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3일차에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실시한 2013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부터 9월 23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천 855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천 585억 6천 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천 995억 4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3.8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76억 8천 500만원, 세외수입 213억 3천 400만원으로 총 590억 1천 900만원입니다. 이 중 94억 8천 3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495억 3천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천만원이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천 251억 8천 7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94.2퍼센트인 1천 179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억 2천 9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1퍼센트인 62억 2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7억 5천만원은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와 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예산절감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100만원, 예비비 47억 5천 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관양시장 아케이드 공사비 등 4건에 2억 4천 600만원이 입찰에 따른 낙찰가격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5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300만원 등 4건에 1억 3천 3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회계과는 청사보험료 4천 400만원, 차량관리 및 유지비 3천 100만원 등 4건,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폐수처리 약품 구입비 700만원, 승강기 점검 수수료 400만원 등 4건, 1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 및 자리배치 공사 사업비 5억 1천 700만원은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공사연기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재정기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심층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지역경제과의 호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이 주민반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5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785억 3천 900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99억 9천 600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으로 121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763억 5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억 5천 5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00만원 중 1천 500만원을 농민단체 사업비로 지원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천 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3년도에는 23억 5천만원을 조성하여 118억 200만원을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하고 5억 5천 600만원을 기금에 예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한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는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총무경제위 소관 결산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되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 2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553억 1천 43만 8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7억 6천 342만 1천원, 사고이월 59억 4천 377만 2천원, 계속비이월은 559억 1천 21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8천 49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762억 61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08억 3천 379만 8천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퍼센트인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16억 1천 620만 6천원으로 결손처분금액이 97억 8천 302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억 3천 317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세입결산 내역과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08억 3천 379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6억 1천 936만 9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퍼센트인 1천 407억 8천 132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집행잔액 현황과 12페이지 이월비, 13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69억 3천 923만원으로 2012년도 말 789억 5천 652만 7천원에 비해 2.6퍼센트인 20억 1천 729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63억 5천 304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말 785억 3천 963만 9천원에 비해 2.8퍼센트인 21억 8천 65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채권의 결산, 16페이지 채무의 결산 및 물품의 결산, 17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 390억 8천 347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3퍼센트인 2천 230억 2천 467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5천 377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502만 7천원입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23페이지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 23페이지 예산의 전용, 2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공공운영비 납부 1건으로 7억 6천 149만 4천원입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26페이지 사고이월사업, 27페이지 변경사용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 5천 8만 4천원으로 지출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258억 503만 4천원으로 전년도 말 336억 7천 282만 2천원에 비해 23.4퍼센트인 78억 6천 778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63억 5천 30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8퍼센트인 21억 8천 65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채권의 결산과 32페이지 채무의 결산, 물품의 결산, 33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와 관련해서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269억 4천 354만원, 세출결산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원, 차인잔액은 2천 553억 1천 43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167억 6천 342만원, 사고이월은 59억 4천 377만원, 계속비이월은 559억 1천 2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8천 49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726억 612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1천 726억 612만원은 전년도 대비 17.2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 1천 407억 8천 132만원에 대하여는 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계상 또는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예산현액 1조 908억 3천 379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2천 83억 5천 974만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퍼센트인 징수결정액 대비는 93.2퍼센트인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16억 1천 62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97억 8천 30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18억 3천 317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결손처분은 지난연도 결손처분액 118억 6천 721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08억 3천 379만원, 지출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원, 이월액은 786억 1천 9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퍼센트인 1천 407억 8천 1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94억 2천 559만원, 예산집행잔액 467억 4천 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8천 494만원, 예비비 잔액 701억 7천 531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및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7퍼센트로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천 390억 8천 347만원, 지출액은 2천 230억 2천 467만원, 이월액은 74억 5천 377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퍼센트인 86억 502만원으로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이상 발생사업은 5개 사업 2천 166만원이며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4개 부서 16억 3천 681만원, 예산전용은 3개 부서 2천 707만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5개 부서 4천 944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8개 사업 30억 8천 377만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6억 3천 145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이해당사자의 협의지원,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7억 5천 8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9년 기금확보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큰 만큼 본 특별회계의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으로 258억 503만원을 조성하여 2013년도에는 135억 8천 265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은 763억 5천 304만원으로 안정적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13억 3천 11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억 6천 1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 소송회수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1천 61억 7천 500만원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억 3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이를 통한 적기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 학술용역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시행한 학술용역 4건에 대한 용역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금년에 발주한 학술용역이 있다면 함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서 76페이지 소송수행료 집행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료 2억 9천 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현황과 금년도 소송수행료 지급현황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행정 아니, 행정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결산서 13페이지에 미수납액 이월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인데 미수납액 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총 718억 3천 31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만도 지금 495억이 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질의인데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특히 납세태만과 같은 그런 경우 어떤 강력한 징수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요. 그리고 체납액 중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94억 8천 300만원에 이르렀는데 이 결손처분액이 많을수록 안양시의 세수 감소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 결손처분한 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신문 같은 데 보니까 9월 12일 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또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7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관련 질의인데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300만원이 주민반대로 사업 변경 시행했다는 기간소요로 사고이월되었는데 그때 주민이 반대했다던데 그 주민의 민원이, 구체적인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변경 시행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에게 또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1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또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것인데 이 시설사용료가 옛날 조례제정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기준으로 아직도 부과되고 있는데 2013년도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그것하고 또 도매시장 입장에서 시설사용료 개선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이, 혹시 향후의견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세입추계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해서 2015년도 세입전망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재정지출 쪽에서도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해서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및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1천 349억원으로 적정한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사업별 차입기간, 상환조건, 이자율, 만기일 현황과 향후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 145억원씩 58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융자하여 2012년부터 상환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라서 부채로 인식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상환만기일인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연도별 상환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재정운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매년 계획수립 시 면밀하고 타당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재정규모 및 투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85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비가 연구용역비로 변경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8페이지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 연구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사결과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1페이지 기업유치 관외홍보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홍보비 3천 300만원 지출하였는데 홍보방법, 홍보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2013년과 2014년도 유치한 기업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133페이지 부가세 추징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추징금이 7억 6천 149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추징금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유재산 시설물 설치사업비, 집행내역서 135페이지입니다. 1천 5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3년도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59페이지 사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3년도 사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26조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고 했으나 안양2동 점포임대료 등 6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체납된 임대료가 납부가 되었는지, 납부가 안 되었다면 향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총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에 계신 우리 많은 집행부의, 2013년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서서 많은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도 보면 이제 지금 안양시가 자체수입 증가보다 의존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도 내려가고 또 외부의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게 많아지고 복지수요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칭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앞으로는 더 잘,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출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요, 2013년도 결산결과 2012년 대비 안양시 살림살이 내용이 어떠했는지. 지금 이제 여기는 그냥 숫자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나아진 점이나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총론적으로 그냥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셨죠?

네.

그것이랑 연관되는 것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사항 35쪽에 보면 “예산의 계획적 배분을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산출”이라는 제목으로 안양시 세입에 이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부분에 비해서 세입결산이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그게 지금 여기 표에도 보면 최근 3년간에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에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생한 불용액과 불용액 사유 중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 그다음에 비율까지 좀 계산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시정현장평가단 보상으로 1천 158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282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것보다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 연구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가 3천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연구조사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민간경상보조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천 600여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월애 세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56쪽에 보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나와 있고 2012년도 처리결과 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런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2013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그다음 체납액, 체납사유, 현재 관리내용을 담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최명복 소장님께 집행내역서 159쪽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대납으로 5천 55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제가 그 위에도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있는데 이 대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예산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도매시장 내 석면교체 공사비로 1천 8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1천 75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거든요? 당초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획경제국 제안설명서 있죠? 제안설명서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이월액 중에서 재정기반구축 이월사유가 금액은 크지 않아요. 1천만원이 안 되는 것 926만 3천원인데 이유가 심층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몇 차례 자체 회의도 하고 논의도 거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또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도 했을 테고 답변도 했었을 테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게 불과 10개월도 안 돼 가지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부족하고 분석기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3천 600만원 지원했다 하는데요.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액이 7억 4천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세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을 예산현액 대비 103.3퍼센트라고 했는데요,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 징수되어 있고 이는 본예산에 계획된 금액에 비해 세입액 결산액이 10퍼센트 이상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세입의 특성상 1년간 세입추계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세입추계액을 매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아닌지 이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19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지금 1억 1천 145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자리정책과.

