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차에 걸쳐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 제4차 회의 시에는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25일 제5차 회의 시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동완 팀장 되게 잘하죠?

박수쳐요?

오늘 여기 박수쳐도 되나요? 오늘부터 3일간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제1차 의원세미나 겸 결산검사보고회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은 금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 시 건축과를 분리, 주택과가 신설되었고 도시정비과를 폐지, 도시개발과와 통폐합되어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서 세부 결산내역의 비고란에 현 부서를 기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3년 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1억 9천 557만 8천원으로 99.8퍼센트인 221억 4천 737만 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3천 254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6천 946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1천 27만원과 도시개발사업 42억 5천 91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7억 8천 170만원 중 지출액은 347억 8천 58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2.9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7억 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7퍼센트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9천 559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3천 105만원으로 예산 대비 74.8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2억 2천 464만원 중 지출액은 1천 2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2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1천 439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비 1천 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1천 158만원,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2천 5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비 2천 481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사업비 1천 8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천 25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천 250만원이 국․도비 미교부로 불용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비 9천 2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 보상 시설비 7천 7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비 예비비 42억 1천 3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도시개발과 소관 관양2동 주변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용역비 1억원이 도비 보조금 지원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비 4억 1천 697만원이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개발과 소관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비 8천 759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사업비 1천 867만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용역기간 절대부족,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시개발과 소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각 3천 250만원이 국․도비 미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부과 대상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42억 1천 3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결산은 66억 2천 178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 60억 5천 5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5억 6천 6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결산은 1억 1천 55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1천 55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운영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0억 4천 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6억 9천 678만원, 수납액은 756억 1천 819만원으로써 7천 177만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액은 20억 68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770억 4천 7만원이며 지출액은 394억 8천 488만원으로 불용액은 375억 5천 519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3천 331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의 예산현액은 385억 2천 46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923만원, 불용액은 345억 1천 122만원입니다. 수도시설과의 예산현액은 86억 86만원이며, 지출액은 78억 2천 174만원, 불용액은 7억 7천 91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7천 635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3천 931만원, 불용액은 19억 3천 704만원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현액은 127억 4천 239만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1천 458만원, 뷸용액은 3억 2천 781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3년도의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 예산 예비비 5억원 중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하여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자산은 2천 548억 3천 42만원이고, 부채는 4억 7천 408만원이며 자본은 2천 543억 5천 633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0.19퍼센트입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390억 2천 387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5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93억 8천 346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4억 2천 308만원, 부채는 4억 7천 408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2천 543억 5천 633만원으로써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1천 831억 5천 683만원, 이익잉여금 646억 8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입 369억 262만원의 총비용은 346억 1천 263만원으로 22억 8천 998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중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52억 1천 150만원, 영업외수익 16억 9천 112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345억 3천 112만원, 영업외비용 8천 151만원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일일 평균 15만 8천 19톤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343억 6천 594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 원가는 368억 5천 497만원으로 24억 8천 902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13년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7.24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4억 7천 5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81억 3천 168만원, 수납액은 1천 169억 2천 791만원으로써 미수액은 12억 377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14억 7천 595만원이며, 지출액은 551억 3천 707만원, 이월액은 79억 4천 62만원으로써 불용액은 283억 9천 825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617억 9천 83만원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5건에 76억 128만원의 계속비 이월과 물 재이용 용역 등 6건에 3억 3천 933만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5천 21만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과목 집행내역으로써 하수도사업 비용은 예산현액은 330억 9천 911만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56만원, 이월액은 8천 706만원, 불용액은 118억 1천 148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은 515억 1천 794만원이며, 지출액은 309억 24만원, 이월액은 40억 3천 94만원, 불용액은 165억 8천 676만원이고 이월 예산은 예산현액 68억 5천 899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3천 627만원, 이월액은 38억 2천 261만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자산은 3천 200억 2천 13만원이고 부채는 63억 1천 57만원이며 자본은 3천 137억 956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2퍼센트입니다.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634억 8천 652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 대여금 10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703억 6천 357만원, 비가동설비자산 750억 8천 314만원, 무형자산이 10억 8천 689만원입니다. 부채는 63억 1천 57만원으로써 유동부채 12억 293만원, 비유동부채 51억 764만원입니다. 자본은 3천 137억 956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 1천 586억 3천 522만원과 결손금 84억 7천 589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287억 9천 742만원에 총비용이 340억 7천 635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52억 7천 89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중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66억 8천 389만원, 영업외수익 21억 1천 352만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327억 8천 989만원, 영업외비용 12억 8천 646만원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101만 3천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93억 8천 862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 원가는 328억 481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69.2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두 번째 보고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들 개인적으로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출 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553억 1천 43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집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천 164억 8천 49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2.5퍼센트인 1천 352억 9천 735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9억 9천 3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1억 9천 387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3천 96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14년 1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69억 2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맞춤형정비사업 용역 등 21건으로 48억 9천 49만원을 지출하고 102억 1천 3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 등 6건으로 12억 5천 218만원을 지출하고 19억 7천 43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19건에 409억 9천 917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과 2013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146억 9천 259만원으로 전년도 말 89억 9천 760만원에 비해 63.3퍼센트인 56억 9천 4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 비율은 일반회계 62.5퍼센트, 특별회계 51.7퍼센트, 전체적으로는 57.1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7퍼센트, 특별회계 61.2퍼센트, 전체적인 61.9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률이 4.8퍼센트 낮아진 것으로, 더욱더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3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 87.1퍼센트에 비해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2014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69억 2천 18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등 6건에 12억 6천 849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6건 등 총 27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관계법 개정 공포 등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 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 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186억 5천 346만원 등 총 219억 3천 582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 정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9건, 409억 9천 917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144억 3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2억 5천만원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 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하는데요, 우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그리고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제 작년 진행된 내용을 세세하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은 국장님하고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국장님하고 소장님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전반적인 것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외부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 검토, 설계용역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그렇고 항목별로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나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결산 서류에 보면, 특히 그 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그 용역에서 5동, 6동, 8동 지역의 민원을 주민 의견 수렴을 더 받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용역 설계 시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시정권고 사항이 있는데, 향후에 외부 학술설계 용역 시에 어떤 방향으로, 벌써 또 올해는 진행이 됐고요, 내년 예산을 또 지금 세우는 과정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건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활용사업 용역하고 석수역 인근의 철재상가 부지 확장개발형 용역 두 건 그 사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하고 도로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부서가 나누어졌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관련 기금계좌 압류 채권액 지급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도로과의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으로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관련된 재난지원금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지 그 사유를 서면 제출 후 답변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로과 관련된 질의는 어디다가, 위원장님?

