규제개혁추진단에 이체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체를 했든, 어디에서 왔든, 일단 부기상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430만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밑에가 전부 다 0인데.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왔던 표기를 해줘서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산수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어제는 실토 안 하더니 오늘은 실토하는 거예요?

표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430만원을 빼주고, 그쪽에서 감액시켜서 이쪽으로 넘겼다는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밑에는 전부 다 0인데 위에 합계만 430만원 나왔을 때는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 430만원은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을 규제개혁추진단에 이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감액을 내부적으로 시켜놨습니다.

내부적인 것보다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회에 들어오는 서류가 더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해서 나와 있는데, 1위하는 데가 한 군데가 100만원.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은 부양성만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균형집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 하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시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을 집행율을 100% 이상하는데 하고 집행율은 조금 낮지만 사업비 규모가 커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를 계획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직자 사기양양을 하려고 14개 부서에 감액분을 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상부 부처에서 잘한 것 같으면 포상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상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시상금 상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지만 대상 부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집행이 우수한 부서를 집행비율 100% 이상 하고요, 집행비율은 100%가 안 되지만 사업비 규모가 커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중치 부여를 해서 시상금을 안내를 할 겁니다. 해서 대상 부서가 많다보니까 시상의 성격이 약한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심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차 추경에서 올라올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본예산 에서 포상금 자체를 정해놓고 연간 집행을 해 주든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된다고 봐져요.

이것은 평가 결과가 이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편성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2013년도 본예산 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기양양 해서 잘해놓은 부서에 어떤 포상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1년 전부터 공고가 돼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9월 달이에요. 갑자기 이런 것을 해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심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포상이라든가 격려같은 경우에는 연초계획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적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4억 6,7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어딘가에 편성을 했겠지요?

이것은 추경 재원 으로..

추경 재원으로 한 것 대충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비를 뽑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편성을 했으면 큰 단위 목으로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비비 그러면 4억 6,775만원에 대해서 감액 했을 때는 내용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추경을 하면서 세입세출 균형을 비교하잖아요. 세입 부분에 약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있으니까 편성을 하고 이쪽에서 감액을 시켰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세출 예산에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집계를 냈을 때 우리 세입예산안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녹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딱 보면...

그러면 출처 없고 근거치 없이 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4억 6,775만 원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총액이 지금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출처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 세출 예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항, 어느 과 뭐로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것이 합계가 나왔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감한 것은 목적세 같이 특정 사업을 한정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비비 감한 부분이 어느 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원에..

그러니까 전체 재원중에서 녹아들어갔을 때 근거가 있으니까 예비비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감액 편성이. 그 출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과에 어디로 얼마가 들어갔고, 무슨 과에 어디로 얼마가 들어갔고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예비비를 예산을 감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비로 이관이 되면서 어딘가는 그쪽으로 편성을 시켜주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뺀 출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저거잖아요. 예비비를 이 4억 6,000만원에 대해서 특정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서 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 감하는 부분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안맞기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총액으로 들어가지만 어디선가 뭐가 내시가 됐다거나 시비에서 모자라거나 그러면 붙을 수도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을 하면서도 빼주다보니까 편성을 시켜줄 수 있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통계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도 맞춰주어야만 세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세분화한다고 하면 국·도비 추가적으로 내시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딱 특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분 세입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다른 과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쪽으로 편성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4억 6,775만 원에 대해서 출처 내역서 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정보통신과 것인데.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 센터가 전부 다 소사벌로 옮겨가지요?

네.

본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건축부분이 LH 에서 발주가 늦어져서 그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할 것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에요. 보면, 예산 부분은 따로 갈 수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통합적인 회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대중교통과 것도 CCTV 교통관제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총 예산액이 통합관제센터로 가서 건물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물하고요, 소사벌 지구에 대한 장비라든가 CCTV 관련해서는 LH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광특을 7억 9,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도 7억 9,000만원 투입을 해서 약 1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3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방범, 교통, 주정차 위반이요. 거기에 대한 CCTV 부분은 이주를 하게끔 발주를 해서 공정의 12%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되는 교통 정보는 CCTV가 아닌 교통정보시스템은 통합관제센터 2층에 60평을 별도로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에 대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 전산실이라든가 기본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2층에 60평을 줄 계획으로 해서 지난번에 회의에서 확정을 해서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통신과가 거기는 키를 잡고 있는 주요 과라고 보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부분하고 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어떤 시설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지만 그 관계까지도 협의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향후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전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용량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우 위원님.

26페이지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시장님이 바뀌어서 생긴 것입니까? 새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균형 집행은 작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시상 제도도 금년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도 상급기관 평가에 따라서 시상하는 것이 여러 개 있거든요.

있었으면 본예산 에 세워야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본예산 에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군이 됐고 안행부에서도 최우수 직원이 지정이 돼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1,500만원 증액시켜서 2,5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액을 느닷없이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본예산 에서 아예 세워져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선심성으로 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선심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선심 쓸 이유도 없고요, 진짜 이것은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기 진작이면 진작 그것을 해야지,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체도 본예산 에서 내년도 예산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포상 계획을 세우는데 연초에 이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1,500만원을 꺼내놓으니까 제가 볼 때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상급기관이었던 측정과 평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해서 연초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올해 2014년도에 포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부서하고 우수사원이라든지. 그런 당초 예산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1,500만원을 꺼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지요. 부서마다 나눠먹기식으로 전부 하나씩 다 준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 세워서 올해, 내년도 2015년도에 포상계획 우수부서하고 우수 공무원상 해서 포상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갑자기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포상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측정결과가 하반기 이후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적이 나와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실적 나오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포상을 하면 그 예산 비용을 다 본예산 에서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올해 연초에 2014년 지방재정균형집행에 대한 평가 결과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한 결과를 가지고...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올해 우수 부서를 12월까지 평가를 해서 5개 부서를 주겠다, 15개 부서에서. 그러면 100만원씩 주면 500만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머리 나쁘신 분들도 아니신 분이 갑자기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이 균형 집행은 1월부터 6월말까지 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해서 안전행정부하고 경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연초에 이것을 계속 일정별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2, 3월 달 까지만 해도 집행이 잘 안돼서 바닥이었습니다. 순위가. 그러다가 4월, 5월 계속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저희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억 6,000만원의 상사업비가 확정이 됐고요, 안전행정부에서는 연말에 상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포상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이고 몇 개 부서를 주겠다고 하면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수해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평택시에서 예산 세워서 포상을 하는 것인데 1년 치 상·하반기 예산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시에서 포상계획을 설립을 해요?

