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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09-19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다 보셨겠지만 민원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가 예산이 없고 또 일부 비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민원과는 생략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손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년도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1억 3,133만 원보다 8억 46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제3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작성 지필연 수당 및 보고회 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8쪽입니다.2013년 사회복지업무 중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상금 3,000만 원으로 시상금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보건복지부 개발형 497만 원을 감액하고 선택형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추진비로 국·도비 포함 4,5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와 지원사업 중 방문사례관리사업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도비포함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신청접수업무가 각급 학교에서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도우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13년 지역자활센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비가 추가 보조됨에 따라 2,358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211쪽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 150만 원 및 자활근로사업 2,412만 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2014년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부임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466만 원을 감액하여, 214쪽입니다.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수임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1,27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14쪽 중간부분에서 215쪽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내역입니다. 그다음 2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008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45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고자 일반운영비 185만 원을 삭감하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체납 회수 독려를 위한 출장여비 31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적립액 감액으로 잉여금 적립 13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아, 46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 1억 1,358만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 1억 7,096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여 세출예산에 사용코자 합니다.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내용은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207쪽부터 216쪽, 그리고 459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 뭐, 과장님 215쪽 상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집행 되어 있는데 양곡, 쌀 사는 데도 지원해 주는교?
광열

손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쌀 사는 데에 해 줍니다. 50%, 쌀값의 50% 지원해 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쌀값에 식구하고 관계 없이, 그것 기준이 있는교, 안 그러면 식구에 따라가지고 해 주는교?
광열

손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식구에 1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몇 포 기준도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그리고 초?중?고 하단부분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 인건비 하는 게 이게 뭔교?
광열

손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이게 그전에는 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을 받고 이랬는데, 그게 금년부터 학교에서 조사를 못하다보니까 시청에서 하도록 조사를 시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우리가 학교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 그 인력 인부임입니다. 그래 이제 그 경비는 순수한 도비이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경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나는 돈을 떠나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요.
광열

손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국민들 중에 정말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이크를 안 켰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초예산 시비 미반영분과 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781억 4,336만 원보다 11억 4,410만 원 증가한 792억 8,746만 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야정신요양원 운영비 예산으로 당초예산 시비 미반영분 2억 4,835만 원과 보조내시 변경액 3억 648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을 85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야사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운영비 500만 원과 이동목욕탕 운영비 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 마야예림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교부세 2,7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각각 감하고 도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운영비가 종사자 호봉 상승, 인건비 증가로 도 변경내시에 의해 각각 454만 원, 37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간이 스프링쿨러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기능보강사업비 2,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3월 5일 개정되어 참전 명예수당이 9월부터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 약 250명까지 지급됨에 따라 6,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014년 하반기 경로당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통면 계포리 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해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4년 영천실버가요제 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인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억 6,193만 원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예산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억 9,3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예산을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1,0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014년 10월 준공예정인 영천시 여성회관의 건립 준공행사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안전지도 제작비용의 변경내시에 의해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정상적인 양육지원을 받기 어려운 12세 미만 아동 가구에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의 보조비율이 국비 50%에서 65%로 지방비가 50%에서 35%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억 5,96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3,19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예산의 대상 어린이집 추가 확대로 1억 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환경개선수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1억 3,5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지원 예산이 내시변경에 의해 1,8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 아동센터 및 읍?면?동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이 대상 아동 수 감소로 1억 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2014년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04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희망원 지원예산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억 6,0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9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4년 영천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219쪽부터 238쪽과 수정예산서 35쪽부터 36쪽까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봉사활동 하시느라고 애 자시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는 현재 노숙자는 없습니다. 전부다 저 대상자가 발견되면 우리 나자렛이라든가 뭐, 전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엄청 얹혀있는 것 같던데... 노숙자 예산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238쪽 상단.
상근

