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양순경 의원 발언
정문
김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은 후 9월 23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관심으로 시정을 살펴주시는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린 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예산 총액은 5976억 6125만 2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186억 8294만 8천 원, 특별회계가 789억 78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금회 212억 2096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 8억 원 증가, 세외 수입 28억 3105만 9천 원 증가, 지방교부세 수입 7억 4606만 5천 원 증가, 보조금 70억 5313만 2천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5억 207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 기능별 현황입니다. 금회 세출 중 증가액은 212억 2096만 3천 원으로 변동이 많은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89% 증가한 43억 8023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4.34% 증가한 33억 7025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 증가한 22억 4116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98% 증가한 25억 5310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9% 증가한 34억 29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은 시정기획역량강화 사업비를 기정액 1억 585만 원 대비 4863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 사업은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비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예산편성관리 예산편성 시민의견 면접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시민의견 면접조사를 대학교나 전문기관 등 외부용역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포괄예산관리 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실과사업소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시정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정액 50억 6844만 7천 원 대비 1억 840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총규모는 52억 525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유기상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 인사) 비전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당초 예산은 15억 9062만 2천 원에서 8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예산 15억 914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314만 5천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영상물 촬영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유지보수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센터 및 중앙로2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으로 화면표출장치인 드라이브 보드를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도시 홍보 엽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10경 등 제천의 풍경을 관광엽서로제작하여 내방객들에게 제천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홍보사진 및 액자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풍호반을 풍광으로 하는 자연풍광을 충주 KBS방송국 공개홀 로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천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비전홍보담당관실 유기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를 다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여성도서관 위의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보건복지센터 아래쪽에 있는 전광판,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봉양에 있는 제천IC 앞에 있는 전광판…….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수막으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은 보수가 안 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아, 그것이,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해서 썼는데, 거기나 백운 쪽에 충주 쪽에서 오다 백운에 있는 전광판이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낙뢰를 자주 맞아서 보수비가 너무 많이 아마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나중에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을 좀, 전광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저도 느끼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비전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 자매결연 의회인 서울 중구의회 방문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김기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정책관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총예산은 51억 6409만 4천 원으로 369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시장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계상했고요. 시장 공약사업 책자 발간에 150만 원, 교육문화센터 T/F팀 참석수당에 100만 원, 교육문화센터 T/F팀 운영 급양비에 28만 원 해서 총 3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비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1억 4천만 원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집행잔액 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김기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이 특허처분 보상금이랑 기정액은 5300만 원인데, 예산액이 1550만 원으로 37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숙
김기숙정책관리담당관
예.
양순경위원
여기에서 조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것 같아서 감액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기숙
김기숙정책관리담당관
예, 이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은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서 거기에 특허된 내용을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특허 내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어서 여기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순경위원
아, 예. 그럼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당초 예산에는 좀 계상할 때…….
기숙
김기숙정책관리담당관
예, 작년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양순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정책관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근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4% 증액된 19억 722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몰민 무연분묘 위령제 지원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로 직원자녀 위탁보육수당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2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무직노조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직노조 사무기기 교체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 운영에 따른 비용, 일반운영비, 또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총 3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사업비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자본보조로 전술헬기장 정비비 600만 원, 또 이동형 무선중계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국고보조 반환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수당 부족분 5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1억 9199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이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14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민시장실 내 시정홍보관 설치입니다. 시정홍보관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홍보관은 한 두 가지 기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민선 1기에서 5기까지 역대 시장님들의 주요업적홍보관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지금 당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럼 시민시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과의 눈높이입니까?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하고 편한 장소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하게된 부분입니다.