무계획적이 절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시상금에서 일부를 직원 격려나 부서격려에 서류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특정 상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부서 격려라든가 직원 격려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이 나와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무계획적이라든가 그런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하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느닷없이 나와서 상금을 주겠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진작 세우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류제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38억 8,703만 7,000원이 증가한 129억 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과, 행복 학습마을 조성 공모사업인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도비 4,250만원, 회계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 4,97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3,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벽면용 도로 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600만원,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63만 7,000원 증액한 3,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67억 3,58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10억 5,72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142억 4,367만 6,000원으로 65억 8,0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태극기 구입 및 일반수용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월호참사로 인한 시민의 날 행사 미 개최와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시장 취임식을 대체해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까지 보육료 지급을 위한 765만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7,150만원, 무기계약직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견학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32억 7,635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올해 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 1.7% 인상과 금년에 정원이 12명이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부담비율 1.1% 인상과 퇴직자 증가로 인한 32억 1,0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93억 9,830만 9,000원이며 9,0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복 학습마을 조성 공모 사업인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업비로 도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인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학생 급식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42억 7,881만 6,000원으로 41억 6,9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관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과 경기도 북부청사 파견공무원에 의정부 현지 숙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출입기자 대기실 공보담당관실 자료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 환경 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매입비 1,800만원 (구)안중 산단 사유지에 점유한 시소유 건축물 및 철거비 1,000만원, 통복시장 내에 공유토지분할청산금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0억 4,97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억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45억 8,197만 1,000원이며, 1억 4,90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보조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농협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경비로 2014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민원토지과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6억 4,929만 7,000원으로 6,7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 2012년 이전에 설치된 통합증명발급기 28대에 대한 윈도우7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한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63만 7,000원의 국비를 증액하였고, 벽면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8,934만 2,000원으로 7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3년도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보조금 이자산출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오신 삭감내역 중에 보면 37페이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2013년도 말부터 추진해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 인원이 얼마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교육장하고 도시공사에 있는 것을 검토하다가 2014년도 현재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여명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협소해서 비전동에 있는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한 사업이에요?

네. 의무적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안하면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을 위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안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지금 어린이집하려고 했던 곳이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할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마찰생기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에 있던 시장님께서 검토를 쭉 하다가 몇 몇 부분에 의해서 검토를 쭉 하다가 “그 자리는 도서관 부지로 안 맞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동부공원 옆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이지요. 했었는데, 거기도 일부 공원에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서 배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바람은 도서관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봤을 때 시에서 내놓은 안은 용죽 지구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시청 여성 직원 분들이 근무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따졌을 때 지금 있는 곳은 한꺼번에 출근하면서 차를 끌고 전야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정지.

그렇습니다.

그 러다보면 여러 가지 혼잡현상도 있고 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1, 2층을 두 층을 다 쓰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주차하고 애를 태우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이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서관 부지를 자꾸 시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도서관부지가 확정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데, 도시공사 내에 보면 관련 단체들이 10여개 소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67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도서관을 일부 주민들께서 주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전해 버리니까 다른 데로. 그때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장소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마찰을 안 빚게 다시 한번 제고해서 적합한 장소로...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사전에 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해 주시는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옛날에도 예산 세워서 올라왔다가 부결 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장소에 가겠다는 부분이 그쪽 지역분들 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점심시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두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청 안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 봐져요. 그때도 문예회관 밑에 짓는다고 했다가 이견이 나와서 불승인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근접성 때문에 선호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6차선에 큰 도로를 건너와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완전히 협의를 안 해놓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림없이 야기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청산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봤을 때 여직원분들을 상대로 해서 도보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적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이고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서관을 얘기했던 것인데 큰 틀에서 본다면 도서관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해는 가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 내지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대안 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이 꼭 그런 분을 올릴 수 있다면 도시공사가 이전하게 되어있으니까 67평 짜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언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년 몇 월까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올 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이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 같은 경우가 훨씬 근접성이 멀고 애들도 나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일 것 같은데.

사무실 부분은 협소합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거기에 있다가 어린이를 맡기고 가시는 분들 해서 파악한 분이 몇 명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수요를 조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도시공사로 가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10여명이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100여명 정도가 되면 짓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실수요조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가야 되고 또 플러스 알파가 되든지 마이너스 되든지를 수치사항을 기본적인 실수요가 아니고 10여명 됐는데 하겠다라는 말만 듣고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계획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직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면 실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는 사항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이 100여분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류 갖고 있어요? 실수 조사한 것?

파악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부모가 가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쪽에서 오고 또 지금 도보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큰대로 급의 도로가 지금 가로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육교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봄, 가을보다는 여름에 겨울에 애들... 특히 겨울 같을 때 더 자주 가봐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차량운행으로 가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는데 위치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모유수유의 방법도 권장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 같은 때 잠깐 갔다 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접성이 안 좋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옆에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바로 시청 후문쪽에서...

지금 7,1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설계변경이 5%로 하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나면 그 자리에 지어서 건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제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접근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육인원이 약 100명 기준으로 한다면 실내 면적이 최소한 180여명 기준으로 되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하고 또 실외놀이터가 약 100평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빈다면 조금 검토가 됐는데 그 안에 약 10여개소의 단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물어봤고 해서 도보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계속...

