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괄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 개요, 검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세입결산 총괄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7,950억 6,813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8,426억 6,776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06%이며, 수납액은 8,020억 527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5.17%이고, 미수납액은 406억 6,248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4.3%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23억 1,909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39억 5,286만 8,000원이 발생, 전년 대비 근소하게 감소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267억 961만 5,000원이 발생, 전년보다 수납률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6억 7,455만 원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5억 6,732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액 결손 처분 금액으로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2.67%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19억 9,154만 4,000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183억 9,115만 7,000원 중 9,057억 4,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48억 3,642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78억 957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1%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 비율 5.67%와 비교하여 보면 0.5% 감소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 비율 4.86%보다 0.31%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 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좀 더 요구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250억 4,640만 2,000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10.82%로서 전년도 불용률보다 1.87%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불용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불용액은 21억 4,609만 원으로 불용률이 1.3%로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0.46% 감소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건수도 72건에 45억 3,294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7.95%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 조치 등 불용 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손익 결과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8억 6,529만 5,000원이며, 비용이 1,015억 6,769만 원으로 497억 239만 3,000원의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실액은 13억 8,907만 5,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실액은 483억 1,268만 8,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기타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83억 6,333만 7,000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기타특별회계 통합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거비 증가, 처리장비 증가,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등 기타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이 642억 2,203만 1,000원 증가하여 지난해 대비 영업 손실이 558억 5,86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과 예산의 이용, 전용 관련 검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예비비 사용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66건 154억 5,698만 4,000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대 방지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7억 2,257만 5,000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 1,000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재선충 관련해서 지난해의 발생 건수와 예산액과 집행액,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지난해 것은 금년도 4월까지인가요? 그 건수를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발생 건수, 예산 확보액, 또 사업비 재가하는 추정액이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소관 부서에 대하여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과장은 아까 잠깐 어디 가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여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제주시로 갔는데, 이렇게 발언대에 서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근두근거립니다마는 초보 국장이지만 깊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산결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고성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더 이상 떨리게 하진 않을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전 도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께서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사가 협치를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일에 의한 협치, 소통에 의한 협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일에 의한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계속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시 구도심권의 도로 건설,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 건설 사항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도 다가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죠. 언론에서 누더기로까지 표현했는데, 왜 누더기가 됐습니까?

제때제때 유지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제때제때 유지 보수라기보다는 한번 파헤치면 또 다시 파헤치고 또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파헤치는 게 반복되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전기, 통신, 이런 것 공사할 때마다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관 부서들 사이에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상하수도 부서, 다음에 도로건설 부서, 그다음에 KT나 한전 쪽에 얼마든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말입니다. 협조 요청할 수 있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 공사를 자기가 주도하겠다, 자기 부서가 주도하겠다는 그런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협치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매해 초에 예산이 편성된 직후, 이것은 도로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편성된 직후에 그 예산 사항을 보면 알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KT나 한전이나 이런 데 전신주 공사나 선로 공사할 때 사업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거란 말입니다.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도 몇 년 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수십 년 동안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요. 혈세 아닙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 불편 사항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답안까지 얘기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쭉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가 도로관리심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그 취지를 살려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편성 예산 심의를 이번에 올해 해 가지고 편성됐을 때 그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각 부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지난 장마철에, 올해 비가 엄청 왔죠?

예, 그렇습니다.

거로에 다녀오셨죠?

예.

어떻습니까?

거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로 가압 펌프장에서 엄청나게 폐수가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 다 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조치하고 악취 저감 시설은 8월 17일 날 이미 다 완료되어서 지금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압 펌프장 개선 예산은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쓴 겁니까?

더 썼습니다. 1억 1,000만 원 해서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쓴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것은 이월되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당초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계속 관찰하는데…….

가죠? 확실하죠?