양순경위원
예, 지금 여기 본청이 접근성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원화된다는 느낌도 있지만, 편안하게 시민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를 더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의 방향과 지난번 간담회와 주신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봤지만 무리수가 생기지 않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하셔서 모든 것을 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잡혀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높으신 혜안으로 이 사업의 우리 서로 예산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시민시장실에 관한 얘기는 몇 번의 대화가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또 시민 여론도 상당히 찬반을 떠나서 뜨거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으면 시장님을 굳이나 만날 일이 없고 시청도 그렇게 불가분하게 찾아올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공직자들이 읍․면․동의 복지 관련 담당이나 공무원, 또 동장님들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본인의 어려움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이 별도로 시장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의 미래를 본다면 시장님이 개개인 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큰 틀에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제천시 발전을,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일이 시민의 의견을 귀 기울인다는 정말 너무 보기 좋은 허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좀 더 많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추경을 하는 중에, 추경은 1년 예산을 다룰 때 정말로 지금 필요 불가분한 그런 예산들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이런 진짜 있지도 않았던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별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시민시장실 정말로 좋지만, 정말로 그게 진정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같이 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 싶습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홍석용입니다. 지금 시민시장실에 시장님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평일 날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동안에 만나는 시간을 예로 들어서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월요일․목요일 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부터 그 이후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쭉 만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시간이,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에 나가셨다가 다시 행사가 이어져서 사무실에 들어오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시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지금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만나고자 할 때, 지금 만나는 시간이 있나요?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보통 토요일 오후에, 또 일요일 오후에 자주 만나십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전에 문화예술위원회가 거기 입주할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죠? 대략.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시민시장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만나는 장소를,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워진 예산 3940만 원에 대해서 정말 낭비성 없게끔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시장실 면적 때문에, 민선6기 때에도 저희 시장실을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줄인 것이.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다른 장소에서 시장실을 해도 면적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떠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실 면적이 아마 100㎡ 이하로 적용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님실 면적도 아마 그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실 면적은 상시 근무하는 이런 장소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고, 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민시장실은 시장님이 계속 근무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이런 모토로 당선이 되셨고, 지금 공약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겸하겠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실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렇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도 인력이 이미 아마 상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파견 안 시켰습니까?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시켰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래서 거기 계획서를 보니까 두 명의 상근인력을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은 1∼2명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1∼2명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일단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2명까지 배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2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1명은 좀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배치된 인원은 물론 오신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의 민원 상담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평일에는 6시에서 저녁 8시, 토요일․일요일은 3시 이후에, 그렇죠? 수시로. 그럼 근무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현재 기본적인 근무는 저희 부서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니, 근무 시간.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근무 시간은 일단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아침 6시, 오전에는 시장님 혼자 오셔서 문 열고…….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문
김정문위원장
혼자 접대를 다 하시고,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리고 토요일․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 근무 안 시키고.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토요일 날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는 근무인력이 가서 같이 보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이게 인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시장님 안 계신데 혼자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직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니, 직원이 거기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거나 민원을 처리하거나, 쉽게 얘기해서 권한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열린시장실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선집행 후결재 올리는 식으로, 저희 의회에 전혀 상의도 없이 일처리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렸는데, 왜 선집행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아직 선집행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이미 이사를…….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다만…….
정문
김정문위원장
다 시켰잖아요.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이사는 한 부분, 그런 부분은 그건 선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문
김정문위원장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저희들한테.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 사무실 방풍실 설치비 200만 원인데요.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2층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전해 가면서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당초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지금 또 1천만 원을 감액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근덕
이근덕자치행정과장
아,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외국방문이 좀 줄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여비용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뉴새마을과장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뉴새마을과에서는 제2회 추경에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가 당초에 IAVE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을 위해서 부기됐었는데 그것을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계관 연수로 해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예산상 이동은 없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시설비 부분에 각 읍․면․동 신청분에 한해서 3억 28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봉사단체지원에 제천시 새마을운동 장기발전 계획과 사회복지기qks 조성 덕산면 월악리 다목적 회관 3건에 대해서 기한 내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최흥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13억 5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삭감부분은 제외하고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기초생활보장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우편발송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 여비를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조사를 위한 직원 4명 증가에 따른 부족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151쪽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센티브로 13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자활센터 평가 결과 우수자활센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 복지업무 평가 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 맨 윗부분 민간자본보조로 강저 임시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부족분 보조사업으로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희망나눔콜센터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구축과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아랫부분에 제천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 개선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 맨 아랫부분과 154쪽 위쪽 부분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복합기 구입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복사기는 2005년도에 구입하여 지금 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조사팀 기능보강 등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프린터와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최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현장답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임시 종합복지센터 강저 휴먼시아3단지 공간이 그날 노인회장님 말씀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임시로 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필요 불급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에 내년에 부지를 구입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2018년 상반기나 돼야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장님이 지금 급하게 거기에 설치를 할 때는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요구들이 있었나요?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주된 요구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시 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 주민요구는 남부권의 5개 면과 저희가 쉽게 말하는 3단지․2단지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내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상당히 한수서부터 출발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3단지․2단지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경로당회장님이 복지관을 임시복지관으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옆에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린이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3단지 특수성으로 보면 아파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3단지 주민들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런 개념 하나 하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주말 방과후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임시 종합복지센터 이런 것은 걸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 현장 설명할 때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장님이 약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2층에서 소란스러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끄럽다거나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신 오른쪽에는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그리고 경로당 2층에는 좀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시설을 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1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13년 자활사업 1억 2346만 5천 원, 2013년 자활장려금, 그리고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1678만 9210원 이렇게 억 단위로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작년 사업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이것 자활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응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산은 일단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국고라든지 이렇게 도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양순경위원
예, 받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른 공모자가 응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순경위원
적었다고. 그런데 참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큰 단위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도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니까요.