그러면 그 도시공사 안에 이사를 다 가야 되는 상황이면 1년이 넘는 것 아니에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67평인데 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쓴다면...

그런 상황들을 자치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언급을 드린 거죠.

이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 직원들 어린이집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하는데 그냥 생각 끝에 도시공사 이사 가면 도시공사 건물에 집어넣겠다 이것은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2016년 1월까지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야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중간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보육비를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비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세 가지로 가다가 정부 단가에 의해서 보육비를 줬는데 그때는 문제가 덜 됐었는데 보육지원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중간에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요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주차공터 자리도 불편한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서관의 과장님은 몇 분들의 얘기가 진행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 전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이곳에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분명히 그분들은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어린이집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곳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작은 도서관을 옆이든지 위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도서관이라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판단한 것은 직사각형이 돼서 도서관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적절하다는 조건을 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부분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램이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나가면 거기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되게 이상하게 하시는데 도시공사 있는 자리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행정이 지금 다 몰려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그쪽으로 하겠다? 지금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데가 몇 평정도 있는 땅입니까?

부지면적이 227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보면 봉고나 버스 같은 것으로 운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데려다주고 본인이...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의 묘인데, 본인이 데려올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운영 방안은 차량운행을 안합니다. 왜 직장 근처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왔다 갔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있었을 때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치기준이 맨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린 기준이 그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227평에 몇 평을 건축하려고 계획 잡았어요?

저희들이 실내면적이 180평정도 필요합니다.

몇 층입니까?

2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평이면 90평씩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외놀이터가 약 100평정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외놀이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은 몇 대나 나옵니까?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주차공간은...

그러면 건평이 90평이 남고 실외놀이터 100평 만든다고 하면 37평이 남네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거기에다 담장 같은 것도 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에 따라서 봐야지요.

설계가 나와야지요.

세부적인 것을 봐서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면 27 7평이 굉장히 타이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시청 후문에 올라가서 축협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입니다.

바로 그 옆이 대로변 아니에요?

네. 대로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으로써 적정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들이 관리 소홀해서 바로 나오면 바로 큰 대로변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왕복 6차선 도로인 것 같고, 단면으로 저쪽은 왕복 2차선 도로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4차선이 교차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모서리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소음도 틀림없이 이들한테는 방해가 될 거예요. 영아 같은 경우는 자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유아들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위치상으로는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앉을 자리를 보고 판단을...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기술적인 검토 아닙니까?

그런 염려되는 것을 사전에 폐지하고...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니까 했을 때는 편성을 해서 왔을 때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이 나와서 의원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쓰십시오.” 하고 승인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승인을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전부 나와서 설명이 돼서 이해가 돼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태극기 및 엠블럼기 구입이라고 해서 추가할 것을 더 보고 왔는데 일반수용기하고 같이 겹쳐서요. 엠블럼기 구입했는데 기존에 세운 것 가지고도 모자라나요? 태극기구입 및 엠블럼기 구입. 엠블럼기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37페이지요, 사무관리비.

태극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8.15 광복절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태극기 제작해서 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같은 목에서 쓰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국가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역사관 내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8.15기획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역사관을 위해서 확대하다보니까 같은 목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8.15 대형태극기를 만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형태극기 구입했습니까?

구입해서 본청 앞에 걸었고요,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 앞에 태극기를...

그러면 어떤 용도로 구입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비 안에서 목안에서 있던 것을 당겨서 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은 저기하지만...

태극기 하나 가격이 600만원이에요?

아니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요.

뭐, 뭐 포함이에요?

대형태극기 하고...

대형태극기 가격이 얼마에요?

소형태극기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가에 대한 것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청에 보시면 대형태극기하고 광복절 플랫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광장에 가로기 제작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8 ·15 행사할 때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 맞춰서 쓴 겁니다.

집행내역서 좀 줘보실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자치행정과 평생 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에서 성립전예산인데, 트라이앵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댄스스포츠라든가 민요반이라든가 이런 여가를 활용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주민자치가 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 방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했던 데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는 것,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하려면 자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치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선용 쪽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행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를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서 또 일정 발전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로써 저희가 이 사업은 국제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250만원, 저희 시비가 4,25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해서 운영을 하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올해 운영돼서 성과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공모를 해서 플러스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올해 학습코디네이터...

아직은 안했지요?

네. 강사가 배출이 됐어요. 4,250만원 현재 준 사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4,250만원을 줬는데 그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배치가 돼서, 마을마다 2명씩.

예를 들어서 마을에 사물놀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같이 지원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더 발전돼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우리 동네는 다리가 필요하다든가, 가꾸기가 필요하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으로 예산을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시청사 내 사무실개선은 기자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가 기자 들도 있고요, 공보담당관실 자료실도 지었고요,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김에 기자들 송고실, 기사를 전송하는 실 같은 것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해주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철거하는 것인데, 1,000만원을 세웠어요. 공유재산 건물 철거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안중 화양지구에 안중 산단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일부 지장물 같은 것들을 보상을 했고, 토지도 일부 보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 토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은 이미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 평택시로 이전이 됐는데, 그 건물이 그전에는 2009년까지는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사 가서 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건물 외부인이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으면서 자기도 건물을 철거하면서 농사 좀 짓게 해달라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철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41페이지에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올해 처음 세우는 거예요?

