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한 33억 됩니다. 33억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유기질비료도 있고 부산물 퇴비 비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지금 우리 저희들이 2등품으로서 저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1,400원, 그리고 또 도비가 200원, 그리고 우리가 시비가 400원 이래가지고 국비가 1,400원입니다, 등급별로. 그래서 지금 2,000원이 지금 최고로 지원이 되는데 이 2,000원이 지원되면은 농가에서는 자기가 4,000원짜리 사고 싶으면 2,000원 보태서 사고 8,000원짜리 사고 싶으면 6,000원을 보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수한방과에서 과수에 지원하는…

이것은 유기질비료가 우리 친환경 쪽에도 하는 것 있고 과수에서도 하는 것 있고, 또 저희들 수도작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편성에 이 이야기는 유기질비료 우리 지원사업 33억에 대한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고 여기 유기질비료가 지금 세 곳에서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친환경 쪽에는 좀 극한덴 좀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과수한방과에서도 또 지금 과수계통에 친환경 요 관계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박보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고 하면 기존단가가 제품단가가 다 상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단가가 전체 다 낮았는데 그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단가자체가 상승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없으면서도 단가만 상승하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효과가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비료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죠?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가 상승하다보니 비료회사 관계가 이래 되었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아니요, 과장님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원을 하면서 박보근 위원님 말씀은 지원이 없었으면 그 단가 그대로 거기에서 갈건데.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상승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분야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과수한방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산업 육성으로 크게 4개 분야에 총 증가가 11억 6,99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사업에 6억 2,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과 도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에 5,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와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지원 등 과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2억 8,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 및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산업육성에 2억 2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약초종합처리장 기반조성과 해외농업개발의 사업성과 조기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올해 개설된 영천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에 농특산물 전시모조품 구입 및 집기비품에 944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13회 영천과일축제는 제11회 포도아가씨선발대회 개최 및 전년대비 행사비 삭감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기존 2억 7,000만 원 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과일의 고장인 영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직판장 보수공사입니다. 영천IC 입구에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이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관련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누수공사 및 노후간판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일본판매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농식품 및 특산물 수출증대를 유도하고 농가매출 증대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며 2013년 2개소가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2014년 예산편성 시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추경에 미 확보된 시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비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4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공동마케팅사업이며 도 주관으로 22개 시?군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시비 미확보로 공동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비확보분인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리적표시제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응모했습니다. 시상금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한MBA 포도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5,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작물농가에 전자통신장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내 병해충 예찰 및 원스톱 모니터링을 활용한 관수제어가 가능한 ICT융합과수재배관리시스템으로 보급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3개소에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240만 원을 계상하여 오디 등 양잠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소비자 신뢰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다음은 새소득육성사업을 위하여 품질 고급화에 미 확보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현대화시설을 지원하여 채소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에 미확보된 5,28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특색있는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미 확보된 1억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생산기기를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로 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육성분야입니다. 금년도 2018년까지 해외농업 자원획득을 위해서 키르키츠공화국 이스쿨 지역에 183ha를 임차하여 해외 약초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해외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해외 약초생산단지 183ha에 소요되는 감초 종자 및 파종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종자대 9,000만 원, 파종기 및 로터리장비 4,000만 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기반조성비로 계상된 7,000만 원의 사업비는 현재 도동에 위치한 약초종합처리장이 12월에 개장을 앞두고 약초도매시장 및 약용작물제조 가공시설의 주변부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콘크리트 비산먼저 발생으로 인해 약초의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주변부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또 본 시설이 동시에 가동되면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천의 대표적인 영천한약축제가 당초사업비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민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해소와 영천시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위해 축하공연으로 MBC가요베스트 방송을 유치하였습니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362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예.

364쪽에 금호농협에 이것 산지유통시설 다 안 되었습니까?