이상근위원

220쪽 하단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은... 아, 노숙자는 없는데 노숙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숙인 시설은 저 나자렛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런 걸 노숙집이라고 해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민간이전에 224페이지에 보훈단체 6개 국립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호국의식 함양 및 나라사랑 행사지원, 재향군인회 부녀회 호국행사 이런 것 전에도 했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예, 했습니다. 자비로 많이 했는데요, 특히 재향군인회 부녀회 호국행사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이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거 뭐, 대외적으로 활동하기도 힘든데 편성... 그 재향군인회 여성군인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자비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외로 한 번씩 호국 전적지라든가 이래 다녀오시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참전용사들 수당도 좀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것 규정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225쪽에 중간에 경로당 보수가 당초예산이 5억이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렸는데...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긴급을 요하는 것만 일단 그...
상근

이상근위원

긴급을 요해도 5,000만 원 가지고는 근방에도 안 가지 싶은데, 그런데 이것...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미비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겨울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한 번 더 제출하면…
상근

이상근위원

수정예산서 이미 나와 버렸고…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 번 더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증액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계포리 경로당 부지매입 하는 것 이게 지금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겁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청송에 우리 경로당이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은 우리가 한 1억 6,400만 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세입조치하고 별도로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가지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겁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우리가 세입조치하고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계포리 노인정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3년.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기택

정기택위원

만 3년이 안 되었는데 시에서 그런 걸 도로 예측을 하고 그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이상근 위원님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기부채납이 다 되었고 이런 1억 몇 천이지요, 지금 보상받은 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억 6,400만 원…
기택

정기택위원

1억인가 시에 세입이 잡혀가지고 그 건너편에 경로당 지어주는 걸로 제가 그 지역구 의원 맡을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없으니까 부지를 기부채납하는데 구입해가지고 지어준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은 없는데 저 노인, 어른들 자꾸 사흘마다 요새 전화 와서 노인회관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래 부탁 들어온 게 있었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저한테는 아직 크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리는 것 같네요.
기택

정기택위원

그게 이제 노인회장님하고 읍?면?동 회장님들이 노인회관이라고 근사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인가 그래 쓰고 있지요? 종합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으니, 그러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아예 헌집이라도 좋으니 여성복지회관을 옮기면 자기네들이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아, 우리 노인회 분회를 말씀하시는…
기택

정기택위원

지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를 말씀하시는데, 전번에 남부동도 거의 뭐 제가 제 소견으로는 노인회 지회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또 옮긴 지도 또 얼마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또 불편해가지고 버스도 지금 재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고, 지금 좀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시끄럽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남부동이라든가 이래 보면 전부다 벌써 다른 산하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벌써 전부 다 사용하기로 선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거기 저 여성복지회관이 옮겨지면 내부에 지금 입점할 그런 단체들이 지금 대충 수합이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문화센터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다문화센터? 아니, 이게 우리하고 부서하고 말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제 자꾸 졸라제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명분도 있어야 되고.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문 좀 하고 예산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 저희들이 지금 232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공무원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지금 하겠다고만 업무보고를 했고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232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예. 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그게 어린이집 하려고 지금 설계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상단에.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그 노인회관하고 다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래 저거를 하는데, 어제도 지금 이것 저 전기증설 때문에 들어왔던데 업무보고 때는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디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암만 시가 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에 구 도서관 1층 자리가 노인회 분회 주고 지금 그 거기 어린이집은 지금 같이 저거 하는 지금 있는 3층 자리는 바꾸고 이렇게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갈 데가 많고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상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에 어린이집을 짓더라도 공무원 전체 혜택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공무원 중에 나누어서 일부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간담회 때는 어린이집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산관리계에서 1층에 CCTV하고 어린이집하고 안전 저거하고 해서 그것 이렇게 시장 결재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옮기는 것은 어디든지 옮기는 것은 결정된 게 2, 3년 전인데, 시설 결정이 여기에 가자고 한 것은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제가. 어제도 안전정책과에서 그것을 한번 받아 봤고.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좋고 괜찮고 이래 저게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시에서 정해놔 버리면 자, 지금 리모델링 설계비가 5,000만 원, 전기증설이 1억 8,000만 원, 여기서 또 리모델링 설계비이지만 리모델링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이 내년에 얼마나 들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하나 짓는 부지까지 해도 1억 8,000인데, 지금 기이 있는 건물에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지금 2억, 3억이 넘게 해가지고 꾸며야 된다는데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이것은 의회에서 좀 얘기를 해 봐야, 하고 예산을 성립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24페이지에요, 중간부분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충혼탑 향교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몇 평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220...
석종

