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과 휴가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과 금년도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3조제15항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일수 가산과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준 확대 및 신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신설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제15항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미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충남 등 광역 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사기진작과 일정한 휴식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송성환 위원님 항에 제23조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8조, 제23조14항, 제23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따른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임기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금년에 처음 도입된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는 대부분 우리 일반공무원에 대해 절반 정도 근무하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신분은 임기제로 임용을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 신분으로 임용은 돼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시간만 하기 때문에 일반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일수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별도규정을 만들어서 특례를 만들어서 계산산식을 여기 조례에 붙여놨습니다만 그것을 산정해서 휴가일수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7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도가 7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15항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이 10일 정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타시도도 도입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선택제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에 대한 일부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입법의 내용과 구성형식 등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2014년도 경영평가결과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6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2007년 9월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2013년 경영실적에 대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5개팀, 24명의 평가위원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기관공통분야 40%, 사업분야 50%, 고객만족도분야 10%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상대평가 등급배분은 공기업·출연기관과 위탁기관·보조단체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비율에 따라 강제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출연기관 상대평가등급은 S등급 1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및 D등급을 각각 10%씩 배분하고, 위탁기관·보조단체는 S, A, B, C 또는 D등급을 각각 25%씩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쪽 평가결과 총괄입니다. 먼저 기관별 평가점수 및 순위입니다. 공기업·출연기관 유형에서는 테크노파크가 94.30점으로 최우수기관에, 남원의료원이 83.98점으로 최하위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기관·보조단체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89.02점으로 최우수기관에, 전북체육회가 79.16점으로 최하위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 평가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말씀드리면 올해로 7년째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유형별로 변별력을 높이고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별도로 실시하던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항목과 중복성이 있고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이 저조함에 따라 금년에는 기관평가에 기관장 평가항목을 신설,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실시하고 피평가기관 열람 및 이의사항 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기관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고객만족 지향의 서비스 구현과 서비스 품질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7쪽 평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관들의 비전과 미션은 전반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윤리경영전략과 의사소통, 경영혁신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효율화 분야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조직 효율성이 낮은 기관은 중장기 인적관리계획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분야에서는 대부분 기관이 평가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활동에 매진한 결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고객만족도분야는 용역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배점 감소로 인하여 기관 간 점수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하위순위 그룹의 경우 전체평점도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9쪽 기관유형별 평가의견입니다. 먼저 공기업·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우 테크노파크가 최우수, 남원의료원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기관들의 BSC 도입에 대한 의지나 시스템 구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내외부적 공유가 다소 미흡하고 중장기계획과 성과관리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대부분 양호하게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세부 매뉴얼 작성 등 실천적 측면이 부족하고, 기관장 리더십에서는 의사소통과 경영혁신 제도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직원 충원률 등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공기업·출연기관의 영역별 평가의견입니다. 평가는 전략 및 리더십, 경영효율화,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고객만족도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전략 및 리더십 분야는 타 분야 대비 평균점수가 낮아 전체적으로 기관의 전략 및 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협력체계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었으며, 경영효율화 분야는 성과평가의 인사시스템 반영 및 정원충원률 제고와 책임 및 권한위임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분야에서는 대부분 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개발공사, 남원·군산의료원 등이 사업성과 분야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아 전체 평점 및 순위 하락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는 배점이 전년도 20점 대비 10점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점수 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북개발공사와 같이 변폭이 크고 남원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등 연속 하위점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위탁기관·보조단체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군산의료원이 2013년 위탁종료됨에 따라 공기업·출연기관 유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4개 기관을 상대평가 하였습니다. 전체 기관이 80대점에 머물면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89.02점으로 최상위, 전북체육회가 79.1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관·보조단체 1위와 공기업·출연기관 1위간 격차가 크고, 평균점수 또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위탁기관·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영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쪽 위탁기관·보조단체의 영역별 평가의견입니다. 평가영역은 공기업·출연기관의 영역과 동일합니다. 먼저 전략 및 리더십분야는 미션 및 비전 설정은 적정하나 완성도가 공기업·출연기관에 비해 낮아 개선이 요구되고, 내외부 의사소통 확대와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영효율화 분야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은 조직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체육회의 경우는 타 기관 대비 부진하게 평가되어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분야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3개 기관은 사업추진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나 체육회는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고객만족도분야에서는 4개 기관이 대체로 만족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통문화연수원의 경우 전년도 최하위권에서 금년도 최상위를 기록하여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9쪽까지 분야별 우수·부진기관의 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가결과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상 인센티브 및 패널티 조치로 평가등급별로 기관장 및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장 연봉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행정조치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전북체육회는 기관장 해임권고, D등급을 받은 남원의료원은 기관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C, D등급을 받은 군산의료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D등급을 받은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제외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외기관 경영효율화 평가결과보고서가 따로 유인물로 놓아져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외기관 평가결과는 개요와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평가 대상기관은 5억 미만 보조금 지원 및 공익 자원봉사기관으로서의 특성상 2013년 평가부터 경영평가에서 제외된 기관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2개 팀의 평가위원이 경영효율화와 주요사업활동 및 성과분야 2개 분야를 평가하였습니다. 5쪽 평가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92.31점으로 최우수기관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84점으로 최하위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영효율화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기업·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와 경영평가 제외기관 경영효율화 평가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평가대상기관들이 도민 만족도 제고와 도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제외기관 경영효율화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텐데 그 전에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최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성과관리과장이신 이지성 과장님 또 몇 분의 과장님들께 제가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 15일날 소위 이 경영평가결과보고서 문제로 제가 간담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사실 언성을 높인 게 아니라 고성을 지르기도 했죠. 저는 그날에사 이 안건이 결과보고서가 온 줄 알았어요. 이거 거짓말 않습니다. 사실은 왜 지금까지 제가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냐면 이것도 의안이기 때문에 7일 이전에 의회에 접수되지 않으면 보고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한데 이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보고서가 오래 전에 와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 다음날 오후에사 제가 알았어요. 어찌됐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온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제 큰 잘못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위원장인 제가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 실장님한테 또 혹은 과장님한테 이 경영평가보고문제로 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하시죠. 2014년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결과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이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우리 이지성 과장님도 그러시고. 관계 있습니까? 업무상 관계이지 경영평가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상반기 때 평가를 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 업무는 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것이 2013년도의 출연기관 평가인데 2014년, 그것도 엊그제 오신 실장님께서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냥 실장님은 여기서 답변용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있었지만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 보세요. 2013년도의 평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이 출연기관장과 관계부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들은 와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확인이 됩니까? 다 파악하고 계세요, 두 분이? 이거 이지성 과장님이 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 아니면 경제통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국, 일자리본부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라도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요식행위입니까? 요식행위이면 그냥 끝냅시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제가 불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저나 이지성 과장이 직접 경영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해당 경영평가기관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지도감독부서를 배석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죠. 여기에서 답변하고 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각기 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딱 5분만 정회를 해주시고 지금 부서에서 올 수 있는 부서는 여기 참석을 하라고 하십시오.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미처 못 미쳤습니다.

지금 바쁜 업무 중에 갑자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돌아가셔서 각 과에서 잔무처리를 하시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장수군 출신 양성빈입니다. 먼저 경영평가를 사실은 처음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순위가 1년만에 완전히 뒤바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테크노파크하고 전북개발공사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의견하고 테크노파크 담당하시는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과장님 안 계시면 담당 설명해 주시죠.

올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 취임 이후네요?

맞습니다.

원장님 정보 주실 수 있는 것 지금 좀 찾아주시죠. 새로 오신 원장님 이 정보 주실 수 있는 것, 경력이나 그런 건 주실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찾아다 주시죠. 그리고 개발공사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이 평가지표에서 개선을 해달라고 우리 경영평가담당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 경영평가를 할 때는 제가 지표개선단을 만들어서 작년에 평가한 것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지표를 새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한 금년평가는 끝난 이 상황에서 지표개선단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방금 지적하신 안행부의 평가지표하고의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지표개선단에서 지표를 한번 개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누가 봐도 갑자기 순위가 1등에서 10위로 바뀌고 10위에서 1위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두 군데만 특별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원장님 주요약력 가지고 오셨는데요. 화려하시네요. 산업자원부 지역개발총괄과장, 그다음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갑자기 새로 1년만에 10위에서 1위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 경영평가과정이 결국은 중소기업청이면 여기에서 심사하셨던 이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신 교수님들이신 같은데 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분의 이력을 보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분이 2년 동안 계속 테크노파크가 좋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좋아진 이유는 이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게 전형적인 관피아 아닙니까? 전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그 해는 꼭 S를 받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 그랬고 전북개발공사는 평가도 안 받고 인센티브 2천만원 받은 적 있어요. 다 돌려받으세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빨리 답변이 나오셔야지.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 아닙니까?

