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3년도 세입액은 732억8,424만원으로 743억4,333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41억3,359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356억6,702만5천원으로 1,355억3,524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액 0.09%인 1억3,17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1쪽부터 44쪽까지, 세출은 188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143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조금 510억9,280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41억3,359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973만8천원 중 7,331만2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3,642만6천원은 익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355억3,524만4천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4억6,247만4천원으로 4억6,18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20억6,690만2천원으로 20억5,383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6만7천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29억9,452만3천원으로 528억7,931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20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01억4,312만6천원으로 601억4,021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0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잔액은 1억3,178만1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억3,06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8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예산액은 69건으로 26억3,81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1,911억4,253만4천원에서 118억7,760만1천원이 증액되어 2013년 말 현재액은 2,030억2,013만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의 위탁사업 증가로 계약직 사용 인력 과다에 따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8월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근로자 기간 만료로 2명을 자연감축시켰고 지난 9월에 도 조직개편에 맞추어 계약직 인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능 및 조직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향후 도의 무분별한 위탁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 추진 시 직무분석을 통해 고용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126만8천원이 증액된 455억9,2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7,178만원이 증액된 1,141억2,5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3,031만1천원, 그외수입 2억4,716만2천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29억6,903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억4,700만원, 기금 8억77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014만7천원이 감액된 90억8,913만원으로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은 7억2,91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컨설팅은 19억4,604만1천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약자 창업지원은 4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은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1,732만7천원이 증액된 311억948만2천원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1억6천만원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개선사업은 4억3,05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 육성 6,5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7억2,289만6천원, 에너지 공급관리 5억7,967만4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74억6,211만8천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지원 2,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6,960만원이 증액된 364억6,485만2천원으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혁신지원 6억5,500만원, 전북우수상품 육성 960만원, 지역사업 진흥 22억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기준 기정액 2,027억1,314만7천원보다 3억698만8천원이 증가한 2,030억2,0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산편성 시기와 기금결산 시기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 발생분으로 예치금 회수 3억698만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억698만8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하성용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0쪽을 보면 기업지원과 특성화고명장육성사업 집행잔액 4,47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학생들에 대해서 원래는 근속장려금으로 주기를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장의 관련된 분들이, 이 친구들이 중도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까지 다 했을 경우에 근속장려금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50명이 쭉 가다가 취업학생 중의 42명 정도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명뿐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관련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다 가지를 못해 가지고 다소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50명 중 42명이 탈락했으면 결론적으로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 돼버렸네요?

저희들이 볼 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실지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장도 명장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또 직업교육 비슷하게 분재를 가르친다든가 목각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했더니, 그 학교 명예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학교에 재직한 교사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고등학생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가면 무엇을 할까 고민 끝에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내보낸다 할 적에 과연 그 교육도 괜찮겠구나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일단 예산은 실패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일도 있다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대안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으로 해서 이런 집행 후에 과다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것으로써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추경예산이 다른 부서로 업무 예산이 이체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이 방대한 민생일자리본부라는 조직이 나눠지게 됐는데 현재 있는 과의 업무들을 다 넘길 데는 있나요? 새로운 조직개편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는 특별하게 조직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국 명칭이 경제 그쪽으로 가면서 일자리본부에서 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됐든 조직이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 명칭부터도 아예 혼합되고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0, 11, 12 이내에 추경 편성된 금액을 쓸 수 있냐.

지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조직들은 통합된 경제산업국 쪽에 다 계별로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지금 국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 이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써질 수 있도록,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계속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 청년취업2000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금액 감되고 그랬는데 보면 사업 당초예산 편성하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사유나 설명을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유사사업 간 통합 이것 때문에 감을 한다는 내용하고 청년취업2000도, 이건 수년간 해 온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하면서 예산을 스스로 감 시켰고. 뭐냐면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냥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기업에서 나름대로 몇몇 소수의 기업이 요구했다고 그냥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해서 ‘아니면 말고 효과 떨어지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 단적인 예를 보여 바로 보여주는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이를테면 2015년 예산을 성립시켜야 할 텐데, 본예산 세울 때. 과연 뭘, 그때는 경제국이나 이렇게 될 텐데 뭘 믿고 예산을 성립시킬 거냐. 그래서 뿌리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을 다 육성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게 숙제지만 명확한 진단도 필요하고 뭔가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왜, 우리는 가난한 동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이 자꾸 반복되면 기업들도 헷갈려버리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우리 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감 시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요. 예산서 134쪽이니까 설명서 창업지원 활성화 포럼 관련해서, 이게 지금 9대 의회 당초예산 세울 때 이 돈만 쓰라고 나머지는 킬 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만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것인지. 그리고 행사성 경비를 과연 당초예산 때 필요한 양만큼 세우면,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니까 이를테면.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추경사유까지 올라온 것은, 특히나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추경에.

제가 잠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예산 1,500만원 더 늘린 것은 민선6기 새로 출범하면서 예를 들어 ICT 쪽으로나 창업 쪽에 새로운 어떠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정립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한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창업 같은 간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ICT 분야,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탄소나 기초소재 분야에 대한 이러한 창업 관련해서 행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꼭 민선6기 출범했다고 바로 그 입맛에 맞춰서만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탄소 관련해서도 그건 전략산업국 문제인데 다양한 용역들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전북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다양한 용역들이 지사코드에 맞춰서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행사성 경비까지도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사가 모든 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가 공약했다고 그래서 거기 코드 6개월 내에 다 맞춰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철저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과연 구성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이걸 결손하든지 아니면 1천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이를테면 2015년도 예산에 확대시키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민선6기 가는 방향에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추경에 즉흥적으로 ‘지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행사성 경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감된 거에 나들가게 이것도 국장님, 실패했죠? 이것도 바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면밀한 진단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Buy전북상품을 과연 누가 얼마나 나들가게에서 사겠어요? 시작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감됐는데요. 그다음에 설명서 43쪽에 사회적 공동판매장 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단체.

아직 위치는 정해져…….

정하지도 않고 이를테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실 주체는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정도 예산에 맞는 판매장을 곧 물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기타 농촌공동체 등 아주 다양한 저희들이 지역순환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함께. 이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는 못하더라도 공동판매를 할 수 있게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잘 나가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들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애로가 판로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판로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시에 적극 대응했어야 되는 문제죠. 추경에 찔끔 해 가지고 이제사 선정을 거의 했네 어쩌네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죠. 이건 인정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충분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설명서 47쪽. 도시가스가 진안하고 장수만 안 들어가요. 그러죠? 무주도 안 들어가나요?

예.