모석종위원

224쪽에 중간부분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뭐야, 지금 충혼탑 일대를... 마연산 일대를 그거 보훈 그 성지로 하는데 여러 가지 향교에서도 제재를 이번에 예를 든다면 충혼탑 그 탑을 올리는 데도 뭐 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런 것은 충혼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향교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 이런 것은 땅을 매입을 하셔야 되지요. 멀쩡한 것도 지금 부수고 매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혼탑 이것 주차장 없으면 못 사용 안 합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받아내야 되지요. 메모리얼 그거 할 때 그 사업비에 이것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전투메모리얼파크 그 사업을 할 때도 여러 다각도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측에서는 거기도 자기들 향교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매각을 해 버리면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끊어지니까 향교 측에서 이 부지를...
석종

모석종위원

저도 뭐, 향교를 두둔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학학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넣어주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지요. 친한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은 부지매입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에 한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228쪽에 보시면요, 여성회관 건립 준공 행사비가 1,500만 원, 1,600만 원 잡혔는데 문제는 회관 건립을 하면 행사도 좋고 다 하셨는데 주변에 보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주변을 들어와서 인도부분들이나 주변에 넣는 도로 부분을 지금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성복지회관만 깨끗하게 지어놓고 그 뒤에 보면 집도 그렇고, 집은 못 매입하겠지만 도로가 지금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그게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인도도 새로 바꾸고 뒤에 저걸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도비를 받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어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도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일정하게 하면 위탁받은 우리가 그냥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 마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 때 부지매입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장래적으로 이 얘기한대로 그 행사성 예산만 쓰시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기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지요?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간제로 됩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회에서 채용해서 노인회에서 그냥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채용해서 노인회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는 우리 시에서 연간 계약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요, 이제 장기근무자는 거의 노인회에서 거의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조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충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수정예산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아, 안 나오셨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전체 58억 1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3,919만 4,000원보다 6,27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에서 청사관리인부임의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8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장비구입 임상병리실 효소면역기 구입으로 국비 3,509만 7,000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국비 900만 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 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330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방역용 유류구입비 72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영대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국비 34만 원, 도비 10만 2,000원, 또 시비분담금 2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퇴원손상심층사업비로 기금사업 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11대를 이번에 구입합니다. 구입하는데 기금 1,785만 7,000원, 도비 535만 7,000원에 시비 분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응급의료 홍보물 제작에 따른 기금 70만 원과 응급의료활동 여비 기금 50만 원, 심장지킴이활동 회의개최 기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검진센터 장비수리비와 병리검사 장비수리비, 방사선 장비수리비 합쳐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있던 사업비는 고밀도측정기가 노후화되는 바람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미리 다 사용하고 이번에 추가 계상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에서 금호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부임 보수단가 상향으로 42만 5,000원, 그리고 보건지소 한방진료 보조요원 사업 인건비로 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343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5만 8,000원,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 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서 330쪽에 보면 하단에 방역소독사업 그게 있는데 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실 방역인원이 사실 없지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석종