위원님, 이 테크노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이 금년 4월달에 4월 21일에 취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기간에는 재임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그 내용은 작년 치를 가지고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최우수가 2천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있고 기관장 연봉조정 201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3배에서 마이너스 1배까지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B등급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봉급을 인상하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인센티브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조례에 있는데요. 거기에 봉급인상률의 몇% 이런 것은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경영평가를 할 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타 시도 경영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 전부다 비교표 만들어서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방금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내용, 우리가 경영평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내용 좀 주세요. 제가 그리고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자꾸 테크노파크 우리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작년도 경영평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 경영평가죠?

예.

민선5기의 경영평가를 민선6기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장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사례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런 경우 저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장 평가문제로 해서 유임이네, 해임권고안이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죠?

이 경영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 경영평가의 결과는 민선6기에 송하진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틀려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를테면 문제점은 뭐였고, 앞으로 개선책은 뭐였는지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도 답변을 갖다가,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전북개발공사 답변을 각 사무관님들께서 하셨는데 말씀을, 무슨 지표에 맞춰서 미래산업과나 도시계획과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변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송성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보면 몇몇 대목에서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평가단에서 했으니까, 평가단에서 했으니까 하는데 실장님 말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장님이 평가단을 굉장히 이를테면 믿으신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 지금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 평가단 구성을 보면 거의 100% 대학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공기업과 출연기관 위탁까지 할 수 있는 평가에 교수님이 당연히 들어가시는 건 맞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그보다 더 정확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연기관의 다 유형이 틀리잖아요. 일하는 것이 틀리고. 그런데 100% 다 획일적으로 구성원이 대학교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지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표도 평가단에서 만든다고 그랬죠? 팀별로 만드는가요?

지표개선단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평가단에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잘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량적·정성적 포지션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계량화된 것하고 이를테면 계량화되지 않은 것하고 평가할 때. 이게 보면 다 틀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공통분야에 50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틀리고, 틀린 것 중에서도 한 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북발전연구원은 사업활동이 9점이에요, 배점이. 그런데 사업성과는 41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실장님, 점수 나온 거 있죠, 총점. 페이지 4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종합점수 출연기관 한번 보세요.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이 점수 차이가 몇 점인가 한번 보세요.

0.7정도.

그다음에 2등하고 3등은 또 몇 점 차이나요?

0.2.

이게 누가 납득하겠어요? 0.몇으로 1∼2등이, 쭉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성적·정량적평가가 있음에도 순위변동에 있어서는 1등과 2등, 2등과 3등은 1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를테면 평가에 있어서 송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S하고 A등급은 몰빵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밑에 나온 사람들은 0.1점 차이도 안 나는 데에서 기관에 대한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이게 이렇지 않고서는 누가 어떤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부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한번 보시죠. 여기 성과관리과에서 자료 갖고 온 거 있죠. 과장님! 이 자료.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의 평가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남원의료원 사업성과 40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군산도 똑같고. 그런데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 그다음에 의료장비보강사업, 저소득층진료비지원사업, 군산의료원 똑같죠. 다른 출연기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회계로 지원해주죠? 일반회계라는 건 뭡니까? 그날 그 당해연도에 소멸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써야 되는 돈이고 지원하는 것이죠?

예.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거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원 하에 이를테면 이런 장비를 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배점이라고 배점으로 해서 계량해가지고 한다면 점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의료원의 이를테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 해야되지, 어떤 데는 출연기관 얼마까지 주는가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체육회 얼마 줍니까? 1년에 지급하는 돈이.

1년에 한 70억 정도 갑니다.

전발연 얼마 줍니까?

전발연에는 40억 주고 있습니다.

전발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전북발전연구원. 지금 자체수입 도비출연이 40억이죠.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22억4천만원인데 수탁사업에 10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탁자 예산 어떻게 갖고 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전발연은 도비하고 수탁사업이 없으면 이거 존재가치가 없어요. 할 사업도 없고. 불행히도 수탁사업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법령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발표하지 마시고 총론 듣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필터링 할 수 있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운영에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점수에 대한 변별력은 누구도 동의를 못해요. 1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1점 정도인데, 1∼2등이. 그건 변별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나머지 지원은 1점, 2점 차이 갖고 떨어진 사람 어떻습니까?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갑작스레 여러분들 오시도록 해서 오늘의 업무들이 계획이 돼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함께 한 것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러한 평가에 대한 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은 지나친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검증시스템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러한 역점을 두다 보니까 실무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전부 일선에 실무자 분들 다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실적평가보고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해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최종 이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보고서는 8월 말에 경영평가위원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검증은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송하진 지사가 이를테면 취임 이후에 이러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최종보고서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8월 그게 하순경입니다.

8월 언제예요?

8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지사께 보고가 됐나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는 날 전후로.

물론 경영평가를 하게 될 때에는 전 지사가 현직에 있을 때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판은 현 지사가 이를테면 취임 이후에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예.

아니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는 없나요?

금년에는 그걸 갖다가 변경하고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과장한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사실 그런 것이 없나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다고 봅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7월달에 오고 나서 그 결과하고 그 사이에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지성 과장님 혹시 그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인수위원회 안 들어갔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출연기관 평가들이요?

평가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한 인수를 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리가 있을까요? 최고 중요한 업무의 진척에 있어서 인수위원회가 전에 진행되었던 것, 또 인수를 받아서 이런 결과를 내야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인수위원회에 의견교환이 안 됐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출연기관별로 업무현안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영평가단에서 결과가 이미 그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수위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인수위에 따로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상상을 하는 부분이 잘못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금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로 나눠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평가에 현장에 같이 함께 한 여기 직원들 혹시 계시나요?

예.

그러면 뒤에 조언을 받아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몇 번이나 갑니까?

기관별로 한 번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어떤 걸 보고 오나요?

현장평가를 하기 전에 서면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서면평가에서 했던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서면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위주로 봅니다, 서면평가에서 미진한 부분.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현장을 가서 파악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고객만족도는 ARS하고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풀로 800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놓고 응답률이 100명까지 나올 때까지 ARS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연령별로도 하나요?

연령별의 분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라든지 모든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20대, 30대, 40대, 50∼60대를 한꺼번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론이 하나의 수집이 돼서 다양한 의견이 분야별로, 나이별로, 성별, 연령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만족도에서는 하나의 평가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고객만족도들을 우리 실무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용역을 맡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의뢰해…….

용역에 의뢰하면서도 여기에서 기준에 대한 것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지표는 줘야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분류가 800명 대상자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어려워서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기법상 가능한지 의뢰기관에 한번 맡길 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014년 경영평가단 구성을 보니까 지금 100% 교수님들이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물론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은 다 박사급들이고 전문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드라고 할까, 현장의 경험은 있는 분도 계셔서 교수단으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문적인 것에 대한 이론에 밝은 분들이고 실질적인 경험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해봤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그룹 같은 데에서 전문비서실에서 근무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해본 그런 분들이 전혀 없이 학문적인 이론에 박사급인 분들만 이 평가단에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공통분야, 사업분야, 고객만족도 이러한 것이 있지만 결국은 성과 아닙니까? 성과. 결과가 그 기관이 어느 정도의 몫을 했는가를 보기 위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몸으로 경험을 해본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 안에 적어도 30%는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과 현장에서의 경영을 했던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평가원, 학술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교수단이 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면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지, 일괄적인 전부 학교에서 학술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했을 적에 실질적인 평가가 지표가 되겠는가.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원천적인 헤어날 수 없는 부실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있는 남원의료원이라든가 군산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런 분야에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경영에, 병원의 경영을 전직했던 원로 병원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병원장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인 업무를 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서 대책도 나와야죠. 정말로 이렇게 경영이 남원의료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원장님이 출근을 못하고 경영이 이를테면 병원이 문 닫을 처지에 맨날 매스컴에 방송만 틀면 그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했던 그런 내용이 원천적인 게 뭔가도 그런 현장에 가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결과를 나와가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 도정에 반영도 시키고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거 순위만 매기고 순위 매겨서 아까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면서, 물론 작년에 꼴등하신 분이 올해 1등한 데도 있고 여기 평가에 언론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은 그래왔어요. 저도 지적을 추후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급여를 책정하고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타 시도도 보니까 타 시도도 어떠한 평가경영에 있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다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연봉이 7천, 8천, 9천씩 받는 기관장 분들한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한테 이런 성과를 낸다고 해서 성과급을 별도로 얼마를 줍니까? 1천만원, 2천만원씩 주나요?