진안, 장수인데 지금 그쪽 정말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겨울 난방비를 때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안 움직이면, 도가 맏형으로서 그들을 논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도가 도와주고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죠. 제가 진안사람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단. 수혜를 도민 전체가 입도록 해야지 왜 진안, 장수만 가난한 동네만 홀대를 합니까? 시골 저쪽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해결 안 하면서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은 또 가고 있죠, 예산에. 그것도 추경에. 이게 문제라고 보고, 설명서 50쪽에 보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도저히 도시가스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장수 장계 원오동마을하고 완주 구이 구암마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진안, 장수지역에 적극 시장·군수들하고 논의를 해서 간다든지, 도저히 관로비용이 안 되면. 언제까지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돈 없는 동네에서 살게 할 겁니까? 도는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저는 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선정 연구용역 추경 이것은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드립니다.

이건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본 위원이 좀 거시기했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 한번, 충분히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안이나 장수 쪽에 저렴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는 공급자 측면에서 도시가스업자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익이 보장이 안 되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꺼리는 측면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LPG 소형저장탱크 이런 문제들은 자부담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촌산간 쪽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강제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단체들과 한번 좌우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가스비용이 다른 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불하지 않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가 산자부나 도시가스 기업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뭔가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전주 산다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시골 산다고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어요, 도시가스 문제도.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2개 군한테.

알겠습니다.

설명서 56쪽에 엔젤투자 활성화 포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창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금부족입니다. 또 어느 정도 창업하고 나서도 도약을 하려면 기술력은 충분한데 유통, 그 유통망을 또 개설하기 위해서 자금부족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엔젤투자를 육성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벤처활성화 붐이 불었을 때 엔젤투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재력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내 창업 성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엔젤투자 활성화 포럼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여건은 비슷했을 텐데.

저희는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지원을 했고 어느 정도 도 정도에서 지원하는 것 정도는 됐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최대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 한 13억 정도 많게는 16억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력을 축적하신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라는 단어 그대로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안 세우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수요예측 잘 하시게요.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설명서 59쪽에 주얼리 창작품 로드쇼 이것은 9대 의회에서 안 세워줘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더 세우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 본부장님, 당초예산 성립시키고 그때 의회에서 삭감분을 말이죠,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들으세요. 당초예산 의회에서 삭감분을 추경에 은근슬쩍 다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심사권능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금. 그때 삭감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예,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유턴기업들이 익산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R&D센터가 완전히 설립이 돼가지고 곧 가동 준비 중에 있고 유턴기업들이 굉장히, 특히 주얼리 분야에 집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어들을 새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쪽에서 바이어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어들이 오면 이런 주얼리나 혹은 귀금속 제품들을 저희들이 전시도 해야 되고 또 일종의 로드쇼를 해야 되는데 보험금이나 초청된 바이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사성 같지만 저희들이 유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거지 본예산에서 깎인 걸 올린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익산이나 군산에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바이어들 초청 내지는 귀금속 보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서…….

아무튼 검토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다음 질문 하시고 다른 분이 하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이게 도 재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료 받나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받습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한 2만원 정도.

평당 2만원요? 그래서 세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세입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위탁관리 주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도한테 사용료에 있는 그게 얼마 되냐고요.

사용료가 월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두 동을 쓰는데 무슨 크기에 따라서입니까?

조그맣게 그야말로 소상공인이어 가지고 2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사무실 하나 낼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1,276㎡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송한데 평으로 얘기하면 한 4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평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우리 도한테 임대비를 얼마 내시냐고요.

그건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십니까?

도유재산이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 도 재산이라고 왜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소상공인들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도 안 되고 거의 1인이나 2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지위도 낮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조그만 사업장들을 만들어줘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두고 있는데 보통 1년씩 정도 사무실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본부장님, 제 뜻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도 재산의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다고요. 그 액수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지. 예산은 예산 얘기만 하시게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임대료는 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도 재산이더라도 민간이 쓰면 사용료를 조례에는 내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은 아니고 저희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까지 같이 주세요. 감면규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예산 삭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판매장 하시는 단체가 어떤 데인가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비 내시가 어떤 단체로 내시가 됐으니까 사업을, 공모사업이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로 약 22억 정도, 44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에서 국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국비 중에 공동판매장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나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발비를 공동판매장 쪽으로 해서…….

이게 전용한 거예요?

전용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사업개발비 중에 지역특화사업…….

국비가 내려왔다는데 그럼 이쪽으로 내려왔지 이것을 이쪽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사업개발비 중에 공동판매장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별도로 하나 한 겁니다.

사업개발비 내에 공동…….

44페이지 보시죠. 판로개척 마케팅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공동판매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44페이지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 보고 사업내용 보시면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비용 지원, 판로개척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 R&D 하고 마케팅 하라고 했지 판매장 지으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판매 내용 자체도 마케팅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판매장 내에 저희가 교육장, 컨설팅장 이런 걸 구축할 내용입니다. 원래 판매장 임대는…….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거 목적대로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광특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새일.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국비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경유 받아서 익산시와 전주시에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내려와요?

광역자치단체로 국비들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시·군에서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모사업…….

제 얘기는 농림축산식품부면 그쪽 농촌 쪽의 농산과나 이런 데로 내려가야 될 텐데 왜 일자리본부로 이 돈이 내려왔냐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사업내용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래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사업내용이 니트산업연구원 어떤 니트산업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연구 쪽하고 그리고 섬유패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 기업지원과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섬유패션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는 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이걸로 익산시하고 전주시가 받아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섬유패션, 니트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니트산업연구원과…….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얼리 창작품 로드쇼 말씀하셨는데요. 3천만원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4천만원 추가로 되신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금속 전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보험료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익산에 주얼리 유턴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바이어들을 다양한 지역에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

대학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원광보건전문대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광보건전문대학교로 이게 가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쇼를 하는데 보험료, 모델 의상비, 초청인사 체재비 이런 건데 우리 사업 성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3천만원 본예산 통과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했지만 규모가 이 정도 크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익산에 주얼리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제 갔다 왔지만 완전히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주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같지만.

이런 걸 하시려면 일단, 쇼잖아요, 쇼. 쇼 같으면 기존에 있는 본예산 때 한번 해 보고, 이게 지금 1회인가요?

예.

한번 해 보시고 했는데 미비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 위원들에게 설득이 될 텐데 한번 해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내용을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위원들이 보고 있네요.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교감이 잘 안 돼요.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위원님들이 짜고 한 것은 아닌데 거의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개로 갈게요. 22쪽 교대제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청년취업, 4050 이것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생 쓰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강제할 수 없죠?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해 달라고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 중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지나서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4050은 왜 저희가 청년보다 더 늘리려고 하냐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 생활의 가장인데다가 또 지역에 어느 정도 연고를 두고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낮고 기업에서도 이분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이 저희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학생들, 미취업 청년들은 꿈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이나 봐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데 4050 중장년층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급 정도만 되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지역에 대한 뿌리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다 푸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이 되고 사람이 되고 사업이 되는 쪽으로 갑시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헛돈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의 문제예요. 돈 잘 벌고 잘살고 따뜻하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이 가는데 되는 쪽으로 해 보게요. 그리고 26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일러시공, 배관, 이미용 분야 이거 사업효과 있던가요? 국장님, 쉽게 갑시다. 이거 효과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을 시키는데 이 계획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시작부터 별로 효과 없다는 거. 이제는 명목상으로 맞추는 사업은 그만하자 그 말씀이고요.