아, 그게 일자리정책과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요.

민수기 과장님.

민수기 과장님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 사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우리 한관수 국장님께 총체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에 관련해서 세입 예산현액이 1조 908억이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조 2천 83억, 수납액이 1조 1천 267억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현액보다는 쉽게 말하면 수입이, 세입이 많이 걷혔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것에 대한 이유하고, 증가한 이유하고 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816억입니다. 816억 중에 결손처분이 97억이고 물론 전년도보다는 줄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수납액이 816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고 또 해마다 결손처분한 액이 거의 근 100억을 웃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출에서 보면 세출 예산현액 1조 908억입니다. 지출액이 8천 714억, 집행잔액이 1천 407억.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예산현액보다 지출액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지출액 중에서도 집행잔액도 어쨌든 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12.9퍼센트인 1천 407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고 집행잔액 중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7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한 700억 조금 못될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소리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인해서 47퍼센트가, 1천 407억 중에서 47퍼센트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처음 예산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어쨌든 질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사회적기업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원센터에서 모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지원뿐만 아니라 육성, 모든 정책을 일괄되게 지원하더라고요. 일관되게 한 군데서. 통폐합해서 지원을 하니까 지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원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창립하려고 하거나 마을기업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지원을 받고 한 자리에서 일관되게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기업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협동조합 따로. 그래서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설립하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러 왔는데 “사회적협동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얘기가 전혀 안 돼요. 물론 다르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되게 한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국장님께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안양시에 용역이 너무 많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 안양시 용역발주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중에서 중단된 내역. 발주가 나갔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중단된 내역, 문제가 발생돼서 있는 내역과 그리고 미집행된 내역, 용역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한전선 부지에 스마트콘텐츠센터뿐만 아니고 스마트콘텐츠밸리인가요? 전체적으로? 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 그다음 석수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언제까지 입주할 것인지 그리고 입주할 기업들이 안양시에 가져다 줄,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고요. 아직 추계가 안 될 테니까. 현재 그 사람들의, 그 기업들의 매출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양시에 기여를 할 것인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안양시의 고정적비용, 가용재원 현황을 예산총액, 가용재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결산 승인을 심사하는 회의로써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답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잦은 이석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니 답변이 끝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늦어질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회의를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 없이, 사전 예고 없이 위원님들 다 나와 준비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한두 분만 와 계시면 회의가 아주 어렵습니다. 진행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 연락 없이 늦어지는 일이 지금 여기에 말한 것처럼 자리 이석한 일도 그렇고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박의순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847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300만원이 주민반대로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기간소요를 이유로 사고이월됐다, 당초 사업은 무엇이고 또 주민반대 사유와 또 변경사업 내역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호계시장 골목시장 아케이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주민반대로 무산돼서 이것을 아케이드, 기존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대한 이 개·보수 또 시장 내 개별점포 간판정비 또 CCTV, 전광판 이런 통신시설 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금년 5월 달에 준공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주민부담 10퍼센트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주민동의 100퍼센트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동의를 받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동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이렇게 주민동의도 얻지 못하고 또 이월돼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기청에서 60퍼센트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1년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다 하면 금년 초 한 2월 정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다음해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사전에 신청 당시에 주민동의를 다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물론 건물주 상인들 물론 1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나 전입·전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치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자료가 저는 갖고 왔는데,

성질 내더라도 밖에 나가서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빨리 가져오라고,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부가가치세 추징금 7억 6천 1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 호계체육관 건립에 대한 공사비로 261억여원을 지출하였고 거기에 과세대상인 기타 운동시설업으로 하여서 2011년 3월 부가가치세 27억 264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의 동안양세무소 감사에서 호계체육관의 1층 볼링장만 기타 운동시설업으로 과세대상 인정하고 2, 3층은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과세 면세 대상인 경기장운영업으로 인정을 하여서 2, 3층에 대해서 7억 6천 100여만원이 추징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고 환급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2014년 2월 28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시설비 1천 500만원 전체가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도 보조금이었으나 2013년 6월 말로 국유지 일반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국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제출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 국유재산 관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쪽에 보면 체납액 6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발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임차료 부과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임차인이 체납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우리 안양시가 대신 납부하여야 됨에 따라 임차료 부과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납부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예산을 세워 임차료 부과 시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와 관련하여 영조물 사고 발생 시 신청현황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현황은 2014년 9월 19일 현재 한 전체 18건입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이용을 하다가 발생한 건이 8건, 관공서 주차장과 관련된 건이 2건, 공원 7건, 도로시설물 1건, 관공서 시설물 4건 등 총 18건이 되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여 공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재해복구 공제 신청 홍보방법은 매년 11월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재해공제 및 영조물 공제 신규 또는 변경사항을 신청 받아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정기등록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비율까지 작성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호계체육관 공사대금이 261억원인데 261억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27억을 환급받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가세 10퍼센트인데 261억원이면 여기서 10퍼센트 빼면 27억이 안 될 텐데 이게 부가세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가세는 그 시설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면 비과세대상이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이고 전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는 아니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1층에 볼링장이 있고 2층에 배드민턴장, 3층에 탁구장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볼링장에 대한 부가세인가요? 7억원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관람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관람석이 있으면 부가세대상이고 관람석이 없으면 부가세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볼링장에 대한 부가세가 아니라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에 대한 부가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을 돌려받았는데 너무 많이 돌려줬다 그래서 다시 7억원을 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국유재산을 2013년 6월까지 안양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공사로 관리주체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잘 받았는데 이제 그전에 안양시가 관리할 때 대부료가 발생이 됐었을 테고 대부료를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이제 관리주체가 바뀐 것을 국유지를 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했는데 이것이 자산, 캠코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안 해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연말쯤에, 그리고 올 7월 달 이렇게 해서 대부료 포함 이자까지 한 120퍼센트 정도 과세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공지가 됐거나 했으면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대부료를 내는, 이 대부료는 대부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고 그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추징되는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변상금이요. 변상금 폭탄을 맞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막 3천만원, 4천만원까지도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분들이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고 내는 대부료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20퍼센트 추징을 더 당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캠코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데서 이게 지금 소송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은 아니더라도 국민권익위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마 이의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요, 체납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자들도 세는 못 받아도 세금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우리가 보통 임대사업할 때 개인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세를 미리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받고 어떻게 보면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인데 지금 시유재산 임대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죠? 지금.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대부분 신고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단체만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를 받은 단체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다 했잖아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안 받고 시에서 대신 신고를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는 그것도 대부를 할 때에는 꼭 명시를 해서 누가 부가세별도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 누수가 없도록, 세외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가세를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그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의 부가세까지 시에서 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내역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시청사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열두 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두 개인데 지금 두 개 단체가 임대료를 1천만원, 600만원 정도 각각 안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전직,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 미납이 됐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지금까지 따지면 금액이 더 많아질 텐데 이것 뭐 안 내는 사유가 있는지요.

특별히 안 내는 사유는 제가 그 단체에서 왜 안 내는지는 내면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비록 행정동우회라 하더라도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독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회계과장 와 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촉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내는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안 내는 것인지.

내야 하겠지만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그렇게 꼭 회비를 걷는다든지 사용료를 걷는다든지 아마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공유재산을 쓸 때는 내야 되는 것은 과거에 공직으로 계실 때에도 누누이 여러 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사항이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입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열 개 단체 이렇게 보면 더 어렵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1천만원씩 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직 공직자들의 어떤 사고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향우협의회 여기도 한 600만원 정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단체는 돈이 많은 단체 아닌가요?

여기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 이상 밀리지 않고 더 조금씩이라도 내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안양시향우협의회에 안양시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향우협의회는요?