그게 연봉 월액의 130%에서 0%까지 있는데요, 아까 급수에 따라서요.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걸 보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쟁을 통한 그런 성과가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균소득은 연평균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2천만원이 못 넘습니다. 그런 분들의 세 배, 네 배를 받는 이런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일을 더한, 그리고 이런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경험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계시지 않는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평가단에 있어서 앞으로 개정할 그러한 답변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이 들어가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개선해 나가고, 종전에 말씀하신 연봉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양성빈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연봉이 낮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봉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또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경쟁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 부분과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 정서나 또는 이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장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줄 건 줘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적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원 받는 것하고 150원 받는 것하고 50% 차이가 있지만 150원을 줘서 성과를 할 건 많이 내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인원이, 우리가 12개 기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12개 기관에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 누구를 자리를 마련해주고 누구를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의 역할이 그야말로 300%, 500%, 1,000%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구원 한 분 한 분, 연구원장 한 분이 제대로 된 분이 와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뛰었을 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을 내세워서 중앙부처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서 올렸더라. 그 예산 안 줄 수 있습니까? 예산 만약 그러한 좋은 결과로 해서 1천억, 2천억짜리 따와 봐요. 돈 연봉 8천, 9천, 1천만원 차이 일반인이 봤을 적에는 클지 몰라도 이걸 적다고, 우리 전라북도가 적습니다라고 이게 적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줄 거 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효과를 배, 3배, 4배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검증시스템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물론 저와 함께 이 선거를 치룬 분들 도와주는 그런 분도 좋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정말 도정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러한 평가단에 있어서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 현재 쉬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병원 같은 데는 병원장이라든가 큰 경험 있는 실무진들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평가단도 구성해야 되고 특히 어떠한 줄 것 주는 데 있어서 돌려막기 식으로 계단타기 식으로 어떤 성과를 낸 사람에 한해서 어떤 본봉이 올라가고 또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급여를 상승시키는 계단타기의 방법의 이런 어떤 평가의 기본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앞으로의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말씀만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특히 평가단 아까 구성의 전문성 부분, 그다음에 평가지표의 변별력 부분, 송지용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같이 어떤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제가 바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아니 남원의료원장님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오늘도 꼴등, 내년도 꼴등인데 그거 하나마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할라면 해라. 그분들한테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러한 평가의 기본을 줘야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게 바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효율화 평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영효율화 평가를 보니까 조금 특이사항이 2013년도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1등을 하다가 2014년도에 4등으로 내려오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냥 아시는 대로, 작년에 지금 1등 했었어요.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은 작년, 금년 같이 1위를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3위, 3위는 같은데 자연환경연수원과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작년하고 올해가 순위가 4위에서 2위, 2위에서 4위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자연환경연수원은 전년도에 꼴찌, 그전년도에 꼴찌 4위를 했던 걸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주로 했는데요.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실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매체를 확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3년 대비 교육참여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지연 또는 사고방지를 해서 무사고 실적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환경연수원이 바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한 7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직인력의 평가부분에서 안 좋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효율화평가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 1위를 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하고 자연환경연수원하고 근무자 인원수.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4명이고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3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종합센터는 몇 명이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9명인데 현원은 8명입니다.

일단 인원에 정원에 좀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규모도 한번 볼까요?

위원님 이건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원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규모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센터 간에 정원수만 해도 4배 가량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한 위탁기관을 같이 평가를 놓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 조금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나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관 공통분야를 가지고 점검지표를 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규모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이런 기관들은 34명인 곳은 성과지표를 한다고 해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8명이 있고 직원이 7명 있는 곳에 성과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성과관리과장이 꼭 필요한지?

지금 경영효율화 점검대상기관은 4군데 있는데 그동안 계속 평가를 쭉 해오다가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12개 경영평가와 같은 평가기관에서 빠졌습니다. 2012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그런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그동안 쭉 평가를 해왔는데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냥 빼버리면 조금 그동안 운영 컨트롤 쭉 해오다가 이것이 손을 놓게 되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경영효율화가 안 될 위험이 크다 해서 2013년도부터 경영효율화 점검이라는 타이틀 하에 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편차라든지 그리고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경우는 너무 공익적인 성격의, 거의 100%가 공익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관들에 대해서 상대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기관을 정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관들을 상대평가를 해서 앞으로 종합평가서를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겠다고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사의 어떤 줄 세우기 생길 수도 있는 발생의 요지가 있다. 그거는 아마 심도 있게 해주시고 경영효율화 말 그대로 이 기관에 있어서 경영을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방법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도지사의 줄 세우기나 이런 평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성빈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표 갖다달라고 해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개발공사가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평가에 1등을 하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을 하다가 국장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거의 사무처장으로 갑니다. 건설협회사무처장. 그렇죠? 건설협회사무처장을 간 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공사사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또 급여가 올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2014년도 이슈가 되고 있는 2013년부터도 물론 그랬지만 관피아 등등등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지적이 가능할 만한 사안은 조금 약간 거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경영평가 관련 시·군현황 봤는데 저희는 2008년부터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동네입니까? 전라북도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20%도 안 되죠. 자, 여기 표 보시면 직원들은 항상 성과급 지급률을 보면 70%에서 130%예요. 서울·경기·경북·대구·충북·부산·전남·광주 아무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자, 나머지 대구·충북·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도지사는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결과 예산지원 등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여건이 좋고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타 시도는 이걸 갖다가 주기 싫어서 안 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성과관리과장 이지성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 시도는 성과급 지급률이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70∼130%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수당에 대해서 타 시도는 월정액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수당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급하고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건 없건 그냥 매달 나가는 그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성과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성과급 지급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우리의 성과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냥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 포상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5천만원을 주고 있네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대구는 포상금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감안한 그런 인센티브제도 고려해달라는 그런 측면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전부다 다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연봉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경영평가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까 두 기관이 10등에서 1등, 1등에서 10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분들 이력을 보면 이분들 이력이 공무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게 바뀌었다라는 건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갖다가 증빙하는 자료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연봉인상으로 이게 꼭 마치 이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인센티브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연봉을 인상한 듯한 그런 인상을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미리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악용이 안 되게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평가하신 걸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죠. 헌데 평가지표는 똑같아요. 이를테면 인재육성재단이나 테크노파크나 전북발전연구원이나 다 똑같아요. 업무와 특성, 고객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 문제들, 지금 답변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이거 웃기는 얘기 한번 할게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고객이 누굽니까, 환자들입니까? 환자들 분명히 맞죠. 하지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거래처들도 맞아요. 납품한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거 한번 눈 여겨 보세요. 그리고 체육회의 고객은 누굽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거기 사무처장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C받는다고 해서 해임권고안 낸다고 그랬죠. 나머지 2년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회장이 도지사예요.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평가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연근 위원 말이 틀리는지. 전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부임된 후에는 항상 1등을 해요. 어떤 데도 빠짐없이 1등을 합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관피아예요. 기관장 그걸로 인센티브 받고 연봉 오르고 이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 공무원들 일선에서 2천만원씩 인센티브 과별로 받습니까? 인센티브 2천만원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관장 혼자 쓰는 겁니까? 기관 전체 1/n로 나눕니까? 회식비 주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또 어떤 기관장은 평가도 안 받고 2천만원 받았어요. 그거 조사해서 회수하세요. 여기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주장하시려고 한다면 그거 평가해서 돈 회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죠.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나왔잖아요. 아파트 지어놓고 문 걸어 잠그고 있고 이런 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가 팍 뛰고 인센티브까지 받아갑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불길이 올라요. 저만 오를까요? 다른 도민들이 들었을 적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사검증을. 잣대를 이 잣대 저 잣대 또 이 잣대 이렇게 틀려져서는 안 돼요. 평가라는 것은 도의 평가는 권위 있고 엄중해야 되고 엄격해야 되고 그래서 공히 똑같아야죠. 인재육성재단의 고객은 학부모들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소위 표현상 좀 어감이 이상할지 몰라도 양해를 하세요.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가서 두어 달 있다 왔습니다. 고객만족도 아주 높게 나타나요. 그런 고객만족도와 다른 고객만족도 어떻게 똑같은 지표로 줍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지표만을 쳐다볼 게 아니라, 전북발전연구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양성빈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정책보고가 정책사업이 35건인가 이렇게 됐어요. 수탁사업은 34건입니다. 비율이 50 대 50이에요. 그런 기관이 도에서 40억씩 가져가야 되는 기관입니까? 정책을 우리 도가 자기네들이 35건을 갖다가 쉬운 얘기로 발굴을 해서 우리 도정에 연관돼서 국가사업 또 혹은 국가예산 따오는데 몇%나 기여했습니까? 실장님, 지금 그거 기획관실에 없어요. 그런 통계가 없다고요. 또 거기는 테크노파크랑 다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관들이 제대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는지, 기관단체장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된다면 연구원들은 연구윤리, 윤리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혹시 보고서를 위조하지 않는지, 변제하지 않는지, 표절하지 않는지 그거 조사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15건이 넘도록 1년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그게 기계지, 표현상으로는 사람한테 연구원한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게 생산하는 기계죠.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변조, 위조, 연구윤리, 표절하고 있는지 각 연구원 기관마다 조사할 의향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요. 그거 조사하세요. 조사하셔서 전라북도 도정이 놀림을 당했는지 아니면 14개 시·군이 놀림을 당하고 있는지 연구원들이 또 전북발전연구원 경우 제가 쭉 통계를 내봤더니 쏠림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거기도 연구원들끼리 주류, 비주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연구원들한테 쏠려요. 연구기관이 비슷한 연구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서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연구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경남연구원 한번 가보세요. 일단 연구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위조, 표절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조사해서 감사관실 시키세요. 그리고 2차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맞춰서.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 또한 양쪽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전문가 영입해서 2차적으로는 저희가 할 테니까 1차적으로는 기획관실에서 하세요.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기획관실 이번 조직개편 때 저 보건과로 옮겨요. 예방주사 맞으라고. 왜 돈이 40억씩 세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까? 일반 공무원들 고생해가지고 2천만원씩 인센티브 받습니까? 서로 이것을 나눠먹어요? 이게 평가입니까?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 다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 기관을 위해서 기관이 존재해야 된다면 기관 없애야죠. 과감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 기관은. 돈 세고 사람 갖다가 사람들 앉혀놓고, 없애야죠.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까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관들 운영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고요. 전라북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선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다 기관 운영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라도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시고요. 제대로 왜 그러는 건가를 아시고 세는 돈 막고요. 갈라진 틈새 전부 소위 막말로 해서 땜방 해야 돼요. 이렇게 새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잡읍시다. 실장님, 잡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관장 평가 받지 않고 2천만원 인센티브 받은 기관 돈 회수하세요. 평가 안 받았어요. 여기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포상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기관한테 준 거거든요. 그 개인한테 간 게 아니고요.