국비가 지원된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한번 봐주실래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서로 잘 만나가지고 얘기 잘 해서 친하게 지내서 싸우지 말고 놀자는 얘기죠? 기업하기 잘하자는 얘기죠?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4천만원 깎았죠? 놀자는 게 결국 그거니까. 서로 친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싸우지 말고.

국비가 감소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국비 대비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감소분이 오면 그만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끼리 할 얘기예요. 이거 돈 줘가지고 만나가지고 장 만들어주는 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넉넉하대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위해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그 정도는 맞춰서…….

소위 말하면 행사성 비용 해 달라고 정부에 로비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 따라서 같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봉급 때만 되면 싸워요. 노사협력이 뭐였었어요? 결국은 돈 올려달라고 싸우고 좀 올려주면 조용해 버리고. 그거 아니었는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노사문제 시끄러웠던 게 뭐였었어요? 환경 같은 거였어요? 결국은 봉급 올리자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좀 올려주면 슬그머니 일하다가 또 때 되면 해 가지고 봉급 올려달라고, 결국 돈의 문제였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연찬가고 회의했으니까 나중에 봉급 올려달라고 말 않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제 걔들한테 맡기세요, 기업에다.

그렇게 고용부에 건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골목상권 이 부분도 센터가 골목상권, 유통센터에서 나들가게 같은 데 물건 팔아주죠? 도매점보다 싸게 물건 주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도매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와가지고 슈퍼마켓에 팔고 이랬는데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전주, 정읍, 익산, 남원 이렇게 있는데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비 내고 이런 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슈퍼마켓에 싸게 물품을 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건 그 가게에서 가격을 안 낮춰서 파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지역 골목상권에서 옛날로 말하면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낸 이런 방법들입니다.

국장님, 그거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말씀하신데 조금 걸리죠? 내용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잘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데 대다수가 못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전주나 익산, 남원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한번 파볼까요? 제가 파다가 말았어요. 파버리면 누가 다치냐면 유통센터가 다치는 게 아니고 나들가게 이런 분들이 어디서 빼오지 못할까봐, 당분간 할까봐 만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서로 교감하시게요.

아무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들가게에다 유통시설비 준다는 거요, 그거 장사하려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이것까지 와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요? 얼어가지고 물건이 부패되고 안 팔릴 것 같으면 자기들이 냉장고 갖다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익적기업이라는 표명하에 모든 걸 다 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지원도 이거 해 주고 또 끌고 가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 또 다른 곳에서부터 금융 압박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 털든가 자녀한테 물려주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이미 골목상권 가게요, 연세가 웬만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어차피 적자생존이에요. 100개 중에서 90개가 필요하고 10개가 남으면 10개는 사실은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10개마저도 내 지역 주민이니까 끌고 가려고 해서는 나머지 90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선진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내년사업부터는 틀어가게요. 골목상권 가게 그렇게 했으면 똑같이 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공동체회사,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40에서 43쪽 내용 다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3쪽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대상기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협동조합이 저희가 327개 정도 됩니다.

여기 사회적 공동판매장 조성·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기타 작은 소기업들까지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질 좋은 제품들을 다른 데 비해서 비싸지 않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고요. 물론 최근에 부정적인 보도도 나왔지만 로컬푸드 같은 데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이 협소하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주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 주기를 바라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전주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해 달라 이거죠?

현재는 전주에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AT센터나 이런 데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기타 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로컬 뜻이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500리 안의 음식을 먹어라는 말이 있어요, 생산물을. 이게 로컬인데요. 지금 우리 로컬은 뭐냐면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 우리가 먹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맞죠? 결국 우리가 로컬푸드를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전라북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다 해야 돼요. 500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쪽은 되겠죠. 바로 그 목적이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돈 주고 우리 것 돌려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사실 얼마나 팔겠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도매시장에서 모든 걸 거의 다 소비를 해요. 여기서 팔리는 것은 마진으로 한 10% 정도.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모든 것들이 사업방향에만 눈이 떠져요. 스스로 개척을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 안 해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자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하여튼 모토는 다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선진국 체제에 맞는 시스템으로…….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오면 그건 타당성부터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돈 들여가지고 우리한테, 주얼리 부분은 똑같은 말씀이라 넘어갈게요. 그런데 유턴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 있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 68페이지 귀금속 클러스터 있죠. 아파트형 공장을 3,200㎡면 이게 한 968평 되죠?

예.

디자인·지원센터 1,482평이죠?

예.

이거 지금 평당 사업비가 보면 건축비가 약 788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국비로 해서 유턴기업들 특히 주얼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해 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건축이나 토목 이런 걸 잘 몰라서 하는데 아마 다들 검수도 받고 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비싸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때 좋을 때는 있다가 때 나쁘니까 나갔다가 또 힘드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좀 양심적으로 그런 것 같애. 익산이 귀금속단지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중국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주얼리 쪽이 가능성이 높아서 중앙정부나 청와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 보면 유턴기업 고급인력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내용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의 연관성 및 연계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파트니까 유기적으로 쭉 하셔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깔끔하게 가고 그래서 이 부서로 좀 찍고 이 부서로 좀 찍고 결국은 한 팀으로 재원이 돌아오는 그런 것은 안 만들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국장님, 사업설명서 47쪽.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이죠? 5천만원인데 연구용역비 2,500만원, 검토용역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죠. 그런데 5천만원 세웠을 때는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고 검토용역비가 필요하다 해서 5천만원 세웠는데 연구용역비만 실시하고 검토용역비를 생략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생략한 이유가 뭐죠?

저는 두 번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어떤 회계법인에서 하는데 별 차이도 없고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걸로 했는데 아마 산업부 지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산업부에서 두 번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저희가 해 보니까 두 번 해 봤자 예산낭비고 특별히 차이도 없고 해서 하나로 줄인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하고 검토용역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연구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타당성이 있는가?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거죠.

검토는?

검토는 기관만 사실 달리해서, 회계법인 민간이잖아요. 민간에서 하다 보면 어느 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 봐라 이런 측면인 걸로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해 보기 위해서 검토용역?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난 여름에 도시가스 요금 산정 회의가 있었죠?

예.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참여했죠?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참여했죠?

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죠?

예.