향우협의회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그 보조금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일부분일 것이고, 지금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청사에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이바지한다고 했을 때 사무실 임대료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아마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체, 지방행정동우회나 향우협의회에 굳이 그러면 사무실을 임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안양시 향우협의회는 지방행정동우회와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받아내야 될 그런 임대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전달이 되면 뭐 또 음경택 위원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집행이 되어야 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열 개 이상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받아내고 더 이상 임대료 체납이 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다음에 한번 내년쯤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과 집행잔액 중에 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비율 작성을 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불용액, 집행잔액이 사실은 다 차기년도에 예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기까지,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집행잔액 중에 가장 나쁜 경우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남는 돈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혹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나 했더니 전체 집행잔액 중에 퍼센트는 굉장히 작네요? 과장님?

네, 작습니다.

네, 이게 공무원들이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거죠?

네, 수치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이따가 국장님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단계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했는데 회계과가 답변을 하니까 이게 참 지금, 이따가 국장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실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지난번에 우리 6대에서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 갖고 의원이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해서 계약서 작성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였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주차장 위탁관리하고 있죠? 혹시 아세요? 관양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

네, 있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충분히 임대료 낼 수 있습니다. 그것 제가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주차요금 많이 내거든요. 관양동에 가서. 거기 YMCA가 있어서.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을. 저도 사실은 좀 의아해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있어서 참 갑갑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주차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는 사람들 내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 잘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시원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답변만 우리 과장님은 항상 답변이 제일 시원합니다. “네네.” 딱 그러는데 이 해결하는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을 하세요. 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세금이 미납되거나 체납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필코 받아내야 되는 게 우리 세정팀의 일이고 업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무상으로, 임대해서 들어와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사실 유기고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하듯이 시원하게 올해 안에 해결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그리고 연초에 다시 한번,

그리고 첨언하면 왜곡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왜곡돼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밀린 임대료를 받아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뭐 사무실을 빼든지 해야죠.

네, 이제 송현주 위원님이 제가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속기록 다 있고 어떤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임대료를 잘 내는 그러한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고.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 지방행정동우회가 주차 관리하는 것을 이제 생각이 났더라고요.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은 진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같은 선배 공무원들이라 감히 못 받아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문현중 과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어쨌든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이, 아니, 질문이,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내년에는 여기서 못 뵙죠?

뵐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내년에 여기서 뵙기는 힘들 텐데, 참 저도 퇴직한 K 간부 공무원입니다. 퇴직한 K. 2009년도부터 지금 문 과장님 앞에 선임으로 계셨던 회계과장님이 아마 일곱 여덟 명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누구나 다 임대료 문제가 나왔을 때 가서 정중하게 선배 공무원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옛날에 조직에 있었던 상하관계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면피성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음경태 위원님이 총대를 메셨는데 저도 같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내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강제집행이나 대집행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분위기를, 아까 문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은 하고 싶어도 못하시지. 이제. 그러니까 공문이라든지, 물론 그동안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출장복명서가 공무원들이 한 게 있는지 아니면 강력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어떠한 근거적인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시장님하고 나온 대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더군다나 같은 공무원 출신도 그렇게 간곡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면서 뭔가 문서로라도 강력하게 남기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또 이 자리에서 문 과장님 떠나신 문 과장님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향우회하고 두 군데는 또 납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퇴직한 우리 선배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것은 꼭 한번 해결은 못하더라도 강력한 공문이나 방문이나 아니면 직접 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직접 시장님이 말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강력한 액션을 아마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정월애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세입결산 총괄 13페이지 미수납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718억원과 결손처분액 98억원인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입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체납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의 그런 압류는 물론이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 영치를 2천 697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였고요,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33건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범칙행위와 허위 근저당권을 조사해서 3건에 대해서 5억 2천 600만원을 징수와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 두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안내로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새로운 체납처분대상 발굴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과 관리내역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은 부도·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의 체납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예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산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와 결손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9월 12일 입법예고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과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주민세 개편인데 개인균등분이 현재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해서 2015년도에는 하한선을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8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100퍼센트 인상이 된다면 8억 5천 정도가 증가되겠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여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게 2005년도 이후에는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위원님께서도 많은 보도를 보셨겠지만 현재 소비세가 641원인데 1천 7원으로 366원이 인상이 되는데요, 지방세는 국세 쪽으로 지금 많이 인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거의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인상이 많이 되다 보면 흡연율이 34퍼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담배소비세는 시에서 10억 정도 증액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인상은 승용차는 제외되고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되고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납세액이 약 7억원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 조금 인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재산세가 세외부담 상환율이 주택은 5에서 30퍼센트가 이제 1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5퍼센트 정도가 상승 예정이고요. 건축물과 토지는 50에서 60퍼센트로 10퍼센트 상승입니다. 세부담 상환율이 급격하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인데 당해년도 재산세가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상환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지만 30억에서 약 50억 정도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맹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체납에 예를 들어서 압류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예금 이런 것들은 서류에 나타난, 전산에 나타난 것들을 많이 위주로 했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집안에 감춰놓는 것 있잖아요. 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5만원짜리가 많이 안 돌고 금고 같은 데 안 그러면 고액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최초로 한번 시도를, 지난달에 고액체납자 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결과는 골프채하고요, 골프채 압류를 했고 귀금속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500명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난 9월 2일 날 입법예고된 지방세의 개편내용을 보면 거의 주민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향조정이 됐네요? 그렇죠?

현재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이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5천원인데 2015년부터 지금 7천원으로, 그렇죠?

네.

오르고 또 담배소비세도 지금 요즘 많이 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물론 지방세로써는 세수, 안양 우리 세수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면 오로지 서민들에게 가는 부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도에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는 뭐 좀 서민층이 많이 피우는 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세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담세, 골고루 전 시민이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오래돼서요, 20년간 5천원이니까 인상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결정하는 것이 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구분란에 이렇게 보면 재산압류, 납세능력상실,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제가 약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재산이 있고 납세능력상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재산압류라고 하는 얘기는 재산 압류하는 것이니까 다 알겠는데 납세능력상실하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비슷한 용어 같은데 혹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잘 좀 알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할까 좀 부탁드립니다.

무재산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납세능력상실은 일부 압류를 했지만 부도나 폐업 등이 있을 수 있고 일부를 압류를 했지만 거의 좀 후순위랄까 후순위이면서 또 납세자는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납세능력상실은 완전상실이 아니고 일부 부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네.

그런데 무재산하고 납세능력상실을 얼핏 봤을 때는 똑같이 징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했었을 때는 요즘 전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 다 확인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확인합니까? 요즘은.

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같은 것은 금방 전산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다 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주식, 주식에 대한 예를 들면 LS전선에 대해서도 주식, LS전선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 중에도 체납자가 있는지를 저희가 또 거기까지 또 회사와 협의해서 조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전산 금융망,

저희가 할 수,

이것을 다 확인하고 주주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상가 임대차 계약까지도 저희가 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잠시 담당 팀장을 한번 해 봐서 어려움을 잘 알긴 아는데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그다음 체납액, 체납사유 뭐 지금 현재 관리형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재산이 여기에 어떤, 244번 이렇게 이름은 뭐 이렇게 써있어 그러는데 보니까 7건에 3억 9천, 이게 단위가 백만원죠?

네.

그럼 3억 9천 500인데요? 개인이. 재산이 이렇게 압류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3억 9천 500을 체납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재산을 이제 압류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재산만 압류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압류를 했지만 이제 순위를 따져보거든요. 근저당 있고 뭐 순위를 따져서 좀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 금방 공매 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런 3억 6천 이런 큰 금액은 주로 국세에 따른 소득세 같은 것으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양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주로 그런 것입니다. 큰 금액은.

여기 지방세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일정 부분을 10퍼센트가 또 지방세로, 그게 주민세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주로.

아니, 그러니까 3억 9천 500 전체가 지방세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맞습니다.

3억 9천 500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발생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해서,

그럼 이것보다도 훨씬 많겠네요? 이분이 체납한 액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니, 국세까지 해서.

아, 국세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을 했다면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국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지금 재산압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압류당한 게 다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압류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아, 공매. 공매처분.