평가를 기관장 평가도 안 받고 1등을 어떻게 해요? 그런 기관을 왜 유임합니까? 여기에서 A받은 데는 왜 그만둔다고 하고 C나 D는 그만둔다고 안 해요. 제가 말 막 나와요. 저도 되도록이면 참으려고 하는데 작년도 평가 A, 올해연도 평가 A받은 데는 그만둔다고 해요, 이사장들이. 그리고 성적이 떨어진 데는 왜 가만있습니까? 제 얘기 틀려요? A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만한다고 하잖아요. 새로 뽑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떨어진 데는 왜 가만있어요. 그만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가를 그런 잣대로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하여간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각 바쁜데 실과 과장님들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시킨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기관에 관한, 출자기관에 관한 또 출연기관에 관한 경영평가 보고가 내년에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각 기관의 기관장들까지도 전부 참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의회를 1년에 한 두어 번 거치면 끝난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의회에 자주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더니 상당부분 이 평가에 대해서 다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송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저희도 살펴봤지만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분석에 대한 조직이 재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확대개편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하는데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로 조직진단은 2월 1일부터, 실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조직진단이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제가 의문스럽고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진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서를 청취한 결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지사께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에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및 다른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먼저 바쁘신데 출석요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개편안에 앞서서요. 제가 중요하게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조직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인생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라북도 행정에도 조직이 추구해야 될 가치나 규범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민선6기 전북도정 행정이 지향하는 조직이념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즉, 조직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철학 이념이 무엇이냐. 특히 민선6기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조금 설명하면서 이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집행부가 크게 4기 또는 5기 이렇게 길을 바꿔갈 때마다 큰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대통령이 바뀌면 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조직이라는 틀 속에 사실은 해당 행정부의 의지가 조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을 이번에는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새정부가 시작하고 그 전에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7월에 만약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7월 말쯤이라도 조직개편을 빨리 끝내서 바로 8월부터 새 민선6기로 새로운 출범체제로 가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념철학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잘못 설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부탁을 안 하고 9월 도의회 때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와있는 건데요. 그래서 민선6기의 도정철학은 크게 지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과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를 갖는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대국민과의 소통을 늘린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핵심공약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탄소,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끌고 온 조직개편 과정에서 큰 지줏대로 작용해왔던 원칙들이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행정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양과 품질을 굉장히 높여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이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의 이념이 조직이 활동을 하는 데 원천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반적 업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되는 겁니다. 평가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이념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라북도 행정의 조직이념이 얼마나 투영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세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해서 조직을 설계를 했습니다.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거쳤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100% 만족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민선6기에 도정을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맞는 그런 이념에 맞게 최대한 조직을 편성하려고 노력해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을 접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행정의 조직이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님의 공약실현 같아요. 어떻게 이 전라북도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단체장의 공약이 1번이 돼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공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이념들도 다 감안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의 임무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안에 도민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의 최고 우선임무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도민은 없고 공약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글쎄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단체장 입장에서 공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1번이 되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 이게 저 딱 이 안을 보고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전라북도 행정이 이상하게도 어쩌면 공약이라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아요, 지금. 다른 걸 못 봐요, 지금. 공약만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시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행정이 해야 될 1번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거 다시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다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허남주입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과 일관성 있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인 행정이 100%라고 한다면 지금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 거기에 몇 %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직개편 안에?

이 개편안에 반영된 부분은 약 50% 정도는 공약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가 일반행정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나머지 50% 일반행정이 소외가 된다기보다도요. 공약이라고 해서 이게 좀전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농업농촌이라는 부분도 그동안에 농수산국이 있고 또 전략산업국에 식품과가 있었는데 그걸 농업국으로 모아서 기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하자 이런 개념이지, 전적으로 없었던 게 새로 공약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부지사님! 볼 적에 그 공약이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이게 숨은그림 찾기도 아니고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직진단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진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업무량도 산출이 되고 또 여기에 맞게 업무도 재설계를 하고 재배치를 합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러면 이번에 부지사님께서는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월달에 끝내자 그래서 빨리 민선6기 체제를 갖추자 하는 의견도 아주 비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자꾸 9월달로 지연을 시켜서 지금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진단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각도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했던 거거든요. 물론 조직진단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이 기대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100% A부터 Z까지 완벽한 그런 진단은 저희가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동안에 저희가 쭉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되어왔던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내놓기가 그러니까 시간을 끌었다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은 기존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행정수요를 산출하게 되죠? 그런데 민선6기의 정책방향이나 또 업무량을 분석해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확한 것이죠?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수위가 생기면서 6월 5일부터 바로 인수위가 꾸려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조직개편 문제는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여러 경로로 의견투입도 받고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에 하는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 때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져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동안, 물론 공청회 같은 것도 크게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져있는 시간 그리고 또 일정 로드맵 등을 봤을 때 저희가 그 틀 내에서는 최대한 의견수렴, 그 다음 의견투입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항간에는 용역을 맡겼다는 말씀도 있고 하던데.

용역 안 맡겼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뜻이 굉장히 잘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셨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직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조직계에서 실무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번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또 외부사람들에게도 농수산분야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등의 여러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비밀스럽게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개편 어디에도 어떤 그런 도민들의 뜻과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거나 그런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는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전 집행부였던 김완주 지우기는 확실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죠, 김완주 전 지사 지우기?

글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을 하면 결국 민선6기의 도정철학, 이념 이런 부분이 조직설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새롭게 옷을 입는 부분이 많을 텐데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삶의질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다 다 넣어두셨다고 하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정말 이게 과연 도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걱정하고 전라북도를 진실로 위해서 한 조직개편인가라는 의문점이 자꾸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민선4, 5기 때 했던 그런 과나 국은 전혀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요. 이번 개편을 할 때 또 하나의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던 게 애매모호한 표현은 없애자 이게 또 하나의 큰 기준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같은 그런 용어들을 옛날에는 많이 써먹었거든요. 조직에서는 누가 봐도 ‘이 과가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삶의질정책 이런 거 삶의 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미 2000년도 초에 유행했던 용어이고 그게 여태까지 와있었던 부분인데 도대체 그 과에서 뭘 하느냐를 명확하게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다 하긴 하는데 보다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아주 단순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통적으로 이번에도 경제산업국 이렇게 했듯이 ‘경제산업’ 얼마나 말이 편하고 쉽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민생일자리’ 하면 물론 어필은 됩니다. 그렇지만 민생일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안다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지사님! ‘민생일자리’라는 글자만 놓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도 다 알아들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전 조직개편이 잘됐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연 도민들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됐냐. 또 전라북도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냐. 그리고 이것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 업무 조직개편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 중에 조직담당이 있죠, 조직담당이 계시고 기획관리실 있고. 한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라든가 부지사님에 대한 행정적, 부지사로서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참여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조직개편이다, 부지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지사님께서 전라북도에 오신 지가…….