예,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도심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 거기에 같이 잠깐 질의하고 결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제주도 전역에 BTL 사업,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까같이 도로를 파헤쳐서 복구가 되어 있고 또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과연 이게 복구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분들이 말하는 가포장이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데도 보면 그쪽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는 건지, 복구가 완료되어서 얼마 없어서 다니면 전부 다 도로가 가라앉아 가지고 빨래판 모양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 제 승용차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더더’ 갑니다. 오히려 요즘 잘 다듬어 놓은 비포장 가는 것보다도 더 못 합니다. 관리·감독을 동 지역에는 시가 하고 읍·면 지역에는 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 관할 도로는 제주시가 전부 다 하고 서귀포시 관할은 서귀포시에서 다 관할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의 동 지역인 경우, 쉽게 얘기하면 동 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읍·면…….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도로 굴착 허가도 도로 관리 관청에서 허가를 내 줄 것이고, 그것이 완료 복구되어서 준공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이 다 됐는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고운봉 국장님, 또 서귀포의 국장님께서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안 된 것 있으면 시켜야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에 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동시에 묻겠습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 있는 거죠? 제주시도 서귀포도 다 있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왜 생기는 겁니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실지 국비 보조 이런 사업이 교부 결정되어서 쭉 추진이 되어 오다가 국가 세입 결손, 이런 문제로 해서 1월 달에야 감 배정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라든가 이런 게 와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게…….

국장님, 지금 보니까 그걸 다 아시는 모양인데, 그럼 201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전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 국비 보조가 내시되었다가 국비 보조가 안 되면, 아까같이 불용되게 되면 국비를 삭감하고 매칭된 지방비도 감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게 정리 추경인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효돈천 생태하천 사업,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완공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이라든가 중앙 부서의 승인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돈천 생태복원 사업은 당초에 5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는데 사실상 2억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억 원은 불용 처리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올해 1월 24일에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는 것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까지 국고보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에는 사실상 돈이 다 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예.

회계 질서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돈 없는 거를 이월시켰고, 올해 2014년도에도 그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데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는 자금 없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거죠. 자금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 그 진행된 사업비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한 돈을 어디에서 지불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앞으로 계속사업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급을 안 해서 2013년도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 이것은 준공에 따른 정산을 하면, 사실상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장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집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돼서 정산을 하면,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담당 실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서귀포시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산해서 지방비도 삭감하고, 국비도 세입 삭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가 회계별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장마다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뭉뚱그려 있는 예산에서 지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일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한테 정산은 안 했습니까?

지금 공사 용역이,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있고, 중간에 보완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산하면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사실상 이월 관계는 좀 잘못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러면 2014년도 말이 내일모레인데 국비 삭감할 거예요? 그때 가서 삭감할 거예요? 그때 세입 삭감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거예요? 그냥 놔 둘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좀…….

예,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강문송입니다. 이 사업은 효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서 3개년 사업으로 2012년에 마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이월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80억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 때 80억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설계용역 중이지만 총괄적인 사업이 한 60∼65억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산, 준공 처리, 설계 용역이 완료될 당시에 정산하면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출하는 데 문제라는 것은 최종적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2013년도 회계를 결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끝나는 2017년도 그때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 회계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문제없다고 해 버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지 왜 연도별 회계 사업으로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도 저도…….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는 얼마 불용된 거 아시죠?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했던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요. 제주시가 지금 불용한 거 얼마입니까?

국비가 2억 6,3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6,300만 원이라고요?

예.

전체 저쪽에서 통지를 얼마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전부 받은 게 8억 5,800만 원 아니에요? 제주도청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연말 되면 관계 부처에 해서 올해 예산에서 이거 줄 거냐 말 거냐, 아니다 그러면 세입 감액해서 해야지. 제주도청도 마찬가지 자본 없는 명시이월, 이게 전부 그거예요. 자본 없는 명시이월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은근슬쩍, 아까 서귀포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정산까지 가면 문제없습니다.” 한다 말이죠. 국비로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행정시나 도청, 자치단체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2013년도 내에 해서 각 지자체가 정리 추경 하기 이전에 이걸 내려보내 주고, 그것을 감하도록 하고, 다음 회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공문을 보니까 1월 24일 날에야 내려왔습니다. 누가 요청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내려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내만 이 정도지 전체적인 도청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게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왜? 내시된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추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게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다가 나중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사업 세 건은 보니까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관계 부처에서 이번 올해에 내려 줄 거냐 말거냐, 확답 받고 내려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놔두고,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감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 2013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2013년도가 1,85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한 805억 5,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특계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지출액이 482억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게 94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228억이 됐어요. 계수 확인 안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 비율이 28.35%거든요. 지금 예산 대비 불용액이 한 30%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의 불용액은 사실 특별회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높습니다.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이 213억이고, 주차장사업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영버스사업이 이것도 한 7억 되거든요. 물론 도시개발사업이 한 35%로 많기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사업이나 공영버스사업이 잔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인 경우에 작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시청 주변 지역인 경우 지역 상가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공영버스사업은요?