예, 금호농협에 지금 APC가 전번에 20억 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지금 라인을 지금 현재 복숭아라인을 지금 당초에는 4개 라인을 했고, 이번에는 2개 라인을 설치를 하는데 복숭아도 단단한 복숭아가 있고 털이 있는 무른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복숭아는 당초에 4개 라인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황도라든가 이런 무른 복숭아는 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2개를 설치를 해야 지금 현재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증설을 더해 주는 겁니까?

예, 증설을 더 해야 됩니다. 건물은 농협에서 짓고 이 기 장비를 설치를 하는 데 여기에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과장님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2개소인데 이것도 맨 똑같은 시설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64쪽에.

아, 위생시설? 3억 5,000말입니까?

예.

아... 3억 5,000은 이건 또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가 평가를 하고 도에서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는데 저희 시가 2개소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과, 포도, 복숭아 선별포장, 저온저장고, 선별기가 있고, 또 영천유기촌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선별건조장, 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개의 업체입니다.

이게 법인에 지원이 그 기술센터에서 3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받은 사람은 3년 이내에 지원을 안 해 주도록 이것은 전부 다 처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섯재배사 이것은 뭡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367쪽에.

버섯재배사는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가 덮개로 이렇게 부직포로 덮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설현대화로 해가지고 판넬로 판넬로 이제 새로 시설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개 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2개 업체가 나갑니다. 2개 업체가 나가고 그다음에 버섯을 하려고 그러면 탈빙기가 있어야 됩니다. 탈빙기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2개 업체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과장님,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9종 같으면 이것 민속채소하고 다른 겁니까?

소득작목 9종.

예.

아 예,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주로 이제 민속채소 즉, 말해서 취나물, 고사리, 머위, 미나리 등 이러한 농가가 신청할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당 2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50%, 보조 50% 자부담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이중으로 해가지고 비닐을 설치하면 단가가 보통 ㎡당 2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예.

하우스가?

예, 하우스 시설비.

그 민속채소 빼고 그러면 소득작목 같으면 9종 같으면 뭡니까? 이게 9종이.

여기에 9종 하는 거는 주로 보면 취나물, 고사리, 머위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작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속채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속채소는... 계장님, 민속채소는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예.

똑같은데 그러면 시설비도 따로 주고 목만 그러면 다르게 해놓은 겁니까?

민속채소 그 5,280만 원은 이거는 취나물, 고사리, 머위, 미나리에 대한 시설을 하는 데 지원이 되고요. 그 위에 새소득 작목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1억 100만 원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앞장에도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보면 내재형 하우스 즉, 깻잎을 한다거나 이런 데 마늘 또 건가시설을 한다거나 또 마늘을 생산하는데 기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을 통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인데 과장님 안 계시지요? 해외출장관계로 정계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은 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물지원분야에 토양검사비 570만 원, 과수연구분야에 센터 내에 부지매입비와 상사업비 6,600만 원, 기술개발분야에 미생물관련 사업비 5,600만 원, 와인산업분야에 1,000만 원, 인력육성에 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부기별 궁금한 사항은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가, 과장님 잠깐만 책자가 다른 책자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예, 계속하겠습니다.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350억 원보다 국비 등 9억 원이 감액된 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9쪽과 40쪽입니다. 수입내역에서 수익적 수입에서는 낙동강수계기금 3억 4,157만 6,000원과 일반회계 운영비 지원금 3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 영업 외 수익에서 6,0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과 46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단가 및 사역조정으로 1,955만 5,000원을 증액하고, 46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면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20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를 1,5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기본여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출장빈도가 전년도보다 높아 부족분에 따른 여비 1,024만 원과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를 5,156만 원을, 그리고 교육훈련비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하수관거 공공작업 이자상환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에서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수입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3억 3,1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구축물사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완료 및 보조변경등으로 은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건 40억 5,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시가지하수도 긴급보수에 20건에 대하여 28억 6,100만 원을 신규 및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에 따른 감리비를 2억 2,0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시설비 중 기계장비 설치비 2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구비품 자산취득비를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정부보조금 반환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부기정리 및 국비사업 추가확보로 인한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