건설교통사업소에.

아, 그것은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반적인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자산에 장기대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150억 대여가 되어 있고 또 하수도에서는 100억 이렇게 장기대여금이 있습니다. 이 세부 장기대여금 150억, 100억에 대한 세부내역,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요금 인상요인을 총괄 원가 사용료 수익으로 이제 계산을 해 놨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7.24퍼센트, 하수도는 69.2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요인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이제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수도, 하수도 각각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근거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회했을 때, 그 이상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금인상을 하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용역보고서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해제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애통해 하고 있는 과정에 맞춤형정비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 우리 새마을지구가 선정이 돼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맞춤형정비계획 수립비만 지원 대상이지, 실제로 이제 국비를 지원 받는 게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사업이 42억 1천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서 빠진 게 아까 용역 도시정비과의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그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면 연구용역서하고요, 석수역 철재상가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화 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세출결산서 67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 중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잔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81쪽,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예산현액 6천 96만 5천원 중 5천 919만 5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내역과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타당성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집행부를 다시 만나게 돼서요, 반갑고 아직 부서와 과장님, 팀장님 성함하고 얼굴 다 매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 부서별로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안양시가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면밀히 타당성 분석,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도시국에 관련해서 그런 것 솔직히 이렇게 보사환경에서 한 것처럼 국비, 도비 해서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보다, 사업을 여기 도시국 자체에서 아예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사하고 이렇게 도시국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불용액을 예산 절감을 위해 지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사실 누구한테, 계속 저 지인한테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불용액이 정말 결산을 볼 때 절감을 한 차원에서 불용을 했나, 아니면 그 예산 세울 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나 그것만 봐라, 계속 저한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짚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짚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요, 도시계획과입니다. 67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이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9천 627만 8천 600원으로 이렇게 용역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한 과에 하나씩만 제가 했습니다. 또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5천 819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시개발과 69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두 개를 보고 했는데요, 집행내역서하고, 지금 겹치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철재상가 석수역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천 48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이것 이제 불량․노후 간판 지원사업인데요, 5천만원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52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만 봐서는 예산을 참 적절하게 잘 쓰셨구나, 집행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노후 간판에 대해서 다 교체하셨는지, 지원한 사유와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8페이지입니다. 건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석수당이나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쭉 보사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천 169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3만원이 있는데 집행내역과 함께 간단한 회의할 때마다 어떤 안건을 다루었나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 녹지과는 내일이죠? 다음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를 보면 명시이월, 이렇게 사업 성격상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과별로 과연 어떤 일을 분담하고 있나 정확하게 지금 짚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시건설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충 과별로 이렇게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냉천과 새마을지구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비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라서 쭉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이게 지원이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집행내역서와 사업의 내용은 대충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집행내역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 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김명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홍춘희 위원님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듣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송종헌 국장님께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수입보다 저희가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지금 미수금이 있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났을 때 그 미수금을 다 채워도 이게 적절하게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미수금이 생겼을 때는 이게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올려야 되는, 예산이 아니죠? 요금을 올려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안양대교 노후 송수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요, 1억 9천 874만 8천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노후 관 교체공사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미수액이 17억 7천 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징수 대책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미수액이 영업용이 많은데,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징수하기가 더 용이할 텐데라는 생각인데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들어온 민원인데요, 건축과장님 누구시죠? 건축과장님?

네.

