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진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기훈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장지봉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유영권 보육팀장입니다. 김재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전경란 위생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영희 팀장은 독도 교육 중으로 김영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내용을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9쪽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700만원 예산 중 현재 10.5%에 해당하는 2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 란에 사유는 없고 집행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89.5%가 미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경찰서 부지에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비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고 계속비로 된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비로 48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일부 온 것 하고 해서 2013년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올해 예산은 잡혀 있지 않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 설계된 것이 116억 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어제 경기도에 가서 설계 심사를 받아온 사항이고 지금 총 사업비는 11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비는 48억 원에 대한 돈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3억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계속비로 해서 2016년도까지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도에 것만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수련관 건립 완료가 언제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116억 원으로 너무 많은 사업비라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와 도비를 더 받아서 추진하면서 올 연말쯤 되면 철거 하는 것을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올해가 2014년인데 2016년도에 완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사업 추진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사업 착공되면 착공 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그래서 2016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승호위원
예산문제에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우리 동두천에 청소년들이 공유할만한 그런 수련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련관 같은 것이 있으면 활용 정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국비나 도비를 좀 타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사업비의 80%로 해서 당초에는 60억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80%해서 48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도비는 더 받으려고 지금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조금 수정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수련관에는 공연장이나 동아리 연습실, 체육 시설 이런 것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 11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현재 박형덕 도의원님께서 청소년 분과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박형덕 도의원님과 소통하셔서 빠른 시내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곡 지원 연 6포로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년에 경로당에 양곡 20㎏짜리를 6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1년에 6포면 두 달에 한 포는 주는 거잖아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 경로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양곡뿐만 아니라 식재료 있지요. 그런 것 지원해주 는 것이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와 난방비로 해서 운영비는 매월 10만 5,000원씩, 난방비는 12만원씩 5개월, 동절기 난방비로 해서 30만원씩 5개월, 사회봉사활동비로 7만 5,000원씩 12개월, 냉방비로 5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곡비는 4만 8,000원씩 20㎏을 6개월 치를 지원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6개월 치가 아니고 1년에 6포니까 두 달에 한 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로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적어도 어르신들이 배고픔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경로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재료나 양곡지원을 충분히 해서 적어도 어른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배고프면 안 되고 또 한 어르신 계신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오면 적어도 배고픔은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정보는 가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보죠?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두 달되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실정을 파악해 보고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하고 양곡 하고 해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다른 것은 지원이 잘 되는 같아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두 가지는 식재료라든가 양곡지원은 다른 것을 덜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며, 그리고 나머지 저게 있으면 저희 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양곡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크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8개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양곡비는 모든 것이 일괄 지원 되는 것입니까 ?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일괄 다 똑같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런데 이용하는 인원의 수나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이 혹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이 완전히 폐쇄되다시피 한 경로당이 있어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잘 운영이 안 되고 하면 통합해서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용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폐쇄시키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5명 미만이라든가 너무 적은 곳은 통·폐합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인이 착복하는, 그러한 것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래되었어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어떤 운영의 묘가 전혀…….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50명~60명씩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5명, 6명이 운영하는 데를 똑같이 난방비와 양곡비를 똑같이 준다고 하면 안 맞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인원수로 하든지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 지급 하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옳나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경로당이 통·폐합되거나 한 실적이 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폐합된 곳은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더 늘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요동에 삼보주택 경로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송흥석위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군데 늘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동양 엔 파트 한 군데하고 삼보주택하고 해서 두 군데 늘어났습니다.
송흥석위원
동두천 인구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인구는 많이 늘지 않고 조금…….
송흥석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6대 의회에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경로당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통·폐합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었으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통·폐합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경로당은 20명 이상이 이용하고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15명 정도로 구성했다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고 하여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폐지되는 경로당에서는 몇 명이 이용하더라도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무 이용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근 경로당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 전혀 이용이 없다고 하면 폐업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김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때 당시 관계공무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실 운영 경로당은 인근 경로당과 통·폐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가 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보주택 거기 늘었다고 했는데 거기 설치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회원 수, 면적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만 갖추면 앞으로도 계속 원할 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20명 이상하고 면적이 20평방미터, 화장실이나 전기 시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럴 때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항에서 2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하면 설치신고는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20명 이상 되면 설치신고는 해주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했듯이 처음에 설치 신고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지 일단 하고 나면 아까 말씀했듯이 5명, 6명이 있어도 통·폐합 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나요?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기준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노인회 지회와 충분히 해서 20명 이하라든가 10명 이하라든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경로당을 신규로 할 때도 아까 보니까 108개지요? 108개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증가 되면 결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이제 양보다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줄이더라도 어르신들이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5명 미만의 경로당은 파악을 했는데 세아 아파트나 상패동 12통, 명진, 경우회 4군데로 파악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통·폐합하는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꼭 그쪽만이 아니고 제가 선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세 번, 네 번을 가도 한 분도 없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곳 외에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아까 말씀 드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경로당 문제는 기준이 정확하게 해서 강력하게 해주셔야 오히려 혜택 보는 분들이 더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부당한 혜택을 보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 왔는데 선거 때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사실 우리 아파트 부분의 경로당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과 5명, 6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거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스톱을 치고 좋은 여건에 거기에다 65세 이상 분들이 노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 부분에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어르신들이 손 공예 같은 것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상패동에 노끈공예를 봤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아파트를 대여해서 거기에서 노끈공예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 시켜서, 또 우리 동두천의 특산품을 만드는 데도 어르신들이 충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가 선용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47개소 경로당에는 건강교육으로 해서 건강 체조를 주 2회하고 취미교실에서 마술, 노끈공예, 사회교육으로는 문예 주2회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 노인회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많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만들어도 판로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찾아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정보에 대해서 우리 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체조나 요가라든지 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봤는데 굉장히 저도 봤을 때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체조 보급이 우리 108개 경로당인데 다른 경로당에서는 요청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시지회하고 협의해서 시 지회 지회장님도 취임하시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건강도 그렇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모든 경로당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는 노인일자리가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마찬가지로 김승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 운동기간에 많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몇 십 만원씩 어디 취업해서 벌어 오시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백이 없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1년 내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 파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익형하고 복지형에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자격이 되고 교육형에는 만60세 이상의 관련 교육 이수자 및 경험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시장형과 인력 파견형은 근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참여가 어렵기 하지만 하여튼 그 분야로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은 몇 백 만원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히…….