회의를 왜 합니까? 용역은 왜 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 정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수요에 따른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기 힘들고 회계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서에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법의 건전발전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검토용역비를 2,500만원 했는데 검토용역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 참석한 걸로 봐서는 검토용역이 꼭 필요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안 했다. 그래서 왜 그런고니 지난번 회의는 완전히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배제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발전에만 치중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거든, 저는요. 그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이 세 분이고 위원장이고 담당 국장이고. 농수산국장은 회의진행을 볼 때 흐름이 도시가스 건전발전,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치중해서 본 회의가 진행됐어요.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업이 생긴 이래 한번도 적자나거나 그런 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업이 도시가스업이에요. 그리고 매년 40억 내지 50억 순이익을 내는 게 도시가스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결 자체가 인상이거든, 도시가스는. 동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피해서 회의가 결론이 나면 그건 엄청난 이익을 남겨준 회의단 말이에요, 그 회의 성격이.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저 혼자만 삭감을 하자 했고 동결 두 분 나오고 어떻게 매끄럽게 도시가스의 건전 이익발전에만 치중하는 회의가 됐어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날 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검토용역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토용역을 안 하니까 몇 명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참석한 소비자단체가 전부 인상하자고 나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비자단체가 와가지고 인상하자는데 다 찬성을 하고 심지어 소비자단체에서 나온 어떤 단체 회장은 도시가스 인상요인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팬티만 입고 집에서 생활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도시가스 인상을 주장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날 수 있는가 했었는데 검토용역을 꼭 했어야 할 용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용역을 안 하고 회의진행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증진에는 배제를 시키고 도시가스업체의 건전발전에만 노력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그날 회의에 참석한, 국장도 내가 보면 인상하자는 쪽에 방향을 둔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는 도시가스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시골 부근은 시설비,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진안이나 장수 쪽도 들어가 주라 하는데 큰 관 나라에서 까는 것 외에 좀 멀리가는 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도 하나의 측면이지만 저희 도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이익증진 측면이고요. 그동안 8년 동안 7년 내내 깎았고 작년에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동결시켰고 이번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일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둬도 이익은 남습니다. 정부에서 그 정도 석유가스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 주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되면 관이나 이런 걸 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이익들이 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측면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 중의 하나인데 이거죠. 도시가스는 수요자가 입구까지 전부 시설을 해 놓고 밸브만 열면 요금부과가 돼가지고 버는 게 도시가스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가스도 사전투자는 못해도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하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는 못 넣더라도 탱크로리라도 넣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완전히 100%가 아니라 120% 이익이 아니면 가스공급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검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바르게 해 가지고 공개가 돼서 반대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불과 업을 20년 정도 생긴 이래 보통 첫해부터 20억 이상, 지금 40～50억 순수익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다고요. 시민들이 이걸 안다면 분노할 일들이에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용역을 줬는데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소비자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돼요. 개인이 일반업자가 하게 되면 약 50～60만원에 할 수 있는 공사비인데 도시가스에 지정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업자가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 업자가 하게 되면 350 정도 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를 위한 그런 기업,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쉽게 도시가스가 지나가도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저희가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잘,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어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2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에 대해서는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유치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들이 보조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일부 내용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많아 이것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그런 정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9조제1항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 하였거나’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여 MOU 체결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였고 둘째, 보조금 지원 시 이전기업과 기존기업 지원 조건인 국내 3년 영위와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7조2항의 문구를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유치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시 투자에 대한 이행각서 징구 규정은 기업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규제적 측면이 있어 보여 실효성이 없는 항목인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자의적 판단과 효율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어디까지 봐야 되죠?

행정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유치된 기업이 자의적 판단을 적극 노력하였거나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는 걸 갖고 와서 이것도 노력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자의적 판단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이게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라 잘했고요. MOU 그걸로만 한정 짓는 건 잘한 것이고, 34조2항에 삭제하는 거 관련해서 어쨌든 돈이 나가는 문제고 기업 투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조문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4조2항 삭제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이 조문은 살리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의견을 우리 본부장님께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34조 내용이 있는데요, 35조에 사후 관련돼서 지원 등의 취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조 내용이 35조 내용에 어느 정도 중복되고 또 저희가 추가 투자하면 추가 MOU를 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반드시 이행각서를 징구받고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에게 또 한 가지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35조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해가지고 채권 확보까지 다 되기 때문에 각서를 징구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35조는 어디서 봐야 돼요? 제가 컴퓨터로 뽑아왔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35조를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바닥에 쫙 깔아드려야죠. 죄송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조 어디에 사후관리가 있어요?

취소, 채권 확보 이런 등등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상당히 투자기업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다?

저희 내용 자체가 이미 이행이 다 될 수 있고 보조금도 사후에 주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건데 그걸 갖고 다시 처음에, MOU가 서로 간에 협의하기인데 거기다 대고 이행각서까지 받는다는 게…….

MOU는 말 그대로 MOU일 뿐이고요. 양해각서고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 심판대에 가도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약속이 담보되고 이행각서가 어찌 보면 그분들이 반드시 투자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장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지금 MOU 해서 다 투자했나요? 엄청나게 다 빠져나갔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신데요. 보니까 기업을 저희가 투자유치를 쭉 해 보고 하면 제조업공장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요. 이행이 좀 안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들, 예전에 새만금 같은 경우 관광단지 몇 천억 짜리 이런 부분들은 MOU만 체결하고 사실 이행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들이 많았고요. 이런 제조업이 산업단지에 들어온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다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보조금을 후불로 주기 때문에, 물론 말씀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다 해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지만 경영여건이 악화돼서 못한 것들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기업유치 하면서 이행각서 때문에 기업이 안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부분을 삭제하시려고…….

첫째는 중복이고 또 규제완화 측면…….

중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익산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모 회사가 1천억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한번에 1천억 투자하는 곳 별로 없죠? 그래서 일정부분 1차로 오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2차로 하고 3차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로 이행이 되고 2차, 3차에 그런 부분들을 이행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 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각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행각서 이것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삭제를 해야겠죠. 그런데 굳이,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행각서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 온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례 개정이 다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34조2항은 그냥 존치를 해도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산업부에서도 2005년도에 만들었다가 별 효용성이 없으니까 2009년도에 폐지를 했어요, 이 이행각서 징구하는 걸. 저희도 2005년도에 산업부가 만들어서 그걸 보고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산업부에서 이미 이 내용을 폐기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 측면은 산업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유치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닌 사항 같으면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34조2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34조2항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한 결과 원안이 맞다고 봤는데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놔두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위원님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MOU 체결기업하고 전라북도하고 적극 유치하는데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그런데 당초에 문제됐던 게 MOU문제 때문에만…….

그건 아니고 투자보조문제.

그게 아니라 적극 노력했거나 이 건 때문에 사실은 불거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손질하지 뭣하러 여기까지도 삭제조항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 이미 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저는 그냥 세모네요. 빼도 좋고 유지해도 좋고.