안양2동 동사무소 옆에 베아누체라는 원룸 주택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사진 있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어디신지? 잠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동사무소고요, 여기가 이제 베아누체, 새로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통학로가 바로 여기인데 사실은 한 2미터 정도 셋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미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시설물상에 이게, 이게 무엇인지 하여튼 건물이 하나 지어졌어요, 조그맣게. 지어져 가지고 아주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도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공 도면까지 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안아파트 앞에 여기 차를 항상 세워 놓고 있고, 여기 양쪽 통행해야 되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하필 여기 턱을 또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행로 확보가 또 가능한지 여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임상곤 위원님이 지금 긴급하게 민원을 받느라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현장 다녀왔습니다. 우리 결산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현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충실히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다 끝났어요?

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두 가지를 좀 빼먹었습니다. 우선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하고요,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과 박재복 과장님 것으로 이렇게 부서별 집행내역은 있는데, 아마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만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맨 하단 69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11억,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9천 250만원 정도가 발생된 사유와 2013년도에 지원된 공동주택단지 지원금 현황 및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9천 2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익 중 미수금이 10억 5천 960만원 정도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비기금이 아니라 이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보면 그 옥외광고물 있죠? 인덕원이나 호평사거리나 이렇게 한 네 개 정도가 있는데, 공원 부지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현황과 그것이 위탁인지 아니면 민간업자가 한 것인지, 지금 안양시에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 옥외광고에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는지, 우리 공익광고가 7 대 3인가, 6 대 4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서서 세어봤어요. 이것은 행감 때 할 얘기인데, 10 대 1 정도, 9 대 1 정도 비율로 해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상하수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그 상하수도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함께 묶어서 상세하게 위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할 시간은 아닌데요, 여건상 우리 길정순 과장님이 개인 사유로 인해서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미수액 17억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 설명과 미수액이 영업용이 많은데, 징수가 영업용이 쉬울 텐데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이 17억 7천이 되는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회계연도 회계처리가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마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중에 타 은행이나 타 지역에서 납부한 그런 수도요금이 수납 처리가 일주일이나 그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로는 미수금이 그렇게 17억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현재로써는 거의 수납 처리가 된, 바로 수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액 실적은 17억 정도가 현재 처리가 되어, 85퍼센트 징수했고 현재 과년도 미수금이 이제 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실시를 독려하고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추진반을 편성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 결제라든가 ARS 통합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많은 이유는 수도요금은 영업용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유가 돼서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체납자가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스코틀랜드가 영국령인데 오늘 독립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아마 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부결됐대요.

지금 잠시 위원님들 오실 시간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834페이지, 예비비 1억 7천 960만 6천 90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계약을 2010년 5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30일 날 매입 취소를 했고 다시 2010년 9월 7일에 재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취소, 재매입 결정에 따른 기간 39일에 대해서 계약금 129억원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시에서는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부터 소를 제기하여 2013년 4월 대법원 판결 시까지 갔지만 안양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압류 채권액 1억 7천 960만 3천원에 대해서 부득이 2013년 5월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용역과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 및 석수역 철재상가 정비방안 수립 용역 사례를 토대로 향후 용역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또 전문가의 자문 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또 과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 용역 기간 내 용역이 완료하도록 앞으로 그런 소요 시간을 첨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산서 463페이지 개발부담금 1천 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은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 사유와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예산 1천 10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연구용역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불용액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은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검증 용역으로 예산 600만원 중 세 건의 계약일에 대해서 344만 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매입가로 종료 시점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매입 가격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것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세 건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전액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내역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그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3년 2월 13일서부터 2013년 9월 6일까지 용역 기간이었고요, 금액은 5천 819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지역 개발 등 현안 사업 전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의 타당성 및 수지분석과 조직인력 검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렇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 내용은 도시공사의 지속 운영, 사업물량 부족 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타 도시 공사 실패 사례,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대규모 출자의 어려움, 한시적 도시공사 설립은 가능하나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용역 결과로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은 있으나 공사의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부동산 경기 불확실, 타 도시공사 실패 사례, 한시적 도시공사 설립 시 인력 확보 문제, 안양시의 대규모 출자 어려움 등을 고려, 도시공사 설립은 좀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 유출 방지 및 주민 복지 향상을 고려 시에 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개발사업의 추진이 좀 타당하다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67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출은 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박달동 호현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기본 구상 용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 3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수립 예산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박달동 호현마을 일원의 용역비는 2012년 1회 추경 5천만원이 편성되어 2012년 8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 의견 또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4천 38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비산동 내비산 마을에 비롯한 3개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석수동 삼막마을 등 4개소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012년 1회 추경 예산에 9천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 9월 13일 용역을 착수했으나, 경기도의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 부족으로 기이 지급된 선급금 3천 750만원을 제외한 용역비 5천 243만 9천원을 이월하여 총용역비 9천 627만 9천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설명을 안 드렸네요. 국의 업무, 도시국.

그것은 자료로 제가 차근차근 보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 두어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제가 지금 67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 용역을 발주해 놓고 다 마무리 지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건이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것 세 건이에요? 용역을 발주했다가 마무리 못한 것,

사고이월된 거요?