원영
소원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공항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나 거기에 달인이 나와서 안내해주고, 이것도 노인 일자리거든요.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것이나 다른 것을 개발해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주워요. 양주는 깨끗한데 이쪽에서는 쓰레기 줍는 것을 횟수를 보면 거기에서 4번~5번 주우면 여기에서는 한두 번 주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경로당에 식사보조 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 보조해 드리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 정도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이 일주일 내내 와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해서 한 달해서 하면 20만원, 3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아까 대외적으로 봐도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사실 그런 것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개발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담 지킴이나 경로당 노력형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이담 지킴이가 사실 우리 어르신 일자리 인력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보면 6시부터 8시까지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5시부터 6시에 끝내는 곳도 있고, 편의상 그렇게들 합니다. 아까 소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거기에는 조장이 있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조장이 있고 그 조장이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항상 그 장소가 한 장사에 국한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고 또 제초 작업할 곳이 많아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던 곳만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세 번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음으로 해서 보이는 도로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르신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좋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없을 때는 쫌 일찍 갈 수도 있지만 그 주변 구역을 정해서 지정해주면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어르신들도 자꾸 움직여서 운동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21개 일자리 사업 중에 1,2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이담 지킴이가 667명으로 제일 많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장소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어르신들이 손 공예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은 많아요. 그런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르신들의 자기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은 옛날에 수공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또 문화원하고 공유해서 찾아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더욱 더 많이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3쪽에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행감 때 지적했더라고요. 우리 동두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90건이 넘는데 대동소이한 것은 통·폐합 시켜서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떠냐고 했었는데 아직 대부분의 부서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행사가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청소년 예술제하고 동아리 발표회를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데 시기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늘 푸른 청소년 예술제는 도에서 경연대회 하는 데 참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선전을 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아리 발표회는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인 것은 조금 안 맞지만 최대한 같은 유사 형에 대한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하고 안 그러면 종목을 다양하게, 계속 식상하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색 있게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저는 청소년 관련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 통·폐합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한번은 현대적인 것을 하면 한번은 전통적인 것을 하고 또 한 번은 무용, 한번은 노래, 댄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 꿈과 끼를 그것을 통해서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은데 너무 프로그램 자체가 대등 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떤 위탁을 주던, 위임을 주던, 주관을 하던 좀 콘셉을 다르게 해서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0개교 5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50만원씩 주는 건가요? 전에는 100만원씩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은 건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50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1년에 100만원이지요. 제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동두천시에서 등수에 드는 친구들은 여기저기 많이 초청을 받아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시에서 받는 100만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등수가 든 것이 오히려 걔네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회를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든, 최우수상을 받았든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하고 끝나면 그 친구들 보니까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하여튼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청소년이 어떤 희망이 있는 동두천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앞장 섰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좀 아쉬운 것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적어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봤는데 우리시가 상당히 적어요. 우리 어른들이 항상 얘기할 때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항상 강조하면 그 분야가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됐든 사회복지과 만큼이라도 이 분야에 많이 신경 써서 진짜 희망이 있는 동두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인데요. 거기에 모범경로당 시상, 식품전문대학생 활용 식중독 예방 사업, 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두 가지인데 모범경로당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범경로당 3개소 정도 선정해서 시상금으로 양곡교환권을 주면서 현판도 달아놓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조금 더 운영에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식품전공 대학생 활용해서 하는 식중독 예방 사업은 저희가 2개 팀에 10명을 닥터 팀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식중독 우려 기간에 대한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모범경로당 시상할 때 기준이 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세워서 기준 사항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 기준은 없고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경로당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곳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선정기준을 잘 하셔서……. 지금 3군데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108개 중에 105군데는 못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못 받는 곳에서 좀 더 여론이 좋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인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시상으로 양곡교환권……. 경로당에서 사실 양곡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주고 하는 것이 수문이 나면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도 나중에 모범경로당으로 현판도 달고,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운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보육교사 자진 이직 율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월 5만원씩 주고 민간 어린이집은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월 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어서 교사 처우개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급여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보육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영권
유영권보육팀장
보육팀장 유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비로 세운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만원 받고 정부지원을 못 받는 민간은 민간위탁금 받을 때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올려주면 좋은 사항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인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권
유영권보육팀장
네, 계속 동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안할 때도 되기는 됐는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만 어린이집에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연합회에서 보육료 인상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사에 대한 지원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인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원장 한 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보육교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보육교사와 그 보육교사가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권
유영권보육팀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열악하지만 예산을 잘 세워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59쪽 보면 음식문화의 거리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상당히 현대화되고 음식점 이런 데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는 아주 옛날부터 그대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잘 되어 있는 집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시설 현대화 되고 깨끗하게 된 곳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목적을 둬서 구시가지가 잘 되게끔, 사실 그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번 우회도로가 의정부성모병원서부터 상패IC 신한대학교 뒤편까지 8분~12분이면 와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여전히……. 그전에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너무 꼬질꼬질한 구시가지 음식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발전에 저해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현대화 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건의 한다든지 즐겁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구 생연로를 음식문화거리로 해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상인들의 의지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작년에 축제를 못 했는데 올해는 제가 와서 계속 거기 나가서 행사도 치르고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참석을 거기 가서 했는데 하여튼 새로운 것을 시작해서라도 다양하게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생연음식점 골목을 보면 간판을 쭉 해줬어요. 돌출간판 싹 없애고 깔끔하게 해줬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고 가다 사고가 많았어요. 어제도 간판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음식점 골목이면 좀 휘양 찬란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돌출간판이 잘 보이게 규격화해서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과장님도 거기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을 그대로 방치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잘되어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음식점에 인센티브로 상을 주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들로 해서 일부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어느 정도까지요?
경란
전경란위생팀장
개소 당 50만원씩 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다른 음식점에서도 많이 아나요? 자꾸 알아야 나도 한번 저것을 타보려 잘하려고 하겠지요.