9개월이 넘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인구 아십니까?

인구요?

예.

예, 187만1,700명쯤 됩니다.

180만 유지하고 있죠?

예.

전라북도 인구가 2000년도 200만에서 지금 현재 180, 10만 정도 떨어지는 수치죠, 계속?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최근 4년간 일반 건설업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몇 개가 문 닫은지 아십니까, 혹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216개 정도가 건설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라북도의 행정기구는 보면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이를테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까지도. 이런 것이 행정학으로 보면 파킨슨법칙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이야기는 조금 일정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안전국, 환경녹지국, 대외협력국, 경제산업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이 정도 조직은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방만하게 짜여있고, 그다음에 업무에 이를테면 범위 이상으로 조직이 확대된 거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경제적 침체는 나락의 길을 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설업체가 최근 4년간 200여개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예산은 적게는 200억, 많게는 400억까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무리한 조직개편을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기구를 늘리고 해서 하는 조직이 과연 이 시기에 맞겠냐.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께서 이를테면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구라든가 인원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간에 해왔던 행정부지사의 기구 역할이 이를테면 정무기능에 있어서의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버렸어요. 과연 이것이 한 번에 있어서 그것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정무부지사에 어떤 기준의 어떤 분이 오실지 몰라도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온다 하면 그 조직을 끌어나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 또 행정을 총괄하고 있었던 행정부지사의 입장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았냐,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인원에 있어서는 담당별 현황을 보면요. 부지사님! 최소담당이 2명 이하로 운영되는 곳이 혹시 몇 개 담당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과가 있고 담당이 있잖아요. 과가 존치하기 위해서 담당이 있고, 담당이 이를테면 사무관이죠. 그 사무관이 몇 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4개 담당이 2명 이하를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3개 담당이 3명 이하를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어요, 이 조직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보면 국을 늘리기 위해서 몇 개가 늘어났냐면 1단6과13담당이 증가하는 과정을 보면 그 단이나 이를테면 과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쪼개기를 했어요. 시간이 좀 길더라도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쪼갰냐? 세무회계과 이것은 세정과에 기획관리실 회계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를테면 세무회계과를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사실 세법업무 부서배치사례를 보면요.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산하조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 세정 회계부서를 일괄 배치해놨다고요. 그리고 세정, 회계를 일괄 배치한 것이요. 이를테면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9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고민해 봤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세무회계를 어떻게 쪼개놓으면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소 기획관리실에서 세무회계를 기획관리실에 놔두고 회계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최소 국이 존치를 하게 된다면 4개과, 3개과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니까 1개를 옮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교육법무과, 기획관리실 법무행정과의 법무기능의 법무, 행정심판담당,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의 교육인재양성담당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관의 의전담당 있죠. 의전담당 어떻게 쪼개놓냐. 총무과의 총무담당 및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으로 쪼개놔요, 이것을. 같은 부서였었거든요. 같이 일을 봤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의전담당이 있고요. 자치협력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의전담당이 총무로 가고…….

총무과 총무담당하고 행정담당이에요. 의전과에서 본 거라니까요, 의전담당에서.

자치협력담당이 하던 걸 행정이 하는 겁니다, 행정담당이.

또 보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민원담당은 자치안전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국에서 원칙없이 가져왔어요, 또 민원담당을.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일단,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쪼개기식을 많이 하고 붙여서 국을 유지하고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저렇게 이렇게저렇게 가져온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국단위까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국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실 10국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늘릴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국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을 늘리기 위해서 이건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번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들어가있는 것은 그동안에 각 시도를 보니까 각 시도별로 현안사업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현안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렇게 추진단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쭉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만 그동안 이걸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도도 새만금이라는 큰 국가적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이번에 송하진 지사님 출범 후에 바로 안행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단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어차피 새만금 나왔잖아요. 새만금에 보면 새만금개발청에서 도에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보냈죠. 거기에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진지원단 ‘지원’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듣기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개발청의 큰 조직의 이를테면 출장소 형식이라든가 예를 들어 혁신도시추진단이 있죠, 사업부서로 뺀 거. 그 정도도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색은 새만금개발청이라고 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우리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다 리스트업도 하고 그걸 가져다가 새만금청에다 주어서 ‘이것 좀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야 일이 돌아갑니다. 거기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절박감이 없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박하지 그쪽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개발청이나 국가에서 다 해줍니까?

그걸 해주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새만금추진…….

업무분담에 있어서 연속성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개발청에서 하는 업무영역이라든가 우리가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영역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큰 틀에서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국을 만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혹시 사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오죽했으면 새만금이 그동안에 환경하고 녹지하고 붙어가지고 거기 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 녹지, 수질 이쪽을 신경을 못 쓰고 삽니다. 그래서 새만금만을 떼어서 우리가 어쨌거나 국책사업이고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국단위 기구를 만들어서 새만금청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계속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런 취지를 다행히 안행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별도정원이라는 새로운 정원을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의 탄소산업과, 이를 테면 관광총괄과의 컨벤션담당, 그다음에 농식품산업과의 식품클러스터담당 이렇게 쭉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이게 지엽적인 문제, 지자체의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거기 견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경제산업국의 탄소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큰 틀로는 전주시를 타깃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총괄과의 컨벤션담당은 군산이나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 냄새가 보이고, 농식품의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익산 쪽에 염두에 두어서 그걸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의 말산업 같은 경우, 순창의 장류산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원의 허브산업 같은 경우, 기타의 지자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여기에 담아내지 못한 거 같아요,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잖아요. 탄소의 범위도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 먼저 과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걸 위해서 용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 같아요, 탄소에 대한 정확한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도, 이를 테면 추후에 이게 용역결과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는 탄소산업과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준비될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 후에 이를테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급하게 미리 과단위로 해서 만드는 것이 조금은 너무 앞서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담당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이 몇 군데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타에 나머지 지자체의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류산업 같은 경우 말산업, 허브산업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국가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마치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이름 타이틀, 이를테면 부서명도 쉽게 알아듣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다고 하는데 이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도 담아내는 것이 부족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도 검토되는 단계이고 용역되는 단계에 있어서의 과를 섣불리 미리 만들었다. 만들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탄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소재로 끌고 나갈 것인가, 소재뿐만 아니라 복합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가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식품클러스터라든가 몇 가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물론 특정지역이 주요 타기팅(targeting)이 됩니다. 익산식품클러스터하고 컨벤션이라든가…….

그건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 차원에서 꼭 이건 어떤, 컨벤션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경을 못 쓰는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뭐인고니 그걸 하자는 것은 동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산업을 키우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 나머지 지역을 담아낼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도민이 알 수 있게, 그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이 알 수 있게 그 지역을 담아낸 조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산업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이미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담당까지는 갈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순창 장류라든가 각 동부권의 주요핵심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 담당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걸 전담하는 직원 정도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탄소산업과 부분도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나와서 저희가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연구용역을 하는 단계부터 들어가가지고 연구용역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연구용역을…….

제가 연구용역에서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 결과물이. 왜 그러냐면 탄소라는 것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 길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사님한테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정책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엽적인 문제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송지용 위원님 말씀은 탄소산업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할 만한 동력이 있는지 또 목표가 어딘지 또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우리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를테면 판단이 서있느냐, 그냥 지사의 공약이니까 우선 하고보자하고 만들어놓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도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부지사님 한 말씀 드릴게요. 컨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컨벤션 부지가 지금 종합운동장입니까, 전주시?

예.

누구 겁니까, 재산이?

본래는 도 것인데 전주시에 주었습니다.

그럼 전주시에 주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전주시 것을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컨벤션은 물론 전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컨벤션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컨벤션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선요. 제가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유보시켜놓은 건데. 전주시에서도…….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하세요.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다 아실 수는 없죠.

그렇죠.

전라북도가 10여년 전에 전주시로 운동장에 대한 재산권을 줬어요. 기한이 10년입니다.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걸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죠. 재산은 전주시 건데 컨벤션을 세운다. 지거 못 세우면 다른 데다 하겠다 이건 이유가 안 되고요. 부지사님께서는 세세한 걸 모르시겠지만 컨벤션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그 업무를 보면 컨벤션 업무는 한 사람이 해요. 세 사람은 다른 업무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탄소산업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어디입니까? 수질보전, 이를테면 물환경과에 들어있네요. 환경은 환경보전과 업무분석을 조직진단을 한 거 보면 인원이 남아요. 2.6명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조직진단에. 그런데 자연생태계하고 업무도 부족해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연생태과를 만든 거예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하수도과가 복지여성국으로 가면 안 됩니까? 보건국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이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상하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인데? 상수도 먹는 물인데 보건국으로 가면요?