양순경위원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큰 액수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을 최선책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서로…….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잠깐 질문em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시 복지회관 진행에 대해서 주민동의서가 있어야지 아파트 안에는 항상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꼭 좀 필요하고요.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김정문위원장
빨리 필요하고, 또 LH주택공사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거기에 건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아파트의 성향이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면 엄청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가 되는 대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최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유정순입니다.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과 일상적인 것은 빼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9억 272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증액의 주된 요인은 경로당 기능보강비와 누리과정 도비 내시자료,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치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 중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기타보상금 여성안심귀가지원 서비스 참여자 야식비 108만 원과 참여자 유류비 3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180만 원해서 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족 생활실태조사 조사원활동비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지도사 9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가득, 편리가득, 여성행복가득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지도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1190만 원과 택배수령, 보관서비스 140만 원 합계 1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출동상담사 교육여비 33만 원과 상담사 출동수당 117만 원해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62쪽입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운영에서 시설비 노인회관 2층 칸막이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노인회관 1층에 노인취업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2층 대강당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자 칸막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설치 및 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비 4억 5천만 원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랑의 집 운영에서 시설비 제천 사랑의 집 테라스 방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2층과 4층, 테라스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보호육성에서 사회복지보조 제13회 청소년문화축제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리비는 전기설비나 엘리베이터, 또한 경비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공공청소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써 200만 원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 소방시설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에서 저희가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맨 위쪽에 학대피해아동 치유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어린이날 행사비 2천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영육아원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치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 아랫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시설비 아동복지관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백과 하소 아동복지관 빗물누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맨 위쪽에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사업 지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 24일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시에 제천시 모금액의 30%를 제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출산장려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25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4쪽은 국․도비 내시자료가 되겠고요. 175쪽부터 177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유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아, 이것은 새일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와 4대보험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직원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직원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자료도 줘서 알고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치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2013년도 5월 2일 인권위에서 영육아원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시민단체들이나 신고자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아동들의 의견과 아동편의 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 운영자나 종사자와 아동들 간의 단절을 야기시켜서 현재 종사자와 아동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소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들이 불만과 문제 행동을 지역사회로 확장이 되면서 아동들이 보호관찰 처분도 받고, 또 수감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발표 전에 영육아원의 아동들이 6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으로 줄어든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를 보면 아동들이 다른 생활시설로 옮겨간 아이들도 있고, 또 수감된 아동도 있고, 또 가정위탁으로 간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나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사자나 아동들 간의 어떤 신뢰감이 깨진 상태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업은 아동과 종사자 간의 소통과 자존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매주 3시간씩 8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금 예산 중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나, 매주 3시간씩 8번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를 아이들한테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당근, 우리가 말하는 당근, 당근을 주고요. 또 아이들에게 선망인 해외연수를 말미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저도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이 1회성에 끝나지 않느냐, 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변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아동과 종사자 간의 깨져버린 신뢰도 회복이 되고, 또 아동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꿈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은 영육아원 사태에 대해서 아, 이게 최종적인 프로그램으로 돼서 다시 거듭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고 거의 청소년 수준급의 아이들이죠?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9명이고요. 여기 참여하는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참석하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글쎄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또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이번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마음이 잘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정말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도 처음에 우려가 됐었는데 잘 될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여성들이 이용하신 수가 몇 명 정도?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지금 8월 달 저희가 결단식하고 나서 현재까지 6건 접수돼서 하고 있고요. 좀 더 학교 등을 방문해서 활성화시키고자 계획 중입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홍보 같은 것은 되고 있습니까?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별로, 가정별로 배부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부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했어요?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영숙
주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이것을 몰랐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밤에 무섭고 떨리고 할 때 이것을 많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1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영원한 쉼터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양순경위원
그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연료비인데, 당초 예산이 4억 원인데 이번에 2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화장로 저매연 설치를 하면서 기름이 2배 이상 현재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설치가 돼서 정확한 기름소모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집행될 것을 보니까 많이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 감액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2015년도에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예.
양순경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169페이지,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이 25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 하셨는데,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인가요?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지만, 인구 증가, 그러니까 저희 당초 예산보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저희가 출산 진료비할 때 매월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아, 기정액 6억 3천만 원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데 진료비는 더…….
정순
유정순여성정책과장
전입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아, 전입이 들어오니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최석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 예산 중에서 제6차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태지역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 바르셀로나 세계총회 참여 외국어통역비 분담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9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매니저 채용 인건비와 강사수당과 교재비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국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50만 원과 친환경지역농산물 급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508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9페이지요. 지금 방금 보고해주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2억 2508만 5천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어떻게된 사유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평생학습과장
예, 이 사안은 작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금년도 보조금 신청 학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요인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석영
최석영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최석영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석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 종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