경란
전경란위생팀장
저희가 계속 홍보해주고 있고 음식 업 지부에서 지도를 나가게 되면 그런 홍보를 꼭 하게끔 저희가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헌 정형외과 주변부터 진미옥 주변까지……. 꼭 거기만 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음식점 골목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활용도나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간판도 만들어줬고 과장님이 시설도 깨끗하게 된 곳은 외부 사람이 와서 돈을 쓰겠지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꼭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음식 문화거리 행사가 작년에 했습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김승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4,330만원 잡힌 것인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예산은 4,600만원이고 도비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작년 예산은 그러면 이월됐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취소된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전에는 도비가 많이 나왔었지요? 도비 예산을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처음에 도비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도비를 거의 안주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김승호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정장로에서 진미옥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문화의 원조 거리는 사실 옛날 만보당 있지요, 신천교 사거리에서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통음식점 오래된, 지금도 30년~40년 된 음식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에 조합이 있잖아요. 조합에서 그 부분을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축제를 해도 긴 거리와 짧은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 프라자~진미옥까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세우셔서, 구시가지가 지금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일상가도 죽어가고 있고 큰 시장은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캐노피 사업을 해서 조금은 낫다고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일 살기 좋았던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도시로 전락해버렸는데 그 부분은 상인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원인은 인구가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축제거리를 만들어서 인구가 이쪽으로 조금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 개인적으로 하기 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주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 주도와 조합 중심으로 운영을 잘해서 우리 전통 문화 음식도 살리고 해서 상가를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못했지만 올해도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 번 축제를 해서 잘 해볼까 하는데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부터 상인들의 호응이 없고 너무 상가 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식문화축제를 못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김승호위원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받았던 부분에서 음식문화거리 축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거의 상인들의 의지가 없습니다. 요식업조합 운영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면서도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올해도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가 되니까 못하겠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는데…….
김승호위원
사실 동두천에 제일 시작된 도시인데 사실 우리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이 지금까지 뻗어 왔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원조 도시가……. 의정부도 보면 의정부 제일상가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살아가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 도시는 점점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또한 열심히 하겠지만 관계 공무원이나 직접 상인들도 같이 그런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가수들도 오고하면 그렇다고 그날은 좀 더 판다고 했어요. 돈 많이 없애는 것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축제할 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 있지요. 대구에 가면 신안 구에 생기고 골목이 쫙 있어요. 대구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동대문 먹자골목에 가면,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 먹자골목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춘천에 닭갈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유명한 음식점으로 해서 행사 보다는 실리 있게 그런 것을 자꾸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치 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외식업 조합에서도 작년에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해서 왔는데 우리 입장의 여기 여건하고는 안 맞다 보니까요. 사실 생연로 그쪽에도 제가 봐도 음식점들이 쫙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상점도 자그마하게 있어서 외부 사람들을 모셔서 찾아오는 거리가 되기는 아직까지 힘든 거리로 보는데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 조합에서도 지금 호응을 안 하니까 도저히……. 우리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가서 보면……. 여기는 음식점들이 쫙 있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으니까 여건이 안 맞는다고, 견학은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다른 팀장님들은 가보신 분이 있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선 장날에 가는 것을 큰 시장 상인대학에서 가는데 제가 거기를 요청받아서 갔다 왔어요. 작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1박 2일로 갔다는데 작년에 샘플을 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망을 잃고 너무 사람도 없고 장사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잘 되어 나가고 연말이면 의정부 IC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3번 우회 고속화 도로 10분, 12분이면 쭉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배우는데 아까 예산이 4,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더 많이 들기도 했겠지요. 그런 것을 쪼개고 팀장님, 과장님 교대로 해서 1박 2일로 여기 저기 갔다 와서 이 지역이 맛있는 음식점 골목이 쫙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수 데려다 하루 몇 시간 쭉 사람들도……. 거기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가수도 보니까 시원찮고, 돈은 많이 들였겠지요. 실제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얘기하니까 그것하고 맞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그런 데 갈 때 팀장님, 과장님이 가신 적은 없는 것인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자꾸 희망을 드리는 것이 좋지 같이 안 된다고 같이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곳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지요?
경란
전경란위생팀장
35개 정도요.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라고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너무 음식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음식거리를 왜 지정했느냐?” 이것 보다는 어느 타 시군의 예는 음식거리니까 음식업을 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을 하는 데는 전기세를 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여기 보면 유지보수하고 홍보책자 만들고, 사실 동두천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집은 다 찾아가거든요. 여기를 음식문화 거리로 활성화 하려면 일단 음식점이 너무 없고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시고 음식점을 끌어들일 수 있는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책자나 축제하는 이런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장사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음식점이 하나하나 늘어나야 음식거리가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49쪽에 보면 출산인구 현황 동별 및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둘째 아 출산에는 25만원 맞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25만원 한 번 주면 끝이지요? 매달 주는 것은 아니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타 시군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금액 차이가 시군별로 다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보니까 지원조례 2007년 1월 12일인데 2007년이면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둘째 아가 50만원이고 셋째 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25만원, 45만원 예산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조례는 더 많이 되어 있고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5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주죠?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가 25만원 범위 내에서 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매스컴에서 볼 때 다른 데는 훨씬 지원이 많고 우리가 지금 9만 7천 시민이 된 것이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안 느는 이유가 기업유치도 어렵고 아이 낳는 것도 너무 지원이 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일단 늘어야 장사도 잘되고 기업도 잘되고 할 텐데……. 그래서 보니까 25만원 주고 끝인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더 이상 많이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지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더 올릴 계획은…….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이 됐으니까 두 배로, 네 배로 해서 많이 늘려서 우리시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사 오게…….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좀 많이 올려서…….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올린 것이 25만원, 45만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타시군하고 너무 격차가 많은 것 같은데 연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헤경
김헤경여성가족팀장
연천 같은 경우는 셋째 아 이상일 경우에는 400만원인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몇 년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는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주고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헤경
김헤경여성가족팀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9배나 10배가 차이가나요.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예산만 많으면 주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연천이 400만원을 나눠주든 한 번에 주든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45만원 준다고 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 시군이나 지방에 가면 그 보다도 몇 배 더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함께 노력하시고 하셔서 더 많이 줘서 인구 느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출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천이 셋째아가 500만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천이 동두천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45만 원대 500만원이면 너무 차등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는 앞으로 인구정책인데 우리가 세계에서 저 출산 1위잖아요.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20년 후입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는 엄청 많이 간접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유지 보수하려면 그런 부분이 인구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가 인구 10만 늘리기를 하는데 아직도 10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양주시 고읍동이나 회정지구가 전철 7호선이 들어오고 회정지구가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빠져나갈 인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야말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고 동두천시에서도 인구 한 명이 증가가 되면 우리시에 교부금이 얼마 받지요?