최진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대중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개정안은 MOU 체결기업과 전라북도가 적극 유치노력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기업의 투자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례 일부 내용이 해석상 논란이 있어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정부는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WTO에 관세율 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올 초부터 정부의 구체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을 분석하면서 대책을 내적으로는 구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구체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이 확정된 후에 우리 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서 우리 쌀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전북 쌀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00억629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5,508억299만7천원으로써 미수납액은 9,446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 중 시도비 반환금 8,977만8천원은 9월 중 시·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68만2천원 중 306만원은 소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관련 소송, 115만원은 가두리 양식장 폐업 손해배상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47만원은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납부자 재산이 없거나 재산압류 처분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했으나 소 브루셀라 관련 306만원은 올해 7월에 납부되어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87억2,442만2천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축산 분야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부서별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5,507억853만7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9,446만원은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까지의 세출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은 총 87억2,442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 물건비가 1.1%, 이전경비가 39.1%, 자본지출이 57.6% 순이 되겠습니다. 각 과, 소별 내용은 6쪽에서 8쪽까지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74억4,61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827만원입니다. 이어서 12∼19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70건으로써 2013년도 작년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와 유통가공과, 차세대식품과와 유통가공과, 관광레저과와 축산과, 해양수산과 간 업무조정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대설, 저온 등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총 2건에 8억5,7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건에 58억4,900만원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 14억5,500만원은 사업선정 개소수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었고,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공사 43억9,400만원은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올해 8월 11일에 건축 준공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45억1,256만원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4,25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비 29억1,006만원,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2년 말 결산액 205억4,606만2천원에서 수입액은 총 13억3,77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3억398만6천원, 2013년 말 현재액은 195억7,982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에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4%가 증가한 5,774억9,7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30억9,961만원,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등 803억7,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5%인 1,048억1,508만원이 증액된 6,722억4,881만원으로써 도 전체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금번 추경 도 일반회계 총 증가액 2,894억 중 저희 농수산국 분야가 제일 많은 점유비인 36%를 차지한 1,04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2,428여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가공과는 2,541여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 등 주로 국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제일 많은 500억4,72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FTA폐업지원금 그리고 올해 봄 AI 대량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억7,6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 피해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생이 240명이었는데 그중 10명이 자퇴를 해서 운영비 2,77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10억8,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소 포함해서 1억6,02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보다 14억이 증가한 209억9,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한 주요이유는 이번 추경에 8억원을 기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로 변경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달리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그럼 말씀을 하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용료 수입을 25억 잡으셨나요? 사용료 수입이요, 25억6,100만원인데요.

위원님 어디 몇 쪽이십니까? 4쪽요?

4쪽요. 그런데 왜 징수가 이렇게 안 되셨어요? 기타사용료 25억6,100만원.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먼 바다, EEZ이라고 하죠.

예?

EEZ 먼 바다 배타적경제수역. 우리 도 해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골재채취를 하면 그중에서 점사용료를 우리가 부과 수납하는데, 이게 연초에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25억6,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저 뒤에 계실 거 아닙니까. 이 기타사용료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는.

2012년도 결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1억8,100만원 정도를 실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31억을 수납을 했는데요, 왜 2013년도에는 목표대비 많이 준…….

…….

어디에도 사용료 수입이 5억 근 30% 정도가 수입이 안 잡았는데도 거론된 데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정확히 맞췄는데요, 올해…….

얼마였냐고요, 2012년도에?

31억8,104만9천원을…….

31억8천만원이었는데 왜 2013년도에는 25억6천만원을 잡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파냈는데 그 양을 저희가 연초에 잡거든요.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편차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31억8천만원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0%가 줄었습니다. 31억8천에서 25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40%가 줄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건 모래 그것을 채취하는 양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수공의 모래 채취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준비해서 저한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취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시도비 반환금이 총 미수납액 9,400만원 중에서 약 9천만원이 시도비 반환금인데 먼저 유통가공과가 2012년도에 JB플라자 활성화 택배지원 사업을 하면서…….

2012년도요?

2012년도 사업이요. 남원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세출예산을 미리 편성해 가지고 올해 8월달에 남원시에서 기 반납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사업이에요, 두 가지 사업이에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세 가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28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30만원을 미반납 했는데 올해 9월에 추경을 성립해서 반납할 계획이고, 부안군에서 제일 큰데요, 2011년도 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청하고 의회하고 뜻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군비를 미반영해 가지고 사업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약 8,600만원. 그래서 올 9월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럼 도에서 시·군에서 사업을 않고 반환을 하면 페널티 같은 거 부과하시는가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초과하면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런 게 저희 부서 내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사업별로 이렇게 부안군 같은 경우에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에 군비를 부담 안 하고 사업을…….

그게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옛날에는 광특사업이라고 지특사업인데 대개 50 대 50이기 때문에 아마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약 1억9천 정도.

그런데 이게 부안군만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14개 시·군이 다…….

그런데 했는데 부안군만 이게 사업을 않고 다시 반납한 게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보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안군에서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군에 대해서 사업의 이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산 안 세운 겁니까?

글쎄요, 이 사업은 제가 군산에 가기 전에 하던 것이라 기억이 나는데 대개 사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절대 수립을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14개 시·군이 똑같이 사업을 내렸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던지 아니면 군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부결을 당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5농가가 비닐하우스를 하기로 했었는데 5농가가 수박농가인데요, 사업포기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을 잘 못 올렸습니다.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1년에 이차보전금으로 돈 예산이 얼마 갑니까?

평균 제가 볼 때 20억원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농림수산 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일을 해보니까 그해에 실제 융자가 얼마 나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20억에서 25억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20억에서 25억 정도로 딱 정확히.

그러면 그것은 꾸준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나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차보전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협에다, 융자기관인데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율이 몇 %, 농협은 4.5∼5.5%의 이자로 농가한테 빌려주면 저희 도는 농가한테 2%의 이자만을 부과하도록 그 이자차액을 우리 도비로 보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업개요는 아는데요,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 이차보전금이 나간다고 하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이 꾸준히 이 정도로 나간다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잘 못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잘 못 주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농수산발전기금 농협에 우리가 몇 % 받습니까? 이율이.

예치는 전북은행에다 해놨습니다.

전북은행에 얼마 했습니까?

2.65%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얼마 하셨습니까? 전액 다 했습니까?

2013년도 말로는 195억7,982만2천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2014년도 말 저희 계획으로는 209억9,300만원 정도 예치를 해놨고요.

농협에는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기에는 농협에 있다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2012년도 것부터 그런데요, 2012년도가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2013년도 결산서 아닌가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저희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2013년도부터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다 예치하기로 했다는, 우리 예산운영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현재는 전북은행에…….