네, 사고이월된 게. 그리고 이것 또 내가 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서, 추경에 또 세운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사고이월이나 그런 것은 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질의한 사유는 본예산에 올린 게 아니고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또 사고이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끼워 넣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시켰어도 마무리하실 거죠?

네.

그럼 결과, 중간에 결과도 나올 것 아니에요? 중간보고회 그럴 때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체 설명해 달라면 직원들, 도시계획과는 어떤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공원, 용도지역, 이런 전체적인 것을 따지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이제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이런 것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 건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는 지금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 뉴타운 지역 해제 지역이라든지 또 지구 지정이 돼서 해제됐든지 또 냉천, 5․9동 같이 냉천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주로 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국장님 제가 보니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자료에 정말 세세하게,

네, 담당,

부서의 담당까지 이렇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보면 민원이 들어와도 이것만 봐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나 바로 알 수 있어서요, 세부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김선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요, 지금 67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 세부내역을 봤는데요, 2012년 9월 13일 날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예요. 아직까지 사고이월되고 있습니까?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일원 정비는 2013년 5월 10일 날 용역이 완료됐고요.

네, 용역 완료됐죠?

네.

이것 잘못 쓴 거죠?

네.

그 용역보고서 또 다른 것은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은 2014년 2월 26일 날 완료됐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다 된 것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자료를,

아니,

이렇게 주시면 어떡하고요, 용역 완료됐으면 용역 완료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3년 11월 11일 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했는데요, 이게 해제 신청에 대한 게 오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국장님 아직까지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두 번까지 될 수는 없지만,

네, 완료된 것은,

된 것은 할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 완료된 것을 지금 사고이월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것 자료 똑바로 주세요.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천․새마을지구 추진사항 및 맞춤형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5동 냉천지구는 LH에서 사업 재개와 관련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조속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는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공모해서 지난 9월 5일 날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5일 날 용역비 1억원 중에 도비 3천만원이 교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비 50억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매칭 비율로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새마을지구는 금년에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석수역 철재상가 확장개발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2억 1천 3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용도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로 편성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20일 날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뿐만 아니고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2013년도에 불용처리된 42억하고 금년에 58억으로 해서 총 100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녹지공원과, 도로과, 만안․동안 건설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변 정비 및 시설 녹화, 도로망 구축, 도로환경 정비, 도로시설 유지 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시가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해서 자체 개발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의 과천시 정보타운이라든가 의왕의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그다음에 수요조사 결과 저희들이 입주 수요 부족에 따른 분양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또 미분양 시에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서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개발 참여, 의사 타진하고 개발 경험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 공모 지준서 작성이라든가 그다음 민간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안 마련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나 사업설명회는 금년 연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역 철재상가 정비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정비 용역은 2012년 11월 23일 날 용역 착수해서 지난 6월 20일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 결과 당초에는 석수역부터 경인교각 방향 1천 200미터에 대해서 철재상가 전체를 정비하고자 검토했는데 안양 방향, LG 지하차도에서 경인교각 구간 600미터 구간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개발에 미온적인 상태임에 따라서 현재는 석수역 주변 길이 600미터 구간만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도시개발 환지 방식으로 토지주와 협의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6월에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 수립 후 환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토지주들은 1종 주거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용도 지역을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만약 용역이 되면 준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되면 토지주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1단계로 석수역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사업 효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다음에는 현재 반대하고 있는 나머지 2단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천․새마을지구 국․도․시비 확보 현황 및 집행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지구에 국․도․시비는 총 425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212억이고, 도비가 15퍼센트 79억, 시비가 35퍼센트 13억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확보된 금액은 387억으로 현재 예산액 대비 약 91퍼센트 확보했습니다. 집행내역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에 LH공사에 냉천지구 29억 7천만원, 새마을지구 57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새마을지구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지구 지원사업비 57억 4천만원은 금년 5월 16일 날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먼저 새마을지구 맞춤형정비계획수립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는 데 아주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재생선도사업 공모에 우리 새마을지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의 열 개 지구 중에 일곱 개만 선정이 됐고 세 개가 선정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을 또 많이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에는요, 35개소를 선정하는 모양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러면 사업비는 2016년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가 단일 사업으로 올라가면 선정될 확률이 없는데 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9동 새마을지구가 그런 관점에서 선정됨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연초 공모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교부 선도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선정돼서 우리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냉천지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그런데, 일단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간 내년에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용역 중이죠?

네.