영권
유영권복지팀장
산술적으로 15만 원 정도입니다.
김승호위원
타지에서 이쪽으로 1명이 전입…….
영권
유영권복지팀장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 하는 것은 복잡하거든요. 매년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로 한 명 전입하면 74만 원 정도가 세수입으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들은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복지를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잠시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기환 EM팀장입니다. 이선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영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목영복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여운성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환경오염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실, 과장들께서 계시지만 신천 악취 문제가 우리 동두천시의 하나의 현안일 겁니다. 엊그제도 냄새가 많아서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신시가지에 가면 그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 악취 문제가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지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 이후에 신시가지에 대한 악취가 문제가 발생, 시작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경기도와 양주에 행정 협의를 통해서 축산 농가를 이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 40억 원 그리고 저희 시와 양주에서 8억 원씩을 들여서 56억 원으로 일단 9개소에 대한 축산농가 이전을 마쳤습니다. 9개는 저희 시와 인접한 양계나 돈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악취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양주시 축산 농가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음식물처리장이 2개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높아지는 그런 때에 저희 시로 냄새가 유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9개소에 대한 이전을 추진했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축사를 이전해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와 인근에 접한 우사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하기 위해서 양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가 감정을 실시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보상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전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6개소에 대한 이전 부분 추진을 못하였고 저희가 대신 이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 사료를 발효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유기물이 분해되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나는 그런 사료 보급기 10대를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양주시와의 합동 점검과 음식물처리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저희 지역의 악취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취약시간 때 악취오염도 검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악취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희망인데 아직까지는 잔존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호위원
저희가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한번 상패천하고 신천하고 합쳐지는 무궁화유지 쪽 상패천 있죠. 그쪽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쪽에 그냥 물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을 해버리니까 그 냄새가 계속 쌓여서 지금도 신천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원인은 뭐 양주 축산 농가 때문이지만 우리시와 양주 간의 또 행정협의도 있어야겠지만 그 부분이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많이 오면 공장에서나 축산 농가에서 그걸 가뒀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도 우리가 음식물 처리업소가 양주에 두 군데죠. 두 군데가 있는데 전에 한번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자고 했었는데 양쪽에서 합동을 단속했을 때 양주에서는 문을 오픈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좀 강화돼야 할 것 같고 합동 단속도 필요하지만 불시 단속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 상패천과 신천 만나는 부분의 축산폐수 관계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하패2리의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시가지하고 인접해 있는 곳은 하패1리가 되겠고 2리에도 약 10여 개의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돼지 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하패2리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가 결국 무궁화유지 앞을 통해서 저희 신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류했을 경우에 물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는 양주에서 축산 폐수에 대한 공공처리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패2리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저희가 공공처리 시설에다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도 하패2리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는 유입 처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폐수처리장이 유입되기 전까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주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완공이 되면 축산 폐수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특히 하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와 같이 합동 점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양주하고 합동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양주에서 바빠서 직접 나오지 못 했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양주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우리 신천 보면 자전거조성도로가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신천 문제로 인해서 미관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본 결과는 지금도 흐르지 않는 물이 있거든요. 신천 보면 고여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여 있는 물을 같이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물 흐름이 좋은 데는 계속 빠져 나가는데 옆에 고여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가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 하수들이 소하천에서 신천으로 흐르는 부분 있죠. 그런데 보면 물이 떨어져서 거기에 웅덩이가 파여요. 그래서 거기에 고여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모래가 파여서 모래가 쌓여 있고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고인 물이 거기에 썩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신천에 자전거도로 다녀 보시면 고여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가 장마철 이전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예전보다 100여 mm가 덜 왔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계에서 세아 아파트 맞은 편 부분에 약간 굽은 하천, 그 부분에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토사가 많이 유입돼 있어서요. 그쪽에 준설을 좀 하천 변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 소통이 원활해 질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준설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돌다리 몇 군데 있죠. 그 부분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껴서 걸려 있는 부분이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나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아까 냄새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계획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방문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이 현재 돼 있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주나 동두천 환경과에서 나가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오염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있고요. 1 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점검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냄새나는 게 다른 데도 성공 사례가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냄새나는 거는 하봉암에서 보면 마니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마니커 냄새 나는 건 다 아실 건데 그래도 한번 짚어본다면 거기 단팥공장, 옛날 도살장 있던데 주변에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굿모닝 서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한 10여 군데에서 남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단 내에 보면 가죽 공장에서 가죽을 모아서 하수처리 되는 데가 있는데 창문을 열고 놓고 이렇게 독한 약을 타서 돌려 버리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 열차가 한 차로 줄어들고 크롬을 갖다가 물에 해서 마력 큰 거로 해서 물 밑에 쏘면 빙빙 돌면서 닭 내장이나 털이 줄어들고 그렇게 약품 처리 하면 한 트럭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납니다. 그게 이제 공장을 지나가다 보면 창문을 열고 하면 거기에 대한 냄새가 바로 딱 나오죠. 아시죠? 밀봉을 하고 밀폐를 해서 내보내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집진시설을 해서 집진시설이 쉽게 보면 이해를 쉽게 하면 방독면이라는 게 집진시설 아닙니까? 방독면을 크게 하면 바람을 넣고 빠지면 냄새가 다 걸러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창문을 열어 놓고 한다든가 여기 상패동 신한대학교 자동차학원 밑에도 가죽 털로 해서 큰 탱크에 다 넣어서 아주 제일 독한 약이 일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이 붓고서 밑에서 20마력짜리 바람을 계속 쏘면 물이 뒤집어지면서 아까 똑같은 그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신시가지에 1분, 3분이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와서 생연동에 냄새가 지독하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크롬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나면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나가신 적은 더러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우진상사 말씀하신 거죠?
원영
소원영위원
어디 무슨 동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상패동.