특별회계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예치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사실 이건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농협이라고 써있는 데는 다 잘못된 서류네요?

2012년도 때는 그래요. 위원님. 물론 2013년도 결산서지만 2012년도까지는 농협에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는 2013년도 말 현재액이지 않습니까?

표기를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승구 국장님 말씀마따나 2013년도부터는 모든 전라북도 도내 특별회계는 전부 전북은행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도 과거에는 농협에 있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마 표기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이 기금에 대한 영수증을 봐야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만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만 예치하게끔 했다고 하시는데 결산서에는 농협에 돼 있다고 이 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농협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강승구 국장님!

예.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결산서하고 결산금액하고 맞는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치된 부분에 지금 현재 표기돼있는 부분이 농협으로 돼있으니까 지금 저것이 인쇄과정에서 착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건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21일 기준인가요, 27일 기준인가요. 그런 날짜로 해가지고 전북은행에 대한 사용잔액증명서를 주셔야 이 기금 이것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있는 이건 표기 오류가 아닙니다. 이 예산서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 2013년도 지원현황.

위원님…….

2014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하고, 배수개선사업 각 시·군별로 어디어디 얼마 했는가 현황하고, 또 다음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각 시·군별로 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위원님, 2014년도요?

2013, 2014년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떤 자치단체나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2013년도 것이 한 100억 수준 되는데 다 용역기간 미도래, 광특자금 송금지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친환경농산물 신뢰 유통기반 구축 관련해서 4개소의 예산을 9대 의회 때 해달라고 했을 것이고, 결론은 왜 3개소로 이렇게 하면서 명시이월 해버렸죠?

유통가공과의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앞에서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총 3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서 3개소만 선정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지금 6차산업계까지 만들어지고 상당히 이쪽으로 농업 분야를 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등치도 14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4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이걸 사업화 해가지고 지역의 농업발전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당초의 계획은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을 텐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지. 한 100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매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연 어떤 규모로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2013년도 부분이 100억이라고 보고요. 그 최소화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 예산 성립해서 편성해서 올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정산 관계로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기금 문제 표기가 잘못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하기로 하고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들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다 농업직이세요?

우리 유통가공과장님은 행정직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직, 그다음에 축산과장님은 수의직, 해양수산과장님은 수산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연구소는 축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장님들은 다 직렬에 맞게 됐고, 우리 최재용 과장님만 행정직이 업무를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도의 인사에서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국장님?

예?

직렬별로 시험을 보고 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직렬 파괴해서 어떤 이를테면 토목직이 행정직 업무를 못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쪽에 전문가를 배치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재용 과장님은 제가 쭉 지켜봐왔고 아주 성실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직렬별로 그 업무를 효율적이고 그쪽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 현재 최재용 과장은 직렬에 구분 없이 아주 탁월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삭감 관련해서가 아닌데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마디 더 하고요. 조금 전에 2013년도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6차산업 4개소 계획했다가 3개소로 축소해서 했고, 지금 설명서 69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일부 사업장의 포기로, 사업포기는 익산 고구마, 김제 자생화, 전주 청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3개소가 포기되고 군산 흰찰쌀보리 여기만 다시 추가로 돼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감 시켰는데요, 스스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필드에 정확히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또는 국장님이 현장에 제대로 필드에 뛰어보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예산부터 대충 성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애써서 설명하고 도의회 통과되고 나서는 다시 또 아니면 말고 뒤에서 ‘에이, 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사람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말 스스로 가난한 동네라고 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 동네에서는 정말로 이거 말고 이 돈이 있었으면 다른 사업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거든요. 해서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시·군과 더 대화하고 필드를 제대로 뛰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못되는 결과물이 안 나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요.

3개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아까 말했는데요, 올해는 18억2천만원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세입요?

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건 2013년 이전 거고요. 올해 지금 반환금 세입은 2013년도 사업을 정산에 따른 건데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이 18억2천만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4가지 사업이 있는데, 4개과에 있는데요. 4개과에 돼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여튼 50여건이 넘습니다, 건수가. 제가 자료를…….

왜 그렇습니까?

시·군의 정산잔액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 정산잔액.

정산잔액요?

예. 정산…….

집행했는데 나머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포기한 거나 이런 것은 뭐 있습니까?

50여건을 건건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따로 18억2천만원에 대한 시·군 매칭까지 서류 해가지고 주십시오. 나머지에 대한 반납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하시게 일단 그걸 한번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미곡종합처리장하고 농협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보시다시피 주로 미곡종합처리장 즉 RPC에 시설현대화나 교육·컨설팅 그다음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고요? 예산이 이게.

예?

이 사업은 뭐냐고요?

이번 추경에 한 거요?

예.

이번 추경은…….

시설현대화입니까, 컨설팅입니까, 어떤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조·저장시설 확충입니다.

건조·저장시설 확충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서 추가신청을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조·저장시설 확충이에요? 3개소가.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데는 2개소입니다. RPC가.

여기 3개소라고 써있잖아요.

8개소 중에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데는 2개소란 말씀입니다.

제가 여쭤보잖아요. 여기 고품질……. 왜 목소리 자꾸 크게 만들어요. 조용조용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3개소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건조·저장시설 확충이다면서요.

그러니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3개소 익산 1…….

그러니까 건조·저장시설 확충이에요?

제가 8개소에 대한 내역은…….

아니 여기 책자에는 고품질 브랜드 육성 3개소, 벼 건조시설 5개소 딱 명시돼 있으니까 여쭤보잖아요. 3개소가 뭐하는 거냐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요? 이거 삭감입니다, 삭감. 설명 부족. 설명 부족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살려달려고 찾아오기만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말이요, 됐습니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용호 위원님.

42쪽 신규사업 지방관리방조제 어디에 뭐 하는 겁니까?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방조제입니다.

유지관리사업 아니에요?

예,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무녀도…….

예?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방관리 42쪽은 어디고 43쪽은 어디예요?

�瀝�瀝쪽은 옥도면 무녀도고요, 43쪽 이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 확정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건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 정회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국장님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9월달, 10월달,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벼 베기가 시작되겠죠. 그때 현장에서 보면 갈수록 산물벼를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양이 줄어 가지고 농가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자체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벼 물량을 늘이고 산물벼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지로 농업현장에서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 2개를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단위에서는 그걸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배정될 때가 많아요. 일례를 들자면 40㎏ 기준으로 해서 어떤 농가에는 11개, 5개 이렇게 건조벼가 배정이 되고 산물벼는 9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조벼 10개, 11개 되기 위해서 건조시설이 없으면 길에다 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의견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산물벼를 사실은 확대해야 할 상황이지 축소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한 두어 꼭지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조사료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 해가지고 올 추경으로 6억 잡힌 건가요, 60억?

예.