…….

국장이 이제 왔으면, 과장도 이제 왔나요? 뒤에 계신 분들 답변할……. 공영버스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습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임종찬입니다. 공영버스의 불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4억 3,098만 원이 불용됐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유가가 1,760원대로 안정이 됐었고, 또 사실은 유가가 안정되기도 했지만 그 불용액을 정리 추경 때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4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인사 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찬현 국장님, 결산 심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산 심사의 목적은 어쨌든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결산이. 이 결산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산 심사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제주시인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유독 불용률이 29.38%였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말이에요. 지난해에 4.07%인데, 아, 2012년도.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9.38%인데 한 1% 정도 불용률을 줄여서 28.35%가 됐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2012년도에 4.07%였는데 2013년은 1.73%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는 돈이 남아돌게 예산이 가 있고, 서귀포시는 돈이 부족하게 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제주시가 한 30% 정도 불용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그 정도 깎아야 맞는 얘기거든요. 계속 한 27∼28%대, 30%대를 오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한 30%대를 깎아서 다른 분야에 투자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운봉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마음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은 불용액이 1.57%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고운봉 국장님, 아까 떤다고 했는데 떨지 말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특별회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회계가 없어요? 서귀포시는 특별회계가 없나요? 지금 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제주시가 많이 했습니다. 그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외의 것은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또 예비비로 하고, 매년 이러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 1.5%입니다, 불용액이. 물론 1.5%도 1% 이하로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도 1%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러니까 이게 상례화된 것 모양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특히 도시개발 같은 것에 이러니까 당연시한 것으로…… 예산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불용액을 처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방법을…….

내년 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산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결산 심사의 목적 자체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그에 합당한 이유를 붙여서 가져오셔야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된다. 예산이 깎여 버리니까 일을 못 했다, 이런 얘기들 도에서 공무원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30%대가 불용액이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깎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 예산 심사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기본 자료를 분명히 해 주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녹색환경과의 유해 야생 까치,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까치 포획사업, 까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작년도에는 까치를 4만 34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4만요?

4만 345마리.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지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둥지당 한 다섯 마리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2만 5,605마리 상당을 포획했고.

지난해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1억입니다.

얼마 집행했어요?

7,1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3분의 1을 집행 안 했다 말입니다. 저의 느낌은, 제가 정확하게 셀 수 없어서 그런데 까치가 지금 증식되고 있지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까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돈들도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일들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그겁니다. 까치를 빨리 없애는 데,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식으로 어영부영해서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까치를 잡지 말고 그대로 내버리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들끼리 경쟁만 없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까치가 살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루 포획 관련해서, 노루도 작년 예산 1억 1,0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루 계획 목표만큼 잡고 있나요?

작년도에 930마리 포획했습니다.

930마리 잡았다고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잡은 노루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가 소비도 하고 매립도 하고.

제골 빼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왜 그렇죠?

자가 소비이기 때문에…….

제골 빼서 자기가 먹는다고, 조리 방법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가…….

그거 참……. 공무원들 명심해야 합니다, 왜 불법인지. 그런 건 정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야지 불법이면 진짜 불법인 줄 알고,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잡는 목적 자체는 유해 조수로 해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용 방법도 자율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파서 묻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사람의 건강에 좋다면 이렇게 하고, 지금 적정 두수만큼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작물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2만 652마리 했을 때…….