이 사항은 짓는 사항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총 106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면 관리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항은 뭐냐면 그동안 체육시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중복된 시설,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설, 여러 가지 편익사항들이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인구가 50만, 60만, 70만 씩 올라갈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점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별도의 용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들 담당한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을 보면 저희가 실제적인 체육시설이 있고, 국제적인 규모의 시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고, 동네체육시설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로 중복돼 있는데 현재 시설을 보면 농촌 지역에 외진 곳에 배치돼서 주민들이 요구돼서 가있지만 그냥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이 많이 있고 어느 특정 계층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계획은 마련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요. 숫자는. 그런데 그동안 운영한 사례를 보면 주민들에 의해서 끌려갔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도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면서 실제적으로 평택 수준에 맞는 시설이 뭔지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필수품을 갖다 주면 잘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사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이 수많은 용역을 줬지만 그 실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돈을 들여서 어떤 계획을 해서 외부진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그다음에 그 용역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따라가야 하는데 실행을 못 따라가고 사장되는 것이 70~80% 됩니다. 평택시가.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있거나 국장님이 있거나 자기부서에 있을 때는 줬던 분들은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사람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택시 문제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레시피는 기존 안이 나온다고 봐지면 용역을 주면 틀림없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기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바뀌든, 담당자가 바뀌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평택시 현실이거든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몇 일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용역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용역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장기적인 미래 플랜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사항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어서 지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면과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관한 면을 전체적으로 같이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10월부터 해서,,,

10개월 정도 잡힙니다.

내년 7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잡혔는데, 용역을 주면 그게 다시 우리가 실행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그런 것을 정립을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3년 정도 했으면 기본 안을 잡아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바뀌고 나면 이것 없어집니다.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해도 돼요?

총무국 전체요.

37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선진지견학 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230명입니다.

그러면 이 선진지견학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3,450만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사기양양이나 업무능률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30명을 대상으로 약 15만원 정도 계상해서 선진지견학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15만원 책정한 것 까지는 나왔지만 아니면 지금 무기계약직분들도 동일 업종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다 요소 조소에 있잖아요.

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3,45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0명에 대해서 15만원씩 책정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까?” 라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만약에 미화원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몇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나누기를 하면 숫자상으로 금액은 나오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니까 그분들은 어디가 청소 환경이 좋다든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자기네하고 연관된 데를 가서 보고 물론 휴식과 배움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짜졌어야지, 그것도 없이 230명 15만원씩 해서 보낼 겁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인데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최소한 활자화가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금액 계획도 나와야겠지만, 실행 계획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 이 나가면 몇 분은 이런, 이런 직종에 있는 분이라 어디로 보내실 것이고, 몇 분은 이런, 이런 직종이라 어디로 보내실 것이고 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맞습니다.

이것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부 계획이 나오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퇴직수당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이 몇 분이나 평택시에 계시는 겁니까?

38페이지요?

네. 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 수당을 산정해 놨거든요. 1억 200만 원 정도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서 6,700만원을 산정해 놨는데 시간제계약직만 봐도 지금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우리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 인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퇴직금이 있다는 것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퇴직금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네. 년 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숫자개념으로 접근...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고 시간제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자가....

무기계약직 말고, 단기간직을 10개월을 보통 계약을 기간제로 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퇴직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3개월을 쉬게 하고 다시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교체를 해 주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제는 그분들하고 어떤 개념으로 틀린 거예요? 상시시간직이에요?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하고 기간제 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지요.

무기계약직은 상시적으로 365일 이상 일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 시간제 내지는 일용직으로 해서 300일 미만짜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8명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퇴직수당을 연마다 지급해 줍니까? 매년?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시간제계약직에서 몇 분이 퇴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에서 초과근무가 나오는 것이지요?

시간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35시간을 쓴다고 하면 그 외에 업무가 있어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인 것도 있으니까 시간제계약 공무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 부서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정도의 초과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옆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가 기나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페이지 1급 관사 전세보증금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의 설명이 되어 있길래 삭감이 되죠?

1급 관사는 저희가 공유재산 지어져도 관사는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급 관사는 시장관사를 얘기합니다. 2 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이고 3급 관사는 일반 직원 관사가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월세로 ‘경남 아너스빌’에 살고 계신데, 하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하남시에서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전념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전세로 변환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1개 시·군중에서 1급 관사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공관이었는데 이제 공관 관사는 없어졌고요, 지금 하남시가 아파트를 얻어서 전세로 시장 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0페이지에 북부청사 파병공무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면 전세보증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원룸입니다.

원룸이요? 지금 6급 한 명 파병 나가 있는 그 친구 때문에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내 사유지 매입 해가지고 금호환경에 있는 120평방미터를 한다는데, 옛날에 금호환경은 우리가 전부 다 매입한 것 아니에요?

매입했는데 전에 금호환경 시절에 토지 일부가 그냥 사유지를 아마 점유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을 해 보니까 123평방미터가 지금 우리가...

아니, 우리가 그러면 금호환경을 매입 할 때 측량 안 하고 매입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123평이라는 건 있었는데, 그거를 시에다가 사라는 소리를 그동안에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저에 와서.

아니지요. 만약에 어떤 땅을 개인이 사더라도 울타리가 쳐져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만약에 빠져있다고 하면 왜 빠져 있는지, 매입할 때 한꺼번에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지. 이 만큼이 빠져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쓰다가 사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금호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 옹벽을 쭉 쳐놨습니다. 옹벽이 쳐있는데 옹벽 안쪽으로 37평이 들어가 있어서 금호환경인줄 알고 여지까지 계속 있었던 건데,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금호환경이 문제가 많아서 오랜 시간 저기를 하다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입한 당시 때 그런 상황이 도출됐으면 해결을 하고 가야지, 매입한지 몇 년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한다? 토지매입을 할 때는 당연히 측량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운더리라면 그것을 측량해서 매입하지 않아요?

토지 형상만 보고 아마 금호환경에 대한 것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경계선이 옹벽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 어떤 땅을 매입할 때는 대부분 측량을 하면 빨간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면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존 형상대로 있는 것을 공부상으로 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측량하지 않고 공부상으로 산거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안 달라고 그래요?

네, 아직까지.

이 땅 지주가 사용료 내라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될 형상인데.