모석종위원

방역 인원을 어떻게든 좀 늘려서 이 영천시 전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특히 이제 좀 신중하게 방역을 좀 하시려고 하면 영천시장, 그리고 공원,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맡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조를 좀 해 주셔서 분리를 하든지 해서 실제 보건소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한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을 한 분이 전역을 방어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 이게 저, 전에도 얘기를 해 보니 예산이 방역 약값도 연초에 안 주니까 사람도 없는 반면에, 저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방역을 조금 더 철저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세균성 질환이 좀 많은데 좀, 물론 그것을 한다고 잡아지지는 안겠지만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실제 저도 와서 보니까 방역이 읍?면?동에는 읍?면?동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도 실제 방역비가 한 2개월분, 60일 남짓 70일까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방역은 이제 여름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5월말 중순 넘으면 6월, 늦어도 6월부터는 시작해서 9월말 10월 중순까지 지금 모기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도 실제 인부임하고 예산이 한 60일, 70일씩만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를 하나 내고 내년에는 읍?면?동 방역비도 좀 한 한 달치 정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뒤에 저 기획실 직원 와 계시는데 오늘 회의 마치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가시거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새겨서 내년에 그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맨 우리 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16개 읍?면?동에 방역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요, 읍?면?동에 예산이 올라가고 읍?면?동에서 저기 인부를 저거해서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관련 없는 예산입니까, 관리도?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그 장비라든가, 방역장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그리고 약품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여름에 방역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왜 자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인데요, 지금 본예산 지금 신청했습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지금 1차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좀 증액해 달라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한 한 달 정도 더 증액하면...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16개 읍?면?동에 장비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하셔가지고 하여튼 내가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그 예산 없어가지고 2, 3일마다 한 번씩 방역한다는 그거는 말도 아니고, 다른 데 앉아서 선심성 예산은 물 쓰듯이 쓰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역장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면 그것 말도 안 되거든요.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그 예산계에 내가 별도로 내가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 16개 읍?면?동에 장비점검을 한 번 해 봐주이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신을용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에 애자십니다. 저 우리가 독감 무료접종이 65세 이상이지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하는 것 맞지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여기 저 병?의원 접종지원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병원에서 지금 일반 65세 이하가 맞는 것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 끝나고 나면 일반인들 접종 약이 부족하지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게 오지요,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옛날 저거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일반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접종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올해도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예산을 일단 했는데 이 외에는 저희도 물량을 받고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저희들이 공짜로 맞추어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있는데 그 약을 보급을 하면 면 단위든 시 단위든 65세 이하가 병원에 안 가고 거기에 가가지고 접종비도 싸고 한데 구태여 일반 병원에 가서 독감이나 이건 하면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의료체제가 안 갖추어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이 사람들 접종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수가가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몇 개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이제 나오는 약품비로 해서 보건진료소도 지금 다른 것은 약값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예방접종 만큼은 보건소에서 타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타온 만큼 돈을 받으면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접종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약을 좀 많이 주어서 그 면 단위 사람이나 지역에 조금 어려운 분,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혜택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우린 65세 이상 89년 이전생 하고 기초생활수급 (녹취불능)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까지 하다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해야 된다 싶어서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분들 혜택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 돈을 내고 맞는 수수료가 문제이지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불능) 원성이 많습니다. 자기 수익에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이 저, 과장님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이런 문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하는데예.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 정도에는 이것 이제 (녹취불능) 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시?도가. 병원으로 넘기는 시?도가 있어서 우리가 약품비를 주고 예방접종 받고 오면 병원에서 이제 청구를 인자 우리한테...
석종

모석종위원

진료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들은 다 주사를 놓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하면 다줍니다. 주는데 이제 위원님은 그 이외의 대상자를...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 예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값 다 받고 치료비 다 받는데 그 수가가 일반병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녹취불능) 그것만 이제 조달로 구입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과 여기 뭐, 경상비나 수용비는 보면 전부다 해야 될 건데 이것 지금 정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 예산을 까라 해가지고 막 깐 겁니까? 그러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놓고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보니까 연속성 사업이 아직까지 덜 끝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삭감을 이래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과는 깎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삭감한 것을 보면 전부 뭐 진료나 이런 관계되는 예산을 이래 깎아가지고는 힘 안 듭니까?
태희

서태희건강관리과장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뭐 삭감하고 하시는 것은 절감차원에서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여성복지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예산은 본예산 11억 2,324만 4,000원의 1회 추경 3,250만 7,000원, 총예산액 11억 5,575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시비 순 증액은 2,67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증액편성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하단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문화교양 취미교육 강사수당에 당초예산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 걸 기획실에서 정리하면서 두 개로 착각해서 한 개가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취?창업 교육재료 구입비를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지원 행복스타트통장, 첫돌 축하케이크, 초?중?고 자녀 입학 학용품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교육지원비를 도비 포함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 양육 지원에 기금, 도비 포함하여 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성덕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성덕대학이 지금 거의 7, 8년, 10년째 다 되어 가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3년 하고 재위탁해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위탁을 하려면, 제가 그때 위탁위원이었는데, 심사위원이었는데 그걸 지금 안 바꿉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올 연말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모하기로요.
석종