몇 마리는 셀 수가 없어요. 몇 마리 그거 자료에 나온 거 얘기해 봐야 새끼 낳아서 더 불어나고. 문제는 목표 의식이 이걸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보통 보면 구좌나 애월 같은 데.

구좌 밑에까지도 많이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고향에 가까우니까 구좌 쪽에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구좌, 조천, 애월, 이런 데 골고루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제주도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내리면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목적 자체가 이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각적인 방법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큰 틀에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선충 관련,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재선충 관련 공무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들 하시고 했는데, 재선충 업무를 사실은 도 단위에서 시로 넘기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아직 근절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양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도에서 그냥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겁니까, 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의 생각은 일단 소나무재선충 방제 업무는 제주시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가져와서 과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나 실무자들은 그거 참 잘해 줬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던데 담당 국장은 또 잘못됐다? 조직 내부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방역이라는 게 국가 방역이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 단위의 방역은 적절치 않다, 도 단위의 통합 방역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 2만 5,000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일원이 한 50만 본이었잖아요?

예.

제주시가 몇 본이었죠?

제주시가 44만 정도 될 겁니다.

44만 본.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선충 방제의 목적은 5년 안에 전부 소멸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제주 전체적으로 55만 본 봤을 때 올해는 한 28만 본 밑으로 떨어지면…….

28만요?

예.

아까 2만 오천…….

그것은 지금 현재…….

현재고?

예. 내년 4월까지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28만 본 밑으로 떨어지면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0%씩 감소가 되면.

그쪽의 계획이고, 지금 2만 8,000이라는…….

2만 5,000본은 우리 제주시 관내.

시 관내가 앞으로 10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제주시 관내면 저희 방제 구역이…….

제주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 방제 구역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한경, 한림, 구좌읍, 이 세 군데를 방제합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방제하고.

그것도 또 갈라져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에서 방제하는 데가 애월, 조천, 동 지역.

총괄적인 것은 도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들 예산은 올해 제주시에 추경 때 7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7억이면 한 1만 본 정도 제거를 목표로…….

지금 나타난 것도 한 1만 5,000본에 대한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제 산림청의 산림보호국장도 만나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재선충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 방제도 중요한데 문제는 대체 조림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 조림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태민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던데 자금 없는 이월사업, 지금까지 없는 사례인데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금 없는 사업비가 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건설 관련 예산들이 전부 자금이 안 온 걸로 되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명시이월이 2억 7,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000만 원인데, 자금이 없는 돈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효돈천 생태 복원 사업 기본실시설계를 2013년 4월 16일 실시해 가지고 사실상 2013년 10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설계 검토·심의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중지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는데 당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예.

명시이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국비 5억 원인데 5억 원이 교부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 추진했으나 2억 원만 줘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왜냐하면 이게 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 돈이 포함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 보는 겁니다. 올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느냐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공사를 안 한다, 이 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돈이 올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까? 추경에?

예.

그러니까 이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서귀포시 건설국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총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비는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은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도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유서를 붙였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유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이 사업 한 건이기 때문에 사유서가 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유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분명히 이 예산들은 전부 사업비 보조 내시가 오고 한 거죠?

예, 총사업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보면 쓰레기, 서귀포시,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익신고 포상금들이 잡혀 있습니다. 서귀포에 혹시 불법 산림 훼손 관련해서 포상금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쓰레기 관련은 없습니다.

보니까 공익 포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양 시에다가 편성되었습니다. 한 건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공익 신고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포상금이 적은 게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한번 관련 근거 조례를 검토해서 현실화시켜서 활성화되도록 양 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시에 실링 내려가 있죠? 이호조 예산만 지금 올립니까?

예.