저희가 안 사주면 사용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지금에서라도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농협출연금 5,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농협출연금이 왜 들어온 거지요? 시금고 저기 때문에 농협출연금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것과 관련돼서 들어와 있는 보조금 중에 배정을 저희 쪽에 내려줘서 쓰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번에 시금고 농협출연금이 얼마 정도가 평택시에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5,000만원 떨어진 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보수...

예, 유지 보수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수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보수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농협출연금. 5,000만원이 자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추가로 배정해서 더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농협에서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당시 우리가 2012년도에는 5억, 그 다음연도에는 3억 5,000만원,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애향장학금은 2억, 문화활동에는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체육 5,000만원, 우리 5,000만원 등등해서 약정에 따라서 이번에 복지재단이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올린 거예요?

추가가 아니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세월호 피해자가 우리 평택시에도 있어요?

서정동에 김정호라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현직에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고, 그 딸린 가족이 4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166만원에서 한 80% 정도가 생계지원비를 주는데 산출해 보니까 108만원 곱하기 긴급지원 해서 3개월 치로 32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정밀안전진단으로 추가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보훈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안전정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회관이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3층, 4층, 5층 벽면이 균열되고요. 그다음에 맨 꼭대기 옥상에는 백화 현상도 일어나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6월 14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단순히 물어놓으면 일시적인 땜빵식이 될 것 같아서 정밀안전을 시비로 세워서 정밀안전을 받아서 이 분들한테 강하게 치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돈은 다 안 준 거지요? 하자보수비.

돈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 나간 상태고요.

하자보수비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비가 내년 6월 14일까지 기간인데요. 1,100만원으로 확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감리비에서 추가로 최대한으로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콜승합차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할 시기인가, 이게? 얼마나 썼길래 교체하는 거지요?

교체는 7년 경과 그리고 동시에 12만㎞ 이상이 되면 교체할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그 이상 탔어요. 그래서 17만 탄 차도 있고요. 28만 탄 차도 있고요. 물론 여건이 된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교체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잠깐 보충 질의 좀을 할게요. 몇 킬로를 탔다고요?

한 대는 28만㎞ 탔고요. 한대는 17만㎞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킬로 이상이면...

12만㎞.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구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28만㎞ 탄 거.

28만㎞ 탄 거는 9년 6개월 됐고요. 그리고 17㎞ 탄 것은 10년 8개월 됐습니다.

차량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9년 탄 게 28만㎞ 탔고 10년 탄 게 17만㎞ 탔습니다. 그 상태마다 전부 다 일단 사전점검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됐고 그다음에 킬로 수가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과 킬로수가 충족되는 것은 12만㎞하고 7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늘어났지요. 점검이야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 오는 거지요, 모든 차량이 다.

그러면 우리가 콜승합차가 11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교통과에 장애인콜택시이고.

민간자본...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어디어디에다가 주는 거지요?

현재 2대는 시각장애인하고요. 곰두리 교통봉사협회에다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하세요.

거기에서 저기도 관리하나요? 장애인 주차라인. 장애인들 주차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라인에다가 일반인이 댄다고 해서 홍보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홍보?

예. 장애인 주차라인에...

일반인들이 댄다고 하지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장애인 주차라인에 일반인이 댄다고 해서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안 물리니까 자꾸만...

요즈음에는 전화도 가끔 제가 받습니다만, 그런 데에 차가 잘못 대면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찍어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그러면 왜 시민들이 홍보용지를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장애인 주차장에 대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보여줄까요, 한번? 시민들이 돌리고 있어요. 제발 좀... 뭔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 제가 본 것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요.

갖다 줄게요, 한번. 적극 단속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만드는 거예요?

(홍보자료)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렇게. 저거 봐요. 시민들이 저렇게 돌려요, 저렇게.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나서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많이 계상해서 1억 4,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유는 뭐예요? 세월호 연수 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봉산에 12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세입이 21억이 들어온 게 7억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인건비를 못 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봉산 수련원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학계 측이나 이런 거에서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보고요. 검토를 심각하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해서... 이거 금방 일시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최저 인원이 1만 4,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9월 달에도 4,400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940명,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7,600명 예약을 했었는데 590명. 그 다음에 11월, 12월은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각 달에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11월, 12월 각각이요. 금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000만원을 안 세워줄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 9월, 10월, 11월, 12월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검토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점점 강화되고 경기도나 인천, 수원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경우에 경찰관이나 소방요원을 안전요원으로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요원이 과연 학교마다 가는데 다 쫓아갈 수 있는 인원 여력도 안 될 테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을 할 경우에 학부모의 동의 를 80%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예, 만장일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금년만 갈지, 아니면 시행사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대동한다는 게 100명 이상 이동할 때 안전요원을 대동한다는 게 문제점도 있어서 금년만 가고 끝날지, 지금 일시적으로 끝날지 조금 만 더 지켜보고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검토를 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무봉산이 청소년문화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복지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인데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위탁을 완전히 줘버리고.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지만 계속 지금 보수시설 지원, 그다음에 뭐 하는데 이 무봉산 자체도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자급자족을 하라는 식에서 진위천도 그쪽으로 위탁을 줬고 그런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가면 폐쇄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된 시설을 한 2년, 3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정도의 흑자를 봤어요, 작년 연말에는. 금년에도 예약된 것만 다 됐으면 흑자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이러한 사건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이런 사태가 왔고. 또 진위천 말씀을 하셨는데 진위천은 현재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은 송탄출장소에서 위탁을 준 건데, 송탄출장소에서는 진위천에서 나는 수익은 진위천에 다 써라. 거기에다 운영비를 하고 남으면 거기 시설보강을 해라. 이렇게 돼서 사실 무봉산에 오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진위천에서 벌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위천은 일단 무봉산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관리만 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무봉산 같은 경우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만 우리가 주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날 때마다 타 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무봉산 같은 수련원들이 전국단위로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그 부분이 시설도 훨씬 좋으면 자기네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하고 모자라면 시에다 요구하면 준다는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기도 내에 공공수련시설이 가까운 성남하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건비는 거의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비 중에서. 일부 다른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무봉산에 인건비가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억 3,000만원 중에서.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 해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 금액이 우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준위탁을 줬든 완전위탁을 줬든 해도 자급자족하라는 성분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무봉산에다 지원해준 것만 하더라도 뽑아보면 몇 십 억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라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자기네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의 사업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위탁 받아가지고 연수하는 부분만 매달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바뀌고 주변환경이 바뀌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 자체교육도 하고, 또 그동안 쉬는 동안에 홍보라든가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쇼크요법을 쓰든지 무슨 방법을... 관리ㆍ감독하는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일 운다고 이런 식으로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사태가 계속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생활지원과.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접수를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요, 아니면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는 거예요?