이게 언제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 방식 이게 지금 변경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덜컥 공영개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를 할 때 입주 수요가 사실 불확실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식이 토지만 분양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차피 또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대한전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입주 수요에 대한 것을 그냥 땅만 분할해서 분양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 이득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나 들어와서 분양 받아서 거기다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기에 맞는 안양시의 앞으로 가는 전략이나 이런 것에 맞는 IT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의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된 그 배경이 금년 말까지 인덕원 주변은 2천 300여개 기업에다가 공모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답 기업이 한 14개 업체만 입주 의향이 있다. 그리고 관양고는 2천 500개를 통보했는데 7개만 연락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주 수요에 따른 어떤 부족,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이 개발했을 때 지방채를 2천억 빌려서 사업했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시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 개발로 유도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바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공모 안내, 우리가 어떤 용도를 큰 틀에서만 정해 주고 민간 개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공모안내서를 저희들이 10월 중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인덕원이라든가 관양고 거기에 맞는, 사업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큰 틀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큰 틀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 그것은,

근데 그게 저는 LG나 삼성 같은 이런 연구소에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인덕원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예요. 나는 어떤 아이템을 잡느냐에 따라서 안양시의 나중에 향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 그 큰 틀을 잡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건국대학교 부동산 산학위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쪽은 큰 흐름인데요, 거기서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떤 큰 틀을 잡을 것이냐를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지, 지금 그런 큰 틀이라는 개념은 어떤 종류를 집단화시켜서 더 육성을 시키면서 안양시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일하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이라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수도권의 토지이용계획을 그쪽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판교는 테크노밸리, 예를 들면 고양은 인쇄출판단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이 자생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 뭐고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를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확히 읽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요, 나중에 용역의 초안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금 42억이 이제 불용처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자꾸 못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 58억하고 100억이 돼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도시개발법」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또 이월하고 이월하고, 또 내년에 또 편성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치뿐만 아니고 정비 개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개량, 정비,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된 것 42억하고 금년도 예산 58억을 해서 100억으로 각 과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집행을 내년부터 하나요, 그럼?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난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서 보면 사업비 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용역이라는 게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끝나는 게 용역이에요, 거의.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용역이 중간에 용역을 해요, 6월 달, 7월 달. 그리고 사고이월시켜. 그러면 횟수로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왜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갑자기 이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보낸다는 것은 전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업무가 꼭 중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것 보면 거의 용역보고서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답변?

지금 그 사업 용역이 있고요, 어떤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용역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린벨트의 해제를 해서 그 해제 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석수역 철재상가,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이런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연구용역하는 것을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그 연도 내에 끝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중간에 뭐 6월, 7월 달 추경 때 연구용역이 올라와서 그것도 그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용역 기간이 연장이 돼서 그다음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수역 철재상가는 원래 2012년 11월 23일 날 착수했습니다,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요. 2014년 6월 20일 날 완료를 하려 그랬는데 당시에 용역 진행 중에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이 그때 같이 병행으로 이렇게 추진됐어요. 그래서 이 경부선 지하화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도 나와야지 그 경부선 철도 위에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 중단을 시켰다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7개월이 연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그런 사유가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것은,

그럼 토끼굴도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런 것 같은 경부 지하화 하면 토끼굴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늦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이 하나, 하나가 당장 이월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할 때는 조금 체계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서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런 협의될 사항이나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과업 내용 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기간 내에 그런 것을 다 삽입을 해서 제대로 끝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이것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를 제가 한 두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보면 저는 용역을 일단 딱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철재상가에, 안양시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대안이 하나, 둘, 세 개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1안, 2안, 3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1안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으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뭐가 걸릴 것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는 것 하나 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도 그랬거든요? 용역 중간보고 때 거기 공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의견 취합을 하면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일단 용역을 주면 1안, 2안, 3안 해서 그 용역의 결과를 일단 내 놓고 거기서 토론하게끔 만들어서 제일 타당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용역 중간에 안양시 의견에 따라서 같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원래 용역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용역이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최종 보고회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안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해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석수역 주변은 토지주들이, 원래 시가 직접 매입해서 정비하게 되면 한 200억 들어갑니다. 그 200억 재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는 용도 지역만 종 상향해 주고 토지주들이 직접 개발하는, 민간 개발이죠. 그렇게 해서 용역이 최종 보고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검토는 세 가지 안 다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것 끝난 거예요? 그렇게?

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 아까 과장님이 600미터 구간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과 자료 저한테 싹 줘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 제가 알고, 그럼 마지막 보고회가 다 끝났네?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난 왜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그때 토지주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현재 1종하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그 사업성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주거지로 지금 전환,

네, 준주거지로 종 상향이 내년에 되게 되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철재상가를 다 철거시키겠다. 자체적으로.

아, 그런 혜택이 오면?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건물을 새로 건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역 주변에 맞는 용도로 입점을 시켜서, 그 주변 600미터 구간은 싹 정비도 하고 어떤 그 지역 경제를 위한 용도도 들어오고 그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재상가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동이 아니고 다 철거되는 겁니다.

단지 철거되고 다시 거기에,

아니, 철재상가 안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건물로 들어와서 철재상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니요, 철재상가 아니고 일반 근생이나 업무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최종 용역보고서하고요, 그 내용 나온 것 그것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네, 그것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다시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을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먼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2동 안양대교 일원 노후 송수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노후 관 교체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노후 관 교체 연차별 집행계획은 서면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안양대교 일원 노후 송수관 교체공사는 안양천 우안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에 노후 송수관을 교체하여 누수 예방과 유수율 제고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이제 설계 심사 또는 입찰할 때 보통 80에서 약 88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에 따른 입찰 차액과 그다음에 준공을 할 적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1억 9천 80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임상곤 위원님?