공매?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되요? 재산압류를 통해서 이 체납액을 받아내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대충.

일단은 저희가 채권압류는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고요. 그래야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체납 발생하면 바로 압류를,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보는 거죠. 이게 손익을 따져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봐서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국세가 체납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지, 이게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매처분했을 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비용도 따르니까 그것을 따져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게 33건 금년에. 공매처분을 했고요.

33건이요?

네.

아니, 이제 재산압류가 이게 많은데 이게 그냥 일정한 형식절차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담당 공무원까지 다 이렇게 하셨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도 여기 이름 이렇게 가렸는데 이분들이 혹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그런 무슨 활동하고 계신 분들 여기 많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자기사업만 하거나 여기 지금 개인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우리 안양지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이름을 제가 알 수는 없나요? 안 돼요?

개인정보여서,

개인정보여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 요청을 한 것은 우리가 하여튼 자체수입을 이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매번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이런 체납,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런 고액체납자들 한 사람 해결하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것에는 그냥, 저도 3만원짜리 무슨 과태료 이것 날라 오면 바로 갖다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막 10몇 건 49, 무슨 61건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거의 상습적인, 근데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한 사람이 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분들 한 명 해결하는 게,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더 전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아주 담당까지 정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문현중 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더인데요. 최근 3년간 우리 시금고의 이자발생액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 제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는 이 돈에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단기로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시금고에다가 이렇게 단기로 넣어놓는 돈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통장해약 현황과 그다음에 해약사유를 자료만 저한테 이것 끝날 때까지 해서,

세정과,

아, 나는 또, 세정과예요? 하여튼 우리 세정과 과장님 옆에 계신데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크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이 징수율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50퍼센트 되나요? 50퍼센트 안 되겠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요?

네.

50퍼센트 안 됩니다.

10퍼센트대?

네, 한 15퍼센트 정도?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시효가 지나면 체납액이 결손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정된 공무원 수를 가지고 이 많은 체납액을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아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까 송현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대부분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없는 압류 같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후순위고 이게 다른 기관에서 먼저 선순위를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오는 그런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가요?

지금, 네. 많이 좀 그런 부분도 많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도 후에 또 발생하는 그런 세금도 많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경제도 안 좋고 개인의 신용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데 체납징수 활동한 것을 조사해 보면 일반 회사들, 예를 들어 카드회사라든가 신용전문회사에서 하는 추심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결손액이 1년에 한 900억 되나요?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네.

10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체납액을 아까 10퍼센트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 징수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정된 직원 갖고 힘들다면 체납만을 징수하는, 추심만을 전담하는 어떤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써서라도 추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1년에 사실 100억씩, 90억씩 이게 결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일부러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받을 돈이 없고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못 받는 납세능력상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결손액도 늘어간다고 봤을 때 그전에 사전에, 그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재산압류를 했다 그래서 이 재산압류 과정을 통해서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추적하고 또 재산이 실제로 본인명의로 없으면 사실 어렵죠?

네.

추적이 어렵고, 그런 경우는 어떤 뭐, 어느 기한이 있나요? 어느 기한까지 이게 소멸시효라고 할까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저희가 또 계속 관리를 해요.

계속 관리요?

네, 관리를 해서 또 재산이 있으면 또다시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네.

시에서 관리,

재난은닉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아, 계속 추적하고?

네. 또 사업하다가 부인의 명의를 돌려놓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짧게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액을 징수한 현황 있으시면 작년, 재작년, 2012, 2013년도 2년치만 그 건수, 금액현황 전체적인 현황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정과장님 발령이 이번에 연초에 하셨나요?

제가 7월 16일자에,

7월 16일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아직은 사실 세정과 업무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특히 세정과에 원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사실은 다른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세입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되지 않은 그런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지금으로써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어쨌든 연말에 행정감사라든가 더 준비할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많이 공부하셔서 답변도 더 잘해 주시고요. 열심히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들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폐수처리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0퍼센트 정도 불용됐는데 불용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 내에 폐수폐기물처리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약 톤당 약 12만 9천원에 이렇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주 사유는 2012년 12월에 저희들이 약품주입설비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입량이 이렇게 감소하여서 그에 따른 슬러지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유는 폐수발생량 감소입니다. 2012년도에 5만 220톤에서 2013년도에 4만 8천 459톤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품주입설비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편성은 약품주입자동화설비를 장기간 가동해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2년도 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청과 법인 역할이 미흡하여 3차에 걸쳐 행정처분이 있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진행 현황과 안양청과 정상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청과 소송진행 현황은 안양청과 소속 중도매인들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안양청과 경매중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면서 안양청과 법인과 우리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 날 제기해서 8월 12일 날 1차 변론이 끝났고 다음달 10월 2일 날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청과 정상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안양청과가 금년도 2월에서 6월까지 약 120일 정도 경매가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6월 27일 이후에 경매가 지금 재개돼 가지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의 물품수급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도매인들 경매참석이 저조해서 시에서 9월 1일부터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청과에 대해서도 미참여 중도매인에 대한 대책을 이번 달 19일까지, 9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청과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희가 협의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3년도 결산검사의견서 61쪽에 시설물사용료 징수현황과 사용료 개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마는 중도매인 시설물사용료를 기준 부과방식에 단기순이익과 연동하는 등 추가적인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세수증대방안을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한 사무실사용료 부과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회센터, 상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농안법에 적용되는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도매인법인이 현재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청과법인 3개, 수산법인 하나 해 가지고 4개 법인에서 연간 시장사용료가 2013년도에 6억 8천 6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도매인 사무실이 2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789만 6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상가하고 이쪽에 상가 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 게 약 16억 정도 그래서 일 년에 총 저희들이 수입이 임대수익으로 24억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 합니다. 일명 우리가 축소해서 농안법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시행규칙 3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서는 법에 정한 이외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간 시설사용료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월간 1천분의 5입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그다음에 상가, 이런 회센터 같은 데는 1천분의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정한 최고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여기 우리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은 농안법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가 요율을 인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율인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인에 대해서 1천분의, 월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그만큼 우리가 세수가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가라든가 이쪽에는 저희들이 상가하고 법인, 중도매인 이런 사무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농안법상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게 246개소 그다음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전부 다 입찰로 전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전환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있던 우리 세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 11월부터 저희들이 도래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게 되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해 가지고 세수를 적극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대납금의 예산집행 내역과 대납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공요금 대납금 예산내역은 저희들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5천 5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월 도매시장 공과금 납부액은 1억에서 약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4억에서 15억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대납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내에 각 업소에서 전기라든가 수도, 난방 등 공공요금 사용료 부과 중 저희들이 체납액을 대신해서 내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한전, 수도요금은 안양시, 난방은 주식회사 GS파워 여기에서 우리가 일괄 납부를 하고 체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 시 세입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도매시장 내 석면공사 당초 사업비하고 예산집행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히 송현주 위원님께서 보사위원님으로 계실 때 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매시장 같은 데는 석면이 면적이 약 2만 71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약 1만 5천 842제곱미터, 벽체가 한 3천 724, 칸막이가 1천 14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과동하고 수산동 쪽에서 지금 많이 석면이 저희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연차별로 우리가 교체해 가지고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공요금 대납과 관련해서는 이것 후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의 체납액을 대신 내주는,

네, 거기 임대시설이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한전이나 이런 데 요금이 나오게 되면 저희 납부를, 우리 명의로, 사업소로 나오잖아요.

아, 사업소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미납을 해 버릴 때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대납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상가 임대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체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납부를 하고 고지해 가지고, 고지를 해 가지고 납부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은 그대로 처리가 되고 미납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못 들어온 것을 하면 전체 금액이 연체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럼 이런 체납액이 일상적으로 지금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100명이라면 아까 저희들한테 임대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매장에 한 518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납부가 미납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내버리면 저희가 미납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 6천만원이 하여튼 2013년도에 5천 550만원이 체납된 것을 대신 내준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을 때는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산금까지 시에서는 받죠.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 세수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네.

사용일수,

그러니까 사용일수,

사용일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들인 다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받아요?