원영
소원영위원
무슨 상사는 잘 모르겠고요. 자동차하고 신한대학교 밑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피혁공동처리장이라고 해서 우진 상사가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피를 녹여서 하는 시설은 없고 거기는 그 작업이 끝난 걸 갖고 와서 말씀하신대로 크롬을 넣습니다. 크롬이나 암모니아를 넣어서 태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설에 몇 시간씩 돌리고 거기에 기름을 넣고 그런 과정이 있겠는데요. 피혁물로 따지자면 1차적으로 상당히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다른 데서 가공을 해서 가져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태보를 계속 돌립니다. 넣고 돌리는데 약품을 투입할 때나 또는 이물질을 빼낼 때 물을 빼낼 때 좀 냄새가 더 나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피혁 공장에서 나오는 태보시설. 물 작업을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오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사항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사업장 관리나 또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태보 주변에 피혁 찌꺼기를 나둬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는 설치할 필요는 현행 대기관리법상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아요. 말씀한 게 맞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 때문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큰 탱크 물이 그냥 수십 톤, 백 톤 들어가는 탱크에 가죽 껍데기에서 나온 지저분한 것들. 털, 내장 같은 게 며칠 가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을 거기에 넣어요. 크롬이 제일 독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 봤는데 그걸 넣어서 바람을 넣으면 그냥 바로 그게 공중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동두천 시내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꼭 언제 하냐 하면 공무원이 퇴근한 6시 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있어도 신고를 해도 여러 번 신고를 해보면 나오면 그때는 냄새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냄새가 절대 안나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허공에서 나요.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프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가고 그러는데 허망한데 그래도 공장이나 현장이 몇 백 평씩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가시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탱크 옆 건물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지독하다고 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그런 것들을 10분이고 한 시간이고 계속 그거를 돌리면 동두천 시내에 구린내가 엄청나게 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닭똥 냄새, 돈사, 돼지 똥, 소똥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24시간 계속해서 나야 돼요. 계속해서. 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공무원 퇴근한 시간이나 출근하기 전에. 야밤에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특히 심한 데가 공단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를. 모두 모아서 처리하는, 창문을 내리고 한다는데 그것도 창문 하나씩 돼 있는 거로 그냥 옆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서 그 옆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신창아파트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신창아파트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쪽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는 공장시설을 그렇게 돌릴 때 아까 태보라는 건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풍차만한 게 돌아가는 게 태보라고 하는데 그런 건천에서 하는 냄새는 금방 없어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마냥 공업용을 세게 넣어서 했다니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패리에 돈사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여러 개 중에서 하패리에 돈사 한 두 군데에서 문을 많이 잡아뒀다가 저녁 10시나 11시에 내보내면 신시가지에 그때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조사를 몇 번 해봤어요. 몇 시냐 하면 보통 11시, 12시. 그래서 거기서 파이프를 틀어서 방류를 하면 새벽 2시까지 해서 흘러 내려가서 신천까지 내려가면 그쪽 아까 무궁화 유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부터 신천까지 다 물이 없어지고 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 신천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물 반, 고기 반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빨간 물에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양주 돈사에서 물을 정확히 아주 고정적으로 잘 내려 보내기 때문에 피라미건 큰 고기건 거기 실제로 더 많아야 돼요. 상패천에는 물이 맑기 때문에. 그런데 더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돈사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 동두천시가 한 열 군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공 사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어떤 게 있냐 하면 다른 데 성공사례. 공무원, 사회단체 1명, 공무원 1명, 소방서 1명 그리고 경찰 24시간 동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나면 현장에서 쫓아가서 사람이 직접 냄새 맡아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고하고 고치고 하는데 여러 명이 가면 공무원, 사회단체가 다 갔기는 때문에 고칠 때까지 계속 지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열 군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면 이런 제도를 해서 고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24시간 동안 2개 조로 해서 항상 그 현장을 가서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이 거기 직원해서는 안 되겠죠. 냄새를 잘 맡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단체나 시민을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단속이나 또는 개선을 요구를 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점검도 하고 그런 취약시간대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요동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감시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명예 활동관 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축산지이나 또는 축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개선이 되는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 자체는 대기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축산시설은 말 그대로 사육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낮에도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때는 기압이 바뀌고 결국 냄새 물질이 저희 시가지로 흘러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상 상태가 기압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가지에 갇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나 어떤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사회단체에 같이 또 노력을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잘하시는 건 지금 얘기한대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동두천시 전체가 냄새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잖아요. 나도 소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환경과의 최고 수장이고 계시는 한은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여기에 공무원이 500명~600명 되죠. 대략 되면 전체가 우리 고통을 받는데 아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당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냄새를 과장님께서 완전히 근절시켜서 없앤다고 하면 진짜 큰 획기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를 내일이고 모레고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꼭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사례가 있으면 이걸 체크해 주셔서 해줄 수만 있다면 진짜 우리 지역의 냄새가 나는 거를 제거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한번 꼭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이게 공해 배출업소현황 및 단속현황을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우리 동두천에 265개인가요? 19쪽 책자 행정감사자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공해배출 단속현황을 보니까 업체는 265개인데 단속했던 업체는 101개거든요. 101개를 실시했고 배출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101개 외에 그 업체는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등급이 있습니다. 좀 더 관리를 잘하는 데는 2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이 되겠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 배출업소는 265개소라도 대상은 좀 줄어듭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단속이 있을 때 서로가 하여튼 공장은 불편하겠지만 단속하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네. 정계숙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자원화 시설이 언제쯤 도입이 됐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
정계숙위원
여기서 퇴비 사료화가 되고 있는데 퇴비 사료는 정량 다 공급이 됩니까? 무상공급을 하면 쌓여 있지 않고 다 바로 바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최에는 축산 농가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어디에 보관하게 돼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 주변에 그쪽에는 통 백이라고 해서 백으로 된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를 공급이 안 될 경우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세우신 건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사료화가 됐기 때문에 가축 사료로 먹이로 갈 거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료화가 돼서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처럼 섞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료에 대한 성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갖고 가는 걸 꺼려해서 저희가 거기에 부용제를 좀 섞어서 그렇게 반출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일부 퇴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사료화 시설이기 때문에 퇴비화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만약에 보관이 돼서 사료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소각을 하는 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화 시설에 시설을 하는 거는 그것은 정량 사료화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계속 추가하고 있는 겁니까? 기계를?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기계를 추가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 다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적으로 시설비 들어가는 건 일부 시설을 더 보완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사업비는 얼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지금 계속 보수한 거 말고 처음에 설치된 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8억 원 정도.