이게 저희가 조직을 설계할 때요. 많이 감안하는 게 중앙부처와의 1대1 대응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쪽 복지국으로 가버리면 복지국은 환경부도 상대해야 되고 복지부도 상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보건환경국 조직개편 한 거 보면 먹는물과가 보건연구부로 가있어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것도 원래 환경연구부에 있는 것이 보건연구부로 가있어요. 왜 그러는가 제가 봤더니 부로 승격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쪽 과를 끌어다가 저쪽에다 메운 거예요. 지금 송지용 위원님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우리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앞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 논리를 펴야 돼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조직개편을 살펴봤는데 민선5기와 비교해서 행정 외적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가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행정 내부의 업무총량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68명이 증원을 시켰고 그 증원된 돈은 38억8천입니다. 자, 사무량 조사결과는 56.6명, 그다음에 그걸 인건비로 환산했을 때 32억6,900만원 정도, 연간 더해서 71억5,900만원 정도 세금 누수가 빚어져요. 그냥 이거는 단순한 계산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민선4∼5기 조직개편이 9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업무의 효율성, 직원들의 안정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선6기에서는 조직개편에 많은 고민을 당부를 드렸어요. 그때 계셨던 분이 기획관님만 계신가요? 실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실장님 안 계셨고 기획관님 계셨어요. 그때 제가 조직개편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을 보고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걸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량조사가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일단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그다음에 제5조 기구설치 시 고려사항, 그다음에 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그다음에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일단 맞는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제가 선택을 했냐면 여기 국장님 계시네요,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이요. 오택림 국장님이요. 국장님! 업무는 여기에서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은 13.8명이 잉여인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사무량 조사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새만금개발과는 10명의 잉여인력이 남는다라는 그런 사무량 조사결과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국장님이. 새만금개발과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국장님이 하셨을 거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량 조사를 제가 지금 이것을…….

사무량은 제가 방금 얘기했고 자체 조직진단 결과,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만금 민원현장출장소 설치라는 그런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조직진단 한 거?

제가 그걸 미리 읽어봤으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것을 제가 못 읽어서 그런 관점에서 추진단을 3개로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요. 제가 답을 하라는 건 이 조직진단을 하셨냐고요, 국장님이. 자체 조직진단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님이 하셨어야 맞잖아요, 자체 조직진단.

그것은 저희한테 담당별 사무량 일제조사서식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등록문서하고 미등록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리스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비문서에서도 다시 의회의 업무보고라든가 예결산 이런 건수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시간별로 환산해가지고 총 시간을 계산한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이 된 거 같고요. 이걸 저희가 조직실에 내면 조직실에서는 다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하셨어요. 오택림 국장님이 민선4∼5기 조직개편 9번 중에 한 7∼8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셨어요. 지금 2014년 자체조직진단 검토보고서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 기획관님이 주세요. 지금 25쪽에 있습니다. 사무조정 신규사무+9 기능강화+17 해가지고 신규사무에 새만금개발과에 6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새만금 민원현장출장소 설치에 대한 그 의견, 국장님 자체 조직진단의견이니까 국장님이 하셨어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 것은 원데이터를 조직계에 냈고 제가 낸 원데이터를 지금 분석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각 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이걸로 보이고 그걸 제가 전달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하고는 일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짜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새만금민원현장출장소 설치를 하는 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만금의 대안으로 맞냐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개방이 되면서 관련돼가지고 새만금특별법에 보면 23개 사무특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청장이 해야 될 사무가 있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무가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무는 출장소 형태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추진지원단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도지사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지사님이 6월 30일날 전북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9월 2일날 “새만금청 갑질에 전북정치권 분노”라는 그런 기사 혹시 부지사님 이거 보셨습니까? 갑질에 전라북도가 지금 우롱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선택을 해서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 맞는지를 새만금추진지원단을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1항을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자, 이게 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사무량 조사결과를 보면 1,761명 대비 56명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새만금개발과에 10명의 잉여인력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 사항만 봐도 1항이 이야기한 특별한 경우는 일단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제4항을 보면 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특별한 경우 외에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보면 시도는 5급 4명이어야 됩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새만금추진단의 경우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에 담당은 5급 사무관이 각 3명씩이므로 특별한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기는 지금 다 잘못 안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놓고 안전행정부는 3개 과 이하 실국이 11개, 경기도는 3개 과 실국이 4개, 3담당 이하 과가 34개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잘못한 거 지금 표시해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이건 다 잘못한 거 표시해가지고 온 거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새만금추진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1호를 보면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보면 사무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무량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아까 준비를 잘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 부분 새만금개발과, 여기 이게 뭐냐면 민선6기 출범 기능강화분야, 기능분석조직 재설계 검토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7페이지에 새만금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새만금개발과가 2012년도에 66.3%, 2013년도에 61.5%로 줄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을 때 2012년도 당시에 84.3%의 사무량 조사결과가 있고, 2013년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개발청이. 개발청이 폐지된 이유는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결과는 업무특수성을 감안 별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 2호를 보면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계속성은 일단 이게 한시기구니까 계속성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 독자성 면에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물환경관리과의 수질보전과, 수계관리에서 담당하는 하천과,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담당하는 하천은 다른 곳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하천하고 저 하천하고 다른지. 아니요. 제가 다 설명하고 그냥 나중에 답변해도 돼요. 다른 하천인 경우가 아니면 일단 독자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답을 좀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이야기하는 한시기구의 운영은 폐지발생 6개월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단 한시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인원이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폐지에 대한 기본적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인원이 한시기구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일단 가지고 이 한시기구를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새만금추진단의 경우 개발청의 사실은 갑질 이거 때문에 사실은 개발청을 더 제가 생각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 발언 할게요. 제가 방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 쭉 지금 규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가장 큰 기본은 한 국에는 과가 4개여야 되고 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대통령령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안행부에는 세 과만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부처의 조직을 꿰뚫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데, 그것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칭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2005년도에 세부적으로 과를 몇 개를 두고 하는 걸 다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각 소관부처의 업무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두 과를 둘 수도 있고, 국세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두 과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많다면 6개 과도 둘 수 있고 더 많다면 8개 과를 두고 심의관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은 아직까지 변화가, 이걸 삭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바인딩(binging)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법무과장님이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어요. 필요없는 건 삭제를 해야 되고 삭제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정이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쨌거나 안 없어졌더라도 규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새만금추진지원단은 기구의 특성이 한시조직입니다. 한시조직은 다들 정규조직인 국의 제한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새만금지원국이라고 안 하고 새만금지원단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것도 3년 짜리로 해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부기구를 4개를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강행규정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한 한시조직에 대해서는 2과로 할 수도 있고요. 1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높은 국장급 직위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상대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국장급 직위를 만든 것이지, 이게 그만큼 업무량이 꼭 그렇게 4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한시조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답변 그거 제가 물어본 답변 다 삭제하시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는 뭔가요?

긴급히 발생한 수요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에 생겼습니다. 2013년 9월에 생겼는데 9월에 생기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게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의 도에서 통로가 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현재 새만금환경국 여기 앞부분에 과 하나로 갖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과가 1번 과로 되어있어가지고 새만금국의 선임과인데 이렇게 갖다놓고 일을 거의 한 1년을 가깝게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새만금청이 없어질 때 이런 수요를 예견하고 그때 바로 사실 한시조직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이게 이미 늦어졌기 때문에…….

말을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새만금개발과가 업무량이 사무량 조사나 그런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개발과 1개로만 해놨을 때도 잉여인력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업무량이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고 새만금청이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걸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놀아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저도 전북도민으로서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이 개발청이, ‘새만금개발청 갑질’ 이 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 읽어봤습니다.