일부 저희들이 폐업해서 망하거나 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1년에 보면 중도매인 중에서 영업 실패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 550만원 중에 2013년도에는 얼마가 다 회수가 됐어요? 대충,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끝날 때까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아, 저 이게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이따가 다시, 그 자료 꼭 좀.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온,

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13년도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설사용료가 2016년도에 가야 개선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가만?

상가 쪽은 2016년도, 회센터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상가가 직판상가가 있고 관련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상가, 회센터는 2016년 12월에 만기가 됩니다.

회센터는, 네.

그다음에 직판상가는 2017년 5월,

2017년 5월,

네, 관련상가는 2017년 9월 이게 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전부 다 입찰로 전환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한 3분의 1 정도 증액은 될 겁니다.

3분의 1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자세한 자료 잘 받았고요. 관외홍보 관련해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강남역, 서울역, 홍대입구 서울 중심요지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홍보의 주된 내용은 뭐죠?

이게 동영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안양’ 이런 식의 동영상?

서울에서, 그러니까 강남에서 20분 거리 그다음에 교육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여건에 대해서 안양이 좋으니까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으로 오십시오.’ 라고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성과를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네요?

글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총, 관양동에 있는 오비즈타워나 스마트베이 이것이 분양 중에 있는데 모르긴 해도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안양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안양을 오시게 됐는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관양동이라든가 석수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분양이 다 끝났다, 끝나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안양시의 재정을 한 푼이라도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자체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 생각은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라도 꼭 할 것은 해야지,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또 안 하는 것도 이제 홍보효과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처럼 사업이 완료돼서 더 이상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과감히 접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경제 현장활동에서도 스마트타운을 다녀왔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우리가 원한 대로 그렇게 다 된다면 참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석수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석수스마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 행정구역상 안양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광명역사 주변에 있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무슨 어떤 기업인 줄 알고 일반 시민들이나 동민들은 그렇게 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안양천을 건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안양시민들이. “아, 여기는 그냥 광명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쪽에, 이쪽에서 보던 광명 쪽에서 이렇게 석수동 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석수스마트타운이라는 어떤 홍보나 관련 표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그런 게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나요. 위에 아마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혹시 계획이 없나요?

사실 석수스마트타운은 법률적인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 단지인데 관양스마트타운이나 석수스마트타운은 사실은 그것이 시에서 부지를 조성했다거나 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거나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다 LH에서 자체 택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부분을 기업에 그러니까 도시지원시설, 기업을 유치하면서 안양시로부터 기업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석수스마트타운을 17개, 관양스마트타운은 8개를 추천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양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관양스마트타운이라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수스마트타운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와, 여기가 석수스마트타운이라는 그런 이정표를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기업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 조사서 읽어 봤는데요, 과장님 다 읽어 보셨나요?

정독은 못했습니다. 읽어보기는 읽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지금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80퍼센트가 국비입니다.

80퍼센트입니까?

네.

이 뒤에 내용을 제가 앞으로 찬찬히 읽어 보겠지만 제목도 안양지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제안사항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말하는 스마트콘텐츠밸리는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 언제든지 그 기업은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나갈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 기업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양만의,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제안들이, 정책제안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일자리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책이 지금 얼마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과장님들도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어차피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다 배부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이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용역을 주고 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사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여기서 제안된 이런 얘기와 우리 현장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예산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 관련이 돼서 제가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는 그래서. 이게 따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만 세심히 살펴보면 이런 제안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안양하고 맞지 않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기 전에 국비가 줄어드니까 그냥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그러면 한쪽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상도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현장과 안양지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나 뭐 이렇게 그런 큰 기업들하고는 별개로 이 지역의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사항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에 반영시켜야 된다. 한 예로는 뭐냐면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를 매칭해서 그것을 메워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호계2동에 가봐도요, 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재료비 막 다 깎이고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서 현장과 안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랑 이런 보고서가 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어서 앞으로서 내년도에, 2015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던 2015년부터는 이런 연구조사 결과를 시정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이것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포상금제도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 그래서 3년 동안 8건에 7천 6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 포상금제도로 기업유치제도로 유치된 8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잘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유치된 기업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기업현황, 기업활동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낸 자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3개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이게 지금 53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생산유발효과가 7조 8천 200억이라는데 이게 생산유발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현재 매출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요, 이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도 복잡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생산유발효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들이, 입주할 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이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이라고 하면 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다른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인지, 7조 8천 2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총액이 만약에 2조원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2조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통비를 낸다거나 밥을 사먹는다거나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얘기, 이게 매출액 말고 또 매출액 말고 이 회사 예를 들어서 다니러 오가는 그 사람들이 쓰는 돈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는 그래서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부품을 조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양시에 쓴다든가 이런 것에서 생산유발효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유발효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단순한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을 제외한 이 기업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유발을 할 수 있는 생산효과가 이 정도인지를 여쭤 본 겁니다.

이것이 7조,

8천 200억.

7조 8천 200억 중에서 납품이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지방에서 온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타지에서 와서 월급을 타지로 받아 가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안양시에 유발되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3개 업체 매출액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도 어쨌든 지금 LG유플러스 하나만 해도 9조 1천억이에요. 9조 1천억. 사실은 엄청난 매출액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53개 기업을 다 합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활동을 한다면 사실은 생산유발효과가 이 매출액을 빼고 부수적이라는 효과라고 하면 대단히 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확실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조성에서 입주까지 유발효과가 된다고, 되는데 향후 입주해서 생산하고 매출액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고용유발효과가 8만 7천 500명이라면 이 기업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고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전체 이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거기에 있는 종업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저희가 책자를 보면 조성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고용유발효과가 있고요. 또 운영단계에서 산업별 생산매출액이 있고 운영단계에서 유발고용인구가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이 3개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실 안양의 미래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에 앞으로 세수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차질 없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강제로라도 이미 땅을 분양받았으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석수스마트타운이나 관양스마트타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서 강제로 입주하거나 강제로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입주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여쭤 봤던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증대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전선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내용들이 점차점차 이렇게 깨져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먹튀현상을 예전부터 감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먹튀로 판명이 났죠?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그나마 먹튀로 판명나면서도 사실은 체면치레하려고 본사나 공장은, 계열사 사무실은 그래도 안양에 남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있는 게 못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그 기업들의 약속은 사실은 믿을 게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한전선이 안양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모든 대한전선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시켜주고 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다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먹튀로 전락된 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누누이 예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라고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사실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몇 번을 지적했을 때마다 정책추진단에서는 안양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안양시가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뻥뻥 큰소리치고 했는데 사실은 이 결과물을 보면 안양시는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결과물 보면 그렇죠? 결과물 보면 돈 20억, 매년 20억씩, 20억씩 3년 60억 대놓고 안양시에서는 그 돈도 결국 GCA 경기콘텐츠진흥원에다가 돈 대주고 그쪽에서 하는데 안양시는 거기 참여도 못하고 결국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돈만 대, 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휘황찬란한 300억 유치해서 했다는 그 명분에 우리가 항상 허울 좋은 명분에 넘어간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결과물을 보면.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대한전선 부지로 스마트콘텐츠센터가 옮기면 정말로 내실 있는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에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과 이관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전력투구해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시절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지출현황 자료 등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당초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7억 4천 200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은 6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 업소의 선정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두 개 업체가 인증신청을 해야 되는데 업체사정으로 포기해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개발비로 1개 업체가 재심사를 탈락해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네 군데가, 그래서 이제 선정되어 있고요. 이게 시비 전액이네요?

네, 지난해에는 시비 전액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떻게, 뭐가 달라졌나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 끝났어요?

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났어요?

네.

여기서 길게 지금 결산검사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이 출발은 이게 사회적기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제주도 갔지만 그 지역의 특성, 지역의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사회적기업은 사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이 안양형이라는 것을 보고 여기도 보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인데 어떻게 1년만 하고 끝냅니까?

