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시 위원장이신 고충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김희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충홍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고, 또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기승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9월 11일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순서입니다. 인사청문에 앞서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항목 심사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부서별 협조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된 행정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 요청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7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실시 및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은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명단입니다. 10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1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자료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각종 제출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정의에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해서 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선서에서는, 예정자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맞는 겁니까? 명칭들이 통일되지 않고, 인사청문 대상자로 쭉 나가다가 의사일정안 보면 9월 11일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이런 부분이 있고, 선서에도 보니까 예정자인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대상자면 대상자,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서가 지금 계획안에 보면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