대개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연초에 시행을 하지요.

그래도 접수는 받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자라요?

예. 모자라서 이게 여름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몇 군데나 해요? 이거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겁니다. 노와1리.

노와1리.

거기가 90년도에 건축한 건물인데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할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요. 거기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시내지역은 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시립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하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아요.

박종군 이거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시행하던 거예요, 이게?

박종군 예, 한 3년 째 시행을 했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했는데 어디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박종군 이거는 도에서 각 사립도서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평가로 우리가 저희...

그런데 평택에 사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박종군 사립도서관이 한 51개 정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박종군 예, 개인 사립도서관이요.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돼서 이번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로요?

박종군 예, 도비 20%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를 하는데, 3기 지역사회복지 수립해가지고 지금 돈이 나가거든요? 연구원 집필료가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평가대비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 집필료를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먼저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기, 2기 때 각각 2억 6,000만원 7,000만원 해가지고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세워줬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은 우리가 2015년도 2월 달에 복지부로부터 복지계획 수립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박3일 정도 수립단 15명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 중에서 1,450만원이 연구원 집필료하고 평가대비가 450만원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공청회 끝나고 공람공고 중에 있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보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탈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교정도 봐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등등해서 꼭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렸어요.

그러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면 이런 금액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자문교수라든가 수립단의 교수, 그다음에 각 시설의 대표성을 띤 단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부족분을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그 밑에 무한돌봄 사업은 지금 도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 정책사업 아니에요? 무한돌봄은?

예, 무한돌봄은 도 사업이고요. 긴급지원이라고 된 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도사업이면 도비가 시비보다 내시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보면 80:20.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70:30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도비사업이라고 이거를 광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80% 내려옵니다. 도비는 3%, 시비가 17% 정도 되고, 이런 시책추진사업은 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평택시의 독립유공자에게 의료비지원을 몇 분이나 해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독립유공자 45명이 의료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26명 등 해서 71명이 해당되는데요. 독립유공자다 보니까 연령대로 보면 상당히 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비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본인부담금 이거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약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했다면 이런 분들한테 얼마든지 대접을 해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내시를 받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전년도 갖고 충분하게 우리가 편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또 우리 민 간사 회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의료. 이분들이 부당하게 약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한다든가를 권고를 해도 이게 잘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약에 의존하는 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시다 보니까 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보훈회관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거지요?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거 준공할 때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집안이 상당히 뻘집안인데 이거는 전문진단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정밀진단 한다고 괜히 1,500만원만 또 없애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뻘 위에 서 있는 건물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요. 지소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파일방식에서 팽이식으로 했답니다. 주변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지금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10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신규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대상 10개 중에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읍ㆍ면기관 노후된 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디를 해줄지 저기는 안 잡혀있고요?

현재 오성면 양교1리 경로당이 있고요. 청북면에 부 영5차, 청북면에 고잔5리, 청북면에 부영5차, 청북면에 고잔5리, 오성면에 길음3리 등등해서 10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국마다 다 문제가 되는 게 예산서를 보고 내역서를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별 설명서 같으면 돈만 아까운거예요, 지금 보면. 10개 군데면 10개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표기가 나와 있고, 어떻게 예산이 써지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보면 일일이 질문 할 수밖에 없게 상황별내역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은 사회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평택시 집행부의 상황별 내역서가 지금 이래요. 최소한 보고 제3자가 예산서를 보면서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다른 국 국장님들이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상황별내역서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세요, 이거. 왜? 이거를 보는 분들이 세세하게 보면 문제되는 것 있어요? 최소한 답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별설명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에요. 총체적인 문제. 그리고 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 대 비장애인 1:1 멘토링 사업을 하겠다는데,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거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이번 추경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부터 민간인과 1:1 멘토링을 시켜서 이분들의 생활을 조금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인가 주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이것은 북부 장애인복지관과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00 만원이면 30명이면 50만원 씩 예산 잡은 거예요?

거의 예. 교통비하고 운영비를 주로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효과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은 재래식에서 포세식에서 바꾼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장애인화장실을 시설 개선을 하게 되나요?

이게 원평동에 군문고가 밑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곰두리봉사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발견이 좀 늦었지요. 상당히 70년대 같은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배수배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 포세식.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여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간이지만 간이건물 승인을 내고 나서 정상적으로 정화조에다 연결시키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고가 밑에.

어디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포세식 화장실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요. 교체해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4개를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관이 2군데입니다. 에바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 도비가 내시돼서 도비는 증가가 한 1억 400만원이 됐고요. 시비는 400만원이 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지면 상에 나왔던 문제점 같은 것은 해결이 됐어요?

언론지면이요?

지금 내부고발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거.

아,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 좀 내용이 길고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감정 같은 것이 약간 개입이 돼서...

예산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금년 상반기에 건축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쪽에 있는 장애아이들의 주간보호를 위해서 예전부터 사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됐어요?

준공이 7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하면 집기 같은 게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 사실은 본예산 에 세웠어야 하는 건데.

본예산 에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예산 을 한번 볼까요? 이거 사업내역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사업내역서요?