향후에도 그 사업은 결산하면서 2013년도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향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나 또는 아카데미 교육 같은 데서 그런 창업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경기도에도 지정기준에 못 미치고 또 사회적 목적이 좀 구체적인 실현이 있다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는 지정을, 지금은 전환, 아무튼 그런 지정되는 쪽에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부분에 사실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도 요청을 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 안양시에는 사회적 경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안양시 자체 철학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고, 중앙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게 사업량을 맞추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를 투여해서 이렇게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4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중단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못하다, 오히려 일회성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검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뭔가 확실한 비전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분명히 일 년에 끝나겠다고 계획 세우시지는 않았잖아요?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일 년에 건물 짓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단 돈 몇백만 원도 없어지면 이런 것 다 낭비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그냥 4천만원? 5천만원인가요? 4천만원이네요, 거의?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1개 업체가 약 4억 9천 정도 지원이 되어 있네요? 다래월드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방향제,

네?

샴푸,

샴푸?

샴푸, 세제.

아, 네. 보니까 이 11개 업체 중에서도 지금 지원이 제일 많네요? 10명씩이나 되고, 지원금. 그에 따른 지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런 것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실상 먼저 말씀하신 송현주 위원님 말씀이지만 국비로 80퍼센트, 사업비가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주로 도를 거쳐서 인증을 받고 또는 사업개발비랑 일자리 창출의 인건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심사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이런 게 다 어렵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의해서도 지원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시에서도 심사위원회도 엄격하게 하지만 도나 고용노동부의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창출 약 11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 또 사회 R&D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예비일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최대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쪽에 시 단위의 그런 노력 쪽에 하나의 추진이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이 80퍼센트가 거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추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지원은 다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랑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단계부터 지금 2007년도에 법이 진행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2014년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서 그 취지에 안 맞으면 중앙이나 도에서 그 사업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또 그런 기업에서도 그런 요건이 안 맞으면 심사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사기준이라든지 세미나라든가 심화아카데미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인증이나 이런 쪽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회적기업 육성은 원래 본래 취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아직은 취약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게 통과는 못하고, 그러면 지원이 끊기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최종목적은 자립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하는 게 최대목적이고요. 중간에서 취약하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이렇게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의 목표는 사회적기업으로 스스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인건비 지원도 작은 인건비 지원 또 사업개발비도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분들이 어느 궤도에 가면 또 조금 진행되고 좀 정착된 몇몇 개 업체에서는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무슨 사업아이템이나 이런 쪽이 좋다면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 또 지역서비스 쪽에서는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나 또 중앙, 이 국가가 해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끊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면 송현주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4개 업체 지원을 경기도 예비도 안 됐었는데 안양형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가 이분들이 3개 업체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만 미지정되고, 그게 초창기단계에서 이제 그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은 명확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좀, 사실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사회적 약자 아니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한,

공헌하기 위한 그런 게 사회적기업이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내려주셔야 돼.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안양형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일 년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 3년 계속 이 사업을, 계속사업을 했는데 계속 안양에서 이 사업적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다든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1, 2년 뒤에 어떤 아카데미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딱 한시적으로 일 년 동안,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한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보면 2007년도, 한시적으로 기간이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이었으니까 2014년 2월까지. 그러면 이것은 기간을 정해놨다는 것은 일 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 년 동안에 신청한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서, 제 얘기는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안양형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지원한 업체가 없거나 이래서 지원금이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되거나 이래서 다음부터는 당분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단 1년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좀,

조금 정리를 하면 안양형은 경기도 예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 것인데요. 안양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예비사회적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또 그게 잘 커서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예산도 받고 차후 5년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우리 여기 그게 뭐죠, 인큐베이팅 하듯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이제 이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정의도 나와 있고 다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인증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여기 지역에서 잘 굴러간다면 안양형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까 예산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3개가 인증을 받았다고요? 경기도에서?

네.

그러니까 잘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 투여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하여튼 예산 투여해서 내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결과물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안양시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상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회성, 얼마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속한다면 우리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여기 일자리정책 과장님이시잖아요. 일자리 창출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사회적기업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일자리이고요.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무슨 공공근로? 이런 사업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안양형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편성하라니까 꼭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응용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학술용역 발주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13년도, ’14년도 소송 수행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서 위원님께서 답변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소송수행 수수료는 2억 9천 500 중에서 2억 9천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4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전년도 이월된 것 그리고 올해 접수된, 신규자료 접수된 것 합해서 총 137건이 현재 수행 중인데 현재까지 승소율은 89.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송수행 수수료 집행은 예산이 2억 7천인데 현재 2억 2천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위원님께서 소송비용 회수현황 금년도의 회수현황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징수 결의한 내용은 전체 21건에 2천 980만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15건에 1천 37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 1천 600만원은 회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 소송비용 회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담당했던 해당 부서들이 담당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회수를 하는 것인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금 소송회수 비용을, 비용 회수를 좀 잘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소송수행 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투자 특별회계에 금년도 제안공모 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시들이 특별한 어떤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군들은 거의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안공모한 실적은 2012년도에 제안공모를 시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총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적절하지 못한 그런 건들이 들어와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도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시민, 공무원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총 7건이 접수가 됐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생각에 어차피 사경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의 전환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2012, 13년에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을, 17억이라는 돈을 계속 특별회계에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다 가지고 있다가 현재 20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시·군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1개 시·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예산편성단계, 사전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예산의 경직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현재 이월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 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토,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8퍼센트였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4퍼센트로 다소 낮아져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년 편성하는 지금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유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서 재정 운용이 더 합리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이 폐지된 사유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조성되었는데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이 1억 5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5천 700만원이 나왔던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인데 우리 시에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을, 이 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쪽에 두 개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돈을 합해서 포함해서 운영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가로 출연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의 이자수입, 이자수입을 넣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기존 출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이 수입보다 많은 사유는 일반, 우리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세입세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그 조성액의 목적에서만 맞는다면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년도까지 발생된 이자 5천 200만원을 추가해서 지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재정기반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아시겠지만 재원이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진다는 측면에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는 시의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은 재정분석에 여러 가지 지표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다음에 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다고 그러면 안양시의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을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예산변경 사유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기간 연장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제가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에 하는 사람에 10월 초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 연구용역이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실제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월 24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체에서 자료수집이나 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겠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타시 사례나 어떤 연구논문자료 같은 것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해서 연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재정규모, 투자계획 그다음에 반영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년도 예산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계획기간은 기준년도인 ’14년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전인 ’13년도부터 ’17년까지 5년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그런데 2014년에 수립을 하니까 2013년은 추경예산 기준으로 하지만 2014년 건은 당 초기에 하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추경예산 기준, 당해연도 것은 본예산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치는 예측을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 재정계획에 나오는 이 재정규모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재정규모하고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재정규모를 보면 5개년도에 총 4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하고 우리 예산서를 맞추게 되면 금액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세부투자계획은 이것은 대상이 20억 이상 5개년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만이 연도별 세부투자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것에는 총 178건이 됩니다. 178건에 약 2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연도별 투자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이 반영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178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도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관련되는 전 부서한테 178개에 대한 현재 진행상태를 한번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 사업예산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리면서 내년도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9일에 1차 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총 235건 138억원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친 146건 61억원을 가지고 현재 6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전체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핵심요지인 내년도 방향은 우선 전체적인 실링규모를 더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산 재정규모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나눠먹기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한 30억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동별로 전체를 또 그냥 우선순위에서만 하다 보면 어느 동은 또 빠지게 또 동별로 나누어지다 보면 또 완전히 나눠먹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각 동별로 한 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주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동에 관계없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형평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가용재원 부분이 있는데요. 가용재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용재원 서면자료를 보시면 2013년의 경우에 326억이 가용재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밑에 저희가 중요표시를 하고 법적적립금전출액 부족편성액 164억원을 썼는데 이것은 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편성을 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용재원으로 썼던 326억에서 실제는 164억을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2013년도에 가용재원은 160억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가용재원이 안행부에서 계산할 때가 다르고 경기도에서 계산할 때가 다르고 결산 때 계산하는 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시·군에서는 제가, 우리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법률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예를 들면 산하기관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국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반영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다 빼주는 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가장 맞습니다. 안행부 방식 이런 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통계들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의 차이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시정현장평가단 보상금의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정현장평가단은 시민 50명이 5개분야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서 상·하반기 두 번,

과장님! 자료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그다음에도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신 그 내용,

자료로,

네,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재정기반구축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옛날 현직에 있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과별로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소통이 됐었으면 갔을 텐데 각자 과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연구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꼭 지금도 하시겠지만 과별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것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만들어진 지가 이석용 시장님 취임하면서,

그렇습니다.