이건 새만금개발청에서 해야 될 걸 우리한테 미뤄놓는다라는 게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서울사무소 이전문제도 그래요. 서울사무소 이전문제도 이런 새만금개발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새만금을 위해서 있습니까? 18층에 있는 종로타운으로 옮기라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18층에 있으니까 그거 예산 세운 거 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외소통국 얘기할 때, 국장님 계시니까.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전라북도, 자기네들 국가사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을 하면서 전라북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그걸 하겠다라고 추진단을 만들었다가 ‘추진지원’자 붙이라니까 ‘지원’ 자 붙이고 막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서적으로는 100% 동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 어떤 때는 배알이 많이 꼴리기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새만금청에서 뭘 끌고 나가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결국은 우리가 뭐든지 기초자료라도 만들어 갖다가 주면서 이걸 해주십시오 해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조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저희 쪽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추진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이 사실은 총리실 산하에 원래 있다가 총리실 산하의 개발청으로 만약에 갔다라면 얘기는 틀리고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 이 조직개편 전체가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점을 다 이거에 비춰보면 규정에 비춰보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부 해소를,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68명이 왜 늘어나는, 1국13담당 68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역으로 사실은 업무량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측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이걸 찾아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측을 해서 이 68명이 늘어나야 되는, 왜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해오라고 제안을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왜? 사무량을 보면 사무량은 56명이 줄어야 되고, 한데 이번 조직개편의 공약을 담아서 68명, 125명의 잉여인력이 지금 현재 단순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한테 그걸 오픈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생 이것만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행정의 업무를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아, 이거 조직개편 잘됐네’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역으로 이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데는 이런 규정에 참고를 했고 이런 규정을 참고했으니까 거꾸로 그 참고한 걸 가지고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업무량이 100% 정도 거의 다 대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통과를 시켜야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런 걸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답을 안 들어도 사실은 특정한 내용이 없어요, 답을 안 들어도. 굳이 답을 길게 안 하셔도 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사실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가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정말 이 인원이 잉여인력이 잉여인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위원장님한테라도 매달려서 제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갖다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작업해서라도요. 월요일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원부분에 대해서 세목세목별로 왜 필요한지 이 사람이 뭔 일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업무분장에 가한 규칙은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걸 토대로 하시든 역으로 지금 우리가 향후 2015년도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2015년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0%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오세요. 그게 만약에 맞지 않으면 다 저는, 제 선에서는 다 통폐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 와있어요. 인원이 왜 불어났는지 다 와있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자리 한 자리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다 보면 알 수 있냐면 업무량 늘었잖아요. 인원이 늘었으니까 인원에 맞춘 거예요, 업무를. 업무에 맞춰야 되는데 인원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냥 이 과 저 과 막 섞여있고 이를테면 해당 사항도 없는 일을 그 과에서 보고 있고 총괄로 들어 있고, 총괄이라는 것은 부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요. 왜 사무관을 담당이라고 합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행정의 달인이시고 조직의 대가시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왜 담당이라고 하냐면 특정업무가 있으니까 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사무관들 업무가 총괄입니까? 사무관 업무가 총괄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성빈 위원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사님도 답변을 잘 하셨고. 하지만 그런 추가자료가 빈약하고 논리가 없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일의 효율성 확보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조직개편안 어렵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양성빈 위원님도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는데 말씀 다 하시라고 일부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조직개편에 관련해가지고 준비과정이나 절차, 도의회와 도청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조직개편을 심의를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모였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기준이랄지 아까 업무량, 사무량 조사결과표도 저 사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책상에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심의를 하는 그러한 기준점들을 먼저 도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로 오늘 아침에 봤고요. 어제부터 이게 자료가 조금 나온 거 같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짚고 싶고요.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 주신 자체진단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참고로 나름대로 이런 조직개편이 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5조에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항부터 6항까지 있겠지만 4항,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저는 이 대목을 봤습니다. 조직개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들, 주민의 편의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유심히 많이 봤는데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나 허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 반영이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일변은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이 아니라 이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는 도지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모양, 조직의 이름에서 새로운 정부의 통치철학, 도정철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항을 50%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게 물론 위원님들 눈에는 이게 자꾸 공약만 너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50%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공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존조직으로 전혀 못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민선6기에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강점을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도지사님의 물론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 그래요. 명칭도 다 지사님이 추구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민들 설문조사 한번 거치지 않았죠, 이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싶어서, 지금 사실 제가 이 사무량 조사 파악하고 어쩌고 하면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의를 하려면. 굉장히 68명이라는 증원도 있고, 아까 예산액이 4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형태로 했어요, 그때. 조직개편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하기 전에 의회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협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사실상 이거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난감한 사항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다 준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요식행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저희들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세부적으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오늘은 논의돼야 될 자리가 아니라 먼저 이러한 기준이랄지 명확히 더 심도있는 협의를 우리 위원님들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라도, 아까 말했듯이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공약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의 어떤, 꼭 68명이 늘어야지 도정이 움직인다. 현재 꼭 필요한 겁니까, 긴급하게?

저희는 필요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했듯이 저희가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요목요목마다 소명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이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담회도 더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요. 또 숙지해야 될 부분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꼭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도 더 연구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심의일정을 조금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해주시길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심의일정을.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늦게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많은 진지한, 과거에 없던 그러한 많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저도 청취하고 또 느끼고 그랬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오신 지가 한 10개월…….

9개월 조금 넘었고만요.

제가 아까 다 계산해 봤더니요. 10개월여 됐고 상당히 오래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10개월이면 도정에 거의 마스터가 다 됐다라고도, 전문가시니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선6기의 첫 조직개편, 아주 심도있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 앞서 7분의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잘했다 소리는 하나도 않고 많은 질타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대부분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먼저 다 하신 거 같기도 하고요. 물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자체의 장이 국민이 또 선택했고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새로 되면 새로운 명칭도 만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허울좋은 그러한 명칭, 이름, 그냥 국민들에게 달콤한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 대부분 명칭이 소통, 행복 이러한 감성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결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더 도민이나 국민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우리 도민들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고 복리증진이 돼야 되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처음에 로드맵은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막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7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두 달여 미뤄서 뭔가 살펴보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공약에 있어서의, 그건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공약을 포커스에다 두고 정진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약이 도민을 위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과거의 문제점을 새롭게 개발해서 그걸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맞춰야 됩니다. 그러한 두 달여 동안의 공약이 이건 당선의 목적을 위한 공약이었고, 이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다듬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해서 미루고 해서 새로이 만들었다고도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약을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8년, 민선4∼5기의 조직에서 아까 9번 9회에 걸쳐서 한 그러한 조직개편에, 그때도 계속 뭔가 만들었지만 작용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허수가 생겼기 때문에 또 만들고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선 4∼5기에 최근까지 조직에서 조직을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얼마나 심도있는 검증을 했고 진단을 해서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문 플러스 여러 가지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학술적으로 하듯이 조직진단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쭉 그 동안 저도 9개월 동안이나 됐고 그동안 조직을 쭉 운영을 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맹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적어놓고 다음번에 할 때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쭉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개편안이 새정부가 오기 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다 새정부가 들어와서 공약이 위에 올라오면서 하나의 큰 모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취약합니다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평소에 운영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쭉 알고 지적해왔던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조직을 개편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당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3,600명쯤 됩니다.

소방본부까지 합쳐서요?

예, 합쳐서요.

합쳐서 3,600여명.

소방이 2천명이 조금 못되고요. 1,97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를테면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같이 민선4∼5기의 진단, 또 실질적인 청원들의 의견이 실무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과별로 쪽지로 내서 한 거 있습니까?

예, 쪽지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국별로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국에서는 현안이 어떤 거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쭉 해왔는데 물론 실국의 청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되어있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오버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 안 한 부분도 사실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청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라고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 8분이 계시지만 각각의 내부고발이 많이 들어온 거 알죠? 저도 여기 봉투봉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청취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자기 청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그거 판단 못하죠,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의 입지에 맞춰서 한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그 불만이 불만이 아니고 실질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소방본부의 민생하고 달려있는 인원, 신규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한 200여명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요, 위원님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 2∼3년 동안에 소방직공무원의 3교대 체제를 완전히 갖춰주기 위해서요. 1년에 한 200∼300명씩 계속 늘어왔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부지사님 잘 모르시고만. 이를테면 제가 다 알아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 200여명에 3교대, 경찰관 3교대 하듯이 우리 소방본부의 센터에서도 그러한 걸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하는데 아직도 소방본부에 3교대가 100%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또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챙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관들의 과거에는 모든 일이 뭔 문제가 생기면 112, 112가 뭔지 알죠? 경찰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119입니다. 경제위기도 헌법에 경제위기상황의 조항이 119조라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에 다 통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가 아파도, 엘리베이터에 갇혀도, 이를테면 이러한 최고의 민생하고 가까이 있는 소방본부에 하나의 많은 업무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피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분에 올 거 8분에 오고 해야만이 인명이 구조되고 또 불이 진압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대충 이제 한 70% 됐으니까 그동안에 3교대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연간 4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에 새로운 활력과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인력 지금 100% 안 된 소방본부에서도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도 이럴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조직이니까.