틀림없이 주간보호센터든지 어떤 시설물을 세우면 거기 집기가 들어단다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본예산 에 다 한꺼번에 세웁니다. 이게 500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게. 본위원도 올해 준공이 되고 했는데 집기가 올라온다는 게, 세월이 지금 한 3개월, 4개월 지난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질의 하는 거예요. 이거 본예산 해서 세부내역서 좀 가지고 오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여성가족청소년과. 결식아동급식지원하고 결식아동 단가 인상분을 했는데 여기의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서 이거를 거론하는 건데, G드림카드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 지금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없어진 데도 있고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는 자체도 청소년들이라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안 해준다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것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G드림카드는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G드림카드에 어디어디 가라고 써져 있는 안내를 보면 없어진 데도 있어요. 상호 자체가 없어진 데도.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갔을 때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긋는 자체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상호명 자체도 없어졌고 그 카드는 안 받는 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없어진 데라든가 이런 데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카드 해 주면 안 돼요. 현찰로 주면 다른 쪽 부분에 가서 쓸까봐 우리가 이런 방법을 모색한 건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업소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매칭을 제대로 해주고 사업을 해야지. 생색내기 사업 밖에 안 되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 돈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서 그런 현상이 68페이지 어린이집에서 또 나왔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23억이 감액되면서 시비가 또 20억이 붙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상부에 의견서 같은 것을 내지 않아요?

국비를 줄어드는 요인은 사용액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남은 것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이었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비 부담을 작년에 20% 해서 금년에 17.5% 낮췄습니다. 그래서 2.5%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도 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사회복지국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러다보면 지방자치 살림 못합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도에서 자꾸 이래서 전반적으로 도비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69페이지 같은 경우 서부지역 장난감 대여실 운영하는데 이것을 하면 리모델링해서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영장 2층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옆에 수영장 2층이요?

네.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겁니까?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비전2동이 있는 데에서 거기로 사람을 하나 파견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성을 띄려고 하면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에 지었는데요, 이것은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부분에서 맨 처음에 새 물건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쓰다보면 자꾸 수리해야 되고, 수리할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부락복지관에서 시작하다가 옆에서 ‘아이맘카페’라는 것을 열다보니까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락복지관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금 3,000만 원인가 반납을 해 주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전문위원 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숙달된 분들이 일자리창출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있는데, ‘아이맘카페’ 같은 경우에 새로 단장하고 새 물건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 현상이 3, 4년 후에는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전부 다 주는 부분이 어디가 조금 낫다고 하면 그냥 자기네가 별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하는데, 검토를 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서부에 장소가 없어서 장난감대여점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육아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복지재단에서 두 군데 북부하고 팽성에 한 군데 운영하는데,

전문 요원이 수리하는 요원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다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것을 수집해서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주고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디가 잘 되니까 올인 하겠다.” 솔직히 저도 그런 식으로 밖에 안보여 지거든요.

잘 돼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어차피 인력은 나가야겠지만, 미분화 돼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보육정보센터에 장난감대여점 하나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이놀이실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쪽에 나가서 이런 사회봉사쪽으로 하는 쪽에 임대를 주는 게,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 있을 것이면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요원을 뽑아서 하는 건데요, 단순히 장난감만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육아라든가 이런 정보라든가 육아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 복지재단이라든가 일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갖추는데 줘야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한쪽으로 보육정보센터로 전부 다 몰던지. 지금 우리 보육이 어디 하나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다 벤치마킹해서 하나씩 해야 하고 많이 갖고 있어야 잘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수하게 지역별로 광역화 되다보니까 서부에 육아지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부나 북부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11번에 기능보강사업비. 지금 2,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1,300만 원을 또 증액시켰는데 1,300만원 어디에 뭐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중 시립어린이집 3층에 교실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인증 때 3층에 대피로가 없습니다. 실내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1층이나 2층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생겼을 적에 3층에서 아이들이 내려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쓸 비상계단을 외부계단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안중 시립어린이집이 언제 생긴 것이지요?

생긴 것은 한 90년도?

그 정도 됐다면 비상탈출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없다고 하면 사립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점검했잖아요.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4, 5년전에도요.

4, 5년 전에 했는데 이것은 못했습니다.

이게 시립이지요?