전에 민선시장으로 그러면서,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그때 경제계장을 했었을 때 그때 아마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경영수익사업하기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무척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때 당시 6대, 5대, 5대 때부터 아마 시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때 당시 기획과장님이시라든지 담당하시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뀌고 또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또 새로 오시게 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응용 과장님이 좌우지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책임지고 폐지를 하시든지 결단을 내려서 내년도에 다시 또 다른 초선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혹시 총무경제위원회에 내후년에 와 가지고 또 물어봐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꼭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위원님,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로 폐지가 못했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다 동의한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시정현장평가단이 60명이네요?

네.

60명인데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선발을. 지금 전반기, 뭐죠?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니까. 활동하는 기간이 짧은데,

공모방식으로,

어디에,

홈페이지에 공문해서, 공고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처럼 공고해 놓고 신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60명 모집을 하는,

아,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시정홍보로 해서 주민,

도시락에도 공고를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60명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면 다시 또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반기 했던 분들이,

아니요, 1년 하는 것인데 올해 전반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평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하는데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 2년?

네, 올해 전반기는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2년이요?

임기 2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되신 분들이 언제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 두는 분을 다시 보궐해서 선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임기가 다 개별적이랍니다. 다르답니다. 일시에 다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새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니, 이제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 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질문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운영상태,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추가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이렇게 기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네. 위원님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사업평가표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현황, 잘된 점, 개선할 점 그래서 개선할 점도 본인이 하실 수 있고 건의할 사항도 여기다 기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정운영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하나의 설문지를 만듭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점수를 쫙 매기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2013년도 상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2013년이구나.

네, 작년은 했고요.

시정반영이 125건, 미반영이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도 건의를 할 수 있고,

아니 아니, 여기 지금 평가사업이 이렇게 있고요, 시정시책사업, 시장공약사업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 현장확인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시정에 이게 반영을 한다니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 다음연도에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중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반영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사항들이.

네, 중간에 해서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변경도 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시민의 생각을 이게 하더라도 필요하면 정말 그게 당연하면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선발되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이 무슨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분들의 그런 말로 이게 변경이 된다면 왜 의원들이 하라는데 안 바꿔주고. 그냥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하반기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가 아니면 괜히 옥상옥으로 또 나가서 이사람 저사람 막 얘기해서, 이것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125건을 지금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료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내용.

작년 것을?

네, 2013년 것.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많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억원 이상 되는 180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 잘 챙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채무관리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비가 나중에 시 홈페이지에 카페로 개설이 돼서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카페도 있는 겁니다.

카페도 있고?

네, 시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에다가 집어넣고 배너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변경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관련해서 아까 2015년도에 한 3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동에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나눠먹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그럼 첫해 이게 20 한 3, 4억원 됐었나요? 25억이요?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이게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금년에.

이게 첫해 25억 했다가 작년에 47억 이렇게 거의 배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도 했었고 시 위원회도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책정, 동에 책정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하고 나서 시의원 돼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30억원의 예산도 사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지만 시설투자사업이라든가 시설보수사업 이런 것 빼고 마을만들기 하여튼 그런 쪽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요즘 걸어서 출퇴근하다 보면 평안동 쪽하고 귀인동 쪽하고 산책로가 확연히 틀려요. 만안구 쪽 시의원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불만 나오시는데 평안동 쪽에 있는 보도블록 갔다가 만안구에서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양 동이 길 하나 차이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귀인동 지역주민들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번에도 아마 멀쩡한 산책로 또 추경 편성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낭비성 사업이고 선심성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이것 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에만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시설 같은 사업은 시에서 계획 세워서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준비도 하시느라고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실제로 관여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석수2동에 있었는데 주로 보도블록 교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또 우리 구나 시에서 해 줄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건씩 주는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업은 빼고 정말 동네, 아름다운 동네를 가꾸는 데 필요한 것들만 책정을 해서 또 그런 것을 선정을 해 주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편성하다 보면. 하여튼 최대한 그런 식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아까 가용재원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다른 결산서류에서 결산자료를 봤더니 지금 보고하신 내용 이것 예산부서에서 마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결산에 나오는 가용재원하고요?

네.

네, 다릅니다.

많이 틀리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궁금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부처의 가용재원 산정방식 그리고 우리 시의, 시·군·구의 산정방식이 많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주민들도 우리 시의 예산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책자 보면 가용재원이, 결산서류예요, 일 년에 한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용재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한 300 몇십 억 정도, 20억, 50억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민원을 접할 때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없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자료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결산자료하고 예산자료하고 틀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 그런 쪽의 홍보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가용재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 예산 편성작업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입추계를 지금 한 7천 100에서 최대 7천 400억 정도 내년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지금 들어온 세출예산 요구서는 그것보다 한 2천 200억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래 1조 넘게 들어오는데 시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행사성 이런 것 다 축소하고 사업 다 축소하고 그래서 2차 실행계획을 받은 금액이 현재 세입추계보다 2천억이 더 많은 상태라 사실 지금 예산,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과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엄두가 안 날 정도가 사실 되어 있는데 사실,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 과 이렇게 책임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반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긴 어려운가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제 송현주 위원님 지방자립도, 재정자립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좀 정확히 한번 이렇게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적 경비 빼고 가용예산이 정말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을 발표해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시간이 늦었지만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응용 과장님 실무적으로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맞는데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 됐지만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또 동별로 비교가 돼요.

그렇죠. 비교가 되죠.