정계숙위원
국·도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시비는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70%가 국비가 되겠고요. 1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퇴비 사료화 된 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인건비를 빼고서라도 운영비가 7억 6,200만원에 공공운영비가 2억 4,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처리비가 11억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8,000만원, 전기시설개선에 8,300만 원에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계가 2009년이면 그리 오래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나갔어요.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매년 몇 천만 원씩 지금 이거에 대한 기계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퇴비화도 사료가 안 되고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계속 나가고 또 이 음식물을 가져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침전물 있잖아요. 침전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침전물로 인해서 악취고 나고 있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소화조로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쪽으로 투입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침전물도 발생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너무 바빠서 이거에 대한 현황을 요구 하려다가 못 했어요. 못하고 지금 책자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도 어쨌든 올해 예산만 해도 지금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를 자원화 시설로 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수거해서 처리 했던 방법하고 지금 현재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자원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 음식물처리장을 저희가 직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원화 시설이 톤당 처리비가 한 8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업체에서 들어가면 16만 원, 18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물폐기물이 강한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시설물에 대한 부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은 자꾸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선비 차원으로 연간 한 7,000만 원이나 그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된 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축산 농가에 잘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최근 들어서 7월 이후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더 저희가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잘 보급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축산 농가에서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를 원하면 거기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줄 수 있도록 별도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섞어서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축산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안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초창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로 집어넣어서 가스를 저희가 생산해서 그 가스를 다시 식품공장에 판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침전물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굉장히 처리나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 거로 그러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기존에 자원화 시설을 도입하기 전의 수거 방법하고 지금하는 방법하고의 장·단점을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 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 하셨는데 지금 연간 7,000만 원이라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운영비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운영비 71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 24억 원 이런 거 다 빼고, 1억 4,000 그런 것 다 빼고 그렇게 들어가면 앞으로는 점점 더 들어간다는 돈이잖아요. 계속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이제 이건 일부 공동주택만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중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은 그냥 처리하시는 건가요? 일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수거해 가시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네. 그거 포함해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물 공동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껏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거 통을 말한 겁니다. RFID가 설치된 개별 개량장비 수거 통을 아파트에 설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저는 그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게 작년도에 7월 달부터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그게 없이 통에 일정액씩 세 대당 1,000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계량 액에서 그러니까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나온 것이 RFID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g당 50원씩 부과를 해서 요금을 부과한 거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거를 수거 통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수거 통을 개별 집마다 줘서 그걸 무게 단위로 매겨라. 그러면 음식물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서울이나 인근 시, 군에는 통으로 칩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통 안에 집어넣으면 칩에 납부한 거에 대해서만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그런 체계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아직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RFID 계량장비 시설의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비나 그런 거만 들어가고 그게 연간 올해 쓰인 예산이.
정계숙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2,000만 원인가 돼 있던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고 한 2,000여만 원해서 고장이 난 거만 해서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올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도 설치한 지가 이게 지금 같은 자원화 시설은 2009년도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시행한 지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장이 생겨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올해도 보니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만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년도 안 돼서 새로 설치한 기계가 2,000만 원씩 들여서 유지보수 해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퇴비가 상용화가 안 되고 계속 유지보수 비용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택해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아파트 살면서 버릴 건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아파트를 상대로 지금 보니까 38개 단지를 하고 있거든요. 38개 단지를 해서 아파트 38개 단지에서만 음식물을 줄여서 큰 효과가 발생이 될까, 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떠한 여기서 답변을 딱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에서도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기계 약정을 할 때 A/S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이 이계가 단가가 얼마나 하죠? 하나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하나에 400만원~500만 원 정도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A/S 기간을 확인 안 해봤지만 그 기간에 무상으로 받는다고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거를 한 업체에서 다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계속 유지보수비가 몇 천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좀 관리 소홀로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RFID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RFID 방식은 어차피 돈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봉투 없이 그냥 세대 당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건데. 어쨌든 이제 환경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납부칩이 됐건 RFID이 됐건 통을 가지고 무게를 재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국비 지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계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한 달씩. 그리고 밑에 하부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열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보수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비나 뭐 이런 부분이 쓰여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금 이거를 설치하도록 시공업체가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드는데 말씀한대로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런 걸 교체한다든가 그럴 때는 돈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정부정책 계획에 의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건 RFID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별로 수거통을 지급하는 그런 거까지 정책이 왔는데 그거는 앞으로 1년~-2년 후에도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 군이 잘 운영되는지 면밀히 봐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 1년~2년 됐으니까 좀 더 그렇게 추진되는 방향을 잘 지켜보셔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무리 정부에서 제안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점이 있고 저희 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퇴비가 정말 상용화 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를 배합하면 농민들이 가져다가 상용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적치해 두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10분간 휴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휴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동 쪽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차집관로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보다는 올해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저희가 다른 부서 할 때도 평상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평상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거의 삼겹살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최근에는 많이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삼겹살을 구워서 드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시는 것까지도 안 되지만 이분들이 항상 보면 그냥 무단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진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여름에 성수기가 되기 전부터 미리 몇 년 전인가 보니까 단속을 강하게 할 때는 그게 나름대로 잘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면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잘 관리가 돼야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집관로까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사행위가 문제인데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산림에 해당이 돼서 산불예방 이런 걸로 해서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청 하고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산림 부서에서는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천 내에서 오염행위 관계를 취사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고, 환경 부서에서는 취사행위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버리거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계도 반을 7월과 8월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계도 반을 통해서 계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이 몇이 가서 일일이 계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에서도 요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먹는 거는 규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버려서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주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결국 방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도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유원지 부분에 취사행위에 대한 금지 안내 표지판을 하고 어차피 올해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동 봉사반 공무원으로 된 그런 반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놀러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도 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좀 대다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우리 시에서 물도 좀 보호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오염원인 차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오지재 고개 정상에 보면 장사하는 분 아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송흥석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년~8년,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됐는데. 거기도 오염을 계속 발생시키잖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잘될수록 오염원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염 원인을 차단시키려면 근절을 좀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행정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런 원인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가 선행이 돼야 하고 저희 법으로 어떠한 오염원의 오수를 버린다거나 그럴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일반적인 개별상업행위를 시설물이나 어떤 이런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그거는 저희 환경과 쪽에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음식물을 무단처리 방류를 하잖아요.