아니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 사정상 답변이 왔다갔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박재복 건축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량 노후 간판 교체 지원사업이 5천만원 중 약 500여만원이 남아 집행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양시 모든 간판을 교체했는지 여부와 교체 내용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노후 간판 교체지원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간판당 공사비의 50퍼센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간판 정비 완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점포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광고물심의를 통해 45개 점포를 선정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3개 점포가 중도 포기하여 42개 점포만이 교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98페이지 건축자문위원 참석수당 집행내역과 매월 회의 안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양2동주민센터 옆 원룸 보행자 통로 확보 가능 여부 설명 및 관련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옆 원룸주택 보행자 통로 확보 가능 여부는 대지안의 공지 확보 규정에서 1미터 이상 확보하면 적합함에 따라 현재 도로변에서 1.1미터에서 1.7미터를 이격하여 만안구청에서 허가 후 준공된 사항으로, 조경 및 주차장 부분을 삭제하여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오늘 이 질의사항이 나와서 담당 허가 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일단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정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6동 변전소 옥내화 공사 진행 공정률과 옥내화 이후 지상 공간에 인근 주민을 위한 활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변전소 옥내화 공사는 금년 6월 27일 허가되어 현재는 돌출된 전력공급장치 15퍼센트를 철거 중에 있으며, 안양변전소 옥내화 이후 지상 공간에 주민을 위한 활용 공간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한전 측과 협의를 거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안양시 옥외 광고물 LED 전자게시대가 인덕원과 호평사거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및 수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13년 결산보고를 지금 듣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산보고와 상관없는 우리 민원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지금 LED 옥외 광고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 녹지 공간 내에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그 법적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관련 부서 협의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의만 되면 녹지공원 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난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어떻게 녹지공원 내에 LED 광고판을 달아서 수익사업을 하게 만듭니까, 안양시에서? 이것은 누가 했더라도 질타받을 것은 질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것은 이제 그 업체가 설치를 해서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정기 회의에,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추경할 때 그 해지할 수 있는 요건,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하는지 상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 간판 사업 있죠?

네.

동안 을 쪽에는 안 해줍니까?

노후 간판 관련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안양시 전체,

네, 전체인데요,

전체에서 이제,

만안구는 일차적으로 했고 동안구 일차적으로 했고, 동안 을 쪽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고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있죠?

그것은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일단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근거는, 설치 근거는 어떻습니까? 해주는 데는 왜 해주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는 데는 왜 안 해주죠?

최근에 한 것까지는 여태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동안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동안 지역에서 인덕원 같은 경우 차량이라든지 사람 수요가 많은 그런 데는 전에 설치를 일부 한 데가 있는데, 일단은 도비가 좀 확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만안 지역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축과장 온 지는 불과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동안 지역에 대한 것도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안양시 세금은 동안 을 쪽에서 최고 많이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만안구 쪽에서는 100퍼센트 시비로 해줬잖아요. 그리고 동안구 이쪽 관양로는 50 대 50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 을에서는 100만원이라도 해 달라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고 안 해준다고 해서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만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것 도비가 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다. 건축자문 건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뭐를 제가, 자문위원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수당만 줬어요. 자문위원 수를 시간이 되면 좀 주시고요. 그 건축자문회 평촌스마트퀘어 공장 신축 등 해 갖고 자문을 열두 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전선 부지의 공장 업자들한테 안양시가 놀아났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전 시장에 대한 매도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 허가해 줬다. 그런데 보니까 자문을 열두 번이나 했어요, 자문위원들이. 그 유능한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있으면 집어내야죠. 물론 잘못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겠죠. 이것 자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한 부분에서도 제가 불량 노후 간판에 대해서, 그럼 안양시가 그럼 전반적으로 다 했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한테도 누군가가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쓴 것은 맞는데, 그러면 더 필요한 데가 없었냐 그래서 내가 이것 그렇게 질의하려고 질의한 거고요. 제가 이것 건축자문위원회 자료 요청한 것은, 건축자문 세부 내역을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 보고 어떤 건을 조건동의가 갔나, 의견제시를 했나. 아무도 몰라요. 저는 단지 이게 자문을 할 때 조건동의로 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것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그것 광고판 설치해 놓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요, 그게 지금 그 업체하고 비율을 어떻게 한 거죠? 광고성하고 시정 홍보하고.

시정 홍보하고 비율이, 시정 홍보가 2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럼 열 개의 광고가 나오면 두 개가 시정 홍보고 여덟 개가 광고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다들 열이 받는 거예요. 저게 시정 홍보를 하면서 광고를 같이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정 홍보는 안 나와요, 아예. 보면.

저희가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거든요?

나는 열 번이 다 광고가 나오고,

그래요?