무슨 동 얼마 했는데 무슨 동은 얼마 했다. 속된 말로 파워게임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안동하고 귀인동하고 보도블록 자체가 다르고 어떤 지역은 필요한 사업이 꼭 있어서 더 해야 되는데 거기는 못하고, 어떤 동은 굳이 불요불급한데도 올려야만 뭔가 활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단 문제점을 잘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 챙기려고 의원님들이 다 그러죠. 다 노력하지만 원칙을 더 한번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아까 연속되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보도블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동별로 나눠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꼭 원칙을 세워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용역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축소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공무원이 보고서를 만들면 잘하더라, 중앙부처. 그런데 보고서는 잘 만들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아직은 우리가 전문성이 달리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또 그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에서 어떤 면피용으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내놓을 때 “우리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면피성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좀 축소하는 방향이 제가 보면 그게 기본방향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대한전선 본사 입주 관련해서 관련 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한전선은 본사 포함 10개 회사가 2012년 12월 달에 범계동 G스퀘어 빌딩으로 이전해서 8개 층을 사용 중에 있고 내년도 9월까지 임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하반기 10월부터 경영악화로 인해서 대한전선 사주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2013년 12월 달에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여 새로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으로 대한전선이 신규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 자체가, 투자가,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대주단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전선도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하는 조건, 최근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적 요청을 통해서 대한전선에서는 본사 계열사를 우리 시에 장기간 유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지난 6월 노조와 같이 날인된 협약서를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서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사옥 건립은 어렵더라도 우리 해당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에 임대형식으로 입주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S1-3 대한전선 당초 입주용지 매각 관련해서는 매각대금이 약 190억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요, 이것을 지금 잔여공사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평촌스마트콘텐츠센터 또 나머지 도로, 기반시설 마무리 이런 것에 사업비를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를 좀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런 대한전선이 지금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지난 5월 달에도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미지급해서 1차 부도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긴급조치를 통해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센터 건축 마무리 또 나머지 도시기반시설 마무리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매각을 이렇게 협의해 줄 수뿐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최근에는 9월 15일 날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3년 대비 2015년 세입전망 그리고 내년도 재정 지출 관련 재정운용여건,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기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순수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약,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외수입, 보조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했는데 순수한 지방세 세입규모는 2천 900 내지 2천 950억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최종결산기준 2천 857억에 대비해서는 약 40억에서 9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다소 희망적인 사항은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담배세 인상 등 지방재정에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개편안이 지금 마련이 돼서 연말 전에는 결론이 나면 저희도 그 분야에서 약 50억, 30억, 40억에서 50억 내의 세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예산편성 방향은 전에도 이런 사항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나 또 추진된 사업 또 원점에서 이렇게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재정합리화방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방안이라고 하면 일단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은 착공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조정, 또 시비가 수반되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국·도비보조 공모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의무적 부담성격인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관련 경비 최소화하고 또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이렇게 통폐합한다든가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방안 그래서 각종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종결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재원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위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전선 같은 그런 관내에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요. 중기재정운용계획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채무액 1천 149억이 적정한 채무인지 또 과연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안행부 지침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관리채무부담도라는 게 있고 관리채무상환비 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분자와 같은 이것은, 아, 분모 같은 경우에 경상 일반재원만 하고 분모 같은 경우는 지방채무 잔액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채무상환비비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것을 4년 이내 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건전성을,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리채무부담도 같은 경우는 30퍼센트 미만일 경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산출하면 21퍼센트입니다. 대략. 그다음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4년 이내 상환해야 될 것, 이것은 10퍼센트 미만이면 건전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3.35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상으로는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로 융자, 내부거래현황, 연도별 상환계획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서 보충질의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하여튼 우리 안양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무척 제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걱정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총론적으로 과연 안양시 살림이 현재 어떤지 또 나아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핵심적으로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체재원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각종 보조사업 이런 것에 비해서 자체사업이 늘어나야 살림을 좀 더 미래를 보면서 꾸려나갈 수 있는 살림을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희망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하고 송현주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이 본예산 결산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결산서 같은 경우 결산결과 본예산과 차이나는 주요원인은 위원님들 수치상 다 확인이 되셨겠지만 제일 큰 게 이월사업비가 1천 125억입니다. 추경을 3회를 통해서 마무리, 연말을 통해서 늘어난 금액이 922억 그다음 초과세입비 140억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결산은 3월 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다음년도 예산은 또 9월경에 이렇게 수립하고 또 이월사업 같은, 연말에 또 이월사업 대상여부를 또 판단을 하도록 그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큰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살림을 미리미리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전에는 1개월대로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분기, 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결산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추가경정예산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재원이 연중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결산 같은 경우는 145억원으로 크게 많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많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세입부서에서 세입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딱 맞지 않지만 나갈 돈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금고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방 같은 데 자치단체가 그런 예도 좀, 일 년에 한두 건씩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세입결산 총액에서 현액보다, 세입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사유,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액이 359억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초과세입 발생된 내역을 보니까 지방세가 37억, 세외수입이 71억, 지방교부세가 16억, 재정보전금이 17억, 특별회계가 218억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3년도 말에 하수도 특별회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하는데 LH에서 부담금을 거기서 연말에 자기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한 200억 정도가 저희 시 금고로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에 마무리 추경 때 그것을 세입으로 못 잡아서 차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 아까 세정과장님 답변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7퍼센트로 높은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 대책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당 금액이 보니까 일반회계는 498억, 특별회계는 909억이 되더라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 집행이 안 된 주사유가 집행잔액이 498억은 사실은 작년도보다, 작년에 349억원이었는데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각 부서에 지적사항, 이번 결산결과 지적사항을 정확히 전파를 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909억 많이 된 부분도 위원장님도 도시건설 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용역 이런 것 할 때 정수장고도화처리사업이 있고 박달 그것은 일종에 뭐라고 그럴까, 계속 운영해야 되는 가동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래에 개선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감가상각비 내지 예비비로 이렇게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 해당금액이 255억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346억에서 거의 3분의 2가 그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난번에 위원회활동 다녀오시면서 제주도 관련 사회적기업센터 다녀오셨는데 많이 좋은 사례를 습득을 하셔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 협동조합 관련하는 업무부서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게 민원인들이나 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번 조직개편 진행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의 부채금액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580억원 중 갚고 남은 522억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과에다 질의를 한 내용도 국장님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까 안양시가 자체 재원 증가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체 재원이 사실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우리 지방세나 이런 것 보면. 그런데 문제는 복지수요가 중앙으로부터 지난해도 누리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시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무적 이렇게 경비잖아요? 매칭비율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용자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제가 4년 동안 공부해 본 결과는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 인건비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퍼센트가 제가 알기로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안행부 재정고도 한번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용예산을 내가 4년 동안 들었는데 어떤 분은 500억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분은 400억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하는 가용재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얘는 어떤 어떤 것을 빼고 총 이런 예산 중에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그렇죠? 시비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용재원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인지, 기존에 매년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경비만 해도 우리가 매칭사업하는데 150억 가까이지만 그것 안 해도 법적·의무적 경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가용예산을 100몇 억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순수 시비고 우리가 교육청도 돈이 없으면 우리랑 매칭을 못해 줘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돈이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면 교육경비예산 그렇게 집행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렇죠? 지금도 벌써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주셨는데 쭉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31개 시·군·구에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안양시가 유난히 이 교육경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31개의 시·군·구에 공정, 공평하게 학교마다 시설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해 가지고 돈을 줄래도 50 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사업 못하고 있다. 그게 안양시가 지금 매칭을 못하고 반려되는 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칭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예산의 계획적 배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돈, 예를 들면 가용예산이 100 몇 억, 200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140억, 200억 차이가,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다음연도에 종잣돈으로 넘겨 보내는 것은 이 연도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돈을 못 쓰고 또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부족할지 몰라서 또 예산을 키워 가지고 또 거기서 그 정도 남겨서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60억인가 그렇게 됐어요. 당초에 잡은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돈을 잘 쓰고 돈을 남겨서 넘기면 문제가 아닌데 매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벌이니까 1차 추경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1차 추경에 예를 들면 도서관 건립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삼덕공원 도서관 짓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도서관을 짓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1차 추경에서 긴급한 예산 보통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 잡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거의 100억 가까이 70, 80억 드는 사업을 1차 추경에 잡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가용예산이 제가 1천억, 2천억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가용예산과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넣어야 될 돈들을 빼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해에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이렇게 매년 10퍼센트 이상씩 본예산과 차이를 내면서 1차 추경에 마치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커다란, 앞으로 고정경비가 많이 들어갈 이런 사업들을 오죽하면 재정투융자심사 때 김대영 위원님도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맞냐고 이렇게. 전혀 추경이 아니다,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산의 지출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와 조금 더 고민하고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서 내년에 2015년도 1차 추경 때 또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의회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어요. 2014년도 것. 여기 보면 원래 출납폐쇄일이 2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말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다 지출하고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과별로. 나와 있는데 유난히 기획경제국이 보통 보사환경 이런 데 보면 많이 이렇게 줄줄이,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결산서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게. 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위원들이 이것 왜 이렇게 할 것이면 빨리빨리 삭감하지, 이것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피해 가시려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은 과별로 제가 계산은 다 해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올해 이 자료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지금은 집행부의 그런 계산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약간의 차이 정도는 이해가 가죠.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300만원 남길 것으로 했는데 3억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오늘 이 결산검사 때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예산을 집행해서 잘하겠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꼭 좀 해서 총무경제위원회로부터 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내년 결산검사 때는.

네, 금년도 행정감사자료 받을 때는 금년도 결산하고 과별로 내역을 딱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정확히, 100퍼센트는 못하지만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용재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나요? 가용재원 질의를 하시는 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용재원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지금 명백히 학술적으로 명백히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용재원은 현실적으로 명백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생각하는 가용재원이 다르고 시가 하는 게 다르고 도가 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가용재원은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입장의 차이,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를 물론 매칭을 안 하고 끝낼 수 있죠.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하는데 매칭을 않고 끝날 수 있지만 이 돈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기타 의무적 경비로 집어넣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니, 급식비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면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학교마다 예를 들면 창호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늦게 올라오지 않는 데가 많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 같은 학술적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적립된 지표가 산식이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결과를 놓고 이게 과연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특히 기획경제국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유능하고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준비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안양시의 어쨌든 미래, 안양시를 리드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항상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