알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손도 안 대고 여기는 갓다리다라고 그냥,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데는 소방본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하루도 몇 건씩의 불이 났다고 우리한테 멘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있어서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개편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를 해야 할 당사자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전문성으로 본 견해가 다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수정하고 또 논의하고 해서 좋은 어떠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걸 다 해달라 그러면 과욕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본 눈,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의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필요한 개편, 저도 여기 보따리 많이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실무자인 계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이거는 우리의 의견이 맞는데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답 못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잘 이끌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 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깊이 유념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도에서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 각종 분야별로 그쪽 자기네쪽 의견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듣다 보면 이건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조직개편안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수용은 하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아까 봉투가 이만큼 쌓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합쳐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그런 부담도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 애로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들어주지 못한 의견들 중에는 금 아니면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최고의 뭡니까? 20년 후면 다 끝난다고 비싸진다고 하더만요. 이런 가치가 숨어있는 진주 같은 그런 가치의 좋은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요구하면 같이 하나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수정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실국별로 인터뷰 안 했어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은 하셨겠네.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설문이나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기 부지사님은 하신 걸로 알고 계시겠지. 왜냐면 부지사님은 조직개편을 왜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조직의 행정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다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안 됐어요. 부지사님!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는 간담회 했다고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간담회는 두어 번이나 했을 테죠. 두어 번 해가지고 이 방대한 조직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사님 입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신 걸로 아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안 했어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반영 안 되더라도 다수의,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다수의 도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도 몇 가지 얘기드리는 것 중에 추후에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제자리를 찾아줄 것은 제자리를 찾아줘야겠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형 세정, 이를테면 회계하고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관성있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자치총무 쪽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와 조직은 같이 묶어지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몇 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부지사님한테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산하에 금융본부 TF팀 해체해 버렸잖아요.

이번에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 끝났는가,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그런 우려도 있었었고 또 지금 현재 전개되는 것이 녹록치가 않다고 생각하는 판단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전략산업국의 연구개발, 지금 현재 특구를 만든다고 유사한 부서죠. 예를 들면 연구개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실기를 했어요, 그것 만들려고. 그런데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계속 실패하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기하지 말게 TF팀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결이 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거 같고요. 부지사님! 그다음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건 서운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대외협력 소통과 이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민선 김완주 지사님이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업무분담에 있어서. 공보과, 홍보과의 역할이 인원이 말이죠. 자그마치 이를테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까지 포함하고 수습까지 포함하니까 87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비대한 조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지금 당장 하면 좋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변인실이라든가 뭔가 기구나 인원을 축소해서 또 다른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정책적으로 부지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어떤 부분은 여기 사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연구개발특구도, 금융도 TF라는 걸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라는 것이 상징적인 이름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이에요. 큰 사업이니까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함축시켜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지사님을 자주 못 뵈니까 오래 만나고 싶어서……. 제가 짧게짧게 정리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있잖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해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지금?

새만금개발청도 지금 현재…….

파견직 있으시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 파간 나가신 분들 없어요?

몇 명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중앙부처의 하나입니다. 새만금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하나이고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인풋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파견 나가신 분들이 그 역할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그 역할이…….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거기?

15명 나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부지사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니면 또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아서, 이 조직진단 전체적인 과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안 말고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직개편은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운영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삐걱거리는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해주는 게 조직개편입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간단하게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또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2월달에 하셨잖아요, 조직진단을. 우리 전라북도가 변한 환경이 어떤 게, 큰 걸로 따지면 뭐가 있었을까요?

큰 걸로 치면 일단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사님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생기는 게 사실은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생겨난 공약들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미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새로운 행정수요라고 친다면 그동안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행복한 삶을 위한 자연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시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변화라 해서 조직진단 했잖아요. 그러면 조직진단 전에 환경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공약, 선거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조직진단은 4월에 했고, 단체장이 7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임 지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고, 그 지사님이 강조하는 시책이 중점을 받을 때 조직진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중점을 못 받았던 분야는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새롭게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가 바뀌면 사실 조직진단 한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공약사항 실현하려면 또 조직진단 새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선6기가 시작을 했으면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새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직개편도 계속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해가지고 내년 한 3월쯤 한다면 이미 김이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공약도 그동안 두 달 정도 거쳐서 저희가 정제를 해가지고 확정된 공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공약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이에 맞게 사람도 재배치를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가 바로 출범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5기이고 공약사항은 6기이고 참 이게 언밸런스해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공감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과정에 대한 것 간단하게 정리해서 할게요. 다 내용, 행정의 대가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조직진단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시나요?

2년 되었습니다.

혹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조직진단 하는데?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해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비용은.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제가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간단히 정리하려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절차가 예비진단하고 이를 방치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예측을 해야 되고 자료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설명회하고 최종적인 평가 받고 이런 절차들이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실장님이랑 기획관님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절차적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답변이 왔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솔직히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효과성에 대한 예측도 하셔야 돼요. 이게 완벽한 조직개편안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했던 용역 맡겼었어요, 그때 한번. 과업진행과정에 다 나와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이거 생략됐거든요.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안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절차들을 거치셨어야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하면 저희가 참 이것 난감하죠. 이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자료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 없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셨겠지만 이걸 하려면 조직개편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비용도요.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평가. 지금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다 끝내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조직의 이념부터 해가지고 이게 원론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과정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아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자주 뵙지를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만든 조직진단이나 사무량 조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건 아닙니다. 이 목적은 사무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쭉 추세를 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담당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하도 조직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조사를 통해가지고 반대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조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빠져있던 부분도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만 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자꾸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부지사님 답변이 일이 커지면 어떡하나요? 이 조직개편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조직진단과 업무량 조사를 제시했어요, 집행부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뭘 토대로 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관리자 측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운영하다 보면 양 부서 간에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진단 아닙니까?

그게 진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진단은…….

그러면 필요성을, 좋습니다. 조직을 리폼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뭐예요? 없잖아요, 그 과정이. 이것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지향적인 조직개편이다라고 하면 그 특정한 목표나 가치가 무엇인지가 나와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방금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 우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신 봉투가 많이 들어온다. 이 조직개편에서 저항이 약이 되는 점을 어떻게 우리 다 민선6기의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아까 양성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현재보다도 나은 상태로 가는 행정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시스템에 갔을 적에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어떤 관리기술을 갖다가 관리기술 행정시스템을 발전시킨다든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인들의 가치와 신념, 태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위 민선6기가 제대로 된 조직개편 하에 출범한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 첫 작품을 내밀 수가 있는 거죠. 한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차라리 속시원하게 이거 부결시키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떠세요? 그 판단을 하세요.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철학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여기에 맞는 철학은 여기에 이런 때는 이 철학 저런 때는 저 철학, 특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특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뭡니까? 도민들한테도 의견을 안 물었어요. 전문가적 의견도 없어요, 무슨 간담회만 두어 번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새로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민선6기가 고민하는 모습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새롭게 조직진단하고 제대로 된 업무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인심을 팍 썼어요. 사무관 자리 늘려주고 무슨 자리, ‘우리가 크게 해서 저기 저 국 하나 정원 따왔습니다.’ 정원 따오긴 뭐 따옵니까? 1명 따왔어요, 나머지는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좀더 프리하게, 부지사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상임위에 민선6기 들어서 처음으로 출범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2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원은 저희가 따오는 것은 3급 이상만 안행부에서 따오고요. 그 밑의 것은 여기에서 도의회 의결 거쳐서 합니다.

저도 알아요. 1명 따온 것을 무슨 특정하게 어디다가 홍보하는 것처럼, 그게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조직의 이번 행정조직의 개편에서 이익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거시적인 행정조직 개편인지, 미시적인지, 아니면 미시적보다도 적은 아주 극히 극단적으로 단기적인지, 이게 두세 달, 서너 달 짜리인지, 나중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이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이것들을 다 그러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시 심사를 하게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7분의 위원님, 저까지 포함해서 8분의 위원님들 생각이 다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부지사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판단을 부지사님하고 지휘부에서 하십시오. 저희는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처리의견 전에 아까 오택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놓고 답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은 끝나갈 무렵이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를 출범하면서 기존의 10국47개과208담당보다 1단6과13담당을 증설하고 정원은 3,638명에서 소방직은 변동없이 68명을 증원하여 3,706명에 11국·단53과221담당으로 확대개편하였으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최우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조직의 확대개편에 치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계적 분류와 신선한 조직개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단 시간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까지 본 의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미료안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회기에 처리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 회기에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성빈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신 건 대책을 새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시기가 이 회기가 넘어서면 다음 회기가 될 테고, 이 회기 안에 들어온다면 저희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미료안건으로…….

오늘 처리의견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오늘 시점을 다시 이번 회기에 내용을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용이 유보를 한다고 해서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인지에 대한 유보인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일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미료하는…….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못 잡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았을 시에 급박하게 대책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몫을 집행부한테 다 일임을 하는 겁니다. 일임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를테면 여기에서 오늘 논의됐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왔는가를 놓고 우리가 당장 오늘 저녁 10시라도 제출하시면 우리가 필요하면 내일 나오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김종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우리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