네, 시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되어 줘야 할 것이 아직까지도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게. 그리고 74페이지. 지금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해서 약간 삼각을 했지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한국어 강좌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어강좌 하는 데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다섯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총괄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교류센터로 넘겨주려면 넘겨주든지, 복지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려면 하든지 해야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예산은 다 나가요. 한국어 강좌로 나가는 돈만 해도 몇 천 만원일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데에서 조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결혼한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 다 들어가 있고요,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센터 같은 데 가보면 60%가 다문화분들이 와서 한국어 배웁니다. 외국인이 진짜 와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다섯 군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과 선택이 안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청소년과이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관계자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증액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강사비가. 한국어 강좌비가.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입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국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산단 관련 서울 출장 중인 심광진 기업정책과장 대신해 이동민 기업정책담당입니다. (인사) 중견 간부과정 교육중인 홍승원 축수산과장을 대신하여 홍석완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사) 평택항 포럼에 참석한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 대신 진치권 항만운영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3,724만원이 증액된 757억 5,670만원으로 고덕 국가산단 공업용수도건설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추경 세입예산은 94억 300만원이 증액된 325억 133만원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으로 국비 94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2013년도 기업 SOS운영 평 가결 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5억 9,207만원이 증액되어 33억 3,308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1,0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북 시장 아케이드 및 하수관거 설치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기초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76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당초 3개에서 5개로 증가되어 9,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의 경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7억 7,445만원이 증액된 227억 1,605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와 주민들로부터 환수한 그런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2억 4,765만원이 증액되어 86억 8,2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수입이 주가 되겠으며 사업량 감소로 해서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3,130만원이 증액된 75억 9,6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등 8,875만원이 증액되어 8억 3,8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평택컨테이너터미널 2013년도 이익잉여금 배당금 800만원, 또한 주식회사 평택 당진항만 2013년도 이익잉여금 2,6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676만원이 증액된 1,375억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94억,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0억, 살처분 보상금지원 59억,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금 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302억 9,18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일반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관련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6억 2,06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 공모전 선정에 따라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 개선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시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만원, 국제중앙시장 나이트마켓 전기설비 마차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신규 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비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교육과 중복되어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심사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9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전에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16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2만원, 2012, 2013년도 국제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도 5개 사업, 이자수입반환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83만원이 증액된 396억 556만원으로 주로 국비와 시비 증여액에 따른 증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4,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서 10억 2,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공급 27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2,100만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2,1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비로 4,151만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1억 1,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774만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8,5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종확대 사업은 인증 건수 확대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7,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은 1,000만원, 수술포장재 지원은 2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금은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추가대상지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10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도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2,084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억 8,600만원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6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축산과는 154억 4,7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 5,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인군 수송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6,92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1,8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기금에 해당하는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기금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AI발생으로 소득안전자금으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 승마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농장 집요 부분으로 2,240만원을 기금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농장집요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4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반기 AI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하반기 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권이 크게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59억 4,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으로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로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변경 및 사업 증가에 따라서 718만원, 가축이동통제소 운영비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방역비로 전액 도비입니다마는 1억 원이 교부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만, 1억 4,600만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전문처리업자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는 443억 9,3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4,742만원이 증액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가로환경 미화원 임금소송에 따른 조성금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1,5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발생이자 과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무상점검비 집행 잔액 등 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 소관 166쪽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17억 8,852만원으로 기존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선상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8,109만원이 감액된 178억 6,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78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교지구 착공지원과 서재지구 분할 징수로 12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178억 6,55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 9억 8,109만원이 감액된 178억 6,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항만지원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9,467만원이 증액되어 19억 9,1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96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9,467만원이 증액되어 19억 9,1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4대, TV 1대, 의자 25개, X-RAY 보안검사 장비구입으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보완공사로 2억 1,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개만 해볼게요. 149쪽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답변은 간략하게 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전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이라든지 노사협의운영교육 그리고 사례연구원 토론회 등등 이러한 사업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가 지원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매년?

네.

150쪽에 나이트마켓 전기설비 보수비 나이트마켓 이동식 마차 보수비가 뭐예요? 나이트마켓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신장동에 국제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마찰을 이용한 마켓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이트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설비보수비는 총 28대인데 보수는 18대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총 28대인데요, 전기설비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마차 보수비는 그중에 12대만 한다는 겁니다.

마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사진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동식마차인데요, 천장형이 있고 노천형이 있고 2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줘보세요.

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국비와 시비에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시비가 1억 1,400만 원 늘어나면 비율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추가 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국비가 시비에 대략90%, 10% 이 정도 되겠네요.

사업별로 국비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추가로 되면 국비도 더 받아야지, 전체 시비가 들어가요? 국비가 9,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갔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3,000만원인데 이것이 광특이죠?

네 , 맞습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시비로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주한미군특별법에서 저 희들이 그동안 8대 2로 해서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킨 대신에 정주권 생활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모르지만 이미 본예산 세울 때 광특 예산을 2억 4,000만원 주기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안 해 준다고 우리가 3,000만원을 시비로 넣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농업정책과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대신에 그 돈을 광특이기 때문에 도에 얘기해서 협의해서 3,000만원을 정주권 사업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못 넣고 정주권 사업으로 3,000만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돌려막기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돌려막기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걸 받은 것이라고 봐야지, 이것 못 받고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궁색해요.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시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것 때문에 약효가 중앙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잘 안됐습니다.

‘ 중앙에서 안주면 만다.’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애초부터 이럴 것이면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3,163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어디가 국비에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국비사업인데요,

말이 국비지, 시비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인데요, 당초에 16㏊를 도에서 내시를 해줬었습니다. 해줬는데 나중에 친환경 농자재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시비에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에 도비가 몇% 입니까?

20%였는데 11% 줄은 것이지요?

네.

이 런 것은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것은 도가 생색만 내는 것이지 뭐예요, 이게.

작년에 9,3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도세가 부족하면서 감액을 시켜서 사실은 물류비가 많이 감축됐기 때문에 선적하는 회사에서 저희 평택시를 나중에 후순위로 밀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20%에서 11%를 줄여놓으면 전체 1억 650만 원 중에서 1,130만원도비주고 도비 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그냥 도로 줄 것도 없이 우리가 조금 부담하고 제대로 된 것을 받아와 보세요. 진짜 도비가 냄새만 풍기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농업정책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공사에 10억 1,700만원하고 농로 포장에 2억 1,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개소에 1억 2,084만 9,000원 이것은 자료로 줘보세요. 세부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면 바로 주세요. 승마장 육성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몇 년 치 소급을 해줘요?

조금씩 다른데요, 재판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재판이 한 모 소속 89명이 있습니다. 89명이 있는데 4건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4건 89명인데, 건건이 조금 다른 데요 보통 3년 내외입니다.

민노도 있잖아요.

민노는 대신에 주말 근무를 택했고요, 단 민노에서 환노에서 재판결과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는 화해공고 결정이 나서 지급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휴일할증이 25%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노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 48명에 대해서는 휴일할증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예산에 포함시켰고요,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선상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난번에 별도로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업은 선상워크숍을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추가답변을 드리면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보충 답변을 드리면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해양청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제대로 해보려고 1,000만원 증액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아직...

날짜는 대략 나온 것 아닙니까?

안은 나왔습니다. 11월 2일 정도로 날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계획은 계획중입니다.

27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X-RAY 보안검색장비 구입으로 1억 3,970만원인데 다 지난번에 뭘 해 놓은 것 아닌가요? 뭘 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