사업비 예산 규모도 아직 정해 있지 않고? 저는 공직 생활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농촌 지역과 동 지역의 차별, 아직도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농촌 지역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들은 사실 시·군 체제에 있을 때는 군에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애월 지역에 제가 읍장 할 때 착공한 사업이 10억 사업인데 딱 1억을 투자하고 중지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더라는 거죠. 그것은 도지사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중단이 되고, 또 다음 도지사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도지사가 시작하더라도 그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잘 파악을 해서 시작된 사업장들은, 토지 보상이 되고 용역이 된 이런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의 숙원이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도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농촌 지역과 동 지역이 차별 없이 잘 정리가 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구 비례에 의한 환경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여찬현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전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환경미화원 일용 급여, 대체인력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도에서 9억 3,100만 원 해서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거면 다 해소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 국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유지 관리비, 도로를 동 지역 관할은 시가 관리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예산 확보 좀 합니까?

예, 내년에는 좀…….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150억 정도는 있어야 적정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4∼5년간 한 것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35억 잡혔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지금 입력은, 아주 과감하게 올려놨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눈가림하려고 30억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되면 거기의 3분의 1쯤 줘서 한 10억 줘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고, 또 도로를 파헤쳐서 제대로 복구 안 하고, 주민들은 다니면서 불편 느끼고, 이게 반복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편성된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불용한 것들을 이쪽에 잘해 놨다가 그 목에 그 퍼센트―비율―만큼 삭감해서 꼭 필요한 도유지 관리비에 전체 갖다 놓으면, 국장님 좋겠죠? 다음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서귀포시는 문제네요. 불용한 예산도 조금밖에 안 되고, 비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체전 준비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많이 해 놨습니다. 한 50억을 해 놨는데…….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랑 예산 부서에 그렇게 하십시오.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안 하면 그 퍼센트―비율―만큼, 불용시킨 그 퍼센트만큼 삭감하다가 그쪽으로 보충시키겠다고 하니 사전에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아마 서귀포시도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국체전 끝나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느 만큼 제대로 도로 유지를 해 놨는지. 해서 하시고요.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다니시는 분들,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약간 드신 분들은 보이면 다 그 말이에요. “이거 도로라 무슨 거라. 이거 무슨 자갈밭 갈암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하천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담당 과장이 누구 되십니까? 발언대로……. 언제 오셨어요? 그럼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간부들이 바뀌니까 우리가 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향피제라는 것을 해서 읍·면장도 그렇고. 또 도청 조직이 실무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국·과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꿔져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과장, 국장들이 업무를 다 파악을…… 사람이기 때문에 기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적인 걸 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 하천 시설물로 해 가지고…….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에 주차장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 계획된 게 없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뒤에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아는 분 아무라도…….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시는 하천 복개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복개되어 가지고…….

발언대에 서서 직·성명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문입니다. 옛날 「하천법」에는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도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되고 주차장은 안 되고?

예.

왜 그렇죠?

법이 그렇게, 「하천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5단계 제도 개선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지부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법」은 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천법」을 개정할 때는 제주도의 기준이 아니라 육지부의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은 특별법의 예외 규정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주 특별법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육지부의…… 육지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내륙 지방의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 규정을 두는 게 특별법 관련 조항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 지역이나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차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는 읍·면 지역도 엄청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도시만 문제가 아니고 읍·면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히 한림 같은 데 매일시장 주변의 교통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의 생각으로는 그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제주시는 복개해서 주차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하천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한번 연찬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귀포시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사실 좁은 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읍·면 지역 소재지 같은 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아직 땅값이 덜 오를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땅이라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빠듯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양 행정시 공통으로 일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불용, 명시이월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불용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찬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어쨌든 불용액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1.571인데 내년에는 1% 이하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자꾸 따지는데,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 떡반 나누기 식으로 2억씩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해서 그런 데로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해마다 계속 결산 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시가 발전할 겁니까? 제라하게 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내에 보면 도로 보수 이런 것들도 못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예산 보다 보니까 마을 안 보수비 1억 100% 명시이월도 시켰네요. 서귀포시는 그렇게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산의 전용·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한 거 보니까, 예산 이용은 아시죠? 정책 사업 간에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산 이용하려면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왜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겁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도민, 시민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교통국장님은 이제야 오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있어요, 이용한 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