모석종위원

공모하기 위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개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가 넣어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공개해가지고 심의해가지고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마 성덕대학교도 첫 번째 할 때 공모해가지고 되었고 두 번째 할 때는 단독신청해가지고 되었지요?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단독신청해서 재위탁된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단독신청이 아니고 공모한 게 아니고 운영을 잘하면 한 번쯤은 재위탁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때도 위원회 할 때도 다른 사람이 경쟁력이 없을 때 올라와 놓으니까 시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저기에서 다루고 여기에서 다루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것을 재위탁해가지고 한 번 더 할 때는 사실 재위탁 하는 게 아니고 새로 공모를 내는 걸로 그래 안을 잡아 보세요. 처음에 출발하는 데는 대학 빼놓고는 완벽하게 갖춘 시설이 없었습니다.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녹취불능)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단독으로 하면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해서는... 심사 들어가가지고 다시 해야지 그건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영모

김영모위원장

다문화센터 위탁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우리 관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2억 5,772만 8,000원보다 1억 1,179만 5,000원 감소된 31억 4,593만 3,000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01 일반운영비 및 202 여비는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각각 76만 원과 130만 원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차량 번호판 교체와 지붕보수공사와 3개 체육관 및 운동장 광원 교체공사를 시행한 후 집행 잔액 1,68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중 종합스포츠센터 기계실 운영에 따른 노후 센서 교체를 위한 비용 850만 원과 종합스포츠센터 내 복도 및 헬스장 천정 누수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202 여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10만 원을 절감하였고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중 201 일반운영비 및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역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41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영천체육관 천정 방수공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과 영천체육관 본부석 확장공사 시행 후 집행 잔액 330만 원 반납하였으며, 영천체육관 천정 석고보드 보수공사 및 영천체육관 주차장 계단 보수 공사는 도 및 자체에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지적되어 연말까지 보수 완료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각각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친환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등 교체공사는 이번에 생활체육관을 중심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인건비는 지난해 말 종합스포츠센터 여자탈의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으로 충원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보수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및 여비 그리고 재료비 등은 2,87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종합스포츠센터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비 4,100만 원은 종합스포츠센터 내의 기존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회원등록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 역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최대한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후 잔액 예산 49만 원 반납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여비 일반보상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101 인건비는 지난 3월 체육시설물 장비관리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예산 잔액 1,73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394쪽에 가운데쯤 자산취득에 청소년 권장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그걸 잠시 옮겨놨었는데 거기에 청소년도서가 있습니다. DVD파일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좀 매년 한 2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도서도 구입하고 DVD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활용도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도가 좋다고는 못 봅니다. 한 번씩은 보지만 크게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오는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는 청소년들이 좀 잘 없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영모

김영모위원장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과에서 관장합니다. 지금 청소년 업무가 새마을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일반 행정은 새마을과 그쪽에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오늘 그 수정예산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아까 사회복지과는 하면서 했고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부동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비가 2억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 저기 소방관련해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봉작동사무소를 119 소방 그걸 그래 되면 지소입니까? 지소 설치를 위한 예산인데 더 과장님 안 불러봐... 안물어봐도 되겠지요?
기택

정기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철거비가 아니고 땅값하고…
석종

모석종위원

땅값, 철거비
영모

김영모위원장

땅값하고 철거비하고 다입니다. 예.
기택

정기택위원

어차피 이것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거기에 경제자유구역도 조정이 되고 해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판단했고 우리 집행부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보니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원래 도시과에서 3억 잡혀있던 것을 넘어오면서 1억 깎고 지금 2억이 넘어오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저기에서 3억 하는 사업을 주체를 바꾸면서 돈을 깎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춘우 위원장도 내가 이 얘기를,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이 수정안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쪽에 있는 걸 살리고 3억으로 하면 양쪽으로 업무협의만 하면 저기 돈을 여기에서 쓸 수가 있는데 2억 갖고 돈이 모자라는데 예산이 암만 없다 하지만 자기들 3억 그대로 주어야 되지 그걸 1억을 까버리고 주면, 당초예산서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2억으로 되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3억 올렸다 했고 저쪽에서는 필요 없어서 1억 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잘 좀 생각해가지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또 뭐 여쭈어보실 것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