그 뒤에 시정 홍보 하나 반짝, 무슨 스마트 탁 하나 나오고 또 끝이야. 그게 누가 시설을 우리 안양시 땅에다가 설치해 놓고 시정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 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과장 전결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안의 시정홍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각 과에서,

과에서?

과에서 이제 공문이 옵니다, 저희한테.

내 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럼 그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업체한테 말을 해서,

그럼 그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안양시민이 시정 홍보는 안 하고 무슨 맨 먹고 마시는 광고만 나오면, 저게 도대체 누굴 위한 광고냐라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업자 먹여 살리려고 저것 설치한 것 아니잖아. 사실은 저게 시정 홍보까지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일방적인 광고만 나오면 어느 시민들이 좋아하냐고. 저것을 보고 내가 안양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맨 엉뚱한 먹고 마시고 이런 광고만 때리면 시민이 좋아하겠어요, 저것? 과장님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네, 알았습니다.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챙겨서 그 조건을 바꾸세요, 바꿔. 5 대 5로.

그 조건 바꾸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이제 협약할 때, 협약할 때,

언제까지죠, 그것 계약이?

7년간,

그럼 7년 동안 계속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7년간, 대신 이제 저희가 20퍼센트에 대한 것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그만큼이라도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비율을 바꿔보세요, 비율을. 그 8 대 2가 뭡니까, 8 대 2가. 최소한 6 대 4는 돼야죠.

근데 그것은 다른 시가, 지금 군포라든지 김포라든지 다른 시가 다 20퍼센트예요.

아니, 다른 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에서 10퍼센트 한다고 우리도 10퍼센트 따라할 겁니까? 거기서 20퍼센트 하면 우리는 더 파격적으로 40퍼센트로 가자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다른 시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검토도 해 보고 최근에 설치를 많이 하는 데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데 거기도 비율을 저희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 우리 이익을 챙겨야지 무슨 뭐 고양시에서 20퍼센트 한다고 안양시도 20퍼센트 하면, 우리가 무슨 고양시 따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에서 20퍼센트 한다고,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그것은 한번 그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야지. 아니, 그 땅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는 이득도 하나도 없고 업체만 먹여 살리는 광고 홍보효과는 있으나 마나지 이게 뭐 필요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좀 그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20퍼센트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일단 운영하고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딱 가서 한번 10분만 딱 서 보세요, 10분만.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696페이지에 2013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9천 256만 9천원에 대한 설명과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불용액은 당초 지원금 신청 단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나 사업을 포기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비상자동개폐장치 신청 단지가 있었는데요,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3천 155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또한 목련두산아파트에서는 도로 포장공사를 이제 신청했는데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4천 368만 6천원과 신청 단지별 입찰공고 후 낙찰률에 따른 계약금액 차액으로 2천 917만 2천원 해서 이제 총 9천 256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각각 재무제표상에 장기대여금이 상수도가 150억, 하수도가 100억이 있는데 대여 사유 등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여 사유로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재정난이 어렵다 보니까 2009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 그다음에 2010년에 50억 해서 총 250억을 저기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 대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50억원을 이제 회수했고 현재 상수도가 150억, 하수도가 100억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시중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이제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공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 자금 사정상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6년 상반기에 일시상환을 현재 요구한 상태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이제 총괄 원가계산서상에 상수도는 요금 인상요인이 이제 7.24퍼센트이고 하수도는 69.2퍼센트인데 요금 인상은 몇 퍼센트일 경우에 인상하는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 인상 결정은 특별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사항은 없지만 지방공기업 특성상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보전을 위해서 요금 인상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경영의 안정화 및 주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결산 결과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638원인데 비해서 판매단가는 595원이다 보니까 요금 인상 요인이 이제 7.24퍼센트가 발생했고 다만, 상수도 분야는 저희가 경기도 타시와 비교해서도 현재 경영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지난해 1월 1일부로 4.9퍼센트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5억 정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고, 다만 그동안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동안 인상이 없었고요, 하수도 관련해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59퍼센트뿐이 안 되고 요금 인상요인이 이제 69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5퍼센트를 인상한 이후에 현재 요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2017년까지는 요금 현실화율을 목표로 99퍼센트로 목표율을 정해 놓고 매년 10퍼센트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부는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당 하수처리 단가가 537원인데 비해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317원 정도죠. 그러니까 하수도는 좀 열악한 편이라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조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인상안을 마련해서 인상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금년도 결산 결과를 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금 인상절차는 저희가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대책심의를 한 후에 급수조례 이제 개정안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체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나서 시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렇게 공포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상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데, 미수금을 받으면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 또 요금을 올려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에 이제 주된 수익은 하수도사용료하고 군포․의왕시에서 받는 하수처리부담금 그다음에 이자수익 등 해서 총 약 288억원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그 사용료 수익에는 징수결정액으로 하여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비용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관로 교체 유지비, 인건비 또 감가상각비 등 해서 34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손실액이 약 52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방공기업에는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만 계상하는 게 아니고 감가삼각비까지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계, 관로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감가삼각비가 약 94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9퍼센트 또 인상요인이 69퍼센트이기 때문에 현재 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서 3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질의하시면서 동절기에 예비비 3천만원을 사용하게 되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수도관 동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 기간, 12월부터 2월까지는 급수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임박한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중지 기간 이전에 수돗물을 공급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급수공사 신청이 급증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급수공사비 예산을 이제 예비비로써 3천만원을 이제 반영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당초 예상되기는 한 90건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6건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2천 213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민간 위탁 현황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나갔는데요,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인데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이따, 잠깐 이따 해주시고요.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장기대여금 세부 내역 자료 주신 것에서 그 회수 계획은 계획이었던 거죠? 회수 계획은?