이게 지금 어느 용도로 쓰는 거죠? 2개소인데 사업량이. 그럼 한 군데에 3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제시 동진강낙협하고 부안군, 고창군 축협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주로 보관 창고하고요, 소포장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창고하고 소포장.

소포장 제조시설요.

소포장 제조시설이 뭐예요?

풀 톤백으로 갖고 오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공하면서 네모 반듯하게 자르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사실은 농·축협, 낙협이에요.

하나는 낙협이고 하나는 축협입니다.

이 기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현재 대개 조사료는 소, 젖소나 한우 쪽인데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는 외국 배합사료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외국산 건초값도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풀사료의 수요는 계속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낙협, 축협이 아무래도 큰 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나눠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지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낙협이나 축협의 시설확충에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확충에 쓰여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면 농가들한테 해서 사료값을 절감을 해준달지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됐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 들어가는 거죠?

예, 도비 일부 매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보조를 받아서 하는 만큼 일반민간하고 비교해서, 쉽게 말하면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다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비싸거나 같거나 그래요.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해놓고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농가는 이미 뒷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아마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눈감아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계를 더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축협과 낙협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하고 81쪽 비슷한 내용인데요. 풀사료 경영체 장비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죠? 실제 내용으로 보면.

운반장비요?

운반도 마찬가지고 경영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요구량이 찼을 걸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수요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요구는 하죠?

예, 있는 걸로.

그런데 확인해 보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나요?

일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셨는지.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TMR배합기 있죠, 이것도 조사료 사용량의 일종이죠?

소형 TMR요?

예, TMR배합기. 농가에 공급되는 거.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56% 정도 된다는 우리 실무진…….

공급했는데 사용하는 율이 56%?

예.

그것보다 적을 거네요.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업을 확정을 몇 대 해놓고 전라북도에 몇 대 공급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시·군 지역에 보내서 몇 대를 가져가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실지로 사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겠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시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이중지원한달지 사용빈도가 낮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 데는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95쪽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가 3억7,800 지금 매칭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광쪽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승마 관련 업무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 말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게 농림부 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농림부가 하고 또 이것도 축발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이 이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마를 확대해 가지고 레저를 확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위원님하고 지금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자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승마로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유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전혀요?

이번에는 다 공공승마장입니다.

공공승마장?

예. 순창군에서 직접 하는 공공승마장입니다.

순창군에서?

이번 추경은 순창군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군산에 근무해 보니까 군산은 지금은 공공승마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창군은 순창군이 직영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승마장이 아닙니다.

이게요?

예. 이번 추경 건.

이 내용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5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예산 7,200 감했네요?

예.

지금 사실은 소금이 광물질에서 식품으로 넘어온 지 좀 됐죠?

예, 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광물에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금이 생산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전남 신안 쪽이 제일 주산지고요. 우리도 일부 부안 줄포 그다음에 고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내용상으로 보면 그동안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버려둬서 그러지 전라북도가 소금생산지의 최대 생산지인지 알고 계시죠? 면적도 그러고. 그리고 질도 아마 세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더 육성시켜 가지고 키워야 할 산업을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위원님 저희 의지가 아니라 대개 중앙부처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라는 걸 해줍니다. 가내시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각 시도에 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물량을 확정하는데 저희 뜻이 아니라 사업비를 1월 29일자로 1월달에 최종 확정을 해줬는데 사업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감액지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지고 각 시도에 최종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조정하라고…….

저희들이야 많이 달라고 항상 노력을 하죠.

그래도 이런 부분은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줘야지. 결국은 우리가 식품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데 결국은 그 가장 바닥에는 소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47쪽에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택배비 부족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돈 쓸 시기가 10, 11, 12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일단 구정, 추석이 지나갔죠. 갔는데 1억 세웠던 것을 1억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이게 과연 쓸 수 있겠어요? 택배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저기한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그러면 외상으로 자기들이 썼나요? 그걸 지금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규모 당초…….

그게 아니고 구정, 추석에 집중돼서 이를테면 택배도 갈 텐데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10, 11, 12 동안에 절반의 돈 1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추경에 1억을 세워서 과연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이게…….

백 번 불용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게 다 드러나는데 가을철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가을철에 나오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추석하고는 관계없이, 사실 사과, 배 같은 것이 후지라든가 대표 품종은 이제부터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많기 때문에, 이건 내년 결산 때, 이건 저희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남으면 이번 결산추경 때 깎든지…….

남는 게 얼마 남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내년도에 제가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2쪽에 토종벌 관련해서요 1억 기금하고 세워졌는데, 예산서 202쪽 중간에,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토종벌이 말이죠, 현재 토종벌이 우리한테 있어요, 전라북도에?

위원님 이건 제가 감성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토종벌 농가들, 국장이 이런 답변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봉아부패병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낭충봉아부패병 이것 때문에 지금 토종벌 하던 분들이 양봉으로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종 보존하려고.

종 보존이 아니라 이것 예산낭비만 될 개연성이 너무 높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 들어 가지고 종 보존이라도 하려고. 위원님 그 내용은 아시죠, 그 눈물겨운 현장의 내용은?

그럼요.

그러니까 종 보존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언젠가는 이 병이…….

종 보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억 해서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장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에 인터넷 쇼핑몰 JB플라자 웹 접근성 관련 신규, 추경에 신규라고 돼있는 예산. 여긴 1억이고요. 설명서 68쪽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웹 접근성은 6,600. 그래서 이것 6천만원 수준에서 둘 다 각자 맞춰내면 안 될까요?

예?

6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위원님 이건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사무입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웹 접근성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적사무고,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해서 JB플라자는 오픈마켓 리뉴얼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법규사무이고 저희들이 꼭 아까 말씀하신 매치…….

법규사무는 귀농귀촌지원센터도 법규사항이죠. 똑같은데 벌써 3,400만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JB플라자 여기 말이죠, 인터넷 쇼핑몰 이것 대충 해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요, 이건 온라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웹 접근성 관련해서 뭐 해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웹 접근성은 그동안 안 해 가지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분들한테 편하게…….

양쪽 다 장애인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구축해 놓으면 끝납니다. 한번 구축하는 겁니다.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규사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보시기 바라고, 67쪽에 귀농귀촌박람회 2013년도에 했었는지 하고요. 이걸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민간경상보조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도 자체의 박람회는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이 개최하는 박람회나 타 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만 참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귀농귀촌인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서울AT센터에 가서 12월 초순에 한번 우리 도 자체 13개 시·군과 같이 가서 박람회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이건 꼭 좀 필요하고…….

이건 꼭 좀 안 해야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건 내년에나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추경사유가 지사님 지시사항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추경이라 함은 정말로 우리가 빠트렸던 거,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빠트렸던 거 미처 예측을 못했던 거 꼭 필요한 거 그걸 해내야지 지사님 지시사항 이게 무슨 추경사유입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표기상에 표현의 문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여기가 농업 관련 사업비를 이런 행사비를…….

귀농귀촌 관련이니까요 충분히 각 시·군에서도 다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도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2015년도 본예산 성립시킬 때 그때 뭔가 규모 있게 하셔요. 규모라는 것도 쓸데없이 금액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어떤 구체성을 띠면서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삭감 관련 문제가 아니고 말 전용 TMR 사료공장 관련해서는 이것도 신규인데요. 필요성이 추경 때 정도에 느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말산업이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관련해서 장수에서 승마 관련해서 상당히 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 도에서 액션 취하는 것을 보면 말을 그러저러하게 다 분산시키고 있어요. 물론 장수만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이 TMR 공장도 지금 위치가 부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도내에 말 관련 말산업을 육성시킬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그것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아무래도 말은 장수가 제일 많겠고요. 위원님 그런데 장수는 경주마거든요. 경주마 중심으로 해서 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레저산업 차원에서 승용마라든가 그다음에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장수는 뭐라고요?

경주마 육성.

경주마 목적이고 나머지는 우리 농민들 먹고사는 문제다?

농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익적 기능의 승마장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가 많긴 많지만 저희들은 국민의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죄송하지만 왜냐면 장수 이전에는 승마장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산다 해서 그런 문화혜택도 바로, 시골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택과 집중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장수는 그저 그런 말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말이죠…….

경주마를 중심으로 해서 말산업을 육성을, 중심이어야지요. 오로지 말산업만…….

14개 시·군 중에 거기가 유일하게 말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러면 장수를 말산업 특화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요, 레저 관련해서도 여기에다 꽂아 넣어줘야 되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말 전용 TMR 사료공장도 그쪽으로 집어넣어주고 뭔가 이를테면 복분자 하면 고창이 잘 나간다 하면 그쪽에 쫙 뭐 관련해서 밀어줄 필요가 있고요. 마 하면 무주를 쫙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부안은 원료 생산 때문에요. 왜냐하면 풀사료는 부안 평야지에서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풀사료를 장수까지 수송하려면 엄청난 수송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부안에서 생산해 가지고 장수로 이동하면 됩니다. 풀사료 재배여건 때문에 부안 평야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전 얘기고 이것 농업회사법인 햇님한테 가는 예산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관련해서 그런 쪽의 접근, 1시·군 1프로젝트 뭐하러 합니까. 하나의 특화시킨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버려야지요.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 했던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재래닭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안 와야 됩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이요?

전통재래닭 같은 거. 국비 광특으로 무지막지한 돈을 내려보내는데 정말…….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했어요. 백으로.

이건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시·군 간에 연합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면적으로는 정말로 이거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결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조례가 2012년 언제 통과가 됐어요? 기금을 하나에다 하겠다고.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조례사항인지 지침사항인지.

결정이 나오셨다면서요.

그건 정책결정인지 한번,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아니고 정책결정인 거 같은데요.

정책결정을 해서, 왜 그 말씀이 틀리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발전기금에 대한 다 전북은행으로 했는데요, 2013년 1월 23일날 40억을 전북은행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40억을 농협에 넣었어요.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떼어서 서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근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랬는지는 좀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연찬을 안 해 왔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서 이 결산서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농협으로 표기를 한 거 같은데 이건 제가 죄송하지만 연찬이 부족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연찬 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기금이 농협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리다.

제가 확실히 이건 연찬이 안 돼 있고요. 좀더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광특회계 국비 다 말씀하시는데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선정된 사업 외에 광특은 원래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돈이죠.

중앙 광특이 있고 도 광특이 있고 시·군 광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그렇게 편성했다고 와서 이렇게 찍어서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시·군에 있을 때는 그랬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걸리지 않게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국비라고 의원들이 안 깎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기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96쪽 TMR 사료공장 있죠.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햇님이라는 데가 사료공장입니까? 원래가 사료회사입니까? TMR.

현재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국내 최초로 말 전용 TMR 공장을 만들어보려고…….

국내 최초가 아니고 조사료 많이 나와 있는데 국내 최초가 아니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죠.

말 전용이니까요. 풀사료 경영체라고 합니다. 현재 풀사료 경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풀사료를 경영체에서 사료 원료가 남으니까 말은 처음 국내전용 사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지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급사료가 절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초식동물 맞죠?

예.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TMR 사료 소 먹이는 사료가 많이 있는데 왜 말 사료만 특이하게 더 줘야 됩니까? 다른 분야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소하고 돼지하고 소화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특성화된 풀사료를 먹어야, 말과 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특성화된 사료를 먹이지, 말에 대한 특성화된 사료를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수입에 의존한 말 전용 사료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마사회 특별 적립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는 못 주겠으니까 차라리 마사회에서 더 내라고 하세요. 이게 사료를 만들어 본 회사도 아니고 풀사료 경영체가 작년, 올해 사실은 조사료가 남아요. 7만5천원 하던 것이 지금 3만5천까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서. 재고 팔아 제끼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 사료를 만들려고 몇 년 전부터 고생해 가지고 이걸 만든 모양인데 이렇게 일반 어떤 한 업체에 공익성이 결여된 업체에다가 해주는 것도 사실은 온당한 처사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도 예산을 갖다가 5억6천이나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보충적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추가 설명을 드릴 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사료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물론 일반 풀사료를 먹여도 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학교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최종 용역에 대해서. 말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마사회하고 서로, 마사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 이게 타당하다 해서 말 전용 TMR 사료공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전라북도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거지 이게 도비는 6천이고 적립금도 5억이거든요. 마사회 적립금에서 준 거거든요.

5억을요?

예.

과장님 길어지니까 말씀을 잠깐 죄송하지만 자르고요. 그러면 이 사료가 생산되면 마사회에서 전량 70∼80% 이상 구매를 한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사회 경주마 육성목장도 있고요, 도내에 말 사육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한 겁니다.

확실히 마사회에 납품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계속 지켜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 만들어서 생산하게 되면 가져가겠다는 확정서라든가 양해각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전북대학교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5억6천이고, 도비가 6천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립금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임실에 말 산업이 얼마 투자돼 가지고 현재…….

장수요.

장수 말산업이 얼마나 투자돼서 우리 농가소득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투자 대비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건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조금 계수로써 말씀드리기가…….

대충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말산업이.

1,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말산업을 유치해 가지고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농가들이 보급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겠는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 그게 그러니까 주로 경주마 육성 그런 데 투자가 됐는데요, 장수 같은 경우는 농가도 있지만 주로 그쪽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수입 그런 게 주 내용인데요.

지금 관광이 아직…….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기다 투자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 관광으로 활성화 연결이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2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결의안을 유보했는데요, 지금 서류 김대중 위원님 받아보셨죠? 이해가 갔습니까?

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농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