경희
고경희환경기획팀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라하면 어떤 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유롭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자연발생유전지 관리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고요. 교통문제, 아까 말씀하신 취사문제 그리고 또 좌판을 깔고 하는 자릿세 장사, 쓰레기 문제 그리고 물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됐는데 그거를 주로 주무부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부서로 하면서 실제로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도 활동하고 쓰레기면 쓰레기 수거 문제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교통 문제는 교통부서에서 또 따로 하고 취사행위는 뭐냐 하면 이 산림 부서하고 하천 부서가 같이 공동이 돼요. 그런데 취사가 상당히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발언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민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 실태죠.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좌판을 깔고 취사행위를 하잖아요. 버너를 깔고 음식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런 손님들한테 아니면 행락객한테 당신들만 취사행위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좀 난센스죠. 솔직한 말로. 원래 좌판도 그쪽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취사행위가 약간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타부서에 협조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지재 고개 장사하는 거는 환경오염문제 이전에 노점상이라는 이런 개념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다는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노점상이라든가 거기서 음식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에 검토와 조치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취사단속이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여유를 주면 며칠 전에 우리 김동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5개에서 10개가 되고 10개에서 15개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력이 집중이 돼야만 그래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지 조금 느슨하게 하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오지재 고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말씀하듯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어요. 교통과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발하고 나니까 벌금내고 또 계속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국은 그 불법 내지는 편법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7~8년, 1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고 보조부서고 그걸 떠나서 동두천시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니까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어쨌든 일정 부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관련된 부서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부서로 말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환경기획팀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말한 뜻은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상 문제는 지금 하천부서에서 저희도 관련부서로서 참가를 했지만 평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쪽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평상 문제가 시에서도 금지하려고 몇 번 대책위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은 아는데 처음에 영업이 성수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그분들이 시작하면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성수기 접어들기 전에 영업하는 분들을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든가하면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절충점을 찾아서 유도를 하면 그건 좀 지켜지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에 위원장임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스레인지 쓰는 부분도 조금 영업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분은 많은 수고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또 깨끗한 공간에서 수질도 보호되면서 그렇게 어떻게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호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환경기획팀장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쪽에 전달하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EM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EM을 통해서 현재 환경, 신천악취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도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EM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가 한 2억 5,000만원이 되겠고요. 2013년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총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EM을 활용하는 시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도 일부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 EM팀장 임기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직영으로 저희처럼 하는 데는 동두천 하나고요. 그다음에 NGO들한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줘서 그들이 만들어서 주민에게 일부 배포하는 곳이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EM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악취절감, 수질개선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비누 같은 거 만들고 있죠. 비누 같은 거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두천시에 보면 조그마한 특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동두천에는.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 배라고 해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특유의 특산품을 하나씩 주고 하는데 우리 동두천에서 EM을 또 나름대로 먼저 시작을 했고 해서 EM의 또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래서 비누 이런 부분들도 포장을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잘 만들어서 우리 특산품화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EM이 여러 가지 방바닥을 닦아도 깨끗하고 어떤 분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덜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급을 좀 더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활용을 잘 해서 우리의 특산품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데가 관내 업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저희 시에 수집 운반업 허가를 맡은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두 개 권역에 생활쓰레기 업체는 두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하고 수 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업체가 두 개면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두 개 권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 개 권역에 한 개의 업체씩…….
성수
이성수위원
두 개 권역으로 두 개 업체를 다 입찰을 시키는 거죠. A, B로 해서 B업체에서 관리하고 한 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두 개 업체에 하나씩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고 입찰을 했을 때 어떤 예산낭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업무가 회계과 업무이니까 그걸 왜 1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냐고 물었더니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예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하나만 있으면 모르지만 두 개 업체가 있으니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셔서 두 업체가 경쟁을 해야 주민에게 서비스 개선과 시비의 어떠한 이윤이 좀 남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그거에 보면 차량 7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감 장치 장착을 올해 몇 대 하셨죠? 몇 대를 얼마에 장착하셨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20대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120대에 얼마를 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는 또 엔진 개조가 있는데 엔진 개조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나온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엔진 개조가 300만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300만 원이요? 이거를 하면 이거는 돈은 뭐로 하는 거죠? 전액 시비인가요? 국비?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국비가 한 70% 되겠고요. 국·도비 전부 지원 받아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미조치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는 시·군별로 다 하고요. 1차는 경고고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되고요. 그거를 권역별로, 저희만 하면 실효가 없기 때문에 각 시, 군별로 다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CCTV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차량 운행을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면 과연 지원해 줘서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대기환경 보존권역으로 설치된 데에서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이 7년 지나면 많이 노후화가 되는데 조기폐차를 하면 차량 가격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차량 발급은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다 통지를 하시나요? 신청을 받는 건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대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우편물을 통해서 연 초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기폐차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기폐차 신청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를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차량을 저감 장치를 장착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정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이 차량이 지금도 동두천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요?
김승호위원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가 디젤 차량을 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가 보편적으로 대기가스 문제로 법규 위반을 하는데 사실 지금도 디젤차는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디젤차를 만들고 엔진까지도 다 교환을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70%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디젤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요즘은 거의 승용차 비슷한 부분도 디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가스를 줄인다고 하면서 디젤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내면 한 7년~8년 되면 거의 다 노후화 돼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 원천적인, 근본적인 거를 막아야지 계속 중간에 7년~8년 후에 다시 엔진 교환해서 가스차로 교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환을 하면서도 차량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화물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더 들어가고 안 좋은 부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고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화물차의 경우에는 물론 차량이 노후화 될수록 매연을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승용차에 대한 디젤엔진 부분은 요즘 제작할 때는 제작할 때부터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유로 5나, 유로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럽에 수출할 경우에는 차체에 디젤엔진 자체를 오염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면제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면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디젤차 경유차를 사용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당초에 생산될 때부터 저감 장치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바꿔서요. 바꿔 보니까 차량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없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여과 장치를 유착한 경우에?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엔진을 다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제고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채취사업이 외래식물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외래동물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붉은귀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외래동물이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크게 많이 서식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분포도나 이런 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 않고 지금은 보통 돼지풀 제거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보면 2013년에는 예산이 4,200만원이고 2014년에는 이게 2,300만원인데 이게 6개월 치인가요? 아니면 1년 치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년 치.
송흥석위원
예산상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만큼 많이 돼서 덜 필요한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을 세웠고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요새 TV나 이런 데 보면 유해 동식물로 인한 고유 동식물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는 물론 도에서 예산도 줄었지만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대부분 보면 사후조치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조치로써 우리 시가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외래동식물에 대한 예방조치를 많이 해나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현재 올해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사업소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팀장 김주표입니다. 다음은 운동장팀장 권영선입니다. 다음은 박물관팀장 송명석입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운영비 및 수익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유수호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 개선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자유수호 평화 박물관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흑자는 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 박물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소요산을 방문 했다가 찾거나 아니면 관내 초중고생들 또한 관내에 있는 군인들, 현역들이 왔을 때 개방을 해서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은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뭐 왜 하지 못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관광 주간을 맞이해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수요일 날은 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부 3.0과 발 맞춰서 매주 수요일을 무료로 박물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한 1만 8,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입장료 수입은 한 38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한 외부 객들에게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선 방향도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개선 방향은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넷 등이라든가 신문매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특별하게 박물관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또 안 되거든요. 과거에 처음 초창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를 하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발생되지 못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또한 내년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평안운수나 대양운수 버스에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라는 광고물을 좀 부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한수이북지역에 평화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제가 거기 박물관 가보니까 상당히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이나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를 해서 그 자유수호박물관을 어차피 무료로 개방을 하고 하니까 이왕 그럴 거라면 많은 홍보라도 해서 우리 동두천에 그런 자유수호박물관이 있다는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보면 시민공원 같은 데에서도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림 전시회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수익은 발생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많은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체육 공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시설 관계 소장님과 그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저는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 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두천시에는 체육시설이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공연장 시민회관에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하게 아침에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보면 행사가 많을 때에는 거의 예약이 많이 잡혀 있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
예약이 많이 잡혀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행사로 잡혀있을 때 오전까지 그냥 잡아서 해 버리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해서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오전에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오후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두천시에 유일하게 실내체육관 소규모지만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 각 단체에서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종목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이제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새벽 6시부터 9시, 11시까지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이제 배구 협회는 배구협회대로 오후에 또 시간이 잡혀 있고 그래서 각 체육 종목별로 뭐 농구 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태권도나 사단 체육대회를 참여하고자 하는데 시설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절을 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 어유소 장군 행군을 할 적에 동원되는 인원들이 현역 군인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군인들이 그렇게 동두천시의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돈 내고 쓰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너무 야박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체육관을 빈 시간을 이용해서 단체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양보를 받으면서 할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 행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체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양해를 하고 봐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가 단체들에게 언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운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단체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 공간이 하나이다 보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사가 오후로 잡혀 있는데 오전에 비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전까지 막아버리면 배드민턴 하는 100여명 되는 회원들이 그날 운동을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어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오후 한 시부터 한다고 했을 때 한 시에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단계 때문에 오전부터 활용을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승호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우리 유일하게 잔디구장이 거기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을 하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우리는 하지 않고 직접 와서 거기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전년도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조기축구회라든가 활동하는 볼을 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대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양주 지역이나 포천 이런 쪽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축구 동호인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용역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돼서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기다리려면 거기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서로가 없애주면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실외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24일로 돼 있는데 날씨가, 기후가 조금 이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 기간을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수영장 개장을 해서 물은 몇 번 정도 갈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실내 수영장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6월 중순에 개장을 했습니다. 6월 중순에 개장을 해서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 방학이 끝나는 그 시즌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수영장에 물을 한 번 채우게 되면 수도료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소독을 하면서 오버 플로우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 추가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 주는 건 아니고 계속 오버 플로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저희 실외 수영장이 시설 면이나 안전 면에서는 진짜 한수이북의 개인사설 수영장들도 있지만 저희 수영장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물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우로 해서 계속 물을 교환을 해줍니다. 소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운영 관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중순부터 개장을 해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어차피 방학을 해야 옵니다. 개학 중에는 애들이 못 오고 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탑동초등학교나 사동초등학교에서 체험 교실로 해서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몇 반에서 몇 반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 수영연습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저희가 작년에 해본 결과 한 거의 방학하기 전까지 10일 이상을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계속 물을 오버플로우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상안전요원을 저희가 법적으로 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일당이 하루에 8만 원씩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일 동안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인건비가 나갑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건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올해 제가 좀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했고 그다음에 8월 24일까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한 중순 조금 넘으면 애들이 개학을 금방하고 빨리합니다. 거의 8월 중순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하반기 8월 24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거의 이용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참고를 해서 예산절감 방안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오버플로우를 하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 보겠는데 5쪽에 벚꽃나무 보식 공사가 있고 2,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요즘 벚꽃나무도 한 그루 심는데 수십만 원씩 하나 보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연도 수령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진입로 양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0년 이상 된 그런 벚꽃나무들이거든요. 수령 십 년 이상 된 나무로 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어린이 교육지원활성화가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우리 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생활체육 분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운동장 정말 중앙에다 잘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활성화 돼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놔두실 건가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의 특성이 사실 운동장에 전광판 설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문화체육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한테 권리 전환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과거에 그런 실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는 그것이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굉장히 붐을 이뤄서 어린 아이서부터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스케이트를 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2011년인가 홍수가 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 훼손 됐을 때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꼭 시에서 임의대로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동두천시의 대표적인 종목이 빙상이라 하계에는 빙산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겨울철에도 체력 단련을 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시설에서 자전거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 같이 얘기를 해서 감사 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민원 들어온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풋살 구장에 현재 냉온수기가 설치가 좀 안 돼 있어요. 대운동장에는 냉온수기가 몇 대 설치가 됐는데 풋살 구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직접 사 갖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무소 있죠. 사무실. 이 사무소의 유리 하나를 제거를 하고 그 안에 설치를 하고 밖으로 수도꼭지만 나오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들으셨으니까 그걸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