네, 회수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으로 따지면 올해부터 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 회수 계획이고, 매년 저희가 시중 은행 금리를 적용해서 받도록 이렇게 작년에 협약을 맺었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제 계획이면서 다만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여건상 박달하수처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2016년도에 조기 상환 다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전에 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다 해 달라,

다 전액 상환을 해 달라.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절차 과정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상수도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인상했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수도는 2008년이고?

2008년도에 인상하고,

인상 한번 했었고,

동결을 했죠.

지금 계획은 내년에 하수도 인상,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금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네, 그 근거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지난해 결산 결과는 요금 현실화율이 93퍼센트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결산,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제 2월 말까지 결산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90퍼센트 이하대로 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서 상수도는 이제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93퍼센트가 요금, 아까 명칭 요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현실화율,

요금 현실화율?

네, 그러니까 이제 요금 판매 톤당, 수돗물 1톤 생산하는 데 비용이 68원 99전인데, 우리가 판매하는 단가는 595원 84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금 현실화율로 보면 93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제 인상에 대한 어떤 명문화된 사항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일 때 우리가 고려한다든지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 90퍼센트를 보고 있고, 그런데 다만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도요금 같은 게 2005년도에 인상하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고, 하수도요금도 열악하긴 한데 2008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던 거죠.

아니, 그래서 금액 인상률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또 예민하게 보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공공물가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근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저희 의원들도 동네에서 시민들이 또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와 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청취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과정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대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톤당 요금이 우리 안양은 이제 596원이거든요? 596원. 그런데 이제 군포 같은 경우에 682원이에요. 그다음에 의왕은 723원이고, 상대적으로 상수도요금 같은 게 우리가 저렴한 편이죠.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 미수액 12억 377만원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 체납액은 12억 377만 2천원으로 2010년 이전이 6천 600만원, 2011년도가 2천 500만원, 2012년도가 5천 200만원, 2013년도가 10억 5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부과된 사항인데, 이게 은행에서 납부를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실제 은행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 12월 말까지 내더라도 1월 초에 오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실제 납부해도 행정적으로 처리 안 되는 양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제 조금 체납액이 많고요, 그래서 2014년 8월 현재 징수액은 8월까지 미수납 중에서 징수한 게 6억 9천 2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58퍼센트 정도 징수하고 현재는 미수납액이 한 5억 1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징수대책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또 상습 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징수추진반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폰 결제라든가 ARS 통합납부, 가상계좌, 신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한 5억 정도 미수금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보면 공공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미수금이 많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 이런 용도의 수용가는 압류 등의 조치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금액이 큰 것들은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공용 이런 것들은 납부를 안 하는 경우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러면 납부를 하고, 대부분 공공용은 없습니다.

하여간 강력한 미수 대책, 아까 징수추진반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잘 추진하셔 갖고 미수금액이 다음 회기연도에는 좀 줄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순일 과장님한테 서면답변서 요구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 현황, 그게 총금액이 96억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 2013년, 2014년 11월 30일까지인가요?

2014년은 이제 계약한 금액이고 결산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이제 아직, 그렇습니다.

내일모레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된 것은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또 줬죠?

네?

위탁 입찰공고가 나갔죠?

네, 그다음,

입찰공고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입찰공고가 어떻게 나와서 몇 개 회사가 들어왔다까지만요.

네, 이제 저희 추진사항은 관리대행 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8월 25일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를 했고 9월 1일 날 네 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네 개 업체요?

네.

그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그냥 이름은 대지 말고,

심의위원은,

그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심의위원 구성 관계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 심의위원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심의위원들이 다시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기는 그분들이 다시 한다 이런 좀 오보가 세간에 들려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심의가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9월 25일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경에 비밀리에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럼 9월 25일 이후에는 이제 발표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3년 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제외를 할 겁니다. 한 명이 현재 중복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제외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철저히 하세요, 그것. 그분 교체하세요. 교체하십시오.

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상 예상자 명단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면 참여를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나머지 명단 갖고 또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 좀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는 좀 똑바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한다는 개념이 아직 저게 확정이 안 됐는데, 다만 추천이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저희가 저것 할 때도 그 사람은 아예 배척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아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다음은 오흥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냥 깜빡 지나갔는데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범위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준공연한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 지원금의 지원 범위 상한금, 하한금이 있는데 그 범위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자 보수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요, 보조는 2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월 22일 월요일에는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와 양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철